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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수도권으로 이주자의 이주행위 및 이주자의 주거문화 실태분석

        이은우(Lee, Eun Woo) 한국문화산업학회 2013 문화산업연구 Vol.13 No.2

        이 연구에서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Seoul Metropolitan Area)으로 이주한 자의 이주 결정요인과 이주지에서의 주거문화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다. 이용한 자료는 5년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2010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이주결정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남성보다 여성,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이주경향이 높았다.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작을수록, 거주지 평균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수도권에서 거리가 짧을수록 이주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통적인 인적자본 인구이동이론과 합치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주자들의 주거문화에 대한 실태분석의 일환으로 자기집 소유 결정함수를 추정하였는데 여성보다 남성, 미혼자보다 기혼자,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집 소유경향이 높았다. 그리고 서울보다는 경기, 경기보다는 인천거주자가 자기집 소유경향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교육연수의 자기집 소유에 대한 한계효과를 구하였다. 한계효과 추정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1세 증가하면 자기집 소유확률이 약 1%P 증가하고,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하면 자기집 소유확률이 0.9%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migration and housing culture for the immigrants to Seoul Metropolitan Area. The data used here is 2% sample data of "201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leased every 5 years by Statistics Korea. According to the estimated migration determination function, female, young-aged and unmarried have higher migration tendencies than their counterparts. In addition, the higher education level is, the smaller household size is, the lower average income is, and the closer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the higher is the tendency to migrate.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implications of traditional migration theory. According to the estimation of house ownership determination function, male, married, and highly educated have higher tendencies of house ownership than their counterparts. Inside of Seoul Metropolitan Area, the tendencies of house ownership is high in the order of Incheon, Gyeonggi, and Seoul. Finally, marginal effects of age and education level on house ownership are estimated. In case of people aged older than 30, marginal effect of age is 1%P. In addition, the one-year increase of education length brings 0.9%P increase of house ownership. 이 연구에서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Seoul Metropolitan Area)으로 이주한 자의 이주 결정요인과 이주지에서의 주거문화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다. 이용한 자료는 5년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2010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이주결정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남성보다 여성,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이주경향이 높았다.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작을수록, 거주지 평균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수도권에서 거리가 짧을수록 이주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통적인 인적자본 인구이동이론과 합치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주자들의 주거문화에 대한 실태분석의 일환으로 자기집 소유 결정함수를 추정하였는데 여성보다 남성, 미혼자보다 기혼자,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집 소유경향이 높았다. 그리고 서울보다는 경기, 경기보다는 인천거주자가 자기집 소유경향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교육연수의 자기집 소유에 대한 한계효과를 구하였다. 한계효과 추정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1세 증가하면 자기집 소유확률이 약 1%P 증가하고,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하면 자기집 소유확률이 0.9%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migration and housing culture for the immigrants to Seoul Metropolitan Area. The data used here is 2% sample data of "201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released every 5 years by Statistics Korea. According to the estimated migration determination function, female, young-aged and unmarried have higher migration tendencies than their counterparts. In addition, the higher education level is, the smaller household size is, the lower average income is, and the closer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the higher is the tendency to migrate.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implications of traditional migration theory. According to the estimation of house ownership determination function, male, married, and highly educated have higher tendencies of house ownership than their counterparts. Inside of Seoul Metropolitan Area, the tendencies of house ownership is high in the order of Incheon, Gyeonggi, and Seoul. Finally, marginal effects of age and education level on house ownership are estimated. In case of people aged older than 30, marginal effect of age is 1%P. In addition, the one-year increase of education length brings 0.9%P increase of house ownership.

