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 여성의 첫 출산 이행 패턴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김가현,김근태 국가통계연구원 2025 통계연구 Vol.30 No.2

최근 지역의 사회경제적 맥락이 청년세대의 출산 이행 여부 및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장 지역과 대학 진학지역을 4개 집단(① 비수도권→비수도권, ② 비수도권→수도권, ③ 수도권→비수도권, ④ 수도권→수도권)으로 유형화해 인구이동의 지역적 패턴을 확인하고, 출산 이행 여부와 영향 요인들을 실증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 1~9차 자료를 활용해 결측이 없는 사례 2,592명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네 집단 가운데 수도권→수도권 집단의 출산 미이행 정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첫 출산 이행 속도는 아버지의 최종 학력과 부(-)적 관계를 형성하고, 부동산 소득이나 혼인 당시 일자리 유무와 정(+)적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지역 이동 경로별로는 준거집단인 수도권→수도권 대비 비수도권→비수도권 집단의 첫 출산 이행 기간이 빨랐다. 본 연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출산율 차이를 지역 이동 경로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수도권의 높은 출산 기회비용이 출산 이행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Recently, the socioeconomic contexts of the region are emerging as a decisive factor in determining the fertility rate of young people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categorized the regions where young women were raised and their university were located into four groups(① Non-Capital to Non-Capital, ② Non-Capital to Capital, ③ Capital to Non-Capital, ④ Capital to Capital), and then identified the regional pattern of population movement and analyzed factors affecting fertility rates. Results from event-history analysis indicated that, among the four groups, the Capital to Capital group showed the lowest rate of transition to parenthood. In addition, the speed of first childbirth forme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father's educational attainment an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real estate income. Also, the first birth period of the Non-Capital to Non-Capital group was faster than that of the Capital to Capital. These results imply the effect of high opportunity costs for women in the Capital area on delaying in childbearing and reflect needs for appropriate policy interventions.

비수도권 및 수도권 지역 가구의 주거수준과 주거비 변화

이현정,임태균 한국주거학회 2022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Vol.33 No.4

본 연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가구 및 거주 특성의 변화를 비교하고, 거주 만족도와 주거비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국복지패널 5차와 15차 웨이브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조사대상 지역의 가구들은 대체로 고졸 이상의 남성 임금근로자가 가구주인 3인 미만의 기혼 가구였고, 두 지역 모두 가구주의 고령화와 가구 규모의 수축화로 노년층, 1인, 여성, 사별, 임금근로자 가구 증가세와 중년층, 기혼, 4인 이상 가구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비수도권의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른 반면 수도권에서 가구주의 학력, 근로참여율, 소득이 더 높고 가구 규모가 더 컸다. 둘째, 조사대상 가구들은 주로 대체로 침실 3실을 갖춘 소형의 아파트 외 주택에 거주하였고, 비수도권 가구는 소형 비아파트 주택을 소유하였으며 거주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급감으로 물리적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수도권 가구는 주택점유형태(자가), 주택유형(아파트), 주택규모의 상향 이동으로 주거 질이 향상되었다. 양 지역에서 주거 및 복지 서비스 이용이 폭증하였으나 고령화 영향으로 특정 서비스의 이용 편중된 가운데 지역 간 차이가 있었다. 셋째, 주택 만족도가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보다 더 높은 가운데 대부분의 주거환경 항목에 대한 만족도에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았으나 이후 주택과 전체적인 주거환경의 만족도가 역전되었다. 또한 주택 및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의 공통된 결정 변인은 가족관계, 사회적 교류, 소득 만족도였으며, 추가로 주택 만족도는 비례관계의 주택 규모와 반비례 관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는 비례관계의 주택, 직업, 건강, 여가 만족도가 포함되었다. 한편 주거비 부담에서 슈바베 계수는 지역 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조사 기간 중 비수도권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수도권의 소득대비주거비가 비수도권보다 더 높았으나 감소세를 보였다. 주거비의 영향 변인에서 소득이 중요한 독립 변수였으며, 슈바베 계수의 결정 변수는 성별, 가구 규모, 소득, 소득대비주거비, 주거 및 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였으며, 소득대비주거비의 공통된 설명변수는 비례관계의 슈바베 계수였다. 이처럼 인구 자연 감소 시대로 접어든 비수도권과 수도권 모두 가구 및 거주 특성의 차이가 있었으며, 고령화와 수축화라는 공통 분모 속에 지역 불균등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역 특화의 통합적인 주거복지 전략이 요구된다.

