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통합과정과 관련 법제에 관한 고찰

문상덕(Mun, Sang Deok)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6 No.1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체제가 복원되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지방의 자치역량의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 내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개혁과제로서 지방행정체제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논의에 있어서 시･군･구 통합의 문제는 가장 커다란 국가･사회적 관심사가 되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이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논쟁과 갈등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시･군･구의 통합은, 종래 인위적으로 정해진 지방행정구역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생활구역과의 괴리에 대한 일치의 요구, 행정 비용의 감축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행정 효율성의 제고, 지방자치단체 간 규모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격차의 해소, 적정 수준의 인구･면적･재정의 확보를 통한 미래 성장기반의 구축 등을 이유로 국가정책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이고,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인접 시･군의 통합을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군･구 통합의 문제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되는 사안이고, 지역 내지 주민에 따라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그 추진을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이나 논쟁이 야기되거나, 우여곡절 끝에 통합이 성사된 경우에도 적지 않은 후유증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시･군･구의 통합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내지 본질적 변경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독립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사활이 걸린 중대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곳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어 온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당해 지역의 역사와 전통, 고유한 문화나 정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시･군･구 통합의 문제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하고, 무엇보다도 지역 주권자인 주민들의 의사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통합으로 인해 자신들의 지역공동체가 폐지되거나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정과정에 주민들은 배제된다면, 주민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국가 차원에서 거창한 추진 명분과 막대한 통합특례 제공 등을 약속하면서 이루어진 시･군･구 통합은, 국가적인 비용과 노력에 비할 때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없었고 일부 통합된 사례에서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가 통합의 계기를 선점하는 경우조차도 그 시･군･구 통합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존폐가 걸린 중대 사안의 결정에 있어서는, 주민투표를 통하여 주민전체의 의사를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결론은 헌법상의 지방자치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실제 통합이 추진되는 경우에도 가장 성공적인 결착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았다. 주민의 사의 확인을 배제한 체, 국가적･정략적 차원에서 타율적･인위적으로 추진된 종전의 시･군･구 통합방식에 대해서는, 학계의 대다수의 지방자치 전문가나 일부 온건한 시민단체들마저 중앙집권적 발상의 소산이자 반자치･반민주･반분권적인 시대역행적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의 과제는 항상 요구되는것이지만, 그것이 인위적인 통･폐합을 통하여 외적 규모를 필요 이상으로 거대화한다고 하여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말 그대로 지역에 착근한 기초적 지방자치단위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틀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중층적 구조 하에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가장 근접･밀착하여 주민의 의사와 요구에 귀 기울이고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세심하게 제공하며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서 그 존재의의와 역할을 찾아야 한다. 통･폐합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그 객관적 필요성과 주민들의 요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거나, 적어도 주민투표를 통하여 주민들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있어서, 현행의 임의적 주민투표절차를 법률적으로 필수절차화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Since the 1990s, the central government and politicians have been promoting the complete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system as part of national reforms. And most of all, the consolidation problem of local governments(city, county, borough) was the most important and noticeable issue. Surrounding the consolidation of local governments, there have been much controversy and conflict in many districts. The consolidation of local governments brings about the abolition of the existing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their own local history, tradition, culture and feeling. Therefore, the problem of the consolidation of local governments has to be treated very prudently and delicately. Specially, the mind and intention of local inhabitants must be respected in the process of the consolidation of their own local governments. By this time, however, the mind and intention of local inhabitants was neglected in the central government leading planning of the consolid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local inhabitants poll(voting) was not taken in almost every districts. As a result, I think that the consolidation planing lead by central government was a failure. In conclusion, I advocated the revision of the local government laws which reflects the legal(essential) process of the local inhabitants poll(voting) in the consolidation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교구와 본당, 수도회에서 시노달리타스의 실현을 위한 교회법적 고찰