      • KCI등재후보

        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업경영체의 경영실태 비교 연구

        김선제,김성태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5 경영컨설팅연구 Vol.15 No.2

        본 연구는 농업경영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밀경영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영실태에 관한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수도권은 차입금 규모가 비수도권에 비해 4.7배 많아서 재무안정성이 취약하였으며, 성장성은 비수도권은 매출액증가율이 일정하였으나 수도권은 매출액증가율의 등락이 컸다. 수익성은 비수도권의 총자산순이익율이 수도권 보다 3배 높았고, 매출액순이익율은 수도권은 23.5%, 비수도권 55.7%로써 수도권이 낮았다. 순현재가치는 수도권은 음(-)의 값, 비수도권은 양(+)의 값이 발생하여 비수도권의 사업성이 양호하였다. 개선방안은 수도권은 순이익이 발생하는 데로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안정성을 높이고, 특화작물 및 고품질을 통한 고급마케팅에 주력하여 성장성을 올려야 하며, 순이익율을 고려한 농업경영을 추구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여 순이익 규모를 늘려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별로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연구의 시사점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observe a study of comparison about management status of farm management entities between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 According to the result, the financial stability in metropolitan was fragile because loan amount was 4.7 times of non-metropolitan and the growth rate in metropolitan was fluctuational but the sale increase rate in non-metropolitan was constant. In the result analyzing the profitability, the profitability in metropolitan was lower than non-metropolitan as a net-profit rate to total asset in non-metropolitan was 3 times of metropolitan and a net-profit rate to sales amount was 23.5% in metropolitan, 55.7% in non-metropolitan individually. As NPV in non-metropolitan was calculated positive(+) value and the NPV in metropolitan was calculated negative(-) value continuously, the feasibility in non-metropolitan was good. Depending on the result analyzed with comparison, improvement plans in metropolitan are to raise financial stability reducing the loan whenever they achieve the net-profit, to increase the growth through a high-level marketing of special crops and high quality, and to seek the farm management considering net-profit rate. Improvement plan in non-metropolitan is to increase a net-profit scale through the economy of scale. The suggestion of this paper is to indicate for analyzing the management status of farm and suggesting improvement plans i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

      • 수도권의 기업규제에 대한 문제제기

        채진병(Chai, Jin-Byung) 경희법학연구소 2014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7 No.1

        우리는 지난 50년이 넘는 기간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함에 있어 효율성을 중요시하여 수도권 지역이 국가의 경제발전에 중심이면서도 국가로부터 법률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나 기업에 대하여 중첩적 규제를 받아 왔으며, 그러한 규제들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차별적인 요소로 인하여 비수도권 지역으로부터 규제가 강화해야 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제 하에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지방의 불균형성장을 막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며 이러한 이유로 해서 수도권 기업의 규제는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더불어 발생한 차별적 규제이기는 하나, 이 규제들이 전부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그 동안 수도권에 대한 국가적 규제는 기업 및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약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 구체적인 수도권규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규제, 개발제한법 관련규제, 군사시설보호법 관련규제, 한강수계 관련규제 등이 있다. 그럼에도 오늘과 같은 수도권 집중의 문제와 지역불균형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만 존재하는 문제만이 아니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기업들의 입지 및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규제로 인하여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경기도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 이고 가능한 규제 완화하여 경기도 안에서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수도권 억제 정책이 정치적, 지역적 인 이분법적인 사고를 떠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검토를 우선하여 수립하되,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정 책을 유지함과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여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최소화에 역점을 둔다면 국가적인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We have focused on efficiency when we developed and implemented a policy during the past 50 years. So metropolitan areas was the nation s center of economic development. Nevertheless local residents and businesses in Gyeonggi-province have received the overlapping regulation by the law. Such regulation have been required to be strengthened by non-metropolitan area -those regulation are not affect on the non-metropolitan area. Such regulation are reasonable plan to prevent an imbalance in the local area. Discriminatory regulations as the result of the economic development are not altogether wrong. These regulations had caused the various problems, such as corporate business, investment, local residents life in the meanwhile. Metropolitan Regulation inclu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regulations, regulations for Development control laws, regulations for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and regulations for the Han River. Recent regional imbalance is not the problem betwee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 The overlapping regulation make unstable the corporate businesses and daily life of residents in Gyeonggi-province. People who live in northern part of the Gyeonggi-province believed the Metropolitan Regulation caused discrimination and undeveloped in this area. We have to try to the balanced development in Gyeonggi-do by more specific and substantial deregulation. Leaving the political and dichotomous thinking, we should gather opinions for the Metropolitan Regulation by various consultation and review. In conclusion, we can be able to achieve the balanced development if we maintain as well regulatory policies for the metropolitan intensive suppression as policies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emphasis will be able to achieve a balanced development.

