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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측(圓測) 법화경(法華經) 일승(一乘) 인식의 특징과 그 교판적 의미

        장규언(JANG, Gyu-eon) 불교학연구회 2015 불교학연구 Vol.44 No.-

        이 글은 원측 (圓測, 613-696) 법화경 (法華經) 일승 (一乘) 인식의 특징을 조명하고 그의 인식이 해심밀경 (解深密經) 의 ‘ 삼시 교판 (敎判)’ 해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를 밝히려는 시도이다 .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주목한 것은 일승을 명시한 「방편품 (方便品) 」의 핵심 구절 “十方佛土中, 唯有一乘法, 無二亦無三, 除佛方便說.” 해석에서 원 측이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의 경증 (經證) 으로 진제 (眞諦, 499-569) 섭대승론석 (攝大 乘論釋)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반면 이와 대립되는 규기 (窺基, 632-682) 해석을 지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 필자는 이곳에서 법화경 일승 설법에 대한 원측 인식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보고 이하에서 그가 어떤 의도에서 진제를 경증으로 인 용하였으며 또 반대로 왜 규기의 해석을 수용하려 하지 않았는지를 해명하려 한다 . 먼저 원측이 어떤 맥락에서 문제의 법화경 구절을 경증으로 인용하거나 해석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 원측은 「무자성상품」 경문 속 일승의 의미를 밝히기 위 해 문제 구절을 경증으로 인용하면서 그 일승의 의미를 삼승 (三乘) 수행자의 ‘ 해탈신(解脫身) 의 평등 ’( 결과의 동일성 ), 삼승 수행자의 ‘ 리취 (理趣) 의 평등 ’( 수행의 기반 또 는 수행의 궁극 이상의 동일성 ), 삼승 수행자의 ‘ 리취를 향한 길 [理趣道] 의 평등 ’( 궁 극의 이상을 향한 수행의 동일성 ) 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셋 모두 ‘ 진여 (眞如) 의 평등 ’과 연관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 다음으로 원측 해석의 연원을 추적하기 위해 진 제 섭대승론석 인용의 전후 맥락을 확인하고 그것과 연관된 , 진제 수행론 속을 관통하는 ‘ 진여 ’ 의 의미와 진제가 삼시 교판 체계 안에서 법화경 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간략하게 살펴본 결과 , 진제는 진여의 보편성의 관점에서 소승 (小乘) 의 수행 역시 결국 불승 (佛乘) 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 또 같은 맥락에서 법화경 일승 설법의 근본 의도 역시 대소의 차별 의식으로 인한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소승과 대승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 이어서 문제의 구절 , 규기가 일승의 의미로 제시한 보신 (報身), 원측 자신이 일승의 의미 중 하나로 제시한 해탈 신 등에 대한 규기의 해석을 고찰하면서 거기서 원측과 대비되어 상대적으로 두드 러지는 해석 경향을 밝힌 결과 , 규기의 파이귀일 (破二皈一) 의 입장은 일승 설법을 타 자인 이승 (二乘) 을 배제함으로써 불승의 유일성을 자각시키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으로 이해하며 , 또 같은 관점에서 불과 이승 수행자의 ‘ 해탈신 ’ 을 각각 ‘ 진해탈 (眞 解脫)’( =보신 ) 과 ‘ 가해탈 (假解脫)’ 로 구별하여 우열을 가리면서 양자 간의 궁극적 차 이를 강조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 원측은 문제의 구절을 해심밀경 경문 속 ‘ 일승 ’ 해석의 경증으로 활용함으로써 해심밀경 의 ‘ 일승 ’ 을 상이한 삼승 수행자의 ‘ 궁극적 이상 및 수행 기반의 평등 ’, ‘ 궁극적 이상을 향한 수행의 길의 평등 ’, ‘ 해탈신의 평등 ’ 으로 해석하 고 있는데 , 이는 진여의 보편성의 관점에서 대승과 소승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법화 경 의 일승 설법이 대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해진 것으로 보아 그것을 ‘ 삼시 교판 ’ 체계의 제 3 료의 (了義) 로 귀속시킨 진제 사유를 계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반면 원측은 대승과 소승의 차이를 강조하는 규기의 일승 해석은 증익 (增益) 의 극단에 빠 질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용하지 않은 듯하다 . 이처럼 진제의 사유를 계승한 원측은 문제의 법화경 구절을 삼시교판 체계에서 최상의 가르침으로 인식된 해 심밀경 경문 속 ‘ 일승 ’ 해석을 위한 경증으로 활용하면서 ‘ 진여의 평등 ’ 이라는 입 장에서 그 ‘ 일승 ’ 의 의미를 상이한 삼승 수행자가 공유하고 있는 ‘ 궁극적 이상 [理趣] 또는 수행의 기반 [法界] 의 평등 ’, ‘ 궁극적 이상을 향한 수행의 길 [理趣道] 의 평등 ’, ‘ 해 탈신의 평등 ’ 으로 해석하고 있다 . 