이규용(Lee, Gyuyong) 수원가톨릭대학교 이성과신앙연구소 2021 이성과 신앙 Vol.71 No.-

본 연구는 교구와 본당, 수도회에서 시노달리타스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교회법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시노달리타스라는 용어의 개념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 후, 이 용어가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서 더 심화되어 ‘하느님 백성 전체가 함께 가는 여정’으로 정의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교구에서 시노달리타스 실현을 위한 시노드적 참여 기구인 교구 시노드, 사제평의회, 교구 사목평의회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본당에서 시노달리타스 실현을 위한 시노드적 참여 기구인 본당 사목평의회와 재무평의회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수도회의 시노드적 참여 기구인 의회와 평의회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시노드적 참여 기구가 시노달리타스 실현을 위한 참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기구들의 구성, 역할, 건의 투표권의 의미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canonical study explains how to actualize the Synodality in Dioceses, Parishes, and Religious Institutes. First of all, it is synthetically explained about the ecclesiological concept of ‘Synodality’. In result, it is confirmed that the word ‘Synodality’ is more developed by Pope Francis. Next, this study explains about the synodal participating organisms in Diocese, such as Diocesan Synod, Presbyteral Council, and Diocesan Pastoral Council. These diocesan organs stand for actualization of the Synodality in Diocese. In parishes, there are the Parish Pastoral Council and the Parish Finance Council, as synodal participating organisms in the parish, to accomplish the Synodality in respective parish. Then, it is explained about the synodal participating organisms in Religious Institutes, such as Chapters and Council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properly the meaning of constitution, roles, and consultative vote of these synodal organisms, in order that the same organisms can be authentic institutions for realization of Synodality in the Church.

시 치료 프로그램의 작품 선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남희 ( Kim Namhee ) 한국문학치료학회 2023 문학치료연구 Vol.68 No.-

이 연구는 앞으로 개발될 시 치료 프로그램이 시의 치유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가 갖는 치유적 기능에 대한 입론을 바탕으로, 기존 시 치료 프로그램이 이와 같은 시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시 치료 프로그램의 작품 선정 기준 및 결과에 주목하여 프로그램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기존의 시 치료 프로그램들은 전문가들에 의해 이미 선정된 작품 중 개별 프로그램의 주제에 부합하는 작품을 연구자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 선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그 선별 과정에서 국내외에서 축적된 시 치료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작품 선정 원리를 적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부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프로그램 주제에 부합하는 작품을 1차 선정한 후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치료용 작품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 치료 프로그램들이 활용하고 있는 작품 선정 기준 및 절차는 다소 임의적인 면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시의 치유적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로 작품 선정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또한 일부 프로그램이 준용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의 작품 선정 원리의 경우도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된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시 치료 프로그램에서 작품을 선정할 때 그 절차를 단계화하고 종합화하여야 한다는 점, 치료 주체의 문학적 안목 및 경험치를 확충해야 한다는 점, 여러 프로그램에서 준용하고 있는 작품 선정 원리를 재구조화하여야 한다는 점, 치료 대상자의 심리적 문제를 정교하게 범주화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작품 선정 시 시 전문 연구자와의 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meaningful suggestions so that when developed in the future, the therapy program can make the most of the healing functions of poetr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o this end, based on the theories of the healing function of poetry, it was critically considered whether the existing poetry therapy programs fully utilize the functions of the poetry. In particular, the focus was on analyzing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the program by paying attention to the criteria and results of the selection of works of the poetry therapy programs. Existing poetry therapy programs often select works that match the subject of individual programs among works already selected by experts by independent judgment of researchers.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selection, the principle of selecting works presented by poetry therapy studies accumulated until now was applied. In some programs, the researchers first select works that fit the theme of program and then select them as therapeutic works through expert verification. However,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selecting works used by poetry therapy programs were not only somewhat arbitrary, but also were applied without sufficiently considering the healing function of poetry. In addition, some programs applied the principles of selecting works without fully understanding them. Based on this, the study suggested that the procedure should be phased and synthesized when selecting works in a poetry therapy program, the literary perspective and experience of the therapist should be expanded, the psychological problems of the therapy client should be elaborately categorized, and collaboration with professional poetics researchers.

