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법이론에 있어서 인식과 진술 - 증거법 일반이론의 모색 -

송희식(Song Heesik) 대검찰청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9

한국에서는 증거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독일이나 미국의 증거법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독일과 미국의 증거법은 대단히 다르며, 이론도 접점이 거의 없다. 한편 증거법은 그 자체의 고유의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 각국 증거법을 포괄하여 해석할 수 있는 일반이론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일반적 이론이 구성될 수 있다면 각국의 증거법을 보편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증거법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증거법의 일반이론을 모색함에 있어 가장 먼저 설정할 수 있는 주요개념은 ‘인식’이라는 개념이 유력하다. 증거법이론의 최우선 전제로 작용하는 배심제와 전문법관제라는 재판제도가 증거법의 관점에서는 ‘증거인식’의 주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배심제에서는 증거인식의 주체가 배심원이고, 전문법관제에서는 판사이다. 배심제에서는 인식주체의 성격에 때문에 증거법의 모든 문제는 배심원에게 어떠한 증거를 현출하여 인식하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귀결된다. 이것은 증거의 허용성의 문제로서 그 기준은 증거자료의 차원에서 규정된다. 특히 진술증거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법정외 진술’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전문법칙이 중요한 증거법이론을 구성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전문법관제에서는 담당 재판부 이외에도 증거인식의 예외적 주체가 있다. 그것은 증거보전절차의 판사, 경질된 이전의 판사, 수탁판사 등이다. 결국 이들의 증거인식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인식을 재인식하는 것으로‘인식의 인식’이다. 이렇게 보면 수사기관의 조서도 수사기관의 인식을 재판부가 다시 인식하는 문제가 된다. 여기에 ‘인식의 인식’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증거법이론에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다. 동시에 진술과 인식을 어떻게 다른 범주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증거법적 이론에서 중대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렇게 타인의 진술이나 인식을 법정으로 가져오는 문제가 증거법이론의 기본주제이다. 이 주제를 확장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 증거의 자격으로서 증거능력의 개념을 보편적 개념으로 설정할 수 있다. 독일 증거법이론에서는 증거능력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지만, 법정의 증거조사절차의 대상이 되는 증거방법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은 증거방법의 기준에서 규정되는 것이다. 미국 증거법이론에서는 증거자료의 차원에서 배심원 인식에 대한 허용성이라는 개념이 증거능력의 개념에 대응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본 ․ 한국의 증거법에서는 증거능력의 개념에서 증거는 증거방법과 증거자료 모두를 포괄한다. 이렇게 보면 일본 ․ 한국의 증거법이론이 오히려 좀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결론이 된다. 그리하여 진술과 인식, 증거방법과 증거자료, 증거능력 등의 개념이 증거법 일반이론의 체계론적 개념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 비추어 보면, 일본 ․ 한국의 수사기관의 조서에 관한 증거법 규정들은 타인의 인식을 법정에 가져오는 증거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과 독립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로서 조서(인식)와 독립한 진술로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에만 조서의 증거법적 의의, 조서와 진술을 구별하는 문제, 사경피신과 조사자증언의 근거문제 등이 해명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이론의 관점을 받아들이면 새롭게 해명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며, 아울러 한국 증거법 규정들의 의미와 평가, 발전방향에 대하여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 있다. This study starts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general theory of evidence law can be developed since evidence law has its own innate logic. Every country has its own evidence laws. So if there were a theory about evidence law and it could explain evidence laws of every country then it can be considered the general theory of evidence laws. The first concept of evidence laws in the general theory is the cognition. The jury trial system and bench trial system are different in the aspect that who recognize the evidence; the subject of cognition about evidences. In jury trial system the subject of evidence cognition is the jury. In bench trial system the subject of evidence cognition must be the judge; this is called ‘principle of directness.’ The exception of this principle of directedness is renewal of proceedings. In the renewal of proceedings, the judge accepts other’s cognition in the forms of protocol. Beweisfäigkeit(the qualification of evidence) is the competence to be legal evidence in fact-finding. It i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jury trial system. In bench trial system it corresponds to legal competence to be written as evidence in judgement paper of guilty. Beweisfäigkeit has two dimensions: cognition and statement. Beweisfäigkeit is the qualification that the judge can accept other’s cognition as evidence, and Beweisfäigkeit is the qualification that judge can accept out-of-court statement as evidence. The latter is the hearsay rule. And the former is the evidence rule of all kinds of protocol. So the concepts of Beweisfäigkeit of cognition and statement are the systems of general theory about evidence law. If we look at evidence laws from this point of view, all evidence laws must be reviewed through the general theory; Special theories cannot be explained by other special theories.

