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약수단을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연구 : 정부정보화 사업을 중심으로

이효성,최종철,홍자영,진홍섭,현정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6 연구개발 Vol.- No.13

I.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존의 노동시장에 편입되기 어려웠던 정신, 청각 등 고용취약장애인의 새로운 고용모델을 개발하고자, 적극평등인사정책(Affirmative Action)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인 "정부계약수단"을 시범 적용하여, 실증적 경험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 한국적 상황에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II.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정부정보화 사업영역 내에서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여 장애인 고용을 창출하는 새로운 유인수단인 "정부계약수단"의 적용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문헌연구와 시범사업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구성된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계약수단을 통한 고용창출이 가능한가? 둘째,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부, 민간사업주, 공단, 당사자, 재활기관 측면에서 지원요소는 무엇인가? 셋째,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정부계약수단을 통한 중증장애인(정신장애, 청각, 뇌병변 등) 의 고용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III.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계약수단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외국사례를 조사한 후, 2006년 5월~11월에 걸쳐 정부정보화 사업 영역에서 정부계약수단을 통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정부계약수단을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방안을 제안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정신장애인 15명 청각장애인 7명 등 22명의 중증장애인이 취업경험을 가졌으며 4명의 직무지도원이 사례관리를 하며 이들의 적응을 지원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사업수행경험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실행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수행되었으며, 본 사업의 목적이 성취되었는지 알기 위해 양적인 평가방법과 질적인 평가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시범사업 참여자 직무 만족도 조사 실시 (장애인/비장애인 그룹), 질적인 방법인 면접과 관찰을 통한 과정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지식들을 현장감 있게 정리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 수행과정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정부계약수단을 활용한 중증장애인 고용창출 가능성 확인 문헌조사를 통해서 볼 때 영국, 미국, 일본 등 장애인 고용선진국에서도 정부계약수단을 통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장애인 고용창출은 매우 유용한 방법임이 확인되며, 시범사업 적용결과 본 사업을 통해 정신장애인 15명 , 청각장애인 7명 총 22명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정부계약수단을 통해 창출되어 2~5개월 간 직장경험을 가졌다. 이들이 종사한 직무는 이미지 보정 직무였으며 지식정보DB(국립중앙도서관 발주), 행정정보DB(동작구청 발주) 사업에 참여 하였다. 동작구청에서는 행정정보 DB구축사업 발주 시 계약조항에 장애인근로자 채용조건을 명시하여 참여근로자의 20%를 장애인으로 선발하였다. 이렇듯, 정부와 민간 그리고 전문력의 역량을 결합한 정부계약수단을 활용한 고용모델은 정신장애 등 그간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 임이 확인된다. □ 적절한 지원의 제공을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의 지속가능성 확인 정부계약 제도에 의한 TO의 확보 및 단순 직장 진입만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유지는 가능하지 않으며 고용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요소의 제공이 관건이다. 예를 들면 정신장애인의 경우, 지속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고 청각장애인의 경우 필요시마다 적시에 수화통역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면 필요시에 교육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 없이 사업주나 장애인 개인적 부담으로 이러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거나 아예 제공받을 수 없다면, 중증장애인의 고용유지는 불가능하다. □ 관련 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의 중요성을 확인 하였다. 정신, 청각장애인 등 직업적 중증장애인이 대거 참가한 본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는 다양한 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하고 조정하여 적시에 연결하는 통합 사례관리가 제공되었다. 어느 한 기관 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다양한 관련기관의 역량을 모을 때 정신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고용유지가 가능하였다. 따라서다양한 기관 간 연계는 중증장애인고용에 있어 필수조건 이며 이를 위한 정보망이나 통합업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 중증장애인 전략직무로써 이미지보정 직무 개발 본 정부정보화 사업 참여경험을 통해 수행된 이미지보정 직무는 정신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 종사 가능하고 기록물 DB 구축에 있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직무 중하나로 현장 수요도 많은 편이다. 단, 수주 사업체 별 자체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록물의 형태에 따라 응용해야 하는 등 이미지 보정 직무 내에 서도 약간의 유동성은 있다. 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전반에 걸친 사전지식과 포토샾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단기간의 직무교육을 통해 수행이 가능하다. 특히, 본 직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정신장애인들의 만족도가 청각장애인이나 비장애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대인관계가 없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업이 수행되므로 교육훈련과 반복연습을 통해 정신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 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정부계약수단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의 마련 향후 답보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고용문제를 다양한 영역에서 풀어 낼 수 있는 단초로 "정부계약수단"의 적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현행 법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에서 본 수단을 이용한 사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 동작구청의 사례가 가시화 되었으나 향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본 고용모델의 안정적 확산을 위하여 제도적, 법적 기반의 마련은 중요한 과제이다. □ 중증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서비스 제공방안 병행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일 수록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의 제공 여부가 고용유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한국의 직업재활 현실은 정신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직무지도원의 제공이나, 청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수화통역 조차도 장애인이 필요를 느끼는 만큼 충분하게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용 문제를 포함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비용설계를 할 때에도 공급자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고용유지 등 직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 단기 고용경험의 유용성을 활용한 경력형성의 가치 인정 전통적으로 직업재활 실무자들은 일반고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정부정보화영역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단기계약업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직업을 처음 경험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직업의 세계에 처음 입문하는 이력을 만들어주는 좋은 기회가 되며 향후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이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자산으로서 작용한다는 의의가 있었다. 