      • KCI등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조업의 경제적 유발효과 비교 분석

        이춘근,김호언 한국지역경제학회 2019 韓國地域經濟硏究 Vol.17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economic inducement effects of manufacturing industry i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using the regional input-output table. For the analysis, 16 regions were reclassified into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and the industry was divided into 13 sectors of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among the 30 industrial categories separately.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sensitivity coefficient, employment multiplier and value added multiplier of manufacturing industries in non-metropolitan area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in particular, the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and sensitivity coefficien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The 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 the influence coefficient, and the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 in metropolitan area were only slightly higher than those of the non-metropolitan area. This means that investment in non-metropolitan area generally creates a greater inducement effect than that in metropolitan area, in case of investing with limited funds. The problem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the metropolitan area can not be regulated by the market organizations, and it sh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economic power in Korea is the one-sided concentration structure of Seoul and metropolitan area.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can not depend solely on simple economic logic, and it is necessary to approach in the perspective of survival of the province regions and to resolve deprivation of people. Compared to the results of my analysis using the regional input-output table in 2003, the economic inducement effect of non-metropolitan area was much higher than that of metropolitan area in the past. Ten years later, the effect has gradually decreased. That is, the inducement effect of manufacturing industry was comprehensively higher than that in metropolitan area. and yet the gap becomes smaller. In particular, the impacts of investment i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have been different depending on major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so, when conducting any investment projec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inducement effects by region and prioritize investment. 본 연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조업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을 위해 16개 권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재분류하고 산업은 30개 산업대분류 중 제조업 부문 13개 부문을 별도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비수도권 제조업의 생산유발계수와 감응도계수, 고용승수와 부가가치승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더 높았고, 특히 생산유발계수와 감응도계수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났다. 수도권은 부가가치유발계수와 영향력계수, 고용유발계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약간 더 높았을 뿐이다. 이는 어떤 산업에 투자할 경우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수도권보다 더 큰 유발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면, 과거에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훨씬 높았는데, 10년이 지난 최근에는 그 효과가 점차 떨어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수도권 제조업의 유발효과가 수도권에 비해 높았지만, 과거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특정산업의 투자에 따른 파급효과는 주요 업종에 따라 달리 나타났으므로 어떤 투자사업을 수행할 시에는 권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한 다음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경기도 가구이동과 유입가구 특성에 관한 연구

