제도변화의 통합적 접근: 신제도주의 하위 분파 간 통합적 접근의 가능성

구현우 ( Hyunwoo Koo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2 국정관리연구 Vol.7 No.2

1990년대 이후 신제도주의가 사회과학 연구에서 풍미하고 있다· 초기 신제도주의에 대한 연구 경향은 신ㆍ구제도주의 간 비교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정태적인 연구에서 벗어나서 신제도주의가 사회과학의 분과 학문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 경향 중 본 논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도변화의 문제이다· 즉, "제도는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하나의 답(one answer)``을 제시함으로써 제도변화라는 사회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데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신제도주의의 하위 분파 간 통합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신제도주의의 하위 분파가 전통적으로 제시한 제도변화 모형만으로는 제도변화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는 신제도주의의 하위 분파 간 통합적 접근을 하려는 일련의 연구 경향들이 있는데, ``내생적 제도변화 이론``도 그러한 경향성을 반영한 이론 모형이다· 내생적 제도변화 이론은 그 내부에 다양한 관점들이 있고 그 설명방식도 전문적이고 복잡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다른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제도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구조와 행위``, 또는 ``거시와 미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제도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환경적 맥락(거시)과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미시)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 모형에서 환경은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제도적 동형화),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환경의 행위자에 대한 영향은 ``긍정적ㆍ부정적 환류의 고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도변화를 위한 기회뿐만 아니라 제도변화를 제약하는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환경이나 행위자의 제도에 대한 관계는 ``일방향적 영향관계``가 아니라 ``양방향적 영향관계``에 있다· 즉, 제도가 환경이나 행위자에 영향을 미쳐 향후 제도변화를 제약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제도가 행위자의 선호를 바꾸는 ``환류 효과``뿐만 아니라 제도가 정치의 지형을 바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유산``도 있다· Since the 1990s, new institutionalism have been spread in social science· Initial research on new institutionalism mainly tends to a careful comparison between the new and the old system, but in recent years attention away from these static comparisons, new institutionalism have any im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 disciplines· Have an interest in these new research trends in this study is the problem of institutional change· That is to say, by answering the question like "when and how institutions change?",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institutional change systematicall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proposes an integrated approach of institutional change· In this context, a series of studies to an integrated approach between the three new institutionalisms have recently been spread, a theory of endogenous institutional change reflects these tendencies· Although a theory of endogenous institutional change is diverse and complicate, a common conclusion is that there is a need to integrate ``structure and agency`` or ``macro-level and micro-level``·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s ``an integrated model of institutional change`` which considers an environmental contexts(macro-level) and a strategic choice of actor(micro-level) in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교원승진제도 변화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분석

신현석(Shin Hyun-Seok),전상훈(Jeon Sang-Hoon) 한국교육행정학회 2007 敎育行政學硏究 Vol.25 No.3

제도의 변화에 있어서 정권의 변화, 인구통계학적인 변화와 같은 거시적 구조의 충격은 중대한 전환점 시기를 촉발한다. 이 시기에 제도적 제약 속에서 축적되어 온 잠재된 갈등과 문제점들은 행위자들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통해 제도변화로 이어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구조, 제도, 행위자 수준이 교원승진제도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구조 수준의 분석을 통하여 교원승진제도의 변화는 정권의 변화, 학생수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도 수준의 분석을 통하여, 오랜 경험을 중시하는 교직문화는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위자를 제약하는 통제메커니즘과 상호작용하여 약 30여년 동안 연공서열 중심의 교원승진제도를 유지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위자 수준의 분석을 통하여, 거시적 구조의 촉발기제가 곧바로 제도변화를 가져 온 문민정부 때와는 달리, 참여정부에서는 거시적 구조의 촉발기제가 제도 변화의 자극을 준 상태에서 행위자들의 반발 등으로 제도변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제도변화에 있어서 구조 수준과 행위자 수준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교원승진제도의 변화는 구조, 제도, 행위자 수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다양화, 검증체제의 마련, 총체적 관리를 교원승진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The structural shock such as a change of regimes and demographics makes critical junctures for institutional change. At this time accumulated conflicts and problems can lead to the institutional changes through the actor's privileged access to the pow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fluence from the three levels of changes(structure, institution, action) on teacher promotion system(TP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TPS has been related to changes of regimes and an increase in student populations at the structure level. Second, at the institution level the career oriented TPS has been maintained by teaching experience-esteemed culture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for about 30 years. Third, structural change has been lead to changes in the TPS. But recently structural changes failed to lead the rapid TPS changes because of teacher's resistance. It means that an integrative approach was needed to the analysis of institutional changes.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TPS changes have been historical outcomes from the interactions among the three levels of changes. Then it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as the diversifications of the TPS, the building of new verification system, and the total management for the TPS.