동기이론에 대한 비교분석: 공공봉사동기, 업무특성이론, 내재적 동기이론

김소희,김서용,이병량 한국행정학회 2020 韓國行政學報 Vol.54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행정학에서 이론적, 실증적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공봉사동기, 업무특성이론, 내재적 동기이론을 비교분석하는 데 있다. 세 가지 이론들은 공무원의 행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 적실성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이들 간 비교분석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동기이론을 이론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각 이론이 가지는 내용과 특성, 이론 간 차이점을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이론이 가지는 설명영역과 설명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성과, 조직시민행동, 고객지향행동, 이직의도 등 6가지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세 가지 동기이론들의 영향력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6개의 종속변수 중에서 직무만족, 고객지향행동은 세 가지 동기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무특성이론 변수는 직무만족에, 공공봉사동기 변수는 고객지향행동에 큰 영향력을 보인 반면에 내재적 동기 변수의 경우 직무만족, 고객지향행동 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작게 나타났다. 한편, 직무성과에는 공공봉사동기와 내재적 동기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업무특성이론 변수의 영향력만이 나타나 각 이론별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와 설명영역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public service motivation theory, job characteristics theory, and intrinsic motivation theory. The three theories provide a descriptive explanation for the behavior of civil servants, but research to date has lack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three theories. This study reviews the three theories at the theoretical level and summarizes their characteristics and arguments, along with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Moreover,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hree theories’ explanatory power and domain, we set up, as dependent variables, six factors, namely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performanc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customer-oriented behavior,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these six dependent variables, job satisfaction and customer-oriented behavior were found to be affected by all three theories. However, job satisfaction was more influenced by job characteristics than other theory variables and customer-oriented behavior was more influenced by public service motivation than other theory variables. Intrinsic motivation had small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and customer-oriented behavior. In the case of job performance,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intrinsic motivation did not have any influence on it; only the job characteristics theory variables showed significant impact on job performance. These findings show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degree of the three theories’ impact on the dependent variables and their explanation areas.

독일 이단계이론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배정범(BAE, Jeong Bom)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東亞法學 Vol.- No.91

