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民族自治地方自治法规司法适用探析

고함지(Gao-HanZhi)(高晗,之),장뢰(Zhang-Lei)(张,磊)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명지법학 Vol.20 No.1

自治法规作为中国特色社会主义法律体系中的重要组成部分,可以为民族自治地方的法律纠纷提供说理和裁判依据。通过梳理援引自治法规的裁判文书,自治法规已进入民族自治地方的司法实践。自治法规的司法适用是检验自治法规实用性的重要指标。据统计近年来多个裁判文书展现出自治法规在适用过程中自治法规司法适用依据不明确,自治法规与地方性法规的界定不清晰等问题。 本文以裁判文书为切入点,从四个部分进行了研究。在第一部分,分析了中国民族自治地方自治法规的立法现状,对自治法规的立法依据和立法现状进行了总结。在第二部分,梳理了自治法规司法适用的法律依据和适用对象,分析了自治法规的法律位阶。在第三部分,以裁判文书网中出现自治州自治法规的法律文书作为分析对象,探讨了司法实践中自治法规的适用现状。在最后一部分中,通过分析自治法规司法适用过程中出现的问题,提出相应的完善路径。本文通过分析自治法规司法适用的现状,以期完善自治法规的适用路径,加强自治法规的实用性。 중국에 있어서 자치지역의 법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민족자치지역의 법률분쟁에 대한 재판의 근거와 이유가 되고 있다. 그리고 자치법규를 인용한 재판문서는 사법의 실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치법규의 실용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다. 근래의 통계에 의하면 많은 수량의 재판문서가 자치법규의 적용에 있어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점, 자치법규와 지방법규의구별이 분명하지 않다는 등 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문은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면서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는 중국민족자치지역의 자치법규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자치법규의 입법적 근거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는 사법에서 자치법규의 적용과 그 적용의 대상을 구분해보고 자치법규의 법 체계적 지위를 논의 할 것이다. 셋째는 재판문서에 자치지역의 자치법규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가를 통계 및 분석해 볼 것이며, 끝으로 사법을 통하여 자치법규에 내제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완의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치법규가 사법의 적용에 있어서 순조로울 뿐만 아니라 그 실용성을 강화하는데 한 몫 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As an important part of the socialist legal syste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reason for reasoning and judgment can be provided by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for legal disputes in ethnic autonomous areas. As the judgment instruments invoking autonomous statutes are combed,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have entered the judicial practice of national autonomous areas. For the judicial application of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it is an important index to test the practicability of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There are 366 judicial documents that have showed the application basis of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being not clear and the definition of autonomous regulations and local regulations being unclear in the process of application. In the paper, taking the judgment documents as the cutting point, it s to make a study from four parts. In the first part, the current legislative status of Chinese Regulations on National Autonomous Areas is made an analysis, and it s to make a summary of the legislative basis and legislative status of autonomous regulations. In the second part, the legal basis and applicable objects of the judicial application of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are combed, and the legal rank of autonomous statutes is analyzed. In the third part, taking the legal documents of the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of autonomous states in the judgment documents network as the object of analysis, the application status of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in judicial practice is discussed. In the last part, the corresponding perfect path is proposed by analyzing the problems arising in the judicial application of self - governing regulations. In the paper, it s hoped to improve the application path of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and to strengthen the practicability of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by making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judicial application of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 자치법규의 구조구성체제와 특성분석