제도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이종찬(RHEE Jong-Chan) 한국정치학회 2014 한국정치학회보 Vol.48 No.1

후기 신제도주의 이론들은 제도변화의 방식, 제도변화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과정, 그리고 제도변화에서 이념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후기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 왔다. 첫째, 후기 신제도주의 이론들은 기존의 의도적이고 급진적인 제도변화 이외에, 의도적인 제도설계에 의한 것이 아닌 경로의존 속에서의 점진적인 제도변화의 메커니즘을 밝혀내었다. 둘째, 이들은 급진적인 외부적 제도변화와 점진적인 내부적 제도변화가 어떠한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가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후기 연구들은 위의 두 가지 제도변화 속에서 이념이 어떠한 역할을 하여 제도변화를 가져오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후기 신제도주의 연구를 위의 세 가지 이론적 쟁점에 따라 고찰하고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설명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정치경제 혹은 비교정치경제의 사례를 들면서 신제도주의에 관련된 개념(변수), 분석틀, 논지를 설명할 것이다. Recent new institutional theories have focused on modes of institutional change, politics of institutional change, and ideas for institutional change. They have concentrated on processes of institutional change, compared to early neoinstitutional theories. First, the late neoinstitutional theories have tried to explain incremental and endogenous changes of institutions as well as punctuated and exogenous changes of institutions. Second, they have explained how political processes have influenced these two kinds of institutional change. Finally, these theories have analyzed roles of ideas in these institutional changes. This study will explore the above three theoretical issues and limits of the late new institutionalism, and suggest further research projects for theoretical development in the future.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화의 원인분석

이상묵(Sangmook Lee) 한국정치학회 2006 한국정치학회보 Vol.40 No.5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화의 원인을 박정희 정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해방 이후 1987년까지 열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 사이에 일곱 번의 선거제도 및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네 번의 선거법 변화는 주로 선거구 및 선거운동과 관련된 작은 변화들이지만 나머지 세 번의 변화는 전반적인 선거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였다. 그리고 선거방식에 있어서도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 그리고 이들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와의 혼합형들이 채택되어 왔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들은 선거제도를 자주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바꾸었는가?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선거제도의 변화를 주도했는가? 본 연구는 선거제도 변화가 주어진 상황 하에서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시행된 내재적 현상으로 간주하면서,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가 선거제도 변화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채택한 전략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정부의 선거제도 변화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요인은 먼저 신생 정부로서 다수당 확보의 필요성, 국민의 지지하락으로 인한 정당성의 위기, 그리고 야당의 요구와 정치적 안정의 필요성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가 택한 선거제도 변화전략은 의석수를 증대시켜 국회에서의 과반수를 차지하려는“의석수 증대전략”과 함께 장기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적인 수적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채택하는“권력유지전략”이었다. 본 논문은 타국의 권위주의 정부들뿐만 아니라 민주정부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선거제도 변화의 내재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 This is a study of election system change in Korea under the Park Chung Hee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why the Park government found it necessary to frequently alter the rules under which candidates for the National Assembly stood for election. This study examines the sources of election system changes focusing on four cases led by the Park government. Four election system changes are analyzed in terms of four components of a conceptual framework, including contextual factors that influenced government strategies, the types of strategies that the Park government employed to alter electoral rules, the electoral rule that the Park government implemented, and election outcomes produced by election system chang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ngle strategy employed by the Park government to maintain its status as ruling party. Not only a seat-maximization strategy, but also a status-maintenance strategy were important sources of election system change in Korea. Second, the Park government wanted to increase its legitimacy by being able to survive democratic elections and to rule with a cooperative National Assembly which required that sometimes give into demands made by the opposition. Third, election system changes were initiated when the Park’s government party(DRP) was uncertain about its ability to win an upcoming election. Moreover, when the Park government implemented election system changes, they considered what impact rule changes would have on the electoral strength and fragmentation of the oppositions.