동시에 이를 통해 법화경 일승 설법 역시 해심밀경 과 같은 최상의 가르침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 This paper is a trial of exposition on characteristics of Woncheuk's view on ekayāna in Saddharmapuṇḍarīka-sūtra and appreciation of its meaning from a viewpoint of Theory of Third Buddha-cakras in Saṃdhinirmocana-sūtra. As for this, I noticed a famous passage in Saddharmapuṇḍarīka-sūtra, “ 十方佛土中 , 唯有一 乘法 , 無二亦無三 , 除佛方便說 .” Because in exposing his view on various interpretations about the very passage, Woncheuk ( 圓測 613-696, Ch. Yuance) quoted a passage from Shedashenglun-shi ( 攝大乘論釋 ) of Vasubandhu, which was translated and added by Paramārtha ( 眞諦 499-569, Ch. Zhendi) as canonical evidence for a second interpretation, which he supported, and on the contrary, does not support the first interpretation, that of Kuiji ( 窺基 , 632-682). I believe Woncheuk’s view on ekayāna in Saddharmapuṇḍarīka-sūtra is most outstanding in this point, and so I illuminate with what intention he cites a passage from Paramārtha and why he would not accept Kuiji’s interpretation. For this, first I investigated in what context Woncheuk presents the very passage as canonical evidence for the meaning of “One” in Saṃdhinirmocana-sūtra. I found that in his thought ekayāna in both Saddharmapuṇḍarīka-sūtra and Saṃdhinirmocana-sūtra means the Equality of Ideal ( 理趣 ) (=Buddha’s ultimate Enlightenment) or of Base ( 法界 ) (=Buddha-nature as source of cultivation), the Equality of Liberation-body ( 解脫身 ), and the Equality of Ways to Ideal ( 理趣道 ). I also found that these three are all based on the Equality of tathatā. Second, in tracing the origin of his interpretation, I consulted the context of the citation from Shedashenglun-shi of Paramārtha; the meaning of tathatā in his Buddhist practice system, and his interpretation of Ekayāna Doctrine in Saddharmapuṇḍarīka-sūtra into Theory of Three Buddha-cakras in Saṃdhinirmocana-sūtra. Paramārtha emphasizes that the practice of Hearer's Vehicle will be succeeded to the ultimate result of Buddha's Vehicle from the viewpoint of the universality of tathatā, and, subsuming Saddharmapuṇḍarīka-sūtra under the Third nitārtha, understands that Buddha preached the continuity and equality between Hearer's and Great Vehicle to reconcile the earnest conflict between the two Vehicle practitioners. Third, to expose the outstanding tendency of Kuiji's interpretations relative to that of Wocheuk, I scrutinized his understanding of the very passage, Enjoyment-body ( 報 身 ), and Liberation-body. Contrary to Paramārtha, Kuiji throughout stresses the discontinuity between the groups of practitioners mentioned above to invoke that the one and only Buddha's Vehicle (=Enjoyment-body) is superior to Hearer's Vehicle, and intentionally discriminates Liberation-body of the former, “True Liberation” ( 眞解脫 ) (=Enjoyment-body) from that of the latter, “Metaphorical Liberation” ( 假解脫 ), emphasizing the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 conclus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Equality of tathatā, Woncheuk interprets the meaning of “One” in Saṃdhinirmocana-sūtra as the Equality of Ideal or Base, the Equality of Ways to Ideal, and the Equality of Liberation-body between the two groups of practitioners in terms of employing the very passage in Saddharmapuṇḍarīka-sūtra as canonical evidence. In this sense, Woncheuk is believed to be a continuer of Paramārtha that subsumes Ekayāna Doctrine in Saddharmapuṇḍarīka-sūtra under the nitārtha in Theory of Three Buddha-cakras in Saṃdhinirmocana-sūtra for emphasizing the continuity between the two Vehicles. On the other hand, he refuses Kuiji’s interpretation of the very passage because he believes that such int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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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양 사상에 나타난 圓의 의미 고찰

