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재정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대학 성과 및 교육 여건 차이 분석

김선연(Kim, Seon-yeon),김병주(Kim, Byoung-Joo)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0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9 No.3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간 재정지원사업 선정 여부와 횟수에 따른 집단 간 대학성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집단 간 평균비교(t-test)를 실시하였으며, 재정지원사업의 선정 횟수에 따라 집단 간 대학성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지원사업의 선정 여부와 선정 횟수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보다는 선정된 대학이, 재정지원사업에 많이 선정된 대학일수록 대학성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일시적인 투자를 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대학성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지원사업 선정 횟수가 많은 대학을 보면, 여러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재정지원사업의 선정과 이를 통한 대학성과의 향상이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될 확률을 높여주고, 이후에는 또다시 대학성과가 향상되는 순환구조를 만들어, 재정지원사업의 선정 횟수를 높여주는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선정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분석에서 차이가 큰 변인들을 더욱 더 주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성과의 향상, 학생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타 대학의 제도, 프로그램, 우수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각자의 대학 특성에 맞게 접목시켜야 한다. 반면,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대학성과의 균형적인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정된 대학들은 이러한 변인들에 집중하여 한정된 대학 재정 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향상된 변인 보다는 취약한 요소를 찾아 투자하여야 한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s of university performance caused by the financial support project in accordance to whether it was selected and how many times it was selected. The subject to the study were selected as the four-year universities among the University Alimi s designated schools that disclosed their information in 2017. Based on the study, the conclusion is as follow: First,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according to whether it was selected to hold financial support projects are as follows: The student recruitment rate and the dropout rate are found to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every year. Next, education costs and employment rates per student were found to show major differences in certain years. For securing the teachers facilities, there have been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since 2014.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full-time faculty members’ rate and the scholarship per student. Second,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depending how many times it was selected as a financial support project are as follows: The rate of student recruitment, per-student education, and the rate of dropou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every year. Analysis of employment rates showed major differences among groups since 2010. The rate for securing the teachers facilities has shown significant differences since 2012. Similar to the analysis of differences among groups according to whether it was selected or not, the rate of full-time faculty members and per-student scholarship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정비사업의 재정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필규,김은유 韓國土地公法學會 2012 土地公法硏究 Vol.59 No.-

정비사업은 쇠퇴하고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이 개입하여 계획적으로 새로운 도시환경을 창출하는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비사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공공의 지원 없이 해당 지구의 사업성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기존 사업방식이 기반시설 부담을 둘러싼 주민갈등, 원거주민에 대한 배려부족, 고밀화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다양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교부금, 정비기금, 특별회계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되는 재정지원의 특성상 원활한 재정확보가 어려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선진기법의 재정지원 부재 때문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정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실태 및 특징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일본 재정지원의 시사점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는 지자체의 재량권 확보, 철저한 사전·사후 평가, 다양한 재정지원 등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내 정비사업의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Recently, the skepticism toward the Redevelopment of The Old Built-up Area keeps spreading. It results from the delay of business due to difficulty in finances coverd with governmental support and local governmental support. It is owing to lack of various advanced method of financial support to the Redevelopment and therefore more specific study and careful investigation is required. This study draws some implications by analysis of the real condition and limitation of the bankroll to The Old Built-up Area Redevelopment in domestic and foreign examples. First, to expand the bankroll, we needs more various method of funding besides subsidy or government funds. Second, according to the specific method of bankroll we have to manage the procedure and the process transparently. Third, it is necessary to set a objective in advance and to evaluate in conclusion for the bankroll to the Redevelopment. etc.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실태 및 위험요인 연구

이도희,왕현선 한국경영교육학회 2014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4 No.12