A Multidimensional Model of Institutional Embeddedness: The Adoption of Unconventional Therapies by Conventional Hospitals

이상묵(Sangmook Yi),박상찬(Sangchan Park) 한국인사조직학회 2013 인사조직연구 Vol.21 No.3

이 연구는 제도화된 환경에 배태된 조직이 어떠한 조건하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가를 다룬다. 조직의 변화에 대한 제도이론적 시각의 연구들은 새로운 조직관행 및 구조의 채택이 경제적 효율성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당연시됨으로써 발생되는 제도적 압력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은 조직이 이러한 제도적 환경에 배태된 정도에 따라, 새로운 변화에 노출되고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제도이론을 따르는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제도환경에 대한 조직배태성을 각 조직이 필드 내에서 차지하는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분화된 위치를 통해 그 영향력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을 통해 제도적 압력에 따른 조직의 행동을 예측하는데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새로운 제도변화를 수용하려는 의지와 그러한 제도변화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구분하여 본다면, 기존의 제도환경에서 중심부를 차지하는 조직은 새로운 제도변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능력을 보유한 반면 새로운 제도를 채택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다. 반대로 주변부에 있는 조직은 새로운 제도변화를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는 있으나,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흔히 배태성의 패러독스로 알려진 이러한 괴리는 기존의 제도환경에 대한 조직의 배태성이 중심 또는 주변이라는 단일한 지표를 통해 측정되었을 경우, 제도변화에 대한 영향력을 적절히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려준다. 반면 이 연구는 조직의 배태성이 지니는 특성을 상반된 두 가지의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환경 속에 오직 하나의 제도적 정당성만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파악하던 과거의 연구와는 달리, 최근의 제도주의 연구들은 조직필드 내에 서로 다른 하나 이상의 제도적 논리와 그에 의해 지지되는 정당성이 각자의 분리된 영역에서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 조직의 배태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여, (1) 그 조직이 제도환경에 얼마나 강하게 속해있는가와 함께 (2) 다양하고 차별적인 정당성의 요소들을 얼마나 폭넓게 지니고 있는가를 분리하여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이 연구는 배태성이 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서로 독립적 인 두 가지의 다른 요인들을 통해 파악한다. 두 요인들 중 하나는 배태된 조직이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제도적 정당성을 활용할 수 있는가를 표현하는 배태성의 범위(embeddedness scope)이다. 이는 서로 다른 제도적 논리에 근거한 파편화된 제도환경에서 조직의 정당성이 얼마나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배태성의 범위가 넓은 조직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집단이 요구하는 제도적 정당성을 포괄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집단의 요구에 전적으로 행동을 제약 받을 필요가 없고 제도변화에 필요한 자원을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따라서 배태성의 범위가 넓은 조직은 새로운 관행 및 구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요인들 중 다른 하나는 제도적 필드 내에서 조직이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지니는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배태성의 강도(embeddedness strength)이다. 이는 기존의 제도환경에서 당연시 되는 공통의 요소들에 해당 조직이 얼마나 강하게 밀착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배태성의 강도가 높은 조직은 기존 제도에서 널리 통용되는 공통적 요소에 고착되어 정당성을 얻고 있으므로, 기존 제도와 유리된 새로운 관행을 채택하는 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것이다. 이 연구는 미국 의료산업을 실증연구의 맥락으로 삼고, 과학적으로 확립된 정통의학요법을 제공하던 병원들이 비정통적 대안치료요법을 공식적으로 추가 채택하는 현상을 통해 이론적으로 도출된 두 가지 배태성의 효과를 검증한다. 비정통적 대안치료요법이란 서양의학의 지배적인 치료방법과 의학적 체계와는 다른 원리에 근거한 대안적 치료법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침술, 마사지, 자연치유 요법 등이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이 연구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뉴욕주 249개 병원들의 대안치료요법의 채택 여부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배태성의 범위가 넓은 병원이 대안치료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배태성의 강도가 큰 병원은 대안치료를 채택할 가능성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가 제시한 제도적 배태성의 두 가지 요인을 구분한 분석이 새로운 조직관행의 채택 및 그로 인한 제도적 변화에 대한 적절한 예측력을 지닌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제도화된 환경에서 시도되는 다양한 조직변화와 혁신활동을 다루는 향후 연구에 중요한 This study examines how organizations embedded in an institutional field initiate change. Prior research guided by institutional perspectives has generally focused on a dichotomous measure that recognizes an organization’s central or peripheral position in a field as a simple proxy for institutional embeddedness. In contrast, we argue that institutional influence on change decisions varies according to two distinct dimensions: embeddedness scope, or how widely the organization draws its legitimacy on diverse sources, and embeddedness strength, or how strongly the organization coheres around the best representation of what it means to be a typical member of the field. We examine our arguments in a study of the formal incorporation of unconventional medicine into conventional hospitals in the US health care system. Unconventional medicine includes a group of treatment therapies whose underlying principles rest uneasily with those of dominant medicine. Our findings suggest that hospitals with higher embeddedness scope are more likely to adopt unconventional therapies. The adoption of unconventional therapies is less likely when embeddedness strength is higher. We close by discussing implications for research on agency and institutions, organizational innova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비공식제도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정치적 과정, 정책이념, 공식제도