        이외희,임지현 경기연구원 2019 정책연구 Vol.- No.-

        이동이 가구주와 가구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주로 가구 단위로 결정되기 때문에 인구이동을 가구단위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구나 인구의 이동 총량은 과거보다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여전히 순이동 수가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울에서의 유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당분간 이러한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과 경기도 시군의 전출입 가구 특성, 수도권과 경기도 시군의 유입가구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수도권은 비수도권과의 순이동 가구수가 2018년 기준 65,633가구로 이중 서울이 49,575가구, 경기도가 15,320가구, 인천이 738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전입과 전출이 각각 89.2%, 91.9%로 약 90%대를 이루고 있으며 비수도권과는 약 10%의 전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과거보다 서울에서의 전출입이 감소하고 경기도 내에서의 이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경기도 시군의 전출입 규모는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의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화성시 등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전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유입가구의 특성은 1인 가구의 이동비율이 높게 나타나 전국 평균은 60.6%, 서울이 64.9%이며, 경기는 이보다 낮은 54.9%를 보이고 있다. 유입가구주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30대, 40대, 20대, 50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은 20대가 가장 비율이 커 청년층 가구의 이동이, 경기는 30대, 40대, 50대의 순으로 나타나 중장년층 가구의 이동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동사유로는 전국의 경우 주택, 직업, 가족, 교통 순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주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직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유입가구주의 연령별 이동사유를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전국/서울/경기 모두 직업, 주택, 가족 또는 교육(서울) 순으로, 30대 이상은 주택, 직업, 가족, 교육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직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관외 유입가구의 경우 1인 가구 비율이 더 높고, 가구주 연령대는 더 낮으며, 이동사유로는 직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시군별 유입가구 특성을 관외이동 중심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양적으로는 서울주변(김포시,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용인시)과 경기남부 서해안권역(안산시, 화성시, 평택시)이 많으나, 비율은 경기도 외곽지역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관외 유입가구주의 연령대 비율은 30대, 20대, 40대, 50대 순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20대가 1순위로 나타나는 시군은 수원시, 안산시, 이천시, 안성시, 포천시, 연천군이며, 50대가 1순위로 나타나는 시군은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가 해당된다. 관외 이동사유로는 주택, 직업, 가족, 교통, 교육 순이나 직업이 1순위로 나타나는 시군은 13개 시군이 해당된다. 이중 연천군이 65.3%로 가장 높고, 이천시, 평택시가 60%를 보이고 있다. 직업의 경우 양적 규모에서는 경기남부의 서해안권역(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나, 비율은 경기 북부와 남부 외곽(연천군, 포천시, 평택시, 안성시, 이천시)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유입가구의 특성을 바탕으로 도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지역과 관련지어 제시하였다. 즉, 이동이 많은 1인 가구를 고려한 주택정책, 20대 이동사유를 고려한 젊은 층 유입을 위한 정책, 서울 인접도시의 30~40대 유입 특성을 반영한 주거 및 교육환경 조성, 50~60대 이상의 고령가구비율이 높은 지역의 고령친화사회 조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기적, 광역적 관점에서는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2중적인 전략, 전입과 전출패턴을 고려한 광역생활권 형성에 대해 제안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migration flows of households in Gyeonggido. The number of net migration between the capital and the other area is 65,633 households in 2018 including 49,575 in Seoul, 15,320 in Gyeonggido, and 738 in Incheon. Seoul has greater influences than any other capital region in migration with non-capital areas. The influence of Seoul has decreased in the capital region and the migration within each jurisdiction has increased instead. Migration stock is bigger in large cities such as Suwon, Seongnam, Yongin etc. and the number of in-migration has also increased in new large residential areas such as Hwaseong and Hanam. Characteristics of in-migration households are investigated based on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householder ages, and in-migration reasons. The share of single households in in-migration is higher than that of households with more than 2 people. The national average is 60.6%, Seoul at 64.9%, and Gyeonggi at 54.9%. Ages of in-migration householder showed in the order of 30s, 40s, 20s, and 50s. Reasons for migration showed in order of housing, occupation, family, and transportation nationwide. In-migration household characteristics of Gyeonggido showed high rates of 30-40s, of in-migration reasons related housing, and of households with more than 2 people. The study also investigates specifically the characteristics of in-migration households by city and county in Gyeonggido.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in-migration households, the implications for urban policy were presented in relation to each region. It is suggested that housing policy should be considered for single households with high mobility and jobs should be created to attract young people based on the reason for moving in 20s. Also decent residential and educational environment should be developed for 30-40’s inflows in neighboring cities in Seoul. It is proposed that an aging-friendly society should be developed in areas such as Gapyeong and Yangpyeong with high in-migrant rates of aged household. Moreover, the study suggests strategies in long-term and regional perspectives.