김진화(Kim, Jin Hwa),박정의(Park, Jeong Eui) 한국평생교육학회 2021 평생교육학연구 Vol.27 No.4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 자치법규의 형성 추이, 현황, 구조, 구성체제에 대해 CDA 연구방법의 귀납적 접근 하에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통해서 형성한 분석적 생성개념을 토대로 관련 특성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평생학습 자치법규의 전국적 모집단 현상을 밝혔다. 둘째, 평생학습 자치법규의 위계적·다원적 법체제 형성의 확산추세를 확인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수준별 평생학습 자치법규의 제정 주체에 초점을 맞추어 평생학습 광역자치법규와 평생학습 기초자치법규로 분류하였다. 넷째, 평생학습 자치법규를 성격별로 기본적 자치법규와 목적성 자치법규로 유형화하였다. 다섯째, 평생학습 자치법규의 실태를 법체제의 구조형식, 구조영역, 구성항목 차원에서 분석하여 특성을 도출하였다. 여섯째, 평생학습 자치법규의 구성항목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탐구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법규와 법체제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념들을 생성하고, 평생학습 자치법규를 새롭게 제정 및 개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법체제 구조와 구성의 원리 및 항목을 결정하는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ed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analytically generated concepts formed through CDA method on the enacted trends, the current status, the structural compositions systems of the local government’ autonomy laws for lifelong learn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ational phenomenon of the local government’ autonomy laws for lifelong learning was revealed. Second, the trend of spreading the hierarchical and pluralistic legal system was confirmed. Third, the study classified the lifelong learning metropolitan local-governing law and the lifelong learning basic local-governing law focusing on the subject of the enactment by local government level. Fourth, the lifelong learning local-governing laws were classified into the basic laws and the purposeful laws by character. Fifth, the actual condition of the lifelong learning local-governing law was analyzed in terms of the structural form, structural area, and compositional items of the legal system, and the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Six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felong learning local-governing laws were investigated by analyzing the components. Th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d as a guideline to determine the principles and items of legal structure and composition that can be practically utilized in the process of creating meaningful concepts that can empirically look at various laws and legal systems related to lifelong education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nd newly enacting and revising lifelong learning local-governing laws.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박진아,정민경,조진현 경기연구원 2021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규제는 지역 주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는 등의 규제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주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차별화되는 지방자치단체만의 규제개혁이 요구되며,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의 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영향분석 적용 활성화를 위해 자치법규 규제에 적합한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구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자치법규 규제의 특성을 중심으로 규제의 위임 범위, 유형과 중요도 등의 쟁점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문헌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 내용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모형을 기본형과 심화형으로 구분하여 수립,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규제영향분석의 목적은 규제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여 규제 도입 및 강화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규제 영향분석을 통해 정책순응과 자치법규 규제의 질을 제고하고, 규제개선의 효과 및 규제체감도 개선을 목적으로 정의하였다. 신설 혹은 강화되는 자치법규 중 중요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분석서의 유형은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형과 자치사무 혹은 위임사무 중에서도 지역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형으로 구분하였다. 기본형 규제영향 분석서는 규제사무명, 규제구분, 규제유형, 근거법령, 자치법규 조문, 규제내용을 포함하는 규제개요와, 분석서 본문은 규제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규제 내용의 적정성 검토,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식별, 의견수렴 계획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심화형 규제영향분석서의 경우 기본형의 규제개요 항목에 더하여 규제사무의 유형을 구분하는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본문에서는 규제 신설 및 강화의 필요성, 규제대안 검토, 규제 내용의 적정성 검토,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력, 비용편익분석, 의견 수렴 계획의 여섯 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심화형의 경우 기본형과 달리 규제대안 검토와 비용편익분석 항목을 추가하여 기본형에 비해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규제영향분석의 활발한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활성화를 위한 제언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규제의 신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규제 도입시 지역의 경제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자치법규 규제의 질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this study, a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model suitable for local governments was established to revitalize the application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by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was to predict and analyze various effects on local residents daily lives, society, economy, and administration in advance, to present criteria for judging the validity of introduction, and reinforcement of regulations. Among the new or strengthened self-government laws, it is proposed to conduct regulatory impact analysis for important regulations, and the type of analysis was divided into a basic model and an in-depth model for regulations expected to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region. The basic model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quired the regulatory office name, regulatory classification, regulatory type, grounded laws,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d strengthening regulations, adequacy reviews of regulatory content, identification of regulatees and stakeholders, and a plan to collect opinions. In the case of an in-depth regulatory impact analysis model, the types of regulatory affairs were classified in addition to the basic model, and six items were presented in the text: the need to establish and strengthen regulations, review regulatory alternatives, and the adequacy of regulatory content. In the case of the in-depth model, a regulatory alternatives review and qualitative cost-benefit analysis were added so that a more in-depth analysis could be performed compared to the basic model. In addition, suggestions for the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of local governments were also presented for the active use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quality of local autonomous regulations can be improved by sufficiently reviewing the impact on the local economic society when regulations are introduced.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자치법규 분석

김홍렬,Kim, Hong-Ryul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45 No.2

본 연구는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자치법규 제정현황을 점검하고,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제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자치법규 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도서관 자치법규는 조례가 393건, 규칙이 187건, 훈령(규정)이 43건, 예규(지침)가 6건으로 모두 629건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서관 관련 자치법규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는 32개이며, 도서관운영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40개, 작은도서관 운영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144개, 독서문화진흥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196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 자치법규 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analysis the library-related laws and regulations enacted by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library regulations are investigated all 629 cases in nationwide survey. Among them, library-related ordinances are 393 cases, library-related regulations are 187 cases, and library-related anweisung are 43 cases, such as the order was followed. The Library ordinance 393 cases consist of library management ordinance(205 cases), small library ordinance(101 cases), reading promotion ordinance(49 cases), and so on. The 32 local governments did not enact the Library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40 local government did not enact Library management ordinance. It is suggested that local government did not enact library-related laws should be established the library laws as soon as possible.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관련 자치법규의 비교 분석