        박태봉(朴泰鳳)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8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78 No.-

        본 논문은 원불교의 교명(敎名)에 있는 ‘원(圓)’ 의미를 동·서양 사상을 통해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전에는 ‘원불교’라 교명(敎名)을 정하면서 ‘원(圓)’의 의미를 분명히 밝혔지만 원의 진리는 드러낼 수도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워 인류 정신문화사에서 동·서양에 걸쳐 사용되고 나타난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의미들을 비교해보는 것도 원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불교경전의 ‘원(圓)’에 중심을 두고 원의 진리가 우주만유의 본원으로서 우주만유를 통해 무시광겁에 은현 자재해 왔으며, 이러한 우주만유에 작용하는 진공묘유의 조화정신인 순환불궁, 원만구족 등 원의 특성을 넓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동양사상과 철학의 근거인 역의 원리를 중심으로 원의 의미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역의 이치야 말로 우주만물의 생성 변화하는 원리이고 이는 원의 속성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역에서는 ‘천도(天道)를 원(圓)’이라 하여 이를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천지의 큰 덕인 생(生)을 영원히 반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운동을 통해 종(終)하는 데서 다시 시(始)하여 순환하여야 가능하다고 했다. 천지의 운행이 순환운동의 원운동이어야 순환불궁(循環不窮)할 수 있으며 천체에서도 지구를 포함하여 일월성신들이 모두 원의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이다. 서양사상에서의 원의 의미 또한 동양 사상에서 나타난 원의 의미와 유사점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통학문은 아니지만 서양 비학(秘學)에서 원의 함의는 동양사상과 일치하였고, 심리학 분야에 있어서는 동·서양 사상이 소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서양 사상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원의 상징과 쓰임은 원불교경전에서 언급한 대로 우주만유의 본원이자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생명의 생성 변화하는 작용면에서도 머무름이 없이 주기적으로 순환하여 생명을 완성시키는 ‘순환론적 생명관’을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하늘이 만물을 낳는 지공무사한 큰 덕이야말로 바로 일원대도의 본체이며, 이 큰 덕을 영원히 작동하는 원만구족한 원의 진리가 천지대도의 정법임을 동·서양 사상에 나타난 ‘원(圓)’의 함의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원상(圓相)의 원만한 대도를 닮아가고 원상에 합치되는 생활을 하자는 것이 바로 원불교의 신앙이자 수행이 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Won-Buddhism"s Circle" through Eastern and Western thought. While defining the teaching of the "Won-Buddhism" is clear, but it has been poorly supported research widely. The truth of ‘Circle’ can not be expressed or expressed in words, so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ases that have been used in the history of human spiritual culture from east to west. Therefore, in this paper, we try to reveal the true meaning of "Circle" by looking at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the circle of the East and the West, focusing on the "Circle" of Won-Buddhism and the process of creation and change of all things in the universe. To do this, we intend to clarify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the circle based on the "book of Change". This is because it is the changing principle of creation of all things in the universe. In the book of Change, It is made clear that The principle of Heaven is called ‘circle’. In order to repeat birth, which is the great virtue of heaven, forever, it is necessary to circulate through the circle movement again. In other words, the circle emphasizes that the movement is imminent. All of the operations of the heaven and earth are carried out in circular motion, and all the structures of all things are circle, and the forms of the planets including the earth are in the circular form. The symbol and the use of the "circle" in the East and Western thought mean the origin of life and human nature in the essence side, and furthermore, it means the "cyclical life view" in the operation side. In conclusion, the great virtue of heaven that gives birth to all things is the very essence of the truth of the Circle fullness, which operates the great virtue for eternity, can be seen from the implication of "circle". I hope that academic research that broadens understanding of this will be ac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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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慶州 出土 高麗時代 “院”銘 기와의 檢討

        柳煥星 한국목간학회 2015 목간과 문자 Vol.0 No.14

        원(院)은 주요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행려(行旅)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우마(牛馬)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원은 고려시대 불교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인적·물적 교류를 관장하는 장소로서 주목되는 곳이다. 사실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과 그밖에 다른 문헌에서 원은 일부 언급되어 있고, 당대의 명문기와 등 실제자료에서도 원이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가운데 경주에서 출토된 “院”명 기와는 다연원(茶淵院), 미륵원(彌勒院), 대로원(大櫓院) 등 모두 3종류이며 5곳에서 출토되었다. 본고는 경주에서 출토된 3종류의 “院”명 기와에 대한 현황을 명문의 속성(명문의 시문형태, 방곽유무, 명문내용)과 기와의 속성(기와두께, 타날판의 길이, 타날방향, 타날문양)을 통해 살펴보고, 그 특징과 편년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3종류의 “院”명 기와를 명문의 속성, 기와의 속성, 비교유물 등을 통하여 “茶淵院”명 기와(10세기 말~11세기 말), “彌勒院”명 기와(11세기~13세기), “大櫓院”명 기와(1291) 순으로 편년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이 3종류의 “院”명 기와는 10세기 말에서 13세기 말까지의 고려시대 기와인 것이다. 이러한 기와의 출토지와 편년으로 볼 때, 조선시대 원의 위치가 표기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내용과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다연원의 경우,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언급이 없고, 미륵원의 경우 그 위치가 불분명하였다. 그리고 대로원의 경우, 명문기와의 출토량, 김생과 창림사와의 연관성, 창림사지의 입지와 경관을 통하여, 대로원이 조선시대에는 오릉의 숭덕전일 가능성이 높지만, 고려시대에는 창림사지 주변일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3곳의 원에 대하여 나름의 의의를 부여하였다. 다연원의 경우 조선 초기 원이 정비되면서 어떠한 변화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미륵원의 경우 원 내에 기와가마를 번조했을 만큼의 경제력이 있었다는 점, 대로원의 경우 『高麗史』와 『東都歷世諸子記』의 내용, 명문의 관직 명칭과 내용으로 볼 때, 국가가 관여했을 만큼 경주지역 내 명망있는 원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大櫓院”명 기와에 확인되는 이계제는 성종 6년(1475)에 편찬된 『東都歷世諸子記』에 언급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3종류의 “院”명 기와의 내용을 통하여 경주지역 내 원의 조와(造瓦) 시스템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3종류이긴 하지만, 흩어져 있는 경주지역 내 고려시대 “院”명 기와를 통하여 원의 존재여부 및 위치, 더 나아가 원의 조성주체와 기능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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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자료(考古資料)로 살펴 본 원(元)과 탐라(耽羅)