수도권 규제는 성역인가?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

최성호(Sung-Ho Choi),박정수(Jungsoo Park),조무상(Moosang Cho) 한국경제연구원 2015 규제연구 Vol.24 No.3

본 연구는 수도권 규제에 관하여 현실적 접근에 의한 대안 제시를 시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개혁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수도권 규제가 정치성이 높은 의제인 만큼 실현가능성이 높은 현실적 접근이 긴요하다. 지역별 실증분석은 수도권 규제의 반사이익이 수도권 인접지역에 편중되는 가운데 사업체 수, 고용, 생산 부가가치 등 양적 지표에서 비수도권이 수도권을 추월했음을 확인하고 있다. 생산성 측면에서도 부가가치노동생산성의 경우 수도권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을 넘어섰다.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에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여 수도권의 입지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산업· 부문별 실증분석에 의하면 기술수준별로 구분한 산업 간에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나 수도권 규제 영향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입지 우위가 정보기술(IT) · 생명기술(BT) 등 첨단산업이나 기술집약 벤처 · 중소기업 부문에서 뚜렷하다. 그러므로 수도권 규제의 틀을 일시에 허무는 방안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작다면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 완화, 행정입법을 활용한 기업투자 사안별 해결이 현실적이다. 아울러 지자체 주도의 지역개발 지원, 수도권의 지방소비세 재원과 규제완화 세수증가분의 지방 이전 등의 지원책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proposes a set of policies based on practical approach to deregulate Capital Region (CR) Regulation. In general, there should be no exceptions in reforming regulations. However, since weakening CR Regulation is subject to strong political controversy, we propose a practical approach with an enhanced political feasibility. Empirical results on locality in this study suggest that benefits from CR regulation is concentrated only in non-CR regions which are closer to CR. In terms of quantity aspects such as number of firms, employment, and value-added, non-CR area has surpassed CR area. Even in terms of labor productivity, near and non-CR area is better than CR area. However, in terms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CR area is superior to non-CR area, probably reflecting the competitiveness due to locational benefits. In regards to empirical results on industrial sectors on different technological levels, the gap between the CR and non-CR area are shown to be significant. Especially, CR area seems to have locational advantage in high-tech industries, technology-intensive ventures, or small-medium sized enterprises. Therefore, if an all-at-once or overall deregulation of the CR Regulation is politically not feasible, we suggest that it is better to take a realistic approach by setting priorities for gradual deregulation and breaking bottlenecks of individual investment project through administrative legislation. Furthermore, we suggest policies including support for local government-led regional development and tax transfers to non-CR area of a portion of consumption tax in CR as well as increases in tax revenues resulting from CR deregulation.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관찰과 함의

변용환(BYUN Yong-Hwan),류종현(RYU Jong-Hyun),전태영(RYU Jong-Hyun) 지역사회학회 2011 지역사회학 Vol.13 No.1

수도권 규제변화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국가적 논란거리이다.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계속 주장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의 흡입효과로 인한 지방공동화의 두려움 때문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해 왔다. 이러한 논란의 뒷면에는 지역이기주의도 한몫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과 판단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이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시대별로 변해 온수도권 규제의 틀을 요약해 보고 해석해 보는 데 있다. 최고통치자의 의지에 의한 수도권 규제의 도입 및 실행기(1965-1979), 수도권 정비계획법 도입 및 적용기(1992-2000),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시작 및 진행기(2000-2007), 적극적 수도권 규제완화기(2008-현재)의 순서로 수도권 규제변화가 요약되어 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핵심 내용으로서는 공장, 레저, 대학 등 인구집중시설에 대한 규제완화, 경제자유구역 및 정비발전지구 등과 같은 수도권 규제로부터 자유로운지역 등도 소개되어 있다.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 규제변화에 대해서는 정치세력의 일방적 주장보다는 범국민적인 논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도권 과밀비용에 대한 논의, 지방공동화비용, 수도권 규제완화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주장되어 있다. The deregulation of the capital region in Korea has been a very serious controversial issue nationwide. The capital region insists on deregulation for its own development while other regions are opposing this for their own survival, with fear of dilapidation, because of suctioning power of the capital region. In addition, there is a strong regional self-centeredness behind the argument.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referential data about the regulation history of the capital region, with hope that this will help the government to make rational discussions and good judgment on policies relevant to the issue. The key content of this study is introduction to historical changes of the regulation of the capital region, details of the regulation flow along the time frame: the installment of regulations on the capital region by the will of the president(1965-1979), the plan for the arrangement of the capital region(1992-now), the beginning of the deregulation(2000-2007), the aggressive deregulation(2008-now). Core issues over the capital region’s deregulation include the deregulation of facilities suctioning population, like factories, leisure facilities, universities, etc. and introduction of special areas, which are free from the regulation on the capital region, such as a free economic zone. A national consensus is necessary rather than lopsided assertions regarding the deregulation of the capital region, which has a conflicting structure. Studies on core issues, like the overcrowding cost of the capital region, ruin cost of local regions and real economic effect from the deregulation, are strongly recommended.