1950년대에 형성된 독일의 이단계이론은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서 사법적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를 구별하고 전자를 행정행위로 구성하여 행정법원에 의해 통제할 목적으로 고안된 이론이다. 이러한 전통적 이단계이론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비판들이 제기된 바 있다. 두 가지 단계의 구별이 어렵다는 비판, 두 가지 단계 사이의 법적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비판, 행정사법이론과 공법상 계약 이론이 일반화된 이후로 행정의 사법적 형식의 활동에 대한 공법적 통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이단계이론은 더 이상 효용성이 없다는 비판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단계이론이 사법적 계약의 형식으로 구성되는 법률관계의 앞부분에 행정주체의 일방적이고 고권적인 행위가 있다는 것을 포착하여 이를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여전히 높게 평가할만하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 공법상 계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도 없으며, 행정주체가 체결하는 사법적 계약에 대해 독일처럼 기본권 구속과 같은 공법적 통제를 가하는 것이 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승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단계이론이 갖는 유용성은 높다고 생각된다. 또한 경원자 관계에 있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2단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보다 전통적인 제3자효 행정행위 이론에 기초하여 1단계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보다 더 확실하고 손쉬운 권리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독일에서는 보조금, 공공시설 이용, 공공업무 위탁발주 등의 영역에서 이단계이론에 따른 법률관계 구성의 가능성 여부가 논의되어 왔다.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야에서 계약체결 전 단계의 행정주체의 고권적 결정을 행정행위로 보아 공법적 통제를 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영역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채용 결정과 이후에 이루어지는 계약체결의 단계, 국공유재산의 매각결정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체결의 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한 입주자 선정행위 및 그에 따른 임대차계약 체결 등도 이단계이론에 따른 법률관계 구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적 법률관계들에 대한 보다 더 심도 있는 후속 연구를 통해 행정의 사법적 형식의 활동에 대한 공법적 통제를 확대하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German two-stage theory(Zweistufentheorie), formed in the 1950s, was designed to distinguish between a process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grant a subsidy and a private-law contract for providing a subsidy, and to place the former as an administrative act under the control of the administrative court. Various criticisms have been directed at the traditional Zweistufentheorie. These include criticisms that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among the stages, tha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s unclear, and that the Zweistufentheorie has lost its usefulness to exercise the control by public law over the administration’s actions in private-law form after the theoretical acceptance of theory of Verwaltungsprivatrecht(Administrative private law) and public-law contracts. However, the Zweistufentheorie might be still highly acclaimed given its recognition that the administrative body exercises unilateral and authoritative action at the beginning of a juristic relationship, which takes the form of a private-law contract, and has made it an object of administrative dispute. In Korea in particular, the Zweistufentheorie is of great use considering the lack of stipulations about the public-law contracts and considering that imposing legal controls, such as binding by basic rights, as in Germany, is not generally approved by precedent.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ird person in a contending relationship, they are able to exercise a clearer and easier remedy for violation of a private right, by filing for the cancellation and suspension of a one-stage administrative act based on the traditional theory of the administrative act with double effects, rather than insisting on the nullification of the two-stage contract. In Germany,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legal relationship under the Zweistufentheorie has been discussed in areas such as subsidies, use of public facilities, and entrustment orders for public works. Similarly, in Korea, we may consider imposing legal controls in these areas, viewing the authoritative decisions of administrative entities before the contracting stage as administrative acts. In addition to the aforementioned, the leg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the Zweistufentheorie could be formed at the hiring stage and the subsequent stage of concluding a contract in case of the hiring non-public officials by state or local governments, in the decision to sell state-owned property and the subsequent stage of concluding a sales contract, and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enants for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s public rental housing project and the subsequent stage of signing a lease, etc. It will be necessary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legal control of the administration’s actions in private-law form through more in-depth follow-up research studies of individual juristic relations.

愛着發達理論의 類型과 評價

김종순 강남대학교 1994 論文集 Vol.25 No.1

비록 종에 따라 애착형성 과정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특정대상에 대한 애착의 발달에서 긍정적 기제가 작용하나, 낯선 대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제가 작용하여 애착이 형성될 가능성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긍정적 기제로서 조류에겐 따라다니는 반응이, 강아지는 탐색적 행동, 인간에겐 웃음짓는 반응이 이에 해당된다. 모든 종에 공통된 부정적 기제는 두려움이나 움추림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Gewirtz(1961)의 도구적 학습이론에서도 움추림 반응이 아동의 애착행동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구실을 하는 결정적 시기가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Gray(1958)는 Scott과 마찬가지로 각인 모델을 아동의 사회적 유착의 발달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각인시기는 부모나 부모대행자를 익히고 알려는 타고난 성향을 보이는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시기는 약 6주에서 5개월까지로 연장되는데 이 시기는 대략 웃음짓는 반응과 공포반응이 발달하는 시점과 일치된다. Gray에 의하면, 결정적 시기에 애착형성의 기회를 상실한 아동은 일생동안 사회적 발달의 지체를 경험할 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저명한 정신분석학자인 Bowlby(1958)는 행동생물학을 빌려 어머니와의 유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Bowlby에 의하면 아동의 애착행동은 빨기, 매달리기, 따라다니기, 울기, 웃음짓기 등과 같이 성숙의 시기와 발달의 속도가 다른 다수의 본능적 반응요소들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이 반응 요소들은 아동을 어머니에게 맺어주는 구실을 할 뿐만 아니라, 상호적으로 어머니를 아동에게 맺어주기도 한다. 아동의 울고 웃음짓는 행동은 어머니로 하여금 아동을 자신과 접촉하게 하려는 행동을 유도하는 자극으로 작용하며, 어머니와의 접촉에서 오는 신체적 자극은 이번에는 아동에게 빨고 매달리는 반응을 가져오게 하는 자극이 된다. 그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지는 안았지만, Bowlby는 이와 같은 아동의 본능적 행동이 정상적인 발달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통합되고, 어머니라는 한 삶에게 집중됨으로써 애착행동의 기초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인간의 초기 사회적 발달 중 유아와 어머니간의 애착 형성에 관하여 살펴봄에 있어 정신분석이론, 사회학습이론, 동물행동학이론의 입장에서 애착에 관한 개념적 정의 및 관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각 이론의 추구하는 관점으로서 (1) 유아와 어머니간의 밀착의 본질은 무엇인가? (2) 애착발달을 위한 기제와 밀착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리고 (3) 유아-어머니 밀착의 발달적 중요성과 안정성에 관계된 가정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애착발달이론을 재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유아와 어머니간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또 애착의 발달로 인하여 후속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인간의 애착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탐색과 아울러 애착발달과 후속 발달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그리고 애착의 안정성 및 준거의 연령별 차이를 밝히는 체계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최근의 주요 예산이론들의 비교,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정희 한국행정학회 2010 韓國行政學報 Vol.44 No.4