      • KCI등재

        수도권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서승환 ( Seoung Hwan Suh ) 한국응용경제학회 2009 응용경제 Vol.10 No.2

        수도권 및 비 수도권 생산성의 비교분석과 수도권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 수행되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TFP의 배수는 1990년대의 1.89배에서 2000년대에는 1.57배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2003년 이후 노무현 정부가 쏟아낸 각종 균형발전정책의 규모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수준의 변화이다. 지역별 성장률에 관한 분산분해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호남 및 영남지역 성장률 변화의 60% 이상을, 충청, 강원, 제주권 성장률 변화의 20-30% 정도를 수도권 성장의 변화가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도권 규제 중 약한 편에 해당하는 정도의 규제철폐를 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소득은 0.93% 증가하고 비수도권의 소득은 0.26% 증가하여 국민소득은 0.5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의 고용을 줄여 비수도권의 고용을 늘리는 정책은 상당한 정도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동반되지 않는 한 국민소득의 감소를 초래한다. The relative productivity differences betwee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SMR) and other areas and the economix impact of deregulation of the SMR have been empirically analyzed. The Siz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the SMR with respect to that of other areas has been changed from 1.89 during `90`s to 1.57 during 2000`s. In light of harsh regulations on SMR prosecuted during Roh`s government, this size of change may be disappointing. According to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upon regional growth rates, growth of SMR explains 60% growth of Honam and Yeoungnam areas and 20% growth of Chungcheong and Kangwon areas. Weak derwgulations upon SMR has been found to increase 0.93% and 0.26% of the GRDP of SMR and other area respectively. This will increase 0.59% of GDP in the long run. This implies that the labour relocation policies will cause the decrease in GDP if deregulations of SMR has not been accompanied.

      • KCI등재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 요인과 가격격차 요인분해에 관한 연구

        허원제,오경수 한국제도∙경제학회 2021 제도와 경제 Vol.15 No.3

        본 연구는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을 결정하고, 두 지역 간의 주택가격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과 주택이 위치한 지역(수도권·비수도권)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은 모든 주택 유형에서 지속적으로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의 유의성과 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통한 주택가격 격차 요인들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살펴 보았으며, 주택가격 격차에 대하여 요인분해(decomposition)를 수행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모든 주택 유형에서 10~20%의 높은 주택가격 을 형성하였으나, 서울의 한계효과를 도출할 경우 효과는 46~120%로 나타났다. 즉, 수도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가격의 차이는 대부분 서울지역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 요인분해 분석에서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요인들에 의해 기인하는 부분 을 제외한 차별적 주택가격의 격차는 16.86%(아파트)~28.01%(다세대)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 격차를 완화할 목적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주택 유형과 지역에 대해 일괄적인 정책을 수행하기보다는 특성화된 정책을 발굴하여 수행하는 것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 완화에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where the house is located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and determine the housing price gap caused by the location. The large gap in housing prices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 areas continues in all housing types, and this gap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In order to analyze the significance of the factors causing the disparity and the proportion of each factor, the marginal effect of the factors of the housing price disparity through regression analysis was examined, and decomposition was performed on the housing price dispar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apital area has 10~20% higher housing price in all housing types compared to the non-capital area, but through deriving the marginal effect of Seoul, the effect of Seoul was found to be 46~120%. In other words, it shows that the gap in housing prices caused by capital areas is mostly caused by the relatively large influence of the Seoul area. In the factor decomposition analysis, the discriminatory housing price gap, excluding the part caused by the characteristic factors affecting the housing price, was 16.86%(apartment) to 28.01% (multi-fami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n order to establish policies aimed at alleviating the housing price gap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s, it is better to discover and implement specialized policies rather than carrying out comprehensive policies for different housing types and regions. It suggests that it can be effective in easing the housing price gap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s.