경기도 가구이동과 유입가구 특성에 관한 연구

이외희,임지현 경기연구원 2019 정책연구 Vol.- No.-

이동이 가구주와 가구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주로 가구 단위로 결정되기 때문에 인구이동을 가구단위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구나 인구의 이동 총량은 과거보다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여전히 순이동 수가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울에서의 유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당분간 이러한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과 경기도 시군의 전출입 가구 특성, 수도권과 경기도 시군의 유입가구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수도권은 비수도권과의 순이동 가구수가 2018년 기준 65,633가구로 이중 서울이 49,575가구, 경기도가 15,320가구, 인천이 738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전입과 전출이 각각 89.2%, 91.9%로 약 90%대를 이루고 있으며 비수도권과는 약 10%의 전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과거보다 서울에서의 전출입이 감소하고 경기도 내에서의 이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경기도 시군의 전출입 규모는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의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화성시 등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전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유입가구의 특성은 1인 가구의 이동비율이 높게 나타나 전국 평균은 60.6%, 서울이 64.9%이며, 경기는 이보다 낮은 54.9%를 보이고 있다. 유입가구주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30대, 40대, 20대, 50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은 20대가 가장 비율이 커 청년층 가구의 이동이, 경기는 30대, 40대, 50대의 순으로 나타나 중장년층 가구의 이동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동사유로는 전국의 경우 주택, 직업, 가족, 교통 순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주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직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유입가구주의 연령별 이동사유를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전국/서울/경기 모두 직업, 주택, 가족 또는 교육(서울) 순으로, 30대 이상은 주택, 직업, 가족, 교육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직업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관외 유입가구의 경우 1인 가구 비율이 더 높고, 가구주 연령대는 더 낮으며, 이동사유로는 직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시군별 유입가구 특성을 관외이동 중심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양적으로는 서울주변(김포시,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용인시)과 경기남부 서해안권역(안산시, 화성시, 평택시)이 많으나, 비율은 경기도 외곽지역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관외 유입가구주의 연령대 비율은 30대, 20대, 40대, 50대 순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20대가 1순위로 나타나는 시군은 수원시, 안산시, 이천시, 안성시, 포천시, 연천군이며, 50대가 1순위로 나타나는 시군은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가 해당된다. 관외 이동사유로는 주택, 직업, 가족, 교통, 교육 순이나 직업이 1순위로 나타나는 시군은 13개 시군이 해당된다. 이중 연천군이 65.3%로 가장 높고, 이천시, 평택시가 60%를 보이고 있다. 직업의 경우 양적 규모에서는 경기남부의 서해안권역(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나, 비율은 경기 북부와 남부 외곽(연천군, 포천시, 평택시, 안성시, 이천시)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유입가구의 특성을 바탕으로 도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지역과 관련지어 제시하였다. 즉, 이동이 많은 1인 가구를 고려한 주택정책, 20대 이동사유를 고려한 젊은 층 유입을 위한 정책, 서울 인접도시의 30~40대 유입 특성을 반영한 주거 및 교육환경 조성, 50~60대 이상의 고령가구비율이 높은 지역의 고령친화사회 조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기적, 광역적 관점에서는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2중적인 전략, 전입과 전출패턴을 고려한 광역생활권 형성에 대해 제안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migration flows of households in Gyeonggido. The number of net migration between the capital and the other area is 65,633 households in 2018 including 49,575 in Seoul, 15,320 in Gyeonggido, and 738 in Incheon. Seoul has greater influences than any other capital region in migration with non-capital areas. The influence of Seoul has decreased in the capital region and the migration within each jurisdiction has increased instead. Migration stock is bigger in large cities such as Suwon, Seongnam, Yongin etc. and the number of in-migration has also increased in new large residential areas such as Hwaseong and Hanam. Characteristics of in-migration households are investigated based on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householder ages, and in-migration reasons. The share of single households in in-migration is higher than that of households with more than 2 people. The national average is 60.6%, Seoul at 64.9%, and Gyeonggi at 54.9%. Ages of in-migration householder showed in the order of 30s, 40s, 20s, and 50s. Reasons for migration showed in order of housing, occupation, family, and transportation nationwide. In-migration household characteristics of Gyeonggido showed high rates of 30-40s, of in-migration reasons related housing, and of households with more than 2 people. The study also investigates specifically the characteristics of in-migration households by city and county in Gyeonggido.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in-migration households, the implications for urban policy were presented in relation to each region. It is suggested that housing policy should be considered for single households with high mobility and jobs should be created to attract young people based on the reason for moving in 20s. Also decent residential and educational environment should be developed for 30-40’s inflows in neighboring cities in Seoul. It is proposed that an aging-friendly society should be developed in areas such as Gapyeong and Yangpyeong with high in-migrant rates of aged household. Moreover, the study suggests strategies in long-term and regional perspectives.