최근에 점증주의를 대체하고자 시도하는 다양한 예산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이론들 중 다중합리성이론, 단절균형이론, 공공선택이론, 거래비용이론, 구조결정이론은 이론적으로 발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험적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상기의 이론들을 소개하고 비교, 평가하여 향후 예산이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개별 예산이론들의 주요 개념, 가정, 명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설명하고 이론적 구조를 검토하고 평가하며 이론에 근거한 주요 경험적 연구들의 내용을 소개한다. 이후 사회과학이론 비교를 위한 공통의 비교의 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예산이론들을 비교한다. 이러한 개별 예산이론들의 검토와 비교를 통해 최근의 예산이론들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이 평가와 이론 발전에 관한 문헌을 참고하여 향후 예산이론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단절균형이론 연구의 현황,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정희(Lee, Jeonghee) 서울행정학회 2021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1 No.4

본 논문은 Baumgartner and Jones(1993, 2009)로 이론의 원형이 완성되었고 이에 근거한 정책사례 실증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단절균형이론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단절균형이론의 개발과 관련된 문헌, 이론을 정책사례에 적용한 실증연구문헌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체계적 문헌정리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단절균형이론에 개념과 가정, 경험적 검증, 타이론과의 관계라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단절균형이론은 주요 개념과 가정의 비유적 속성에 따라 의미의 모호성이 내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경험적 검증의 타당성에 한계가 있고, 반증사례연구도 보고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정책학 분야의 경쟁이론과의 관계에서 적극적 옹호와 활용에 관심이 적은 문제가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평가를 근거로 자연과학분야에서 도입된 단절균형개념에 대하여 진화론적 성격과 전제를 명확히 하고 구체성을 강화하며, 반증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 방식 개발을 바탕으로 양적 방법론을 적용하고, 반증연구를 통해 경험적 범위와 정책변동 메커니즘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을 제안하였다. 또한 경쟁하는 정책이론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론 발전과 이론성장을 꾀할 것을 제시하였다. Punctuated equalibrium theory(PET) for policy studies is proposed by Baumgartner and Jones(1993, 2009) and recently expanding scholarly works has been published in policy study area.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Baumgartner and Jones(1993, 2009) and proposes research agenda for future research. This article systemically collects and analyzes literature related with development of PET and scholarly works applying PET to policy change. For analysis, the author analyze the validity of main concepts and assumptions of PET, validity and applicability of empirical works of PET, theoretical competition with other major policy policy theories. Results shows that concepts have ambiguity due to analogical rhetoric of PET, empirical tests have limits such as growing cases refuting PET, and other policy theories are defeating PET in theory competition. This study proposes that PET scholars refine concepts and assumption by emphasizing original meaning of PE, enhanc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empirical tests by developing objective measurement tools, and study refuted cases to find out the empirical domain of the PET. Also, this article proposes that scholars defend the utility of PET in theory competition and actively use it to integrate with other policy theories.