        김경주 ( Kim Gyeong-ju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6 탐라문화 Vol.0 No.52

        1273년 삼별초 평정후 제주에는 원나라 군사가 주둔하고 官人과 牧人 등이 대거 이주하면서 다양한 元式文化가 도입되기 시작한다. 먼저 법화사는 1269년 중창을 시작하여 원왕실의 도움으로 1279년 완공되었다. 원왕실의 적극적인 중창 개입은 남송과 일본 정벌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종교적 기원처이자 願刹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법화사에는 매우 이국적인 특수건물지가 세워졌는데 정교하게 가공된 석재와 원나라 형식의 기와를 얹어 조성하였다. 이 건물은 원나라 왕실 건축 기술자들이 제주에 입도하여 축조한 元式 건축물에 해당하며 元順帝의 피난궁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왜냐하면 특수건물지에 사용된 龍鳳文 막새는 원의 瓦匠에 의해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실을 상징하는 유일한 문양이기 때문이다. 제주 서남부 지역은 원과의 물류수송을 위한 포구가 위치하고 있고 원왕실의 수요가 많았던 香樟木의 최대 군락지에 해당하는 곳이다. 게다가 이곳은 원나라 이주민과 원왕실 후손들의 유배지로도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강정 대궐터와 주변지역이 바로 그들의 생활 터전이었으며 인접한 하원동 왕자묘는 伯伯太子 일행의 분묘일 가능성이 높다. 법화사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부 지역은 원나라가 동아시아의 영토확장을 위한 군수산업기지와 물류생산지로 활용하였다. 이로 인해 원나라 이주민들의 據點聚落이 형성되었고 원순제의 피난궁전이 축조되기도 한다. 원이 멸망한 후에도 왕실 후손들의 유배와 이주민들이 유입됨에 따라 考古學的 원식문화가 지속적으로 잔존하게 된다. After the Sambyeolcho Rebellion was suppressed by the Goryeo and Mongol Yuan dynasty in 1273, Mongolian style was introduced to Jeju as Yuan cavalry started to be stationed in Jeju and massive number of Mongolian officials and stock breeders came to the island. Goryeo began rebuilding Fahua(法華) Temple in 1269 and the construction was completed in 1279 with a help of the Yuan Palace. Yuan benefited from its intervention in the rebuilding. The temple was a religious place to successfully conquer the Southern Song Dynasty and Japan. There is a very unusual structure decorated with delicate stones and Mongolian roof tiles in Fahua Temple. Mongolian architects came to the island and they built the structure in Mongolian architectural style. It is assumed that it was used as a place of refuge of the 11th Emperor of the Yuan dynasty. The roof tiles made by Mongolian tile makers have patterns of dragon and phoenix and they were the symbols of royal palaces. There was a port used to ship logistics between Jeju and Yuan in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island. The largest colony of camphor trees that were in great demand from Yuan palaces grow near the port. The area was also known as a place of exile for Mongolian immigrants and descendants of Yuan royal families. Therefore, the palace site in Gangjeong(江汀) and neighboring areas could be their homes and the royal tombs in Heyuan(河源)-dong could be the prince Bai bai(伯伯太子), a son of the prince Weishun(威順王) and his followers. The southwestern part of Jeju where Fahua Temple is centrally located was a place to transport and manufacture war supplies for Yuan`s territorial expansion wars. Mongolian immigrants settled down and the palace for the 11th Emperor of the Yuan dynasty was built in the area. After Yuan dynasty collapsed, descendants of the dynasty were exiled and Mongolian immigrants came to the island, archaeological Mongol culture had remained in Jeju for a lo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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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 원측의 생애에 대한 검토