수도권 광역계획 수립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기초연구

이상대,강식,이혜령,이주일,윤혜림,이종현,최민아,정진원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 Why is it a Metropolitan Area Plan? ○Metropolitan Area Plan of Korean Capital Region should play the key role in getting development vision and problem-solving for the Seoul, Incheon City and Gyeonggi Province □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2020 Metropolitan Area Plan ○ As a result of the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for the current "2020 Metropolitan Area Plan", it plays a main role in the coordination of green belt and plays a narrow role in presenting guideline for local government"s basic plan and for sectoral plans. There is not enough function to solve the problem of the metropolitan area. Especially, the Metropolitan Area Plan does not make differential contents to the Capital Region Readjustment Plan. □ Present and future of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 The GRDP of the metropolitan area is the 690.9 billion US $ in 2014. major growth takes place in high technology industr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Land use plan and program does not work in metropolitan-wide base. So the Metropolitan Area Plan cannot lead and manage the local urban plans and regional plans in the Capital Region ○ The average commuting distance and commuting time of the residents is increasing. So the commuting distance and time is over those of the advanced foreign country"s metropolitan areas. ○ 1 million foreigners live in the metropolitan area. they are concentrated in Yeongdeungpo-gu, Guro-gu, Ansan, Suwon, Hwaseong and Pocheon city. ○ Location conflicts of waste landfill, incinerator, sewage treatment plant and power generation facilities occur. This conflict occupy the 42% of total conflicts. □ Planning agendas for "2030 Metropolitan Area Plan" (tentative name) ○ In response to changes and prospects of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we suggest 15 planning agendas. ○ For the strategy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metropolitan region’ - Strengthe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outward accessibility - Job creation and new industries in respons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International level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 Compactness of urban structure and realization of proper population density - Encouraging diversity of culture and place locality ○ For the strategy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25 million residents" - affordable housing in housing sub-market - Green network of metropolitan region - Efficient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Green Belt - Urban regeneration and rural area development - Ensuring mobility and introducing new transportation - Regional energy supply and demand system and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 Safety and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 For the strategy of "governance system of self-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 Establishment of self-control and decentralized planning system - Conflict management and cooperation between metropolitan city, province, small and midium city, county, neighboring outside of the Capital Region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 Policy proposal ○Mayer of Seoul and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should play a 1st role in making and planning new Metropolitan Area Plan.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uld be a co-planner. ○New Metropolitan Area Plan should prepare guideline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the location conflict facilities such as public rental housing, inter-city bus, waste landfill and green belt removal. ○ Two metropolitan city mayer and provincial governor should suggest the proposals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bout directions, schedule and planning agendas in 2030 Metropolitan Area Plan" (tentative name). They could make MOU of metropolitan problem solution and metropolitan plan making.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 격차 요인 분해에 관한 연구