본 연구는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유형, 재정지원사업의 관리체계,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서 나타난 제반 위험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수행하는 각종 지원사업활동의 진단 및 조사를 통하여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상의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한다.재정지원사업 관리실태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한다. 재정지원 사업 유형별로 의사결정구조, 사업운영, 평가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심층 조사하고, 현장 인터뷰를 통해 관리상의 위험요인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을 나타낸다. 즉,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의 유형 및 관련 규정을 고찰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설계를 통하여 조사대상 사례대학을 선정하고, 각 선정대학의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을 조사하며, 각 대학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실태 현황을 진단하고 관리위험 요인을 위한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한다. 국가의 경쟁력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걸맞은 대학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리의 효율화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국가가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관리위험요인을 제시한다. 실무상의 위험요인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재원을 지원하는 정부, 중간수행기관 그리고 실무집행기관인 대학 각각에 대해 재정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This study analyzed how the introduction of selective assessment based funding policy have influenced on government's finance allocation to universities and finance structure of universities in Korea. In the analysis, our first research interest was what factors are influential in budget allocation; and our second research interest was whether institutional performance affect budget allocation in its evaluation-based budget allocation mechanism.In this study, we found that institutional size measured by student enrollment was the strongest factor in explaining budget allocation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during the periods considered in this study. As well as student enrollment, we also found that institutional performance was also main considerations in evaluation-based budget mechanism. Based on the findings, we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linking quality assurance which is the other mechanism of measuring institutional performance with budget allocation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대학 교양교육강화 재정지원정책의 변화와 개선 방안 연구

김수경 한국교양교육학회 2021 교양교육연구 Vol.15 No.2

The study looks at the process of changing the financial aid policy used to strengthen college liberal arts education. It also aims to provide improvements to the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financial aid policy in the future. The change process in which the budgets of the CORE(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project and the ACE+(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project are incorporated into the UIS(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 budget after 2019,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budgets, are as follows: First, in 2016 CORE was launched and the achievements of liberal arts education were made visible at universities as a result of the humanities education development playing a key part in the budgeting for higher education. Second, from 2016 to 2018 the CORE and ACE+ support periods were not sufficient, nor were the support levels for 2017-2020. Third, as the CORE and ACE+ budgets were incorporated into the UIS budget, CORE and ACE+ were not revealed in the UIS indicators. Fourth, the formula financial support method of UIS emphasizes the autonomous enforcement of universities. Thu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d practice a UIS with the university'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liberal arts education. In doing so, we hope to maintain the development of basic education courses, humanities literacy education, and humanities-based foundations, all of which have shown positive results in the CORE and ACE+ projects. The suggestion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budget for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should expand the budget for direct support for universities, along with indirect support for researchers and research organizations. Second, the government needs to propose that universities have sufficient budgets to increase liberal arts education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undermine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when budgeting for an expanded UIS. Third, meaningful achievements of the CORE and ACE+ need to spread to pan-universities through the UIS. Fourth, we need to set the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as autonomous performance indicators for the UIS budget. Fifth, a stronger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policy is preferable to a cubicle financial support approach, but only for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이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강화 측면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대학교양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이 연구는2016년~2020년 교육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개요 자료를 토대로 고등교육 예산, 예산편성 방향, 예산편성 주요 내용 및 세부 내용을 분석하였고, 대학 교양교육강화 재정지원사업으로 ACE+사업, CORE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기본계획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9년 이후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사업)과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 사업(ACE+사업)의 예산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도출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인문학 보호육성이 고등교육 예산편성에 주요 내용으로 신설된 결과 CORE사업이 출범하고 정부의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대학에서 교양교육강화의 성과가 가시화되었다. 둘째, 대학 교양교육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2016년~2018년 CORE 재정지원사업과 2017년~2020년 ACE+ 재정지원사업의 지원 기간과 지원 수준은 충분성을 갖추지 못했다. 셋째, 2019년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에따라 CORE 재정지원사업 예산과 ACE+ 재정지원사업 예산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통합되었으나CORE 사업과 ACE+ 사업 내용이 대학혁신지원사업 핵심지표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 넷째, 대학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을 배분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포뮬러 재정지원방식은 대학의 자율적 집행을강조하는 바, CORE사업과 ACE+사업에서 성과를 보인 기초교양교육과정 개발, 인문 소양 교육, 인문학기반 조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양교육강화에 대한 대학 의 의지를 담아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등교육 예산 편성에서 대학 교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교양교육 분야만을 지원할 칸막이식 재정지원사업을 마련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에 대학 교양교육강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ACE+사업, CORE사업에서의 대학 교양교육강화 성과 및 모델 등을유지 및 범 대학으로의 확산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대학특성화 실태 분석

김병주(Kim, Byoung-joo),박동열(Park, Dong-yeol),허영준(Heo, Young-ju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0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9 No.4