        조경철(Jo Gyung-cheoul) 한국고대사학회 2010 韓國古代史硏究 Vol.0 No.57

        원측의 신분에 대해선 왕손설과 사족[6두품]설로 크게 나뉘지만, 낭혜화상의 예를 들어, 왕손설이 나온 배경을 추론하였다. 원측이 예전에 왕손이었으나 후에 6두품으로 편제된 모량부 박씨의 후손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왕손설과 사족설을 모두 받아들였다. 원측의 3세 출가와 15세의 유학은 단석산신선사의 미륵신앙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량부 박씨의 불교적 분위기와 원측의 구법의지가 반영되었다. 신문왕대 원측의 귀국요청이 있었지만 귀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그의 출신 부인 모량부의 탄압뿐만 아니라 그의 일체성불설과 반대입장에 있었던 오성각별설의 백제 출신의 승려 경흥의 반대를 상정해 보았다. 원측에게 승직을 주지 않았다는 기록은 그의 제자인 도증의 와전이었다. 경흥은 원측과 달리 현장-규기로 이어지는 유식계열이었고 신라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오성각별설을 주장하고 있었다. 경흥은 자기와 반대 입장에 있었던 원측의 귀국을 바라지 않았으며, 뒤에 원측의 제자인 도증이 귀국했을 때도 모량리 익선아간의 사건을 빌미로 도증에게 승직을 제수하지 말것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흥은 도증 이후 편찬된 『무량수경연의술문찬』에서 규기의 저술을 34회나 인용하였지만 원측의 저술은 한 번도 인용하지 않았다. 경흥은 자신과 반대 입장에 있던 원측의 저술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Discussing abut the social rank of Woncheug(612~695), some said that he came from royal family[王孫] and others said he came from sajog[士族, yukdupum六頭品]. According to Nanghyewhasangbi[朗慧和尙碑], Nanghyewhsang's ancestors had been a jingol[眞骨] at one time but he was demoted from jingol to yukdupum. Terefore, Woncheug's ancestors were originally from the royal lineage but Woncheug's family became sajog rank later on. His family name was Park. He belonged to Moryangbu[牟梁部]. Owing to Moryangbu's Buddhistic tradition and his will he entered the Buddhist priesthood and went to abroad for study in China. Although King Sinmun(r. 681~692) and King Hyoso(r. 692~702) wanted him to come back, Woncheug didn't return home. In fact he attained an advanced age. Also Monk Gyunghyung[璟興] objeted him. Both monks were on the opposite side. Woncheug insisted that all people could attained Buddhahood but Gyunghyung insisted that all could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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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치 않은 삶’ 소송과 의료과오책임 - 인간존엄성 위기 논의를 중심으로

        Hwa Shin Ryoo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5 Crisisonomy Vol.11 No.3

        본 논문은 선천성 장애아의 ‘원치 않은 삶’ 소송에 관한 연구이다. 원치 않은 삶 소송은 원고(장애아)가 (의사를 상대로)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날 가능성을 부모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자신이 장애를 갖고 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이다. 이 소송의 특징은 원고가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이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손해라고 주장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원치 않은 아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과 ‘원치 않은 삶’ 소송의 유래와 정의를 살펴보고, 손해 및 손해액 평가의 문제를 인간 존엄과 가치의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관련 국내 판례와 프랑스의 페르쉐(Perruche) 사건과 같은 외국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의사의 과실이 존재하는 한 원치 않은 삶 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산전 진단의 목적과 장애아의 인간 존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때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부모의 낙태결정권의 침해로 인하여 장애를 동반한 출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about ' "Wrongful Life" torts. In a suit for ‘wrongful life’, the plaintiff(usually an infant) brings an action(usually against a physician) claiming that some negligent action has caused the plaintiff's life, say by not informing the parents of the likely prospect that their child would be born with severe defects. The most perplexing feature of this is that the plaintiff is claiming that he would have been better off if he had never been born. A number of arguments have appeared which purport to show that ‘wrongful life’ claims should not be allowed, either because it is senseless to claim that one would be better off if one had not existed or that it is impossible to assess the extent to which someone has been damaged by being brought into existence. This paper investigated various cases in which ‘Unwanted child' can be born, and the origin and definition of lawsuits for ‘wrongful life’, reviewing the issues about the damage and its evaluation in terms of human dignity and values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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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기 후반 고려-원 관계의 연구