The Dependency Theory : Influx on China

Huazhong Tu,Zhaoxia Peng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0 한국과 국제사회 Vol.4 No.4

의존성 이론은 불평등한 국제시스템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빈곤과 후진의 근본 원인을 설명한다. 이 이론은 국제규칙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패권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이론적 무기가 되었다. 의존성이론에서 파생된 중국의 의존성 이론은 최근 몇 년간 일부 서양 학자에 의해 공식화되었으나, 이는 중국과 다른 개발도상국 간의 상호의존관계가 중국의 일방적인 의존성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양학자들은 본 이론을 통해 중국이 다른 개발도상국의 원자재를 착취하고 열등한 산업제품을 덤핑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신 식민주의를 행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중국 의존성이론은 많은 개발도상국에 알려져 있으며,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불안정한 변수 중 하나이며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 의존성이론을 형성하는 원인과 성장과정 및 영향을 변증적으로 분석하여, 중국 의존성이론을 지지하는 개발도상국의 일부 학자들의 관점을 논리적으로 비판한 후에, 마지막으로 중국 의존성이론에 대한 중국 측의 관점을 도출한다. Dependency Theory explains the underlying causes of persistent poverty and backwardness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e unequal international system. This theory has become an essential theoretical weapon to guide developing countries to fight against the hegemony of western developed countries in the process of making international rules. China Dependency Theory, derived from the Dependency Theory, is formulated by some western scholars in recent years, which misconstrues the mutually 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into a unidirectional dependency on China. The China Dependency Theory prevails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which is not only one of the unstable variables to the construction of the Road and Belt Initiative but also undermines China s relations with other developing countries. Forty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reform and opening-up policy, China has made remarkable economic achievements. In terms of the development path and achievements, China is a successful paragon of breaking the dependent relationship on the West, which set a good example for other developing countries for reference. This paper differentiates and analyzes the cause, process and, influence of Chinese Dependency Theory, and discusses with some scholars from developing countries who give support to it. Finally, it puts forward China’s perspective on this theory.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위상학적 공간 개념

최병두(Byung-Doo Choi) 한국공간환경학회 2015 공간과 사회 Vol.25 No.3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 간의 다중적 관계로 구성된다.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은 이러한 점에서 두 가지 핵심적 유의성을 가진다. 즉 이 이론은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또는 혼종적 결합체(아상블라주)에 관심을 두고 여러 유형의 이분법을 극복하고자 하며, 또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관계적 또는 위상학적 공간을 사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서 제시된 위상학적 공간 개념은 다양한 행위자-네트워크들로 구성된 다중적 공간들을 이해하고자 하며, 이러한 위상학적 개념의 사례로 네 가지 유형의 위상학, 즉 지역, 네트워크, 유동성, 화염의 위상학을 제시한다. 행위자-네트워크이론가들 외에도 다른 저명한 학자들도 위상학적 사유(예로 들뢰즈의 리좀 위상학이나 아감벤의 '예외공간' 등)를 제시했으며, 이로 인해 위상학적 공간 개념들이 지나치게 다양하게 설정될 우려도 있지만, 이들과의 연계를 통해 더욱 확장·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위상학적 공간 개념이 유읭성을 가지는가의 문제는 이를 원용항 경험적 분석에서 어느 정도 발견적 통찰력을 가지는가. 그리고 실제 행위자-네트워크의 생성과 변화를 위한 실천을 어느 정도 추동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The space where we live is constituted of multiple relationships between human and non-human actors. Thus actor-network theory has much significance at two points: that is, this theory leads us to overcome various types of dualism, giving attention to networks or hybrid associations (i.e. assemblages) of human and non-human actors; and it enables us to think about relational or topological concept of space with actor-networks. In particular, suggesting topological concept of space, actor-network theorists have tried to understand multiplicity of social spaces established with actor-networks, considering, for example, 4 types of topology, that is, of region, network, fluidity and fire. Despite some worries about overproducing topological concepts of space, we can elaborate further topological concept of space, by associating ANT’s topological concept of space with that of other theorists (for example, Deleuze’s topology of rhizome, Agamben’s concept of ‘space of exception’, etc.). In conclusion, it can be argued that the significance of any topological concept of space would depend on both to what extend it gives heuristic insights for empirical analysis, and how much it can pursue practices for forming and transforming of actor-networks.