허원제,오경수,신미정,유동영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6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이 특정 액수만큼의 격차를 띨 때, ‘그 격차 액수에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요인들이 과연 얼마 만큼씩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일까’에 대한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 -다시 말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요인들이 얼마 만큼씩 수도권·비수도권의 주택가격에서 격차를 유발하여 종내에는 관측되는 특정 액수만큼의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 격차가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물음이라고 부연 설명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물음에 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 격차에 있어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들의 설명력(구성 비중)을 밝혀낼 수 있으므로 향후 관련정책 수립 시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그간의 연구들은 회귀분석을 분석 수단으로 삼아 ‘여러 주택가격 영향요인 변수 들 중 하나의 관심변수 외의 나머지 변수는 일정하다(Ceteris Paribus)’고 가정하면서, 이 관심변수의 단위당 변화가 주택가격에 어떠한 변화를 유발하는지에 주목해 왔음. · 이는 현실과는 사뭇 다른 가정(즉 모든 영향요인들이 동시에 변화하고 작용하는 사실적인 상황이 아닌 인위적으로 관심요인 외에는 어떠한 요인들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속에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단위효과(marginal effect)를 분 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임. -따라서 제대로 된 현상 파악과 그에 기반한 시의적인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관심요인 변수 외의 나머지 변수들은 일정하다(Ceteris Paribus)’는 가정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영향요인들의 단위효과’가 아닌 ‘실제 가격 격차 총액에서 영향요인들이 유발하고 있는 비중’을 분석하여 관측되고 있는 주택가격 격차에 대한 이들의 실제적인 설명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주택매매가격(이하 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시 필수적인 고려 요소임. -주택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이하 과표)의 산정이 필요하며, 이때 주택가격은 과표 산정의 근간이 됨. -주택가격은 이처럼 지방세수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취득세와 재산세가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했을 때 주택가격이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주택가격이 최근까지 상승세를 이어 온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임. -현재주택유형은 통계 분류상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 있음. -2012년~2018년 사이 아파트의 연평균 주택가격은 2013년을 제외하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이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가 2배 가량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2018년에는 격차 폭이 확연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가 아파트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동적인 모습이 관찰되지만, 그럼에도 이들 주택유형 역시 수도권·비수도권 간 주택가격이 2배(연립주택)에서 4배(단독주택)까지 차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오히려 주택가격 격차 면에선 아파트의 경우보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견인하는 측면을 살펴볼 수 있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 평균 주택가격은 2012년~2018년 동안 전반적으로 지속 상승했으며,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 격차 또한 약 2.5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한편 당해 연도 주택가격의 중위값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변화 양상 및 수도권·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의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도 상기 기술한 것과 동일한 모습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격차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기존의 검토 및 분석들은 몇 가지 예상 가능한 요인들만을 다루어 왔음. - 부연컨대 교육 수준, 교통 여건, 인구 특성, 소득 수준 등의 요인이 실제 주택가격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수준을 측정해 왔음. ○ 그러나 기(旣) 분석된 요인들 이외에도 다른 격차 유발 요인이 존재 가능하며, 이 요인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격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Oaxaca 분해(Oaxaca and Ransom, 1994)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격차를 설명하는 예상 가능한 요인들(즉, 수도권·비수도권 간 관측된 특성 차이)의 영향과 이들로는 설명될 수 없는 요인*의 영향 수준을 도출하여 분석하고자 함. * 비수도권에는 없는 수도권만의 장점이나, 비수도권만이 갖게 되는 핸디캡 등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Oaxaca 분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주택가격 격차를 두 지역 간 특성차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과 ‘설명될 수 없는 부분’으로 분해 -‘설명될 수 있는 부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격차에 영향을 줄 법한 다양한 요인들을 선정하여 그 영향 정도를 분석함. -또한 분석 과정에서, 이들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주택가격 격차 요인의 영향 정도를 규명함. ○ 아울러 Oaxaca 분해법은 주택가격 격차를 일으키는 모든(설명될 수 있는, 설명 될 수 없는) 요인별로 이들이 가격 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해(decomposition)하여 도출할 수 있어 영향요인들이 실제 관측되는 주택가격 격차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력을 제시할 수 있음. -앞서설명한 바와 같이, 회귀분석법에 기반하여 ‘Ceteris Paribus 가정’ 아래 이들 영향 요인들의 ‘단위효과(marginal effect)’만을 산출하는 선에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기존의 분석방법 및 결과와도 대조적인 모습을 띤다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상기 분석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과 영향의 비중을 더욱 명확히 밝혀, 두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합리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각각의 영향요인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 분석은 지자체들이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주요내용 ○ 수도권·비수도권 사이에 주택가격 차이를 유발하는 영향요인들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음. -이들이 지역경제·주택시장의 여건이나 지자체 정책 등을 대리(proxy)하고 있음을 재환기하면서, 다시금 열거하자면 20세~69세 인구수, 혼인율, 미분양주택수, 주택인허가실적 수준, 주택보급률, 지방세입 수준, 노인여가복지시설수, 1인당 사교육비 수준, 1인당 소비 수준이 영향요인에 해당함. ○ 본고는 회귀분석을 통해 상기 주택가격 격차 요인들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살펴보았으며, 더 나아가 주택가격 격차에 대한 요인분해(decomposition)를 수행하였음. -두 가지 분석법에 의해 도출되는 결과치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에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회귀분석에 의해 도출·제시된 각 변수별 회귀계수는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ceteris paribus)고 할 때 “특정 관심변수가 1단위 변화하게 된다면 주택가격 격차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즉 “단위당 효과치”를 산출하는 반면에, 요인분해에 