정회옥(Jeong, Hoi Ok),박명아(Park , Myung A)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8 현대정치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인구학적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내의 외국인주민과 외국인 관련 자치법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사례분석을 통해 외국인주민 수가 많고 적은 지역 간의 정책적 내용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외국인주민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 관련 조례를 많이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내 결혼이민자의 수와 비율도 다문화가족관련 자치법규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주민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외국인주민 수가 적은 지역에 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외국인정책이 발견되었으며, 외국인근로자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증진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규정이 있는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에 편중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지역적 특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관련 법률은 교육과 의료 지원이 주가 되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주민을 진정한 지역주민으로 받아들이는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식제고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increasing number of foreign residents on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We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each local government and the number of regulations related to foreigners enacted. Also, the case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content of policies between regions depending on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The analysis of the data showed that the more foreign residents there reside, the more ordinances supporting foreigners are enacted. In addition, we found that the regions with a large number of foreigners tend to have more various and specific policies favorable to foreigners. However, the laws related to foreigners in local governments still remains limited to the areas of education and medical support. Efforts should be made to enhance the multicultural awareness of local native residents as well as to achieve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fully accommodate foreign residents.

자치단체의 독서진흥조례 내용분석

홍은성,장우권 한국정보관리학회 2015 정보관리학회지 Vol.32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present condition of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regulation for reading culture promotion which is a local statute of the autonomous community of Korea to suggest effective improvement methods for operation of ordinance and regulation. In this research, literature review and regu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and investig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re were 77 ordinances of reading related local statutes of 245 metropolitan and primary local authority and 7 regulations. 2) Ordinances and ordinance regul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f education are being named variously. 3) Composition of ordinances ordinance regulation were not systematic due to diverse contents of ordinance by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names of ordinance, and they overlapped with similar contents in general. 4) There were 10 ordinances and 2 official orders for the abolished reading related local statutes of the local government until today.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methods to vitalize the reading culture promotion policy. 1) I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awareness by promoting the reading promotion policy. 2) Optimal name for local statute and ordinance that considered the environment of reading promotion of local statue need to be assigned, and contents of the ordinance regulation related to reading needs to be consistent. 3) Local statutes need to be established by collecting enough opinions of residents or specialists after thoroughly examining problems of the ordinance before abolition.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대한 현황과 내용을 조사․분석한 후 조례와 규칙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관련 조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1)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독서관련 자치법규는 조례가 77건, 규칙이 7건으로 나타났다. 2) 지자체와 교육지자체의 조례와 규칙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조례와 규칙의 명칭에 따라 내용의 구성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같은 조례 규칙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4) 현재까지 폐지된 지자체 독서관련 자치법규는 조례 10건, 훈령 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독서문화진흥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1) 독서진흥정책 홍보를 통한 인지도를 개선해야 한다. 2) 지자체의 독서진흥의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자치법규 조례명칭을 부여해야 하며, 조례 규칙의 내용은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3) 조례는 폐지하기에 앞서 폐지 후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본 후,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대체 자치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조례 정비방안에 관한 고찰

장교식 ( Jang Kyo-si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一鑑法學 Vol.0 No.38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많이 있어 규제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자치법규에 의해 그 동안 주민생활 및 지역의 경제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었던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규제의 현실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지방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자치입법에 대한 실태파악과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역현장에 맞지 않거나 지역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투자 저해규제, 주민생활 밀착형 규제중심으로 적법성과 법체계적 정합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 및 지역의 경제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규제 및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제, 비현실적이거나 중복되는 규제 등과 같은 조례 속 규제실태를 조사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의 의한 규제를 중심으로 조례가 적법성 및 타당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지방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산실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장에서의 맞춤형 규정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조례의 정비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작용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수준에 맞는 자치법규의 품질이 한 단계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과 지역특색을 반영한 자치입법의 방안을 모색하면서 지방자치도 한 단계 성숙하며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에 기여할 것이다. Since the regulations of local authorities are closely related with people’s daily lives, their improvement is urgent. It is able to promote local economy and increase the actual validity of such regulations by improving unfair regulations which have caused inconvenience or burden to people’s lives and local economy. To take care of the problems of local regulations by ordinance, in particular, there should be analysis on current autonomous laws and overall improvement of autonomous legislation. The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s which are inappropriate considering local conditions or those that can be obstacle in local economy should be accelerated, and there should be review on their legal legality and coherence, focusing on the regulations inhibiting local investments and those closely related with citizens’ daily lives. In other words, it is required to investigate current regulations under ordinance such as the regulations which can be a burden to people’s lives or local economy, those without statutory delegation and unrealistic/redundant ones.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a way to promote local economy and make a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by driving an improvement method to have legal and valid ordinances, focusing on local authorities’ regulations by ordinance. The ordinance amendment plan would be applied to local authorities’ operation of ordinances and can be a turning point for autonomous laws to be upgrad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Furthermore, local authorities would search for autonomous legislation reflecting local conditions and uniqueness, and local autonomy would be upgraded accordingly, making a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overall autonomous legislation.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자치법규 내용에 관한 분석