한국교회사에서 시노달리타스: 1857-1961

여진천(Yeo, Jincheon) 수원가톨릭대학교 이성과신앙연구소 2022 이성과 신앙 Vol.72 No.-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구 시노드가 하느님 백성의 교회적 공동 책임 의식을 새롭게 심화시키고, 지역 차원에서 거행되는 개별 공의회들은 개별 교회들의 모임 안에서 시노달리타스를 실행하는 특수한 구조가 되며, 하느님 백성의 시노달리타스적 여정을 촉진하려는 주교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해 시대에 베르뇌 주교는 1857년 3월 한국 교회 사상 첫 시노드를 열었고, 1868년 대목구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만주에서 5명의 선교사들이 시노드를 열었다. 1884년 블랑 주교는 선교사들의 일체감과 동료 의식을 바탕으로 선교 정책을 결정하여 선교 활동의 일관성을 마련하고자 시노드를 열었다. 일제 시대에는 대구 대목구장 드망즈 주교가 시노드를 열어 󰡔대구 대목구 지도서󰡕(1912)를 공포하였다. 1922년 서울 대목구장 뮈텔 주교는 시노드를 열어 󰡔서울 대목구 지도서󰡕(1923년)를 공포하였다. 일본 교황사절 마리오 자르디니 대주교는 1924년 9월 한국 지역 공의회를 열도록 제안했고, 그 결과 공의회는 1931년 9월 조선 대목구 설정 10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렸다. 이 공의회의 주된 목적은 한국 교회를 위한 공통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74조항의 교령은 󰡔한국교회 공동 지도서󰡕(1932년 9월, 542조항)로 공포되었다. 주교회의는 일제 강점기(1933-1945)에서 1933년 3월과 10월, 1934년, 1935년, 1936년, 1940년에, 해방 이후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거의 해마다 주교회의가 열렸다. 이때 신앙 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과 더불어 교서와 성명서 등을 발표하였다. Pope Francis stressed the importance of Bishops’ Conference that facilitates the Synodal journey of God’s people as well as the fact that the Diocesan Synod deepens the ecclesiastical sense of communal responsibility of the people of God and Concilium of local churches becomes a special structure in which synodality is practiced. During the period of persecution, Bishop Berneux convened a Synod in March 1857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Church. And in 1868 five missionaries opened a Synod in Manchuria in the absence of the Vicar Apostolic. In 1884 Bishop Blanc opened a Synod in order to provide consistent missionary activities by making missionary policies based on the unity and collegiality(fraternity) of the missionaries. In the Japanese rule, Bishop Demange, Vicar Apostolic of Deagu, opened a Synod and declared Directorium Missionis Taikou in 1912. In 1922 Bishope Mutel, Vicar Apostolic of Seoul, convened a Synod and declared Directorium Missionis de Seoul in 1923. Archbishop Mario Giardini, Apostolic Delegate to Japan, suggested to open a Concilium in Korea in September 1924 and it was convened at Myeongdong Cathedral in Seoul in September 1931 in memory of the centennial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Vicariate Apostolic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concilium was to make common rules for the Korean Church. As a result, the existing decree with 74 articles was declared as 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 with 542 articles in September 1932.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1933-1945), Biships’ Conference was held in March and October of 1933, in the following three years of 1934, 1935, 1936 and in 1940. Since the Liberation of Korea, Bishiops’ Conference has been opened almost every year until the Second Vatican Council. During these times, pastoral letters and statement were published along with specific guidelines for the Catholic life of faith.