정부정보화 사업은 1년을 주기로 정부의 계약발주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에 수반되는 인력의 고용형태는 단기 계약직이고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 고용이 정신장애인들에게는 실현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여주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계약기간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동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직장경험이 없는 실망실업자나, 일반고용이 힘든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단기일자리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획득하고 경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므로 담당자들은 이러한 강점을 살린 지혜로운 활용이 필요하다. □ 정부계약수단을 활용한 다양한 직종에서의 일자리 창출 확산 정부계약수단은 정부정보화 사업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세탁 업무는 독일, 스페인, 일본 등에서 정부계약을 통해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 업무를 수주 받고 있으며 일본의 기후현의 경우는 관엽식물 재배, 침술 마사지 등을 배려형 발주 조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외국의 선례 등으로 볼 때 그간 중증장애인 적합직종으로 개발되고서도 고용으로 전이되지 못했던 수많은 직종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으로서 정부계약수단은 그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동작구청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관심과 행동이 요구된다. V. 연구의의 본 연구는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여 장애인고용을 창출하는 새로운 정책수단(정부계약수단)을 적용한 최초의 실행연구 사례로, 그간 취업영역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정신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직업적 가능성과 정부계약수단을 통한 장애인 고용창출의 유용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정부의 정책수단이 정부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황창호 한국정부학회 2015 한국행정논집 Vol.27 No.4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수단이 국민의 정부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규제, 보조금, 바우처, 조세, 민영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직접수단에 해당하는 규제정책과 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 형식의 바우처 수단, 그리고 정부의 조세정책과 민영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성과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부의 대표적인 재정지원 수단인 보조금 정책은 국민의 정부성과 인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수단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주로 정책수단 자체에 국한하여 사례연구를 통한 수단의 효과성 검증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는 좀처럼 시도하지 않았던 접근방법으로 성격이 다른 다양한 정부의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정부성과 인식과의 상호연계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지방정부 행정개혁의 목적과 수단에 관한 연구 : AHP의 상대적 중요도를 중심으로 Focused 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최길수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3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개혁의 목표와 수단을 규명하고, 이들 목표와 수단을 서로 비교하여 중요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각 행정개혁의 목표(목적)에 따른 개혁수단들의 중요도를 분석한다. 요인들 간의 중요도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은 Expert Choice(EC)의 Analyic Herarchy Process(AHP) 2000년 Trial Version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크게 3개(생산성제고, 주민만족제고, 투명성제고)의 요소와 5개의 수단요소(인사/조직개선, 신예산제도도입, 업무방식개선, 전자정부구축, 민간위탁)로 범주화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가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목적에 대한 중요도의 우선순위는 생산성제고(55%), 주민만족제고(24%), 투명성제고(21%)의 순으로 나타나 행정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방행정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각 수단의 중요도는 업무방식개선(38.8%). 전자정부구축(32.4%), 인사/조직개선(12.0%), 민간위탁(9.2%), 신예산제도도입(7.6%)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지역주민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각 수단들의 중요도는 업무방식개선(33.5%), 민간위탁(30.3%,), 전자정부구축(22.0%), 인사/조직개선(8.0%), 그리고 신예산제도 도입(6.2%)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방행정개혁을 통해 지방정부 및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의 중요도 분석결과는 전자정부구축(35.9%), 업무방식개선(27.2%), 신예산제도도입(21.1%), 인사/조직개선(9.4%), 민간위탁(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방정부의 행정개혁의 최우선적인 목적을 생산성 향상에 두고 이러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일하는 방식(업무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This article is to examine goaMpromoting productivity, promoting residents' satisfaction, and promoting transparency) and tools(improving personnel/organization, introducing new budget system, improving performance process, establishing electronic government, and contracting-out) of administrative reform in local government, and to analyze the important rate of its goals and tools. This study uses both data obtained by surveying sample local government, and literature relating to local government reform. The literature includes domestic and foreign publications and local government statistics. And then, the methodology to analyze the relative important rate use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of Expert Choice program(Trial Version 2000). The AI-IP results show the followings. First, it is promoting productivity(55%). promoting residents' satisfaction(24%), and promoting transparency(21%) that the relative important rate to goals of local administrative reform shows the order of priority. Second, it is the improvement of performance process that the relative important rate to tools for promoting local government productivity through administrative reform shows the first of five elements. Third, it is improvement of performance process that the relative important rate to tools for promoting residents' satisfaction through administrative reform shows is the first of five elements. Finally it is the establishment of e-government in local government that the relative important rate to tools for promoting transparency through administrative reform shows the first of five ele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nding the reality of the local politics after local autonomy. About the autonomy especially of the local government about the upper government, which treating the interaction of the policy formation of the local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황창호,김태형,문명재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5 No.춘계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홍보, 정책수단, 정책산출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정부신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성이 높은 인센티브 성격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보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의 정책산출의 결과물인 행정서비스의 품질이나 정책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우처제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정부신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연구되지 못했던 정부의 정책홍보, 정책수단, 정책산출과 같은 정책과정 전반에 활용하는 변수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정부신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적 의의를 지닌다.