이 연구는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대학 특성화 집중도와 다양성 실태를 분석하여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및 특성화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대학 특성화의 집중도, 다양성 및 정규화를 분석하였다. 대학 특성화 분류체계는 14개 대분류, 50개 중분류, 202개 소분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분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별, 광역권별로 졸업생 취업률, 신입생 충원율, 지역집중도 등을 분석하였다. 전체 대학 재정지원사업 276개 중에서 인재양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61개(22.1%), R&D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172개(62.3%), 인재양성 및 R&D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43개(15.6%)로 나타났다. 이들 재정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육보다는 연구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둘째, 사업 형태로 고등교육재정 지원이 이뤄짐으로써 사업과 사업간에 중복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셋째, 사업단 위주의 다양한 재정투자 사업이 병렬적으로 지원되어 엄격한 집행기준으로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곤란하다. 넷째, 고등교육재정사업의 성격과 지원규모 등에 따라 대학 특성화 방향이 수시로 변동됨으로써 오히려 대학 특성화의 정착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ncentration and diversification of specialization for universities, and explore the direction of government's financial programs for universities. Government's financial programs are divided to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R&D, according to their purpose. These programs support improvement of educational condition, curriculum development and operation, improvement of academic system, cooperation between firms and universities, and scholarship This study calculated the concentration and diversification of specialization for universities, by analyzing data related to governmental economic supporting program and specialization for universities that were released by Center for Higher Education's Information Disclosure in KEDI. Also, we analyzed employment rate and recruit rate of specialization fields, and did concentration of provinces and wide areas. Of all 276 governmental economic supporting programs,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ms 22.1 %, R&D 62.3%, and HRD and R&D 15.6%, respectively. As the results of analyzing programs, implications is drown as follows: First, governmental economic supporting programs support more R&D than HRD. Second, because of supporting and managing finance to individual program, overlapping problem among programs in one university is occurred inevitably. Third, it is difficult that its finance is executed efficiently by strict execution standards because various financial investment programs is supported in parallel. Fourth, specialization direction of university is often changed according to property and supporting size of governmental finance programs, so it hampers the settlement of specialization for universities.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대학 성과 및 여건 추이 분석

김선연 ( Seonyeon Kim ),김병주 ( Byoungjoo Kim )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교육연구논총 Vol.41 No.4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간 재정지원사업 선정 유무와 횟수에 따른 집단간 대학 성과 및 여건 추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지원사업의 선정 유무에 따른 추이를 보면,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두 집단 모두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선정집단이 미선정집단보다 높았다. 둘째, 재정지원사업의 선정 회수에 따른 추이를 보면,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 1인당 교육비 모두 재정지원사업 선정회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중도탈락률은 선정회수가 적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셋째, 재정지원사업의 선정 유무와 선정 회수에 따른 집단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결국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보다는 선정대학이, 재정지원사업에 많이 선정된 대학일수록 대학성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단순히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일시적인 투자를 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대학성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성과의 향상, 학생의 교육역량을 강화시킨 타 학교의 제도, 프로그램, 우수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각자의 대학 특성에 맞게 접목시켜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trends of university outcomes and conditions caused by the financial support projects in accordance to whether it was selected and how many times it was selecte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the four-year universities. Based on the study, the conclusion is as follow: First, according to the trend of the selection of financial support projects, the rate of enrollment, the rate of full-time faculty members, and the cost of education per student increased steadily in both groups, and the selected group was higher than the unselected group. Second, according to the number of financial support projects selected, the higher the number of financial support projects selected, the higher the student recruitment rate, the full-time teacher securing rate, and the higher the education cost per student. The smaller the number of financial support selections, the higher the dropout rate. Third, an analysis of the group's trends based on the number of times and whether or not financial support projects were selected showed that the selected universities were more positive than those that were not selected for financial support projects and those that were selected for financial support projects. Universities need to take a strategic approach to improving the overall quality of university performance in the long run rather than making temporary investments simply to be selected for financial support projects. Through financial support projects,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benchmark systems, programs, and best practices of other schools that enhance students' educational capabilities and improve their university performance.