“영감” 개념에 따른 플라톤의 시 이해: 『국가』의 시 논의와 일치하는 그것의 비판적 입장에 관하여

권혁성 한국미학회 2018 美學 Vol.84 No.1

Die Dichtungsauffassung, welche Platon unter dem Begriff des “Enthousiasmos” vertritt, ist bisher nicht selten als ein Lob der Dichtung interpretiert worden. Aus einer solchen Interpretation aber ergibt sich die Schwierigkeit, wie Platons ganze Dichtungsauffassung als innerlich konsequent verstanden werden könnte. Denn es ist eine unumstrittene Tatsache, dass seine repräsentative Dichtungsdiskussion, die unter dem Begriff der “Mimēsis” in der Politeia stattfindet, sich mit der Dichtung in kritischer Hinsicht beschäftigt. Da diese Dichtungsdiskussion sogar die Dichtung verbannt, gibt es keinen Weg, die Schwierigkeit zu lösen. Eigentlich ist aber die Schwierigkeit nicht aus Platons Dichtungsdiskussion selbst entstanden, sondern aus derjenigen Interpretation, die in seiner unter dem Begriff des “Enthousiasmos” stattfindenden Dichtungsdiskussion ein Lob der Dichtung sehen will. Dies ist nun dadurch festzustellen, all die zentralen Texte sorgfältig zu überprüfen, in denen diese Dichtungsdiskussion stattfindet. Durch eine solche Überprüfung wird also die Tatsache sichtbar, dass Platon unter dem Begriff des “Enthousiasmos” die Dichtung im allgemeinen kritisch bewertet, indem er ihr weder ‘Technē als Wissen’ noch ‘Erkenntnis der Ideen’ zuerkennt, dass er zugleich aber nur die zur Philosophie orientierte seltene und ideale Dichtung schätzt, indem er sie als eine solche Dichtung versteht, welche eine ‘wahre Meinung’ vorbringt. Diese ganze Tatsache stimmt im Grunde damit überein, was Platon in seiner unter dem Begriff der “Mimēsis” in der Politeia stattfindenden Dichtungsdiskussion als seine evaluative Ansicht bezüglich der Dichtung zeigt. Auf diese Weise also bewertet er unter beiden Beriffen die Dichtung im allgemeinen kritisch, schätzt aber nur die zur Philosophie orientierte seltene und ideale Dichtung. Dadurch erkennt er all den bis zu seiner Zeit vorliegenden Dichtungen keine erzieherische Rolle zu, schreibt aber der Philosophie die Rolle zu, alles im Leben Wichtige zu lehren. Dies ist Platons Weise, auf welche der alte bis zu seiner Zeit dauernde Wettstreit zwischen der Dichtung und der Philosophie zugunsten der letzteren gelöst wird. 플라톤이 “영감” 개념에 따라 제시하는 시 논의는 종래에 드물지 않게 시를 찬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곤 했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해석될 경우 그의 시 논의 전체가 어떻게 일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지에 대한 난제가 생겨난다. 『국가』에서 “미메시스” 개념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의 대표적인 시 논의가 시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기여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인데, 이 시 논의가 ‘시인 추방’을 선언하는 것인 한, 이 난제는 해결될 길이 없다. 그런데 이 난제는 본래 플라톤의 시 논의 자체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영감” 개념에 따른 그의 시 논의를 시에 대한 찬미로 보는 해석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다. 이는 이 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본질적인 비중을 갖는 모든 텍스트가 면밀히 검토될 때 확인된다.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질 때 드러나는 것은 플라톤이 “영감” 개념 아래에서 시 일반에 대해 ‘앎으로서의 기술’과 ‘이데아 인식’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철학에 정향된 드물고 이상적인 시만을 ‘참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미메시스” 개념에 따라 이루어지는 시 논의와 전적으로 일치하는 점이다. 이와 같이 그는 두 개념 모두에 의해 시 일반을 비판하면서 철학에 정향된 드물고 이상적인 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를 통해 당대까지의 모든 시에 대해 교육적 역할을 부정하면서 삶에서 중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철학에 귀속시킨다. 이것은 당대까지 지속되던 ‘시와 철학 사이의 오랜 다툼’을 철학의 편에서 해결하는 그의 방식이다.