이종찬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社會科學硏究 Vol.30 No.2

This study will focus on external (intentional) changes of informal institutions. Its research question is why and how informal institutions can be changed in association with formal institutions: Why and how intentional changes of informal institutions can occur? Can new planned formal institutions can stir up informal institutional changes? This paper will review the existing literature of informal institutions, set up an analytical framework, and explain informal institutional changes in accordance with concerned case studies. The argum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tentional and exogenous changes of informal institutions can occur as a result of political process, where concerned groups coordinate their interest conflicts on the basis of their new bargaining power. Second, the formation and diffusion of new policy ideas can transform existing informal institutions by changing interest and power relationships among concerned groups. Finally, a planned establishment of new formal institutions can reduce or restrain, to some extent, existing informal institutions that have disturbed influences and operations of concerned formal institutions. 이 연구는 비공식제도의 점진적이고 내부적인 변화보다 의도적인, 외부적 변화에 초점을 둔다. 연구문제는 비공식제도가 공식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이다. 구체적인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공식제도의 의도적인 변화는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둘째, 공식제도의 변화가 이에 따른 비공식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 연구는 문헌비평의 형식으로 비공식제도와 관련된 이론적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비평을 위한 분석틀을 짜고, 그리고 이에 따라 최근의 경험적 연구를 사례로 들면서 비공식제도의 변화를 설명한다. 이 글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공식제도의 외부적 변화는 기본적으로 관련 집단들의 선호이익이 바뀌고, 이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갈등 및 조정, 그리고 권력관계의 변화 및 재편을 기반으로 변화된 협상력을 반영하는 협상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 둘째, 공식제도의 내부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정책이념의 등장 및 확산은 집단들 간의 선호이익을 새롭게 구성하고, 이해관계와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비공식제도를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공식제도의 설계 및 설립 혹은 법제화는 기존의 잘못된 관행이나 관례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구속력을 행사하여 어느 정도 비공식제도를 통제할 수 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교장임용제도 변화 분석