오세민(Se-Min Oh),박지현(Ji-hyun Park),이상호(Sang-Ho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5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12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최근 학계와 현장에서 활발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자치법규를 비교 · 분석하여 향후 타기초자치단체에 제 · 개정될 자치법규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1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제정한 자치법규를 수집하였으며, 최항순(2003)이 제시한 민간위탁 단계에 따라 조항의 존재여부와 내용구성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첫째, 수탁자 모집단계에서 모집공고나 적용시설 유형의 명확성, 위탁기간의 이원화, 둘째, 수탁자 선정단계에서 수탁자 선정기준과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식의 개선, 셋째,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조항, 넷째, 재위탁 단계에서 위탁사무에 관한 평가와 심의에 관한 조항의 전반적 보완과 더불어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In this study, as recently there is active discussion in academia and relevant industries relating to delegation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to the private sector, self-regulations relating to such delegation by Seoul was analyzed for systematic supply of social welfare service and find ways to improve self-regulations that will be enacted or amended by local government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self-regulations of Seoul based on the self-regulation information system as of May 1, 2015,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steps of delegation to the private sector proposed by Hyangsun Choi, in terms of presence of clauses and contents.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prosed: first, clarity in description of application criteria and relevant facilities and dual system of the delegation agencies; second, improvement in criteria for selecting the delegation agencies and the head of committee; third, clauses related to supervision of an administrative agency; fourth, overall improvement of clauses related to evaluation nd review of delegation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more transparent evaluation.

지방체육 자치법규의 정비방안 고찰

손석정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0 스포츠와 법 Vol.13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which are helpful to improvement of the sport local ordinances(regulations and rules) and we have the results as follows by investigating the status of the sport local ordinances in 8 provinces and 7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That the investigation showed that sport local ordinances account for 104 cases(1.46%) of total 7,129 local ordinances of Korea. The results show the improvement of local regulations and rules are as follow. First, above all, sports policy can be realized as a local ordinance is amended. Seco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to be faithful to its role as a legally binding and effective as with the local ordinances should be revised. Third, sports rights by express provision of a local ordinance, policy official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ports policy. Fourth, by integrating a similar local ordinance i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sport regulations. 본 연구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역 체육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16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지방체육 자치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방자치 법규의 정비 방안을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정책실현의 의지가 미약한 이념적, 선언적인 성격의 형식적 자치법규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위 법령과 연계되어 지방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상위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조항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체육 자치법규는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로서 국가의 지방적 사무에 관하여 정하는 국가법령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행정법규로서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구속력과 실효성을 가진 자치법규로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체육 자치법규에 스포츠권리를 명시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체육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고,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수정책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한다. 넷째, 지방체육 자치법규 상호 간의 연계적 효과와 양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사 조례를 통합 제정토록 한다. 조례 통합 시에 단순한 형식상의 통폐합이 아니라 내용상 일관성을 유지하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

자치법규기본조례와 자치입법권의 보장

선정원(Sun Jeong Wo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4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4 No.2

Most rules of local government have been made by model rules and directions of central government, and remain still unchanged in spite of decentralization policy of Participative Government .(2003-now) We must strengthen rulemaking power of local governments urgently and effectively. Basic rule for rulemaking is a charter for local governments, and gives standards for all rules of local governments. For example, rule names and a rulemaking process can be unified by Basic rule for rulemaking . I think, korean local governments must make Basic rule for rulemaking to reduce mistakes in making local rules. I d like to make several suggestions about the contents of the basic rule. 1) Basic rule for rulemaking must prescribe notice and comment procedure for local rules to protect civil rights. It is necessary, because korean local self-governing act doesn t prescribe to give notice and comment before making local rules. 2) The basic rule must prescribe to make citizens know all of new rules quickly on home pages of local governments. 3) The basic rule must prescribe the regular time to correct mistakes of local rules every year. By the regular revision, the appearance of overlapping and similar rules can be prevented, and rules of good quality can be made. And, the following must be improved, to ensure the rulemaking power of local governments. 1) The Supreme Court don t almost defer the rulemaking power of local governments, but must respect the authority of local assembly more seriously. When the Supreme Court make local rules void, it must propose alternatives, as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it. A judicial decision on rules must be different with that on particular acts. 2) Korean local self-governing act (§15, exceptive clause) requires delegation from higher acts of the central government, when local rules prescribe rights or duties of inhabitants. But this exceptive clause puts too much restrictions on the rulemaking power of local governments, and must be amended or eliminated. 3)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must try to reduce the use of model rule from central government, because its excessive use sacrifices the diversity an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4) Local governments have to strengthen the office of judicial affairs and the supporting organization of rulemaking in local assembly. And, they can establish a legislative research institute alone or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for the sake of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