시군 종합평가 선진화 및 지표개발

박충훈,이현철,김지연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수행하는 국가 주요 시책과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류함으로써 국가와 경기도의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평가제도 중 법·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되는 평가의 수가 약 160개 정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군 종합평가는 자칫 시·군에 대한 평가 피로도를 유발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 종합평가는 지속·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시·군 종합평가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급변하는 정치, 경제, 행정, 사회, 문화적 환경을 고려해 정부 및 경기도 시책이 효율적으로 실행되어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군 종합평가는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정교한 평가 방법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범위는 도 주요 시책 평가 지표 45개를 중심으로 평가 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내용 범위는 도 시책 지표를 대상으로 첫째, 민선6기 주요 핵심 과제의 평가 지표 반영, 둘째, 기존 45개 지표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 셋째, 평가 제도 운영에 있어 도정 주요정책과 시·군 종합평가와의 연계성 향상 방향 등 평가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道각 부서로부터 지표개선의견을 받아 이론적으로 타당한 지표를 구축한 뒤 다시 각 부서로부터 검토를 받는 과정을 거쳐 최종 완성 시켰다. 그리하여 마련된 시책평가지표는 목표의 보수적 설정을 통해 유리한 목표만 설정하는 지표를 개선하였고, 단기간의 성과 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리를 통해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오는 사업이나 정부합동평가와 중복되는 사업들을 조정하였고, 민선6기 핵심사업을 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시켰다. 가중치와 관련해서는 시의성, 중요도 등을 종합 고려하고, 시·군의 적극적 참여와 유도가 필요한 시책에는 보다 높은 배점을 부여하였으며, 목표 달성율이 높은 지표이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배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시의성과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도정과제, 공약사업, 지시사항에 대해서 총 290점의 배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과거 14개 시책 22개 지표, 45개 세부 지표를 10개 시책 26개 지표 45개 세부 지표로 개선하였고, 평가 배점은 과거 950점에서 800점으로 조정하였다. 특히 가중치 조정은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 급간의 차이가 매우 커 배점이 낮은 사업은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개선된 매뉴얼 상 지표별 편차는 7.1점(최소 : 4.8, 최대 : 30)으로 기존 14.6점(최소 : 3.2, 최대 : 60)에 비해 50% 가량 편차를 감소시켰다. 시군종합평가의 의의는 정부합동평가 대비 및 경기도 주요시책의 추진을 독려하는데 있다. 특히 도 시책평가의 경우 경기도의 각 부서에서 31개 시군의 업무추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해당 업무를 평가체계에 포함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평가사업과 평가지표가 증가하여 전체적인 평가체계가 복잡해 질 수 있기에 평가대상기관인 시군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효과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The comprehensive evaluations of the city/county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do are a system for inducing an effective execution of the major national and provincial policies implemented by the 31 city/county local governments in the province by inspecting and providing feedback on their implementation progress. In consideration of the rapidly changing political, economic, administrative,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the poli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Gyeonggi-do provincial government need to be executed efficiently. Also, the comprehensive evaluations need to be managed in the way they promote the local residents" welfare by flexibly responding to a variety of changes and developing and using more elaborate evaluating methods. The study selected 45 indices for evaluating the major policies of the providence and completed policy evaluation indices after reviewing their theoretical validity following the process of gathering the opinions on the ways to improve them through the consultations with the officials of the relevant departments and evaluating officers. The indices improved the previous indices that had set only the goals advantageous for achieving objectives so that they can induce the outcomes through a long term management rather than short term results. In addition, they adjusted the existing routine projects or the ones which were overlapped with the objects of the government joint evaluations and additionally put the core projects developed during the 6th local autonomy on the list of the items of the evaluations. Timeliness, magnitude, etc,. were comprehensively considered as regards their weighted value. In addition, the policies that need active participation from the cities and counties were given higher scores while the indices which had the high rate of archiving goals were given the least scores. In particular, regarding the adjustment of the weighted values, so far, relative magnitude difference between the indices was so great that projects with lower scores were often suspended, but the deviation by index on the improved manual was shown to be 7.1 points (minimum: 4.8; maximum: 30), down about 50% from the previous 14.6% (minimum: 3.2; maximum: 60). The purpose of the comprehensive evaluations is to compare itself with the government joint evaluations and spur the fulfillment of the major policies of Gyeonggi-do. In particular, the evaluations of the provincial policies seek to bring the relevant works into the evaluation system, allowing every department of Gyeonggi-do to spur the implementation of the 32 city-county local governments. Therefore, as the increased number of evaluation projects and indices makes the overall evaluation system more complex with the lapse of time, efforts should be made to periodically inspect and repair the evaluation system in order to ease up on the burden of the city-county local government, the objects of the evaluations, and establish a more effective evaluation system.