의해 도출·제시되는 계수는 “관심변수 외에 다른 변수는 일정하다”는 가정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영향변수가 변화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주택가격 격차에 영향을 주는 여러 특성요인들이 그 격차에서 과연 얼마씩의 설명비중을 가지고 있는가”를 산출해 주고 있기 때문임. ○ 본고의 주안점에 맞추어 요인분해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음. - 주택유형 3가지(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가운데 먼저 아파트에 관한 분석결과임. · 2010년~2017년 사이 단위면적(㎡)당 평균 실거래가 기준, 수도권·비수도권 간 아파트가격 격차는 209.11만 원임. · 해당 가격 격차에 대한 특성요인들의 유의한 설명비중은 내림 순(고→저)으로 지방세입 수준, 1인당 소비 수준, 1인당 사교육비 수준, 주택인허가실적 수준, 노인여가 복지시설수, 혼인율, 주택보급률과 같음. · 각각의 설명비중은 크게는 51%대에서 작게는 11%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편 20세~69세 인구수나 미분양주택수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아파트가격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아파트가격 격차의 83.14%는 특성요인들에 의해 설명 가능하며, 해당 격차의 16.86%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는 2010년~2017년 사이 단위면적(㎡)당 평균 실거래가 기준, 수도권·비수도권 간 단독다가구주택가격 격차에 대한 요인분해 결과 정리임. · 수도권·비수도권 간 단독다가구주택가격 격차는 161.00만 원임. · 이 때 해당 가격 격차에 대한 특성요인들의 유의한 설명비중은 내림 순(고→저)으로 지방세입 수준, 노인여가복지시설수, 1인당 소비 수준, 주택인허가실적 수준, 혼인율과 같음. · 각각의 설명비중은 크게는 44%대에서 작게는 12%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아파트가격 격차의 경우와는 달리, 1인당 사교육비 수준, 주택보급률, 미분양주택수는 단독다가구주택가격 격차에 대한 설명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는 단독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의 특성상 교육여건 수준이나 동일한 주택 유형의 보급 수준 또는 분양/미분양 여부에 민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단독다가구주택가격의 격차를 일정 부분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통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한편 20세~69세 인구수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단독다가구주택가격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단독다가구주택가격 격차의 77.08%는 특성요인들에 의해 설명 가능하며, 해당 격차의 22.92%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주택유형의 나머지 한 유형인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하여 2010년~2017년 사이 단위면적(㎡)당 평균 실거래가 기준, 수도권·비수도권 간 가격 격차에 대한 요인분해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수도권·비수도권 간 연립다세대주택가격 격차는 147.74만 원임. · 이 때 해당 가격 격차에 대한 특성요인들의 유의한 설명비중은 내림 순(고→저)으로 주택인허가실적 수준, 지방세입 수준, 1인당 소비 수준, 노인여가복지시설수, 주택 보급률로 도출되었음. · 각각의 설명비중은 크게는 38%대에서 작게는 15%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가격 격차의 경우와 달리, 1인당 사교육비 수준, 미분양주택수, 혼인율은 연립다세대주택가격 격차에 대한 설명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는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의 특성상 교육여건 수준이나 동일한 주택 유형의 분양/미분양 여부에 민감하지 않고 신혼집으로서의 구매 매력도 또한 낮아 수도권·비수도권 간 연립다세대주택가격의 격차를 일정 부분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통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한편 20세~69세 인구수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연립다세대주택가격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연립다세대주택가격 격차의 71.99%는 특성요인들에 의해 설명 가능하며, 해당 격차의 28.01%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2010년~2017년 사이 주택 유형별 단위면적(㎡)당 평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각 주택 유형별 가격 격차 요인을 분해한 결과를 살펴보았음. ○통계적 유의성에 근간해, 주택가격 격차를 설명하는 특성요인들이 주택 유형별로 일부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일부 다른 부분도 있었음. ○또한 주택 유형별로 발생한 가격 격차의 설명요인들이 일치하더라도 각 주택 유형별로 이들 특성요인들이 각기 가격 격차에 대해 설명하는 비중이 달랐음. ○따라서 지자체의 정책이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모든 주택 유형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서는 그 효과가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할 것임. ○예컨대, 수도권·비수도권 간 아파트가격 격차에 대해서 지방세입 수준, 1인당 소비 수준, 1인당 사교육비 수준, 주택인허가실적 수준, 노인여가복지시설수, 혼인율, 주택보급률 순(내림 순)으로 유의한 설명비중을 보였음. -다시 말해, 적어도 아파트가격의 측면에서의 가격 격차는 과세대상 또는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해당 지역의 소득이나 자산, 재산보유·거래 등의 수준에 의해 가장 크게 설명되며 정주여건의 육성·보존·관리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체의 재정수준에 의해서도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정책들에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임. -그 다음으로, 구매력(소비력)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지역 경제의 환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소비 수준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 역할의 정책 수립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 밖에도 교육여건의 정비, 주택시장 활성화 관련 신호 전송 및 기대효과 창출, 지자체의 주민복지 수준 제고에 대한 대응 정도, 아파트 선호 현상이 뚜렷한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에 대한 대비, 주택시장에의 아파트 공급 조절 속도 등에 관한 정책들의 정교한 수립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아파트와 다소 대조적으로, 단독다가구주택가격의 측면에서의 수도권·비수도권간 가격 격차는 지방세입 수준, 노인여가복지시설수, 1인당 소비 수준, 주택인허 가실적 수준, 혼인율 순(고→저)으로 유의한 설명비중을 나타냈음.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가격 격차에 대해 주택인허가실적 수준, 지방세입 수준, 1인당 소비 수준, 노인여가복지시설수, 주택보급률 순(고→저)으로 유의한 설명비중을 보였음. ○이처럼 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연립다세대주택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가격 격차를 설명하는 특성요인들은 물론이고 그 특성요인들의 설명력은 확연히 다르며, 이러한 점에 기반해 관련 정책의 선별과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수도권·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에 대해 기존의 특성요인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연립다세대주택 각각 16.86%, 22.92%, 28.01% 만큼 남아있음. ○그렇기 때문에, 향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들 주택가격 격차를 완화할 목적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존의 특성요인들과 관련된 정책들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정책적 타겟을 정밀하게 세워나가야 할 것임. -물론 그 정도도 주택 유형별로 모두 달라야 할 것임. -다시금, 서로 다른 주택 유형에 대해 일괄적인 정책을 수행하기보다는 각 주택 유형별로 조금 더 특성화된 정책을 발굴하여 수행하는 것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 완화에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해 보는 바임. ○위와 같은 결론에 근간하여 현행 관련 정책들의 우선순위 정렬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정책을 수립하게 될 때 어떠한 정책부터 우선시하여 도입 및 정립시켜 나갈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는 바임.