정책홍보·정책수단·정책산출 그리고 정부역량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국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황창호 ( Chang Ho Hwang ),김태형 ( Tae Hyung Kim ),문명재 ( M. Jae Moo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7 정부학연구 Vol.23 No.1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과정 전반에 활용되는 정책홍보, 정책수단, 정책산출 변수와 정부의 대표적인 역량변수에 해당하는 정부의 재원역량과 공무원역량 변수를 중심으로 정부신뢰와의 상호연계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정책수단(β=0.158)과 정책산출(β=0.229)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은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재원역량(β=0.262)과 공무원역량(β=0.092)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 또한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홍보(β=0.040)에 대한 노력은 정부신뢰에는 통계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요 통제변수로 연령과 소득수준이 정부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 중요성이 높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신뢰의 중요한 설명변수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정부의 정책홍보, 수단, 산출 변수, 그리고 정부의 재원과 공무원 역량 변수를 중심으로 정부신뢰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to investigate how policy PR, policy tools, policy outputs, and government capacity affected public trust in government using data collected from a national citizen survey. Results showed that perceptions on policy tools, policy outputs, and government financial/personnel capacity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public trust in government. However, policy PR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its association with public trust in government. This study also suggested that several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age and incom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public trust in government. This study provide useful information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by linking policy PR, policy tools, policy outputs, and government capacity to public trust. Such information has not been covered in previous studies.