Theory borrowing 개념에 근거한 한국 교육재정경제학의 연구 동향 분석

문찬주(Moon, Chanju),김옥결(Kim, Okkyol),최선(Choi, Sun),엄문영(Eom, Moonyoung),오순영(Oh, Soonyou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0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9 No.3

본 연구는 한국 교육재정경제학 연구의 이론 활용 정도 및 이론 차용 양상을 분석하여 학술논의에서 이론 활용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고 발전적 논의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Zahra와 Newey(2009)가 정의한 ‘이론 차용(theory borrowing)’의 개념을 활용하여 「교육재정경제연구」제1권 1호부터 제28권 4호의 학술지 653편의 이론 차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첫째, 분석대상인 1992년도 이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지난 28년 간 총 653편의 논문 중에서, 이론에 근거한 논의를 펼친 연구의 비율은 41.04%로 전체의 2/5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둘째, 창간 이후 이론에 근거한 연구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고, 최근 들어 그 비율이 다시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론 활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론 응용(theory application) 연구가 이론에 근거한 논문 중에서 약 78.14%에 이를 정도로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넷째, 이론 차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모 학문으로부터의 차용 양상 비중이 타 학문으로부터의 전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이론에 근거한 논문 중 토착화 단계에 이른 논문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하였다. 첫째, 교육재정경제학 학문 분야에서 이론이 요구되는 연구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이론 활용 및 학문의 토착화와 관련하여, 이론의 활용과 차용 측면에서의 수용성(acceptability)과 앞으로의 방향성(directivity)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재정경제학 학문 공동체 구성원 간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한 이론적 모형의 보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degree of theory utilization and pattern of theory borrowing in the study of educational finance economics in Korea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academic development. Therefore, the concept of theory borrowing defined by Zahra and Newey (2009) was used in this study to analyze aspects of theoretical borrowing in the 653 articles of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from Volume 1, Issue 1 to Volume 28, issue 4.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out of a total of 653 papers published since 1992 and 2019, the proportion of studies conducted on the basis of theory was 41.04%, which was more than 2/5 of the total. Second, although the proportion of theoretical studies has tended to increase gradually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journal, it had been on the decline since the mid-2000s and has recently confirmed that the proportion has increased again. Thir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pattern of theory utilization among them, the number of theoretical application studies was about 78.14% of the research based on the theory. Fourth, the analysis of theoretical borrowing patterns showed that the proportion of borrowing patterns from the parent study was higher than that from other studies. Fifth, among the papers based on theory, the paper that reached the stage of indigenousization was found to be absen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irst, discussions are needed on the nature of research requiring theory in the field of Korean education finance and education economics. Second, with regard to the indigenousization of learning, active discussions among members of the academic community on the acceptability and directivity of theory borrowing and utilization are needed. Finally, further discussion of supplementing the theoretical model used in the analysis of this study is required.

근거이론적 방법의 이론화 논리와 과정: K-DEEP 프로젝트와 후속 연구과제 수행(2013~2019)을 중심으로

변기용 한국교육행정학회 2020 敎育行政學硏究 Vol.38 No.3

This study begins by dealing with such basic question as how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cept of theory commonly accepted in the present academic community and that of the grounded theory method(GTM). The GTM pursues (1) a substantive theory that is limitedly applicable only in a particular context, then also (2) tries to develop it into a multi-contextual theory valid in a broader context based on the substantive theory previously created. Next, with an actual study example conducted by the author, this study tries to demonstrate how the whole process of theory building based on GTM is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author suggested that a theory development through GTM is an ongoing process which often can not be accomplished in an individual study over a short-time period. Therefore, either longer-term commitment by individual researcher or collective efforts by academic community with a similar research goal will be needed to develop a meaningful mid-range theory which is an ultimate goal of the GTM.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학문공동체에서 흔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과 근거이론적 방법에서 추구하는 이론의 개념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라는 기초적 질문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이어서 근거이론적 방법에서는 맥락을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 보편이론보다는 (1) 특정한 맥락에서만 제한적으로 타당성을 가지는 맥락기속적 이론(실체이론/잠정이론)을 먼저 생성하고, 이러한 맥락기속적 이론에 기초하여 (2) 다양한 맥락에서 보다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다맥락적 이론(중범위이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최종적 목적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후 필자가 2013년부터 직접 수행했던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특징과 성공요인(K-DEEP 프로젝트)’ 연구를 통해 ‘실체이론(맥락기속적 이론, 잠정이론)’ => ‘다맥락적 이론(다양한 맥락에서 범용적 설명력을 가지는 중범위 이론)’으로 이론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과 함께 이 과정에서 발견했던 다양한 추가적 통찰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근거이론적 방법의 이론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