수도권 규제정책의 경로의존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

서순탁,김진수 한국도시행정학회 2017 도시 행정 학보 Vol.30 No.4

Recently the regulatory policy of the capital region has attracted interest from policy makers and academics in regional planning in Korea. This interest raises questions about the validity of regulatory policy in the capital region within a global context. In practice, governments of many generations have made an attempt deregulation of the capital region for global competitiveness. In spite of successive deregulation by governments in the capital region, the regulatory form which was introduced first has been maintained until now. This study is aimed to identify the path dependence of regulatory policy in the capital region within a context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is study identify that the limit of institutional change is mainly due to the log-term period of regional plan based on the law of capital region, duplication of detailed regulations, revival of local autonomy. Also, confrontation between the capital region and non-capital region of the National Assembly, collective response of metropolitan councils and compartmentalized administration among the ministries made the regulatory frame of capital region fixed. This is mainly because the regulatory policy of the capital region was driven by political logic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not by consistency between goal and means and feasibility of goal achievement. This findings provide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regulatory policies in the capital region. Firstly, duplicated regulations in the capital region should be minimized. Secondly, based on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y should be applied for deregulation of capital region. Finally, reform of electoral district and constitution will be needed in the long run. 수도권규제는 역대 정부마다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규제완화를 시도하였지만, 수도권 규제의 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나 정책이 이후의 정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한다는 이론인 경로의존성을 통해 수도권규제 완화가 왜 어려운지 밝히고 있다. 특히 수도권규제를 둘러싸고 있는 정책적 고착성, 정책행위자의 권력관계 및 상호작용 등 수도권규제정책의 자기강화 기제를 분석하여 수도권규제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왜 지속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법정계획의 장기적 주기(15년), 여러 세부 규제들의 중첩성, 지방자치제도 부활 등으로 인해 수도권규제정책의 변동에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회의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도대결 양상, 수도권규제의 지속성을 주장하는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의 대응, 부처간 칸막이 행정은 수도권 규제정책을 더욱 고착화시켰다. 이는 수도권 규제정책이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정합성이나 목표달성 가능성에 대한 고민보다는 정치적 논리와 행정적 효율성에 근거하여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수도권규제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도권규제를 다룰 컨트롤타워 부처를 지정하여 부처간 중첩규제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완화해도 되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비하는 행정적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편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은 수도권규제의 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적극 발굴하여 점진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선거구 개편 및 이를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수도권규제 완화의 빅딜 정책으로서 정부의 과감한 지방분권 이양, 세종시의 완전한 행정수도 지정 등을 위한 헌법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수도권 대졸 청년의 취업 및 수도권 유출 결정요인 - 부모 소득과 노동시장 성과를 중심으로 -

MINGSHENG CHANG,문영만 한국아시아학회 2024 아시아연구 Vol.27 No.1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를 이용하여 비수도권 대졸 청년의 취업 및 수도권 유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첫째, 회귀분석을 통해 부모 소득과 자산이 비수도권 대졸 청년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부모 소득과 자산이 높을수록 자녀의 취업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영향력은 전체기업(양적 효과)보다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고임금 기업(질적 효과)에서 더 컸다. 둘째, 비수도권 청년의 대학진학을 위한 1차 유출은 비수도권의 모든 권역에서 동일권역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대학으로 유출된 비중이 높았다. 셋째, 회귀분석을 통해 비수도권 고교 졸업생들의 수도권 대학 유출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부모 소득(1.4배)과 자산(1.6배)이 많을수록, 특목고 졸업생일수록(3.1배) 수도권 대학으로 유출이 높았다. 넷째, 1차 유출된 청년의 대학 졸업 후 해당 지역으로 회귀비율은 26.3%(호남권)~40.3%(동남권)에 불과하였다. 다섯째, 비수도권 대졸 청년의 취업을 위한 2차 유출은 모든 권역에서 수도권 기업으로 유출이 가장 많았다. 유출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부모 소득과 자산이 많을수록 수도권 기업으로 유출될 확률이 높았다.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양호한 대기업과 고임금 기업에서 더 컸다. 따라서 비수도권 고학력 대졸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의 소득 및 자산 격차가 자녀의 학력과 노동시장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교육을 강화하고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산업집적 특성 연구