행정이념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책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정숙(金正淑),황창호(黃昶晧) 한국정부학회 2021 한국행정논집 Vol.33 No.2

본 연구는 행정이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지지가 정부신뢰에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본질적 이념과 수단적 이념 모두 정부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지지는 본질적 이념과 수단적 이념이 정부신뢰에 갖는 영향에 대해 부분매개효과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지지는 국민이 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본질적 이념이나 수단적 이념이 정부신뢰로 이어지게 하는 매개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집권자들로 하여금 국민이 지지하고 나아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허용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것이 향후 정부신뢰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정책지지는 본질적 이념 중 정부 민주성, 수단적 이념 중 정부 투명성에 대해서만 부분매개효과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민주성과 투명성이 국민의 참여, 정책 집행의 과정상 정보공개, 정책집행의 효과성으로 이어지는 것과 무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한편,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정책집행 과정에서의 공개, 정책집행 결과로서의 효과적 측면이 이루어질 경우 정책지지가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effects of perception of administrative value on government trust and whether policy support had a mediating effect between administrative value and government trust using survey data. The results show that both essential value and instrumental values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rust in government.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policy support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essential value and instrumental value on government trust. This result means that policy support can serve as a medium in the process of leading to the people"s intrinsic value or means of trust in the government. Third, it was confirmed that policy suppor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ly on government democracy among essential value and government transparency among instrumental value. This means that democracy and transparency lead to public participation, information disclosure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policy execution.

정책수단이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정책수단과 정부효과성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김다은 한국행정학회 2017 韓國行政學報 Vol.51 No.2

Since the Paris agreement of 2015 stipulates that its signatory states must limit greenhouse gas emissions, much effort has been made by those states to increase national consumption of renewable energy. Previous studies have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policy instruments to achieve this goal.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nstruments, however, varies depending on how effectively the government implements them. This study therefore examines how the following determinants affect the growth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the adoption rates of policy instruments, the degree of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the interaction between these two factors. Using panel data analysis of 71 countries during the period 2004–2012, this study finds that an increase in the adoption rate of policy instruments and a high level of government effectiveness explains the growth. As for the interaction effects, the results are ambivalent. While a high level of government effectiveness fortified the positive effects of the adoption rate of regulations, these effects were offset with a low level of government effectiveness. On the other hand, while a low level of government effectiveness still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doption rate of incentives, its effect decreased with higher government effectiveness. These findings illustrate that policymakers must employ diverse policy instruments to achieve renewable energy policy goals while implementing policy instruments effectively. 국가의 에너지 공급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환경 및 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정책적 맥락 속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은 각국에서 주요 정책의제로 다루어져 왔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15.12)을 통해 협약 당사국들에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수립 및 이행의무가 부여되면서,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활성화 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정책수단의 채택이 미치는 효과를 주로 분석하고 있으며, 정책수단의 다양성 및 이를 집행하는 정부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수단의 채택비율과 정부효과성을 핵심변수로 채택하여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핵심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살펴보았다. 2004년~2012년에 걸쳐 71개국을 대상으로 패널분석한 결과, 규제와 인센티브의 채택비율이 높으면 재생에너지가 보다 활성화 되었으며, 정부 효과성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효과성이 높은 경우 규제 채택비율이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였으나, 반대로 정부효과성이 낮은 경우 영향을 완화하 였다. 그리고 높은 정부효과성은 인센티브 채택비율이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였으나, 정부효과성이 낮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강화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각국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이를 집행하는 정부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제투자규범에서 유효수단 조항의 고찰