신현석(Shin Hyun-Seok),이예슬(Lee Ye Seul),정양순(Jung Yang Soon),신범철(Shin Beom Cheol) 한국교원교육학회 2018 한국교원교육연구 Vol.35 No.3

본 연구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5.31. 교육개혁 이후 교장임용제도의 점진적인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큰 틀에서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각 시기마다 어떠한 ‘문제의 흐름’, ‘대안의 흐름’, ‘구조 수준의 변화’와 ‘정치의 흐름’이 있었는지 살펴보았고, 이러한 흐름들이 결합하여 열린 ‘정책의 창’에 행위자들이 어떻게 제도 변화를 촉진 또는 제약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제도적 ‘제약’ 요인에 의해 어떻게 제도 변화가 제약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 수준의 변화’는 그 동안 축척되어 온 교장임용제도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변화의 촉발 기제로 작용하였다. 둘째, 제도 변화의 기회로서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권력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행위자’가 교장임용제도의 변화를 촉진 또는 제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교장임용제도의 변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제약 요인으로 인해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교장임용제도 개선에 앞서 오늘날 학교장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이를 위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가 먼저 규명되고 합의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incremental changes of the principal employment system in terms of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and analyzed the reasons why the principal employment system showed a path-dependency from the previous system. To do this, we used Kingdon s policy streams model to examine what kind of the streams of policy problems, alternatives, and politic existed with structural change at each time. The study also analyzed how actors promoted or constrained institutional change when a ‘policy window’ is opened. In addition, we examined how institutional changes were constrained by institutional constrai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tructural level of change’ served as a trigger for changes that could reveal problems of the principal employment system that has been accumulated over the years. Second, when a ‘policy window’ is opened, actors with power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or restricting the change of the system. Third, it is not easy to promote institutional change due to institutional constraints despite the movement to change. Based on these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roles and the competencies for principals should be first clarified before discussing the improvement of the principal employment system.

전후 일본의 복지정치 - 정책아이디어, 정책이익, 그리고 제도변화 -

우준희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17 비교일본학 Vol.39 No.-

복지국가는 언제,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 연구는 전후 일본 복지국가의 성격에 향을 미친 국내정치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복지국가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행위자는 정당, 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이며, 이들의 정책아이디어와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정책이익이 제도변화의 성격을 규정한다. 그간 일본의 복지국가에 한 선행연구 들이 복지국가의 크기나 유형론에 기초하고 있다면,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변화 메커니즘 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정치를 통해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틀은 점진적 제도변화론(Theory of Gradual Institutional Change)이다. 점진적 제도변화론은 기존의 제도(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량권)와 새롭게 형성된 정치적 맥락(비토행위자의 파워)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통해 제도변화의 양상을 네 가지로 범주화한 다. 이를 통해 분석해 본 일본의 복지국가는 시기별로 다양한 복지정치의 특성을 보여준다. 1973년 이후 복지확충기에는 ‘제도 표류(drift)’의 양상을, 1981~90년에 걸친 복지삭감기 에는 초기의 ‘제도 체(displacement)’가 점차 ‘제도 층적(layering)’의 성격을 나타내게 되었으며, 2001년 이후에는 ‘제도 전환(conversion)’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2011년 이래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회보장・조세의 일체개혁(社会保障・稅一体改革)’은 그간 정치적 맥락에 의해 딜레마를 누적해 온 일본의 복지국가가 근본적 재편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정책은 정치를 낳는다. 특정 정책을 지지하는 이해집단이 형성되고, 이들이 복지국가의 제도적 설계(policy design)에 어느 정도의 향을 행사하는가? 복지국가는 바로 이런 정치적 요인들의 함수이다. Welfare state, when and how does it change?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domestic political factors that influenced the character of the welfare state in postwar Japan. In this paper, the major actors who influenced the formation and change of the welfare state are political parties, bureaucrats, and interest groups. Their policy ideas and policy interests define the character of the institutional changes. While previous studies about Japanese welfare state have focused on size or typology, this paper analyses the change mechanism of the welfare state through the interest politics of the stakeholders. The analysis framework used for this paper is ‘Theory of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Theory of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defines institutional change into four categories by using two variables: institutional status quo (the discretionary authority to maintain the institution) and newly-formed political context (the power of the veto player). A study of the Japanese welfare state through this framework reveals various time-variant characteristics of welfare politics. The welfare expansion era after 1973 shows the sign of ‘institutional drift’ while the welfare cutback era from 1981 to the 1990’s display a transition from ‘institutional displacement’ to ‘institutional layering.’ Sign of ‘institutional conversion’ is apparent after 2001. “The Consolidated Reform of Social Security and Tax System”, which is ongoing since 2011, is an example exhibiting the need for a fundamental reform for the Japanese welfare state which has been accumulating dilemmas resulting from political context. Policies produce politics. Welfare state is a function of political factors—how much an interest group in support of a particular policy is able to influence the policy design of the welfare state.