        이익주(Lee, Ikjoo) 동북아역사재단 2016 東北亞歷史論叢 Vol.- No.53

        이 논문은 고려가 반원운동에 성공한 1356년(공민왕 5)부터 북원이 멸망한 1388년(우왕 14)까지 고려와 원의 관계를 연구한 것이다. 이 시기의 고려-원 관계는 1219년부터 시작된 고려-몽골 관계의 대미에 해당하나 지금까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래 들어 고려의 반원운동 이후 고려-원 관계와 원-명 교체 이후 고려-북원 관계가 연구되고 있지만, 두 시기의 고려-원 관계를 종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14세기 후반 고려-원 관계는 고려의 반원운동으로 ‘세조구제’가 폐기된 이후 그것을 대신할 원칙을 수립하지 못했고, 새로이 명이 등장함으로써 다원적인 구조를 갖게 됨으로써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에 따라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몇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단계는 1356년 고려의 반원운동이 성공한 뒤로부터 홍건적의 침입을 받는 1359년(공민왕 8)까지의 시기이다. 이때는 고려가 원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주도하면서 형식적인 책봉 -조공 관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홍건적의 침략으로 고려가 대원관계의 개선을 위해 원에 접근하고, 그에 따라 원의 입장이 다시 강화된 시기이다. 이에 대응하여 원은 고려와의 관계를 반원운동 이전으로 되돌리고자 했는데, 그러한 정책은 공민왕을 폐위하는 것으로 절정에 이르렀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고, 이후로는 고려의 주도권이 다시 회복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1369년(공민왕 18) 이후의 시기이다. 중국에서 원-명 교체의 조짐이 보이자 고려는 원과 관계를 단절하고 명과 책봉 -조공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정세 변화에 대응하였다. 그 뒤로도 북원이 건재하면서 명과 대립하였지만, 고려는 시종 친명·반원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네 번째 시기는 1374년(공민왕 23) 우왕이 즉위한 뒤로부터 북원이 멸망하는 1388년(우왕 14)까지의 시기이다. 공민왕 시해와 명 사신 살해사건을 계기로 고려와 명의 관계가 일시 중단되고, 그 사이에 고려는 북원과의 책봉 -조공 관계를 일시 회복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친명반원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고려가 원-명 교체를 일찍부터 인정하고 친명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서 북원과의 관계는 급속히 소원해지고, 북원의 존재가 고려-명 관계에서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하지 못했다. 당시 고려가 친명 정책을 견지한 것은 공민왕의 반원운동 이후 양국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원의 공민왕 폐위 등 무리한 정책에 대한 고려의 반원 감정과 더불어 당시 원-명 간의 대립에서 명이 우세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명과 북원이 대립하고 있었으므로 고려의 외교정책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었다. This paper investigates Goryeo’s relationship of with the Mongol Empire from its successful anti-Yuan movement in 1356 until the fall of the Yuan Dynasty in 1388. Despite the importance of this period, there have been only a few relevant studies. Some current research on the Goryeo-Mongol relationship after the anti-Yuan movement and the Goryeo-Northern Yuan relationship after the Yuan-Ming transition are insufficient to account for the entire relationship between Goryeo and the Mongol Empire. In the late 14th century, the Goryeo-Mongol relationship had no replacement for Sejoguje (世祖舊制) after its abolishment by the anti-Yuan movement. As a consequence, relations became unstable with the emergence of Ming China. The resulting significant short-term changes in the relationship are discussed in the following four stages. First, soon after the anti-Yuan movement succeeded, Goryeo was in the leading position over Yuan while establishing a perfunctory investiture-tribute relationship. However, during the Red Turban Invasion in 1359, Goryeo approached Yuan seeking a stronger relationship. Acquiring a reinforced position accordingly, Yuan demanded to restore the relationship to the pre-anti-Yuan movement level, but this did not continue beyond the dethronement of King Gongmin, and finally failed. The starting point of the third stage is the Yuan-Ming transition in 1369. Recovering its superiority again, Goryeo severed diplomatic ties with Yuan and created a new investiture-tribute relationship with Ming China, which it kept coherent despite Northern Yuan’s presence and antagonism against Ming China. The last stage is from the enthronement of King Wu in 1374 to the fall of Northern Yuan in 1388. During this period, the Goryeo-Ming relationship was severed for a time due to the assassination of King Gongmin and the murder of a Ming envoy. There once was a two-sided diplomacy as Goryeo temporarily restored the investiture-tribute relationship with Northern Yuan, but Goryeo maintained pro-Ming and anti-Yuan principle. Goryeo experienced a sinking in its relationship with Northern Yuan since its quick acceptance of the Yuan-Ming transition and the inclination toward Ming China. Although Goryeo could have profited through a two-sided diplomacy between Northern Yuan and Ming China, its unbalanced foreign policy of pro-Ming and anti-Yuan prevented this from working. In that sense, Goryeo’s foreign policies in the late fourteenth century can be evaluated as not having fully reflected the contemporary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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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의 『제국신복전기(諸國臣服傳記)』와 고려의 역사 편찬