당대(唐代) 시회(詩會)의 통시적(通時的) 변화: 상사일(上巳日) 시회(詩會)를 중심으로

강필임 ( Kang Pilyim ) 한국중국학회 2017 중국학보 Vol.81 No.-

본 연구는 唐代 上巳日 詩會를 중심으로 당대 시회의 통시적 변화를 고찰했다. 상사일 시회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시회의 직접적인 기원이라 할 수 있는 蘭亭雅會가 상사일에 열렸고, 당대 문인들은 상사일이면 蘭亭雅會의 풍류를 모방하고 시회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많은 시회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全唐詩』에서 上巳日, 上巳, 三月三日, 三日, 修?, ?? 등의 시어가 사용된 작품을 뽑아 주요 연구대상으로 했다. 전통적으로 상사일에는 동으로 흐르는 물가에서 몸을 씻으며 한 해의 재앙을 떨어버리는 `修?`라는 전통풍습이 행해졌다. 당대 문인들은 이 수계 행사와 함께, 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대 황실에서는 상사일이면 渭水나 曲江으로 나가 수계를 진행하고 관료들과 시를 지어 酬唱하기도 했다. 이때 지어진 시는 應制詩나 奉和詩였는데, 전반적으로 내용보다는 修辭가 중시되었다. 시의 형식은 시대에 따라 古詩에서 점차 律詩나 絶句로 지어졌다. 상사일 宮庭詩會는 전반적으로 初·盛唐 시기에 빈번하게 개최되었고, 中唐 이후 현저히 감소한다. 당대 일반 문인들도 시회에서 지은 작품에 봄날의 경치나 상사일 연회의 즐거움 등을 주로 묘사했다. 특히 초성당의 시회에서는 주어진 제목으로 참가자들이 동시에 시를 짓거나, 현장에서 제시된 韻 자로 시를 창작함으로써, 각자의 作詩 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궁정시회와는 달리, 문인 간의 시회는 단순히 시가 창작만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한 상호 소통이 목적이다. 대표적인 작품이 中唐 大和 4년(830년)의 상사일에 李德裕와 劉禹錫이 주고받은 唱和詩이다. 唱和詩의 和詩 작자는 일차적으로 唱詩에 대한 독자여서 기본적으로 상호 내면적 교류가 가능하다. 이처럼 중당 이후의 문인 시회에서 창화시가 시회의 주요 형식이 된 것은, 시회문화가 干謁이나 詩才의 경쟁보다는 문인 간의 소통과 교류의 역할이 중시되면서 보편적 교류문화로 정착했기 때문이다. 또 中唐 시기 元?, 白居易가 `和韻`의 唱和詩를 수창하면서, 시회에서도 依韻, 次韻 등의 방식으로 和詩를 창작했고, 晩唐에는 次韻詩가 창화시의 주요 형식이 되었다. 당대 시회는 初·盛唐에는 宮庭과 귀족을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中唐 이후 문인 사회에 파급되면서 정치성이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교류문화로 정착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唱和詩나 和韻詩 등 상호성이 담보된 시가형식이 보편화 될 수 있었고, 시회문화는 문인사회의 보편적인 교류, 오락, 창작문화로 정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diachronic changes in the poetry parties during the Tang Dynasty focusing on the Sangsiri(上巳日) Poetry Party(詩會). Sangsiri was originally the “snake day” in the beginning of March, however, was fixed to March 3 after the Wei- Jin(魏晉) period. The reason the Sangsiri Poetry Party was chosen as the major subject of study is that the Meeting of Scholars in the Lan Pavilion which is considered as the direct origin of poetry party was held on Sangsiri, and the literary people at the time held a number of poetry parties on Sangsiri to take after the art of and continue the legacy of the Meeting of Scholars in the Lan Pavilion(蘭亭). The works that used poetic words such as Sangsiri, Sangsi(上巳), March 3, Xiuxi(修?) and Fuxi(??) in 『Quantangshi (全唐詩)』 were selected as the major subjects of the study. Traditionally, people had the custom of `Xiuxi` which was to bathe in the waters flowing toward the east to wash away ill fortunes of the year on Sangsiri. Literary men of the Tang Dynasty also held the poetry party with xiuxi. The royal family of Tang also did xiuxi in Weishui(渭水) or Qujiang(曲江) on Sangsiri and wrote and exchanged poems with bureaucrats. The poems written during this time were Yingzhi poetry(應制詩) or Fenghe poetry(奉和詩), which emphasized rhetorics than the overall meaning. The format of the poems gradually moved on from ancient poem to lvshi or quatrains according to the period. The poetry party in the palace on Sangsiri was held frequently during the early Tang Dynasty and quite rarely from the mid-Tang Dynasty. Ordinary literary people during the Tang Dynasty also mainly appreciated the spring scenery or the joy of the party on Sangsiri in the poems they wrote at the party. During the poetry parties held in the early Tang Dynasty, in particular, the participants demonstrated their poetic mastery by writing poems at the same time on the given subject or using the rhyme presented at the scene. Unlike the poetry party in the palace, however, the poetry parties held by literary people were intended for not only writing poems but also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through the poems. One of the typical examples is the antiphon poems(唱和詩) exchanged between Li Deyu(李德裕) and Liu Yuxi(劉禹錫) on Sangsiri in the fourth year in the reign of King Wenzong(文宗) of the mid Tang Dynasty(830). The author of the responding poem(和詩) in antiphon poetry is primarily the reader of the changshi(唱詩) and basically it enables internal reciprocal exchange. The fact that the antiphon poetry became the main format for a poetry party indicates that the culture of poetry party settled down as a universal exchange culture as the emphasis was given on the communication and exchange between literary people than as a way of seeking to interview with requests for favor or as the competition of poetic talent. After Yuan Zhen(元?) and Bai Juyi(白居易) began to write antiphon poetry in the mid-Tang Dynasty, the participants of poetry parties created responding poems in the manner of yiyun(依韻) or ciyun(次韻), and rhyme poem became the major format of the antiphon poetry in the late Tang Dynasty. The poetry parties were mainly held by the royal family and bureaucrats in the early Tang Dynasty and gradually lost political aspects as they were spread to literary people and settled down as a relatively horizontal exchange culture from the mid Tang Dynasty, and the formats that assured reciprocality such as antiphon poetry and poems with the same rhythm became universal.