문미성(Mi-Sung Moon),정준호,이성호,좌승희 경기연구원 2007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07 No.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이후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ies)’에 기반한 산업ㆍ기술정책이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아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산업클러스터와 지역혁신체제 개념이 이론을 넘어서 정책과 실천의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에서도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집적경제론에 근거한 다양한 유형의 정책ㆍ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수도권 내부에서의 탈산업화와 재산업화, 산업클러스터형성 과정 등의 분석을 통해 지역 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산업구조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역산업정책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집적경제 분석을 통한 수도권 내부에서의 집적특성의 차이를 발견하여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고자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5년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의 산업별 생산ㆍ고용 및 사회지표에 대한 시ㆍ군 혹은 읍ㆍ면ㆍ동 단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전역과 수도권 전체의 산업구조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서울 및 인천지역 전체를 포함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먼저 수도권을 전국차원과 시군차원으로 구분하여 산업특성의 변화와 사회지표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으며, Moran-I 분석을 통해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고려한 산업별 산업클러스터 구조를 확인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안양ㆍ군포와 화성지역의 전자정보기기, 자동차, 정밀기기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통해 지역별 입지여건에 따른 산업집적특성의 차이를 밝혔다. 연구요약 수도권 지역의 산업특성을 전국차원에서 집중도지수(CRk), 수도권점유율, 허쉬만-허핀달 지수(HHI), 산업집중지수 등의 지표를 사용하여 산업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지식산업ㆍ주력산업에 관계없이 우리나라 산업의 지역집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지식ㆍ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총생산(GRDP)의 경우, 경기도의 지역총생산증가율은 연평균 6.5%로써 전국 최고수준 이었지만 일인당 지역총생산은 전국 평균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 대비 1인당 지역총생산 수준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부의 시ㆍ군 차원에서의 분석에서는 경기도 내부에서 고용의 발생지역과 주거장소의 차이로 인해 지역간 지역총생산 및 소득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의 소득수준은 지역의 계층구성, 직업구성, 학력구성과 매우 큰 관련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수도권 내의 고용의 중심축이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ran-I 분석을 통한 수도권 산업집적 특성의 공간적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주력기간산업은 화성시, 평택시, 안산시, 시흥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서부 지역에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집적지역이 벨트화 되고 있으며, 지식기반제조업은 화성시를 중심으로 용인ㆍ안성으로 확산되는 방식으로 주력기간산업보다 좀 더 동쪽으로 집적지역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의 산업집적 특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 안양ㆍ군포 및 화성지역의 IT, 정밀기기, 자동차의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 결과 두지역간 입지특성, 생산방식, 연구개발특성, 인력구성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안양ㆍ군포지역의 기업들은 내부연구역량을 갖춘 독립형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비해, 화성지역의 기업들은 연구역량이 부족하고 대기업과의 하청거래에 의존하는 부품소재기업들로 구성되어 혁신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두 집적지역 간에 기업조직, 연구개발방식, 혁신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수도권의 산업 및 주거지 교외화, 즉 도시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생산의 광역화로 제조업 집적의 기반이 외곽의 주변지역으로 까지 확산되었지만 이에 상응하는 혁신환경의 창출이 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및 정책건의 도시혁신환경의 구축과 산업정책 향후 수도권에서는 물리적 거래비용의 절감은 더 이상 집적요소로서 기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입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교통ㆍ물류비용의 절감을 의미하는 거래비용요인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며, 산업의 서비스화ㆍ소프트화 추세에 따라 고급전문인력의 확보 여부가 지역산업발전의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즉, 고급전문인력 확보의 기초가 되는 도시환경이 산업입지에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시ㆍ혁신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중ㆍ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 지역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지식ㆍ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도시혁신환경이라는 측면을 검토하고, 해당 지역의 산업입지 특성과 정책적 목표에 맞게 도시지원시설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집적 특성에 따른 산업정책의 차별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산업집적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통해 지역별로 도시ㆍ혁신환경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산업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도시ㆍ혁신환경이 양호하게 구축된 지역은 산학연 혁신네트워크 활성화와 같은 소프트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기업지원 정책 추진하여, 전문인력 노동시장의 형성 및 협력네트워크로 인한 시너지가 가장 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반대로 도시혁신환경이 미흡한 지역은 가장 큰 문제점인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도시ㆍ혁신환경 구축할 수 있는 중ㆍ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특화산업 또는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혁신클러스터(기업, 대학ㆍ연구기관의 집적지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s occurring at different local levels in the backgrounds of the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policies purported for the agglomerated economy after the 1990’s, by analyzing the post-industrialization, re-industrialization and the formation of industrial clusters within the Capital region; and prepare the stepping stone for effective local industrial policies. Based on year 2005, this study has researched the data collected during the 10 years, and covers the broad local areas of Gyeonggi-do, Seoul and Incheon as a whole.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After analyzing the industrial features of the Capital region by using Herfindahl-Hirschman index(HHI) and the index of industry concentration at the national level, it was found that the local concentration of the industry is very high, and particularly for the industry demanding an intensive accumulation of knowledge and technology, the proportion of industrial concentrationin the Capital region is higher. In terms of GRDP, the growth rate for the GRDP of Gyeonggi-do was the highest in the country, but the GRDP per capita fell short of the national average scale, and GRDP per capita to the national amount tended to continuously decline. At the level of smaller units such as city and county within the Capital region,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locations where employment occurs and the residential areas within Gyeonggi-do, it was identified the inconsistency of GRDP and income between local areas were intensifying deeper. Whereas the level of income in a reg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ompositions of local classes, occupations and education level, it was also shown that the axis of employment within the Capital region appeared gradually moving to the outskirts of the cit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patial auto-correlation by means of Moran-I analysis technique, the major force among the key industries was forming a lengthy belt from the north to the south along the western coast of the Capital region, centering around Hwasung-si, Pyongtaek-si, Anyang-si and Siheung-si. The knowledge-based manufacture industry apparently centered on Hwasung-si, expanding to Yongin and Anseong thus, its agglomeration area was spread more towards the east than the key industries. On the basis of this information, it conducted some questionnaires on the 3 types of industry in Gunpo and Hwasung areas in order to enable the corroboration of the analysis, and found out that there were an not negligibl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ities in terms of location features, R&Ds and compositions of the manpower. For the companies in Anyang and Gunpo areas consist of independent small businesses capable of conducting internal researches, they performed innovative activities at a comparably higher level, but the companies in Hwaseong areas were lack of research skills and mostly dependent on subcontracted works with the conglomerates, performing unsatisfactorily with the innovative activities. For this reason, the differences between two agglomerated locations in terms of company organization, R&D and the level of innovation seem to be closely linked to the industries of the Capital region and the gradual transition of residential areas to be in suburbs, i.e. it seems tight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city. It was also noticed that, though the base of agglomerated manufacture industry was expanded to the periphery of the outskirts, the environmental innovation corresponding to this phenomenon was lagging behind. Through the research findings, it derived some implications for making policies. In deciding the industrial locations, the kind of city environment which can better accommodate for the recruitment of high-quality manpower will prove to be vital in selecting the location for future industry. In addition, it may be drawn that differentiated local industrial policies m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