        김성환 동북아역사재단 2023 東北亞歷史論叢 Vol.- No.81

        원 간섭기의 당대사 편찬은 이 시기 역사학의 특성 중의 하나로 규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로 편찬된 역사서가 온존하게 전해지지 않아 내용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원의 역사 편찬 동향을 살펴보고, 그 토대에서 고려의 역사 편찬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자 했다. 그 범위는 1278년 11월의 본국누조사적(本國累朝事跡)과 당대사(當代史) 편찬으로 한정하고자 했다. 이것은 원의 대일통을 역사 편찬을 통해 확인하고자 편찬했던 『제국신복전기(諸國臣服傳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원의 요구로 이루어졌던 역사 편찬은 증수와 개찬이 반복되었고, 그런 가운데 고려에서도 정체성과 국익을 위해 자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국누조사적 편찬의 첫 번째 결과는 정가신의 『천추금경록』이었다. 이를 대상으로 두 차례 정도의 개찬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결과가 오양우의 『국사(금경록)』였다고 추측된다. 1291년 정월에는 원의 쿠빌라이와 국사원 편찬책임자, 고려의 세자와 편찬책임자가 모인 대담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민지의 『세대편년절요』로 개찬되었다. 또 원과의 역사 논쟁을 위해 충선왕은 고려역대실록 185책을 반출하여 근거로 활용하기도 했고, 원의 『고려지』 편찬에 이용되기도 했을 것이다. 당대사 편찬의 요구는 원부의 『고금록』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고려가 원에 귀부한 날짜에 대해서 양측의 이견이 있었고, 그 시각은 원을 중심으로 정리되면서도 고려의 입장 역시 적극 개진되었을 것이다. 원에서 고종의 시호가 내려오기 1년 전인 1309년부터 『고종실록』을 『충헌왕실록』으로 개찬한 것도 이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다. 충렬왕과 충선왕 때 편찬된 『천추금경록』·『국사(금경록)』와 『세대편년절요』, 『고금록』은 1278년 11월 원 중서성에서 요구된 본국누조사적과 당대사 편찬과 관련이 있다고 추론된다. 편찬과정에서 원은 적극 개입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개찬하기를 요구했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그런 가운데 고려에서도 정체성과 국익을 위해 적극적인 역사 논쟁을 전개했다. 입성책동의 저지, 주구유 살해 원인에 대한 개찬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The compilation of the contemporary history of late 13th century to early 14th century was an attempt to standardize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is historical period into one work in Goryeo Dynasty. As a consequence of this, however, the published historical record could not be preserved and transmitted in its original form, and there are limits to understanding its contents and nature. In view of this problem, this essay will examine the trend of the Yuan Dynasty’s compilation of historical works. Using this as a basis for comparison, it has attempted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Goryeo Dynasty’s historical publications, while limiting its sphere to the November 1278 compilations of the History of the Goryeo Period(本國累朝事跡) and the contemporary history. These are related to the “Zhuguo-chenfu-chuanji(『諸國臣服傳記』)”, a historical work compiled in order to underscore the Yuan Dynasty’s great unification. One can confirm that the historical compilation of this work—created in response to Yuan Dynasty demands —went through a second extension and editing process for national benefit, actively stating the country’s viewpoint within the Goryeo Dynasty as well. The first result of the compilation of the Bonguk-nujo-sajeok(History of the Goryeo Period) was Jeong Gashin’s Cheonchu-gumgyeong-rok (『千秋金鏡錄』). In January of 1291, using this as the object of discussion, Kublai, the ruler of the Yuan Dynasty, together with the chief editor of the royal academy of history(『國史院』), met with the crown prince of the Goryeo Dynasty and his chief editor; as a result of the meeting, this work was once again re-edited into Min Ji’s Sedae-pyeonnyeon-jeolyo(『世代編年節要』). Also, in accordance with the needs of King Chungsonwang in regard to the Yuan academic faction’s side of the historical debate. The History of the Goryeo Period — stemming in its turn from “Zhuguo-chenfu-chuanji”—led to the works Cheonchu-gumgyeong-rok and Sedae-pyeonnyeon-jeolyo being published in this continuation of the records. During this process, the Goryeo Dynasty’s Annals was brought to the Yuan Dynasty, where it served as the basis for another historical debate, eventually being used in the compilation of the Yuan Dynasty’s Gaolizhi(『高麗志』). Due to the demand for the publication of a contemporary history, Won Bu’s Gogum-rok(『古今錄』) was completed, but the date of the Goryeo Dynasty’s return to the Yuan Dynasty fold was in dispute between the two kingdoms; thus, while the focus of the work is mainly on the Yuan Dynasty, the viewpoint of the Goryeo Dynasty was actively expressed as well. Related to this, starting in 1309, one year before Gojong’s posthumous epiphet, the Gojong-silrok was re-edited into the Chungheonwang-silrok. One can find a connection between the requests for the compilation of Cheonchu-gumgyeong-rok, Sedae-pyeonnyeon-jeolyo, and Gogum-rok during the reigns of King Chungryeolwang and King Chungsonwang and those for the November 1278 compilation of the History of the Goryeo Period and a contemporary history within the Yuan territory of Zhongshu Official. The Yuan Dynasty authorities actively inserted themselves into the compilation process and demanded that the works be re-edited to reflect their own viewpoint, following up these demands by attempting to confirm the results of the rewrites. With this, an active royal debate was unfolding in the Goryeo Dynasty regarding the publication of what was in its best interest. Examples of this can be found in the re-editing of sections dealing with the obstruction of the provincial incident as well as the murder of Mongolian diplo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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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측(圓測) 연구의 비판적 재고와 새로운 연구 방향

        이수미(Lee, Sumi)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9 철학사상 Vol.73 No.-