김여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3 No.3

국제투자규범(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은 체약국에게 투자와 투자자 보호와 대우 의무를 부여한다. 체약국이 이를 위반하여 투자와 투자자가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대상이 된다. IIA에서는 체약국의 투자자 보호와 대우의무는 대부분 수용국의 행정부의 행정작용에 집중되어 있고, 사법기관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조항은 규정하지 않는다. 수용국 사법기관 행위는 IIA ‘최소기준대우’의 관습국제법상 ‘사법거절’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ISDS선례로서 확립되어 있다. 최근에는 ISDS에서 사법부 행위로 인하여 투자자 재산이 피해를 받은 경우 이를 IIA의 간접수용 조항에 근거한 ‘사법수용’(judicial expropriation)의 법리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주로 투자재산의 소유권 박탈, 간접수용 그리고 사법기관의 절차와 실체적 판결과 연관하여 다루어지고 있어 적용이 제한적이다. 다른 한편 미국 모델 BIT와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제12(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유효수단 조항에 의하여 사법기관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이 있다. 유효수단 조항은 1980년대 미국 모델BIT정책으로 도입되었고, 미국 모델BIT에 의하여 체결된 다수의 BIT에 규정되어 있다. ECT도 미국 모델BIT와 동일한 투자자 구제 청구와 권리집행을 위한 유효수단 조항이 존재한다. 상술한 세 가지의 방안 중에서 유효수단 조항은 ISDS에서 IIA에 근거의 한계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 ISDS사례는 수용국 사법기관의 행위와 관련하여 유효수단 조항을 적용한 몇 가지 의미 있는 해석을 하였다. 본고는 유효수단 조항을 적용한 ISDS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IIA에서 유효수단 조항의 도입배경을 고찰하였다. 입법배경을 고찰하는 것은 조항 해석의 기준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ISDS중재사례에서 나타난 유효수단 조항의 구체적 위반 유형을 검토하였다. 셋째, IIA의 유효수단 조항과 사법거절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ISDS중재판정 사례에서 유효수단 조항과 최소기준대우조항의 ‘사법거절’ 위반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유효수단 조항은 사법거절보다 해석과 적용에서 탄력적이다. 유효수단 조항은 국내국제수단완료의 원칙을 요구하지 않는다. White v. India사례에서 MFN조항을 원용하여 유효수단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 유효수단 조항은 한-일BIT와 한-중-일 BIT에서는 사법접근 조항의 유용한 해석지침이 될 수 있다.

행정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황창호 ( Chang Ho Hwang ),김영주 ( Young Ju Kim ),문명재 ( M Jae Moon ) 한국행정학회 2015 韓國行政學報 Vol.49 No.4

정부는 행정가치 추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정당성이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 연구는 행정가치를 본질적 가치(공익성, 형평성)와 수단적 가치(전문성, 투명성, 효율성)로 구분하여 정부의 행정가치의 구현정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본질적 가치 중 정부가 공익성 가치를 잘 구현한다고 인식할수록, 수단적 가치 중 정부가 전문성과 효율성 가치를 잘 구현한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질적 가치인 정부의 형평성과 수단적 가치인 투명성 가치의 구현정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정부신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공익과 사회통합을 의미하는 공익성 가치와 국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성 가치, 그리고 지속적인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성 가치의 확보 노력을 통해 일반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effects of perception of administrative value-based government performance on public trust in government. Categorizing administrative values into essential values (public interest and equity) and instrumental values (professionalism, transparency, and efficiency), this study tests key hypotheses by using survey data collected from Korean citizens. The results show that the more Korean citizens perceive that the government realizes public interest,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the more it appears that they trust government. However, perceived equity and transparency are not associated with trust in government. The findings suggest that essential values are not necessarily more important to public trust in government than instrumental values, even though they are more fundamental and critical values. This study also shows that the level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is more affected by perceived efficiency than by perceived equity. Public interest and professionalism also appear to be more significant than transparency for public trust in government.