      • KCI등재

        수도권 정책변화에 따른 산업입지 수요의 변동

        이현주 ( Hyeon Joo Lee ),김미숙 ( Mi Suk Kim ) 한국경제지리학회 2011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14 No.3

        본 연구는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발표를 필두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책의 변화의 방향과 그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수도권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의 공간수요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수도권 정책이 기업의 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입지행태 변화 및 공간수요의 변화방향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실증분석과 설문분석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은 1980년대 이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제조업체의 공간수요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설문분석은 외생적 충격인 수도권 정책 변화가 기업체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항을 고찰하여 향후 기업들의 제조업용지 수요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체들은 그동안 수도권정책으로 인하여 기업입지 결정이나 공장규모결정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가장 큰 규제정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규제와 공장총량제인 것으로 조사된다. 현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하여 제조업용지 수요중가가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제조업용지 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강원도는 수요감소가 전망된다. 이는 수도권지역이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 교통 · 물류 조건과 시장조건이 양호한 지역이므로 이 지역에 대한 기업선호도가 높은 까닭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남권이나 대경권의 경우 수도권 정책변화로 인한 영향력이 적다. 수도권지역 경우도 전체 지역에서 수요 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에서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Based on the announcement by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Council in 2008, this study analyzed the direction of the changing policy in Seoul Metropolitan Area promoted by the current government and to inquire into such the effect, research was done to study the changes in space demand by companies which respond sensitively to changes in regula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In addition, the effect of Seoul Metropolitan Area policy on company location is explored while company location changes and changes in direction of space demand due to easing of regula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by the current government are examined. Research methods utilized empirical analysis and survey analysis. Empirical analysis utilized statistical data since 1980`s. For survey analysis, the effect of changing policy in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is an exogenous shock, on decision making of the enterprise is considered to derive the direction of demand for company manufacturing lot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decision for company location or factory size has been affected greatly by Seoul Metropolitan Area policy and domain regulation and institution to restrict permission area of a manufacturing building from the law of improvement plan of the Metropolitan area were the biggest regulatory policies. Due to easing of regula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by the current government, the demand for manufacturing lot is expected to increase. In particular, the demand for manufacturing lot is expected to increase centered around Seoul Metropolitan Area and Chungcheong province while demand is expected to decrease in Gangwon province. The reason is because company preference is high fo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has the best transportation/logistics and market conditions in Korea. But in the case of Southeast region and Daegyung region that form exclusive economic zones, changing policy in Seoul Metropolitan Area has little impact. In the case of Seoul Metropolitan Area, demand increase does not occur in the entire area but instead, demand is expected to increase in growth management zones.