중국 고등교육 재정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허홍화(Xu HongHua),나민주(Rah, Minjoo) 韓國比較敎育學會 2011 比較敎育硏究 Vol.21 No.4

이 연구는 중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유형과 국제적 동향, 그리고 중국 고등교육재정의 전반적인 상황을 개관하고, 주요 재정지원사업인 211공정사업, 985공정사업, 질량공정사업 등의 추진현황과 사업성과를 정리하였다. 중국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특징은 개인단위지원의 확대, 투입형 배분방식의 확대, 재원의 점진적 다양화,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지역간 불균형, 중앙과 지방의 교육격차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위주의 산출형 배분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배분의 중개기구인 기금제를 잘 활용해야 한다. 셋째, 고등교육재정의 감독관리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고등교육 및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This research concerns about Chinese higher education financial support system.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reflect some necessary viewpoints on the improvement of Chinese higher education financial support system. The present study contains the important supporting industry of China’s 211 Projects, 985 Project Key Construction University, quality engineering industry and other major industries. At the same time, this paper analyses the situation of state financial support, and reflects some problems.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higher education financial support are as follows: personal support has been expanded, investment-type financial allocation has been expanded, and also the financial support has been varied. On the other hand, central-Regional obtain employment of the graduates from the major effect, and higher education financial allocation is not equal. The result shows that the prospect of higher education financial support. Firstly, enlarging output-based allocation which focuses on the result; secondly, intermediaries who distribute finance apply fund governance in a flexible way; thirdly, building an equitable and fair system of student support fund; fourthly, reinforcing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the financial of higher education; at last, government must strengthen on the investment of private university.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학 지원사업 추진 실태와 정책과제

장후은(Jang, Hoo-Eun),이종호(Lee, Jong-Ho) 한국지역지리학회 2018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24 No.1

2000년대 초반부터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은 중앙부처의 그것에 비해 사업 수는 3배가량 차지할 정도로 늘어난 반면 지원 금액은 여전히 전체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약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자체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지자체 자체사업과 중앙부처 사업의 대응투자사업으로 구분할 경우, 지자체의 자체사업이 대응투자사업에 비해 예산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세분하여, 지자체 자체사업을 일반재정지원사업과 산학협력 관련 사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산학협력 관련 대학 지원사업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산학협력사업들을 기획 · 추진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산학협력 사업을 그 목적에 따라 교육훈련, 연구기술개발,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의 3가지로 구분하고, 각 대표 사례에 대해 추진주체, 사업내용 및 성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지자체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일반 재정보조사업이나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대응투자 중심에서 탈피하여 지역특성에 기초하여 산학협력에 초점을 둔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청되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기획역량 강화가 선행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다. Since the early 2000s, financial programs for higher education initiated by local governments have been increased and have three times more compared to those by the central government. But, the actual amount of budget barely reaches 3% of the entire amount of budget for higher education. Nevertheless, the budget scale that local governments are pushing ahead independently is larger than total amount of matching funds suppor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t shows that financial programs funded by local governments which are centered upon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s reflecting regional specificity are rare. In this context, we conducted three representative case studies according to three types of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s, classified by ⅰ) education and training, ⅱ)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ⅲ)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infrastructure building. It is revealed that such programs are effective for promoting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universities and regional economy.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지역의 고용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동태적 패널모형을 활용한 일자리사업 예산과 유형별 성과 분석 -

전미선 ( Mi Seon Jeon ) 한국정책학회 2020 韓國政策學會報 Vol.29 No.2

본 연구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역단위 실증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이 지역고용의 양적, 질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시·군)를 대상으로 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예산규모와 사업유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지역별 정책적 노력을 사업의 총예산과 지역의 지방비사업 예산비중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종류 중에서 취약계층의 소득보조라는 특징이 있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공공형 일자리 유형으로 간주하여 사업유형의 효과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종속변수는 고용의 양적 지표인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과 함께 질적 변수로서 지역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포함하였다. 정책시차와 변수들 간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동태적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의 일반화된 적률법(system GMM)을 통한 실증분석을 이행하였다. 분석결과, 지방비사업의 비중은 부분적으로 지역고용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총예산과 직접일자리 사업의 비중은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지역차원의 고용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맞춤형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의 자율권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the financial aid job program on the employment performance of the region in the absence of regional regional empirical research on job projects. Specifically, information on the budget size and business type of the financial support job project from 2014 to 2017 was collected through the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for basic municipalities (city, county, ward). As independent variables, we examined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support job program, the total budget for each region, the scale of autonomous finance through the proportion of local budget projects, and the type of direct job program where publicity such as income support exists.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qualitative variables including the number of employed, the employment rate, and the unemployment rate, which are quantitative indicators of employment. To compensate for the endogenous problem among variables,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the generalized modulus method (system GMM) of the dynamic panel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portion of local budget projects partially affected the performance of regional employment.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proportion of the total budget and direct job budget for the financial aid job.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autonomy of finance to plan and operate regional customized projects is important to improve employment performance at the regional level.