검찰제도개편의 경로변화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의 점진적 제도변화 모형을 토대로 -

박지숙 한국정책학회 2024 韓國政策學會報 Vol.33 No.1

본 연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로 접근하여 정치제도적 맥락과 이해(interests), 이념(ideas)의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사안이 처음 제기된 김대중정부부터 기본입법이 이루어진 문재인정부까지 어떠한 정치적 맥락과 역사적 과정을 거쳐 논의되고 국회에서 최종 의결이 되었는지 그 제도변화를 ‘행정학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다. 점진적 제도변화 모형을 적용하여 가겹, 표류, 대체, 전환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역대정부의 청와대 민정 수석·법무부장관·국회 법사위원의 검찰출신 비율, 분점/단점정부 여부, 대통령 국정지지도 및 추진의지, 찬성여론을 주요 요인으로, 중수부 폐지와 공수처 법안 통과를 결과로서 설정하여 사례분석하였다. 심층면접,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을 보완하였다. 분석결과,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문재인정부는 ‘전환’형 제도변화를 이루었고, 중수부 폐지를 시행한 박근혜정부는 ‘가겹’형 제도변화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김대중정부터 다양한 검찰제도변화가 조금씩 ‘가겹’ 형태로 쌓이고 ‘표류’하면서 문재인정부에서 ‘누적적 전환’을 이룬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난 25년 간 논의되다, 제도변화가 이뤄지지 않은데에는 검찰권의 이해를 둘러싼 청와대-법무부-국회 검찰출신 의원 등 정책옹호연합의 거부가능성이 강하여 ‘경로의존’의 형태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검찰제도변화에 대한 행정학적 분석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전략적·물적·조직적 자원과 정보가 집중된 행정부처의 제도변화 연구에 좋은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한국 가족정책의 경로의존성 분석 : 제도형성 및 변화를 중심으로

백승훈,박춘우 대한지방자치학회 2013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5 No.1

이 글은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도입기, 형성기, 확장기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이다. 분석결과 한국 가족정책의 제도형성과 변화과정에서 제도의 경로 의존성과 이에 따른 정책․제도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한국의 가족정책은 정치, 경 제적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출산 억제나 출산율 증 가와 같은 정책은 인구조절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복지적 관점의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거 가족정책의 핵심은 인구조절에 있었다. 그러나 인구조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제도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조절을 위해 출산율 억제가 주요 목적이었고, 가족정책과 복지정책의 구분 없이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가족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채 추진되었다. 또한, 정책과 제도의 불일치 및 제도변화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하여 급 격한 출산율 하락에 따라 산아제한정책을 폐지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인구정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가족정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정책이 우리 사회 구성원의 복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에 대한 개념 정립과 가족정책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계획과 집행이 필요하며, 체계적이고 일관 된 정책의 집행을 위한 추진체계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인식은 가정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정책은 가정의 안위를 개인이 아닌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해결해야 할 범사회적 사안이다. 이것이 해결될 때 국민의 행복은 더욱더 확대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