      • 수도권 산업집적 특성 연구

        문미성(Mi-Sung Moon),정준호,이성호,좌승희 경기연구원 2007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07 No.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이후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에 기반한 산업ㆍ기술정책이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아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업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제 개념이 이론을 넘어서 정책과 실천의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에서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집적경제론에 근거한 다양한 유형의 정책ㆍ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수도권 내부에서의 탈산업화와 재산업화, 산업클러스터형성 과정 등의 분석을 통해 지역 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산업구조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역산업정책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집적경제 분석을 통한 수도권 내부에서의 집적특성의 차이를 발견하여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고자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5년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의 산업별 생산ㆍ고용 및 사회지표에 대한 시ㆍ군 혹은 읍ㆍ면ㆍ동 단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전역과 수도권 전체의 산업구조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서울 및 인천지역 전체를 포함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먼저 수도권을 전국차원과 시군차원으로 구분하여 산업특성의 변화와 사회지표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으며, Moran-I 분석을 통해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고려한 산업별 산업클러스터 구조를 확인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안양ㆍ군포와 화성지역의 전자정보기기, 자동차, 정밀기기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통해 지역별 입지여건에 따른 산업집적특성의 차이를 밝혔다. 연구요약 수도권 지역의 산업특성을 전국차원에서 집중도지수(CRk), 수도권점유율, 허쉬만-허핀달 지수(HHI), 산업집중지수 등의 지표를 사용하여 산업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지식산업ㆍ주력산업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산업의 지역집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지식ㆍ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총생산(GRDP)의 경우, 경기도의 지역총생산증가율은 연평균 6.5%로써 전국 최고수준 이었지만 일인당 지역총생산은 전국 평균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 대비 1인당 지역총생산 수준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부의 시ㆍ군 차원에서의 분석에서는 경기도 내부에서 고용의 발생지역과 주거장소의 차이로 인해 지역간 지역총생산 및 소득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의 소득수준은 지역의 계층구성, 직업구성, 학력구성과 매우 큰 관련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수도권 내의 고용의 중심축이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ran-I 분석을 통한 수도권 산업집적 특성의 공간적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주력기간산업은 화성시, 평택시, 안산시, 시흥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서부 지역에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집적지역이 벨트화 되고 있으며, 지식기반제조업은 화성시를 중심으로 용인ㆍ안성으로 확산되는 방식으로 주력기간산업보다 좀 더 동쪽으로 집적지역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의 산업집적 특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 안양ㆍ군포 및 화성지역의 IT, 정밀기기, 자동차의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 결과 두지역간 입지특성, 생산방식, 연구개발특성, 인력구성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안양ㆍ군포지역의 기업들은 내부연구역량을 갖춘 독립형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비해, 화성지역의 기업들은 연구역량이 부족하고 대기업과의 하청거래에 의존하는 부품소재기업들로 구성되어 혁신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두 집적지역 간에 기업조직, 연구개발방식, 혁신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수도권의 산업 및 주거지 교외화, 즉 도시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생산의 광역화로 제조업 집적의 기반이 외곽의 주변지역으로 까지 확산되었지만 이에 상응하는 혁신환경의 창출이 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및 정책건의 도시혁신환경의 구축과 산업정책 향후 수도권에서는 물리적 거래비용의 절감은 더 이상 집적요소로서 기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입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교통ㆍ물류비용의 절감을 의미하는 거래비용요인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며, 산업의 서비스화ㆍ소프트화 추세에 따라 고급전문인력의 확보 여부가 지역산업발전의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즉, 고급전문인력 확보의 기초가 되는 도시환경이 산업입지에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시ㆍ혁신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중ㆍ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 지역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지식ㆍ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도시혁신환경이라는 측면을 검토하고, 해당 지역의 산업입지 특성과 정책적 목표에 맞게 도시지원시설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집적 특성에 따른 산업정책의 차별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산업집적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 지역별로 도시ㆍ혁신환경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산업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도시ㆍ혁신환경이 양호하게 구축된 지역은 산학연 혁신네트워크 활성화와 같은 소프트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기업지원 정책 추진하여, 전문인력 노동시장의 형성 및 협력네트워크로 인한 시너지가 가장 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반대로 도시혁신환경이 미흡한 지역은 가장 큰 문제점인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도시ㆍ혁신환경 구축할 수 있는 중ㆍ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특화산업 또는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혁신클러스터(기업, 대학ㆍ연구기관의 집적지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s occurring at different local levels in the backgrounds of the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policies purported for the agglomerated economy after the 1990’s, by analyzing the post-industrialization, re-industrialization and the formation of industrial clusters within the Capital region; and prepare the stepping stone for effective local industrial policies. Based on year 2005, this study has researched the data collected during the 10 years, and covers the broad local areas of Gyeonggi-do, Seoul and Incheon as a whole.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After analyzing the industrial features of the Capital region by using Herfindahl-Hirschman index(HHI) and the index of industry concentration at the national level, it was found that the local concentration of the industry is very high, and particularly for the industry demanding an intensive accumulation of knowledge and technology, the proportion of industrial concentrationin the Capital region is higher. In terms of GRDP, the growth rate for the GRDP of Gyeonggi-do was the highest in the country, but the GRDP per capita fell short of the national average scale, and GRDP per capita to the national amount tended to continuously decline. At the level of smaller units such as city and county within the Capital region,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locations where employment occurs and the residential areas within Gyeonggi-do, it was identified the inconsistency of GRDP and income between local areas were intensifying deeper. Whereas the level of income in a reg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ompositions of local classes, occupations and education level, it was also shown that the axis of employment within the Capital region appeared gradually moving to the outskirts of the cit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patial auto-correlation by means of Moran-I analysis technique, the major force among the key industries was forming a lengthy belt from the north to the south along the western coast of the Capital region, centering around Hwasung-si, Pyongtaek-si, Anyang-si and Siheung-si. The knowledge-based manufacture industry apparently centered on Hwasung-si, expanding to Yongin and Anseong thus, its agglomeration area was spread more towards the east than the key industries. On the basis of this information, it conducted some questionnaires on the 3 types of industry in Gunpo and Hwasung areas in order to enable the corroboration of the analysis, and found out that there were an not negligibl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ities in terms of location features, R&Ds and compositions of the manpower. For the companies in Anyang and Gunpo areas consist of independent small businesses capable of conducting internal researches, they performed innovative activities at a comparably higher level, but the companies in Hwaseong areas were lack of research skills and mostly dependent on subcontracted works with the conglomerates, performing unsatisfactorily with the innovative activities. For this reason, the differences between two agglomerated locations in terms of company organization, R&D and the level of innovation seem to be closely linked to the industries of the Capital region and the gradual transition of residential areas to be in suburbs, i.e. it seems tight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city. It was also noticed that, though the base of agglomerated manufacture industry was expanded to the periphery of the outskirts, the environmental innovation corresponding to this phenomenon was lagging behind. Through the research findings, it derived some implications for making policies. In deciding the industrial locations, the kind of city environment which can better accommodate for the recruitment of high-quality manpower will prove to be vital in selecting the location for future industry. In addition, it may be drawn that differentiated local industrial policies must