대학 재정지원 사업 선정 평가의 순위 역전(rank reversal) 문제와 대응 방안

강홍준(Kang, Hong-Ju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2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1 No.4

매년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재정지원 사업 선정 결과는 대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인 교육역량강화사업에 탈락한 대학은 재정적 위협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선정 기준과 방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지원 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정해진 평가 지표를 토대로 순위를 낸 뒤 재정지원 대상과 액수를 결정하는 포뮬러를 활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평가 지표의 실제 값(raw data)을 표준화(normalization)해 합산한 뒤 각 기관 별로 취득한 점수를 가지고 서열을 매기는 순위결정(ranking)이다. 본 연구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하나인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의 방법론 상 문제점을 분석했다. 첫째,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순위결정은 대상 집단의 구성이 달라질 때 순위역전(rank reversal)이 나타난다. 2011년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있어서 4년제 일반대의 8개 유형별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각 유형 별로 최하위 순위 대학 1개를 제외했을 때 수도권 대형과 지방 대형을 포함해 지방 중형, 지방 소형, 교육대, 산업대 등 6개 유형에서 기존 순위가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소형 대학에서는 순위역전에 따라 기존의 선정 대학이 탈락 대학으로, 탈락 대학이 선정 대학으로 뒤바뀌는 문제가 확인됐다. 둘째, 이러한 순위역전 현상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척도가 다른 지표 데이터 값을 표준화하는 방법과 표준화된 점수를 합산하는 방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기존 대상 집단에서 최하위 순위의 대학이 하나 제외됨에 따라 각 지표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표준점수가 변화하면서 이 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순위역전이 발생하는 것이다. 셋째, 표준화와 합산 방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순위역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다. 대상 집단의 구성이 다소 바뀜에 따라 이처럼 순위역전이 발생한다면 순위결정의 안정성은 깨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문제는 정부의 방식과 동일하게 평가를 했을 때 나타난 것이다.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정책의 대안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재정지원 사업 선정 평가 뿐 아니라 표준화 및 점수 합산 방식의 순위를 내는 방법론을 활용하는 평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언론사에 의한 대학 평가, 대학 자체 평가, 기관 평가 등에서도 주관적 심사 방식 대신 객관적인 지표 값을 활용한 선정 평가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 역시 정부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서 나타나는 순위역전 문제에 취약하다. 순위 역전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론도 향후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ocus on a methodological problem in selecting recipients in Educational Capacity Enhancement Project(ECEP). ECEP is the largest governmental funding project to support chosen universities which have higher standardized scores in evaluation indicators such as the graduate employment rate, ratio of student enrollment as of total quota, full time faculty rate, scholarship provision rates and educational expenses per student. The Government has annually evaluated universities by ranking with composite indicators and standardized scores ,and allocated limited financial resources to chosen recipients for boosting their educational capacities since 2008. In this study, it is found that ranking reversals in evaluating universities for ECEP occurred at all categories for funding. Rank reversal means ranking irregularity when the set of subjects is modified by the way of excluding the worst one and re-calculating ranking scores. In example, the rank of A and B is reversed as a result of the exclusion of alternative D. It could reach contradictory results and endanger reliability and stability of the evaluation mechanism relying on ranking. This study analyses the causes of rank reversal phenomenon. Some normalization method by standardized scores could result in rank reversals. Normalization is required prior to any data aggregation as the indicators in a data set often have different measurement units. And the use of additive aggregations could also lead to the same problems because of its full compensability, such that poor performance in some indicators can be compensated for by sufficiently high values in other indicators. This study proves that these rank reversals are not possible when a proper normalization method is adopted and a multiplicative aggregation rule is u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