잔해와 파편의 시어 -김종삼, 『북 치는 소년』의 경우

김종훈 ( Jong Hoon Kim ) 민족어문학회 2013 어문논집 Vol.- No.68

김종삼 시는 비극적 시대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이 글은 김종삼의 절제된 언 어의 한 쪽에는 『민간인』과 같은 잔상과 여백의 시어가 있는 반면, 또 다른 한 쪽 에는 『북 치는 소년』과 같은 잔해와 파편의 시어가 있다고 상정하였다. 이와 같은 가설에 타당성을 주는 견해가 한국 현대시의 담론 영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현대시의 알레고리`` 담론이다. 현대시의 알레고리 시어는 역사의 폐허에서 종합 의지를 상실한 듯한 파편의 시어들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김종삼 시에서 잔상과 여백뿐만 아니라 폐허에 대한 인식을 끌어들인다. 김종삼의 『북 치는 소년』은 현대시의 알레고리 미학을 반영한 전형적인 시이다. 시인의 냉철한 분석의식이 감지되고 있으며, 시어들은 현실의 잔해처럼 고립되어 있다. 시의 한 구절 "내용 없는 아름다움"의 ``내용 없는``은 부서진 원관념, 진보의 거짓환상을 벗겨낸 현실과, ``아름다움``은 흩어진 보조관념, 현실의 파편들과 역설적으로 대응한다. 현대시의 알레고리는 김종삼의 시적 개성을 뚜렷하게 하는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김종삼의 시에는『북 치는 소년』의 특성을 따르는 시가 여럿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독법은 김종삼이 당대 폐허로 인식된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 명할 뿐만 아니라 알레고리 시학을 토대로 한 김종삼 시들의 계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Kim, Jong-sam`s poems are based on reality in the tragic age. This articles starts assuming Kim Jong Sam`s temperate language contains poetic words of afterimages and blanks in "Civilian" on one hand and there are those of remains and fragments in "Drummer Boy" on the other hand, This assumption is supported by the discourse of "Allegory of Modern Poetry" starting to flow into the discourse of Korean Modern poetry. Allegoric poetic words of modern poetry can be summarized with those of fragments which seem to lose general will in the remains of history. This feature shows recognition on remains as well as afterimages and blanks in Kim, Jong-sam`s poems. "Drummer Boy" by Kim, Jong-sam is a fine example reflecting aesthetics of allegory of the contemporary poetry. The poet`s cool-head sense of analysis is detected and poetic words are isolated like remains of reality. "Contentless" in one phrase from the poem "Contentless beauty" corresponds to broken original concept, reality stripping off false fantasy of progress while "beauty" to scattered subsidiary concept, remains of reality, paradoxically. Allegory of modern poetry is the aesthetics showing clearly Kim, Jong-sam`s poetic uniqueness. His other poems follow features of "Drummer Boy". This reading proves Kim, Jong-sam never ignored reality recognized as remains of the age and helps to form genealogy of his poetry based on the allegory poetics.