        본 논문에서는 원측(圓測, 613∼696)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이분법적 구도를 전제로 하여 양자택일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서 원측이 양측의 입장을 모두 평등하게 수용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을 취하는 세 부류의 연구를 제시함으로써 원측 연구에 대한 시각이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신라 출신 승려로서 동아시아 유식전통의 격동기에 살다간 원측에 대한 학계의 해석은 이에 대한 근대적 연구가 시작될 당시부터 이분법적 구도 하에 진행되었다. 즉, 『송고승전(宋高僧傳)』의 원측의 전기문이 왜곡된 것이라는 사실은 서명파와 자은파의 대립을 배경으로 한다는 인식 하에 고찰되어졌고, 원측 저술에 구유식 논사 진제(眞諦, Paramārtha, 499∼569)의 인용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원측의 주요 사상적 기반이 신유식이 아니라 구유식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후 원측 저술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원측이 신유식 사상에 충실하였다는 반론이 제기되었고 현재까지 원측 교학의 신유식적 측면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원측과 진제의 사상적 연계성이나 원측과 신유식 논사 자은기(慈恩基, 632∼682)의 견해의 상이성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어 구유식과 신유식 가운데 원측의 사상적 기반을 찾으려는 시도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구유식과 신유식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하에 원측 사상에 대해 양자택일적 해석 방식을 취한 지금까지의 시도와 달리, 원측이 구유식과 신유식의 양측 입장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원측을 고찰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들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양측의 입장을 원측이 어떻게 모두 수용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각기 다른 세 가지 시각 하에 조망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구유식과 신유식의 이분법적 구분 자체에 대한 역사적 교리적 문제점이 학계에서 지적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점의 연구는 더 주목된다. 이 각각의 새로운 시각 하에서 원측이 어떤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상호 모순적으로 보이는 양측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는지를 정리함으로써 원측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Wŏnch’ŭk 圓測(613~696) was a Silla exegete who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East Asian Yogācāra tradition. Since modern scholarship on Wŏnch’ŭk began, the academic understanding of his Yogācāra thought has undergone dramatic changes. The dishonorable image of Wŏnch’ŭk described in the Sung Kao-seng chuan has been reevaluated based on a discovery of new biographical materials, and Wŏnch’ŭk’s scholarly position in modern times has been examined in conjunction with Paramārtha’s (499∼569), an exegete of Old Yogācāra. In the 1990’s, a new perspective was raised, positing that Wŏnch’ŭk’s doctrinal position was based on the New Yogācāra, in contrast with previous interpretations. While this novel argument truly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understanding Wŏnch’ŭk’s doctrinal views, it fell short of explaining the doctrinal differences between Wŏnch’ŭk and Ji 基(632~682). Given that we cannot determine Wŏnch’ŭk’s commitment to either the Old or New Yogācāra, this article seeks a new perspective through which Wŏnch’ŭk’s scholasticism may be explained. To do this, first I critically review previous scholarship on Wŏnch’ŭk, examine the problems unresolved in the current research literature and finally suggest alternative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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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직장 복귀 산재근로자의원직장 이탈 결정요인 분석 연구

        이상진 한국직업재활학회 2018 職業再活硏究 Vol.28 No.2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choices of injured workers after returning to original work. Using the fourth wave of the 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 sample of injured workers who returned to work in 2013 was obtained and discrete time hazard models were estim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While injured workers with higher labor income, homeownership, disabities are less likely to leave their original jobs, those injured workers who have higher nonlabor income or experience a higher increase in nonlabor income, have mild disabilities, physical disabilities, shorter work periods, longer return-to-work periods, and more professional certificates or licenses are more likely to leave their jobs and to work at other work places or choose not to work. Those injured workers in large-sized firms have a lower hazard rate that means lower job-leave rate. Several RTW programs were found to be effective to retain injured workers in their jobs. As a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 some of the information needed to develop policy and strategy for stable job retention at original workplace. 본 연구에서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서 이탈하는데 미치는 영향 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제4차 산재보험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13년 원직장에 복귀한 근로자 중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586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4년 이후 경제활동상태를 추적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이산적 위험률 모형(discrete time hazard model)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산재근로자가원직장에서 획득하는 근로소득이 많고,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장해판정을 받았고, 지체장애를 입었을 때, 대규모 사업장에 근무할 때, 원직장복귀 지원프로그램 등을 받았을 때 원직장 이탈 위험률을 낮춘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 증가분이 많고, 장해판정을 받지 않았으며, 경증장애이고, 산재를 입은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짧으며, 원직장으로의 복귀 기간이 길었고, 보유 자격증 개수가많은 근로자들의 원직장 이탈 위험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중위험모형 추정 결과 비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 증가분이 많은 산재근로자는 원직장에서 이탈하여 재취업이나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을선택할 위험률이 높았으며, 장해를 입은 산재근로자 중 원직장에서 이탈한 산재근로자는 재취업을 선택할 위험률이 높았다. 또한 산재를 입은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짧거나, 원직장으로의 복귀기간이 길거나, 보유 자격증 개수가 많은 원직장에서 이탈한 산재근로자 또한 재취업을 선택할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추정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이탈을 줄이고 원직장 복귀 후 유지를 통해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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