중앙행정기관 유형과 정책형태에 따른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 정부의 대국민 당근 자랑하기와 채찍 양해구하기

박종민(Jongmin Park),남태우(Taewoo Nam),이세영(Seyoung Lee),조만혁(Manhyeok Cho) 한국광고홍보학회 2021 광고연구 Vol.- No.131

본 연구는 2013년 이후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주한 정책PR 용역의 〈홍보용역제안요청서〉의 내용분석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유형(①정부 기획집행 ②국민기획 ③국민집행)에 국민집행)에 따른 정책형태(①정책수단 ②정책유형 ③의제설정과정)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최근 중앙행정기관의 정책PR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형태에 따른 정책PR(①커뮤니케이션목표 ②커뮤니케이션목표공중 ③예산 ④메시지전략 ⑤매체유형)의 차이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정책PR 용역이 대부분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이 목표이기에 ‘국민을 위한 기획형 정부기관’ 및 ‘국민을 위한 집행형 정부기관’의 용역제안서가 80%를 차지하였다. ‘정부가 정책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분배정책을 매개성의 사용과 설득적 방법’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주류였고, ‘정서성이 포함되지 않은 개념 중심 정책 커뮤니케이션’이 다수였다. ‘정부 중심 기획 및 집행 정부기관’보다는 ‘국민을 위한 기획형 정부기관’에서 더 많은 예산으로 더 많은 목표 공중에게 메시지 전달을 위해 TV, 신문, 옥외광고, 온라인 캠페인을 활용한 정책 PR을 상대적으로 많이하고 있었다. 코비드19 이후 온라인 매체의 적극적 활용이 파악되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책 커뮤니케이션 유형 (유형A; 동원모형(정부주도, 대중관여 낮음) → 분배정책 → 고객지향정책(특정집단이익, 비용은 전체 국민 분산) → 매개성 정책수단 → 커뮤니케이션 목적(정보제공) → 개념 중심적 메시지 전략 → 온라인 홍보물, 온라인 서포터즈, 온라인 중심매체, 유형B; 공고화모형(정부주도, 대중관여 높음) → 규제정책 → 다수주의 정책(비용과 이익이 전체 국민에게 분산) → 권위·재원·조직 정책수단 → 커뮤니케이션 목적(행동유도) → 실체 중심적 메시지 전략 → 라디오, PPL, 오프라인 캠페인, 오프라인 홍보물의 매체)이 확인되었고 함의가 논의되었다.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policy types (① Policy means ② Policy type ③ Agenda setting process) according to the type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① "government-oriented planning and execution government agencies" ② "Planning government agencies for the people" ③ "Executive government agencies for the people")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of the 〈Request for Proposal〉 of policy PR services ordered b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since 2013. In addi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systemic and professionalism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policy PR, the differences in policy PR (①Communication Goal ②Communication Goal Public ③Budget ④ Message Strategy ⑤Media Type) according to policy types were also examined. As a result of the study, since most of the policy PR services are aimed at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service proposals from "Planning government agencies for the people" and "Executive government agencies for the people" accounted for 80%. The mainstream was the process of ‘the government’s distribution policy in which policy benefits go to the people, using mediation and persuasive methods’, and ‘concept-oriented policy communication without emotion’ was the majority. "Planning-type government agencies for the people" rather than "government-oriented planning and execution government agencies" relatively spend more money on policy PR using TV, newspapers, outdoor advertisements, and online campaigns to deliver a message to the public with a larger budget. After Covid-19, the active use of online media was identified. Finally, two types of policy communication (Type A; mobilization model (government-led, low public involvement) → Distribution policy → Client-oriented policy (specific group benefits, costs are distributed across the nation) → ‘Nodality’ policy tools → Communication purpose(information provision) → Concept-oriented message strategy → Online promotional materials, online Supporters, online media: Type B; Consolidation model (government-led, high public involvement) → Regulatory policy → Majoritarian policy (costs and benefits are distributed among the people) → Authority, finance, and organizational policy tools → Communication purpose(Induction of action) → Substance-oriented message strategy → Radio, PPL, offline campaigns, the medium of offline promotional materials were identified and their implications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