      • KCI등재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권 유출 실태 및 결정요인 - 7개 권역과 노동시장 격차를 중심으로 -

        문영만 한국지역사회학회 2022 지역사회연구 Vol.30 No.4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이용하여 비수도권 대졸 청년의 1-2차 유출실태 및 유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첫째, 지난 10년간 모든 연도에서 수도권은 순유입이 발생한 반면, 비수도권은 모든 권역에서 순유출이 일어났다. 둘째, 대학진학을 위한 1차 유출은 비수도권 6개 권역 모두 동일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대학으로 유출된 비중이 가장 많았다. 셋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대학 유출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부모소득이 높을수록(1.4배), 특목고 졸업생일수록(3.0배) 수도권 대학 유출 비중이 높았다. 넷째, 대학입학 당시 부모소득이 자녀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부모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자녀의 임금수준이 4.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소득격차가 자녀들의 사교육비와 학력격차로 이어지고, 노동시장 성과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취업을 위한 2차 유출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임금이 높을수록(2.6배), 300인 이상 대기업일수록(1.5배), 4년제 대학 졸업생일수록(2.8배) 수도권 기업 유출비중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비수도권 대졸청년의 수도권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학력 대졸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그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확대보다는 일자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the outflow of college graduates from non-metropolitan area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ver the past 10 years, a net inflow occurred in the metropolitan area, while a net outflow of youth in non-metropolitan areas occurred in all areas. Second, in the first outflow of youth from non-metropolitan areas (going to university), the largest proportion of outflows to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was the largest in all six regions (excluding the same area). Third,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higher parental income(1.4 times) and graduates of special-purpose high schools (3.0 times) had a higher proportion of outflow from metropolitan universities. Fourth,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secondary outflow determinant (employment), the higher the wage(2.3 times), the larger the company with 300 or more employees(1.5 times), and the more graduates from a four-year university(2.8 times), the higher the share of outflow from companies in the metropolitan area. These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outflow of university graduates from non-metropolitan areas, it is necessary to bridge the labor market gap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non-metropolit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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