AI 시집 『시를 쓰는 이유』에 나타난 시 창작 기술의 실제

박송이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2 한국문예비평연구 Vol.- No.76

본 연구는 AI 시집 『시를 쓰는 이유』에 나타난 시 창작 주체의 문제와 AI의 시 창작 기술의 한계 지점을 점검하면서 AI의 시 창작 기술 과정에서 나타난 시 창작의 실제에 관한 탐구에 천착하였다. AI 시집 『시를 쓰는 이유』의 창작 주체와 시적 주체를 구분하기 위해 키워드 입력이 이루어진 후 결과적으로 얻어진 결과물로써의 언어 즉 시 텍스트를 생성한 주체를 시아(SIA)라고 전제하였다. 시아(SIA)(창작 주체)-언어화(시적 주체)-독자라는 삼각 구도의 상호 작용 속에서 AI의 시 창작 기술 과정에서 나타난 시 창작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표-1]에서 AI 창작 주체의 시 텍스트 전달 과정을 제시한 후 [표-2]에서 AI의 시 창작 기술의 생성 과정과 [표-4]에서 시의 개념 요소에 따른 세부 내용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표-5]에 시인과 AI 간의 시의 개념 요소 차원에서의 대등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SIA(시아)의 시 창작 기술 과정은 감지의 차원에서 언어의 출력 단계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시 창작 기술에서 중요한 인식의 차원에서 한계점이 드러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시에서 중요한 것은 기교와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시적 대상에 대한 미적 태도와 감각적 인식이야말로 좋은 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본 오규원의 『현대시작법』을 수용하여 AI의 시 창작 기술에서 나타난 인식의 차원의 한계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오규원의 시작법(詩作法)은 AI의 시 창작 기술과 시인의 시 창작 기술을 비교하여 이 둘 간의 시 창작 기술적인 차원에서 유사한 지점을 포착하면서도 AI의 창작 기술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짚어내기 위한 논거의 표본인 셈이다. 이처럼 AI의 시 창작 기술로 표방되는 AI의 작법(作法)과 일반적인 시 창작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작법(詩作法) 간의 대등한 구조적 지점을 파악하여 결국 시 창작 기술에서 창작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다소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기술 연구 개발자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과학기술 논리의 세계 속에서 왜 시를 창작하는 AI를 개발하기 위해 이토록 애쓰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인문학의 본질을 탐색하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AI의 시 텍스트가 시(Poetry)인가 혹은 시가 아닌가를 따지려는 게 아니라 시의 개념과 시를 짓는 방법인 시작법에 기반하여 AI의 시 창작 기술이 개발된 현재 혹은 실제를 파악하고자 하였음을 밝힌다. 그리고 시 창작 과정에서 드러나는 시 창작 기술에 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 창작 교육의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시 문학 감상 방안

송선주(Song Sun Ju) 한국어교육연구학회 2016 한국어교육연구 Vol.- No.4

본 연구는 중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가 시 문학 수업에 있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감상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시노래를 실제적 수업에 적용하여 중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 문학에 대한 흥미를 이끌 수 있게 하였으며, 어렵다고 느끼는 시 문학 수업에 동기유발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시와 시노래의 상호 보완 작용으로 수업을 진행 하였다. 제2장에서는 시가 노래로 불리는 시노래를 살펴보았고, 시와 노래의 상호 관련성을 알아보았으며, 시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의의와 그 목표를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시 문학 교육에 활용할 시와 시노래의 구성 및 음악적 특징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한국어 교육에서 시 문학 교육의 내용으로 활용할 시와 시노래는 현재 한국어 교재에 자주 등장하는 김광섭의 ‘저녁에’를 선택하여, 중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에게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노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하여, 중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더 넓고, 더 깊이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노래를 실제적 수업에 적용한 결과물로써, 중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느낌을 글로 작성함을 통해, 문학적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시 문학에 대한 이해력 및 감상능력 향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음을 확인 하였다. This study aims to help intermediate learners understand and appreciate better Korean poetry. It encouraged intermediate learners to have an interest in Korean literature through applying 'Songs of poem' to a class, and it complementary work between poetry and 'Songs of poem' was used to motivate learners on learning poetry. In chapter 2, this paper studied 'Songs of poem', interrelations of poetry and songs, and presented the meaning of Korean language teaching and aim. chapter 3, components of poetry and 'Songs of poem', which will be used for teaching poetry in Korean language teaching, and interrelations of 'Songs of poem' and musical feature was studied. This study applied 'Jeonyeogge' by Kim Gwang-Seop from a Korean textbook, and proposed a teaching method for teaching poetry to intermediate learners Furthermore, it induced learners to comprehend and better appreciate Korean emotion and culture through diverse methods of approach to 'where and what would I become and meet you again'. Through writing a review of the lesson, learners were more confident on literary communication and confirmed understanding and appreciative compet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