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가구 연령대별 주택수요 특성 분석

김주원(Joo-Won Kim),정의철(Eui-Chul Chung)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2011 Working Paper Series Vol.11 No.8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형가구의 주택수요를 생애주기적 주 생성 요인에 따라 30대 이하와 40대~50대, 60대 이상의 3개의 연령대로 나누어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11년차(2008년)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갈다. 30대 이하의 소형가구의 주택점유형태 결정은 다른 연령대 소형가구에 비해 소득, 자산, 주거비용 등 주요 결정변수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청년기의 자가 확대는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향후 자산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자가 정유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이들을 위한 다양한 장기, 저금리의 국민주택 기금대출 및 생애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갈은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주택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40대~50대 소형가구는 생애주기 단계상 가구의 확대와 함께 소득과 소비의 증가가 정점을 지나 감소가 시작되는 단계로서 주택소비 또한 가구의 생애주기 단계 중 가장 확대된 모습을 보여야한다. 그러나 가구의 형성, 또는 확대가 이뤄지지 않은 40대~50대의 소형가구는 자가와 차가 모두 주택소비가 확대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60대 이상의 소형가구의 소득은 향후 더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60대 이상의 소형가구는 76%가 자가 가구이다, 이들의 소득은 낮고 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며, 자가 주택소비에서 변수들의 변화에 비탄력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려한 고령의 저소득 자가 가구는 주거 이동에 대한 제약을 없애 주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데, 먼저, 자가의 주택소비 규모를 축소의 의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거래 수수료나 장기보유 및 은퇴자에 대한 세금혜택 및 장기 전세와 같은 공급 등의 제도적 지원으로 주택소비 수준의 원활한 조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규모 규제의 시장효과에 관한 연구: 수도권지역 아파트시장의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와 가격효과를 중심으로

장경석,허윤경,김형민 국토연구원 2010 국토연구 Vol.65 No.-

Over the last three decades South Korea has attempted to ensure the affordability of housing through a policy of housing size-limit regulations. The regulations require that a specified portion of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undertaken by developers be limited to 85㎡.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direct effects of such regulations on the actual affordability of housing. This study analyses the differences in per meter squared prices of small and large sized housing in order to investigate the market effect of housing size-limit regulations. This study is based on the Fischel's market effect model in the land use regulation (1985). The data for this study is the quarterly basis ‘housing supply record,’ 2000 to 2009 (38 quarters) in the capital reg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since 2000, there has been a growing per meter squared price differential between small and larger sized housing. The differentials reflect regional conditions with Seoul, Kyeonggi and Incheon respectively showing the first, second and third largest price differences. On the other hand, the price differentials per ㎡ in the capital region are increasing as the price change differences between the stocks of small housing, the supplies of small housing and housing size are getting larger and lager. This finding thus implies that, contrary to the policy objective that improves the affordability of housing, the size-limit regulation has brought about adverse effects that have increased the gap in prices between small and larger sized housing. 우리나라에서 과거 30여 년간 시행해 온 주택규모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가 수도권의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Fischel(1985)이 제시한 토지이용규제의 시장효과모형을 유추 적용한 모형을 제시하여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에 의해 지역별 소형주택과 대형주택 간 ㎡당 가격격차가 확대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03년 1/4분기부터 2007년 2/4분기까지는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소형주택과 대형주택의 단위당 가격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지역별 주택시장의 여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순으로 가격차이의 크기가 달랐다. 한편 수도권 시군구의 ㎡당 가격차이는 소형주택 재고수, 소형주택 공급호수 및 주택규모 간 가격변동률의 차이가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형주택의 재고를 늘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가 상대적으로 대형주택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소형주택과 대형주택 간 가격차이를 확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소형의무비율에 의한 주거복지정책의 실효성 분석

최막중,김준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國土計劃 Vol.39 No.3

우리나라주택정책에있어저소득층의주거 안정을도모하기위한주거복지정책기준으로중요하게고려되어온것은주택의규모(면적)로서,전용면적18평과25.7평이하의국민주택 규모는주택의건설과재원조달,주택수요의 배분과금융,조세정책등에이르기까지광범위한정책기준으로사용되어왔다.그중에서도특히주택의공급과정에서는민간주택분양시장에서소형주택의건설비율을의무화하고있는이른바소형의무비율제도가주거복지정책차원에서소형주택의공급을확대하기위한대표적인제도로서기능하고있다.소형의무비율제도는1970년대말에도입된이래현재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대해적용되고있다.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복지정책 기준으로중요하게 고려되어온 것은 주택의 규모(면적)로서, 전용면적 18평과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는 주택의 건설과 재원조달, 주택수요의배분과 금융, 조세 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정책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택의 공급과정에서는 민간 주택분양시장에서 소형주택의 건설비율을 의무화하고있는 이른바 소형의무비율제도가 주거복지정책차원에서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다. 소형의무비율제도는 1970년대 말에 도입된 이래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소형가구 연령대별 주택수요 특성 분석

김주원(Ju-Won Kim),정의철(Eui-Chul Chung) 한국주택학회 2011 주택연구 Vol.19 No.2

가구 구성의 다양화로 표현되는 인구학적 변화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구의 소형화는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향후 그 증가 추세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1ㆍ2인 가구를 소형가구로 정의하고, 소형가구의 주택점유형태와 주택수요 결정요인을 30대 이하와 40대~50대, 60대 이상의 3개의 연령대로 나누어 실증 분석하였다. 30대 이하의 소형가구의 주택점유형태 결정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주요 결정변수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주택수요에서도 소득의 탄력성이 다른 연령대보다 크다. 청년기의 자가 확대는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자산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자가 점유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은 소득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자산의 증가가 예상되어 주거소비 확대가 가능하므로 이들의 수요에 맞는 적절한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0대~50대 가구는 생애주기 단계상 가구의 확대와 함께 소득과 소비의 증가가 나타나는 단계로서 주택소비 또한 가구의 생애주기 단계 중 가장 확대된 모습을 보여야 하나 가구의 형성, 또는 확대가 이뤄지지 않은 40대~50대의 소형가구는 자가와 차가 모두 주택소비가 확대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60대 이상의 소형가구는 소득은 적고 자산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으나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90% 이상이며, 76%가 자가 가구로 나타나고 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소비에서 주요 변수들의 변화에 비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자가의 주택소비 규모를 축소의 의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 이동에 대한 제약을 없애 주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주거이동을 원치 않는 가구를 위해서는 역모기지 활성화 등을 통한 부동산자산의 유동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paper, we empirically analyze tenure choice and housing demand decisions of small-sized households. To examine differential effects of their life cycle stages, we divided a sample of small-sized households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ir heads’ ages and separately estimated tenure choice and housing demand equations for each age group.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households with their heads’ ages under 30 are more responsive to changes in permanent income, net wealth, and relative cost of housing in their homeowning decisions. Housing consumption of households with their heads ages in 40’s and 50’s are shown to be constrained by their marital status such as divorce, separation, and death of their spouse. Households with their heads ages over 60’s, who have relatively low income and high housing wealth, are found to be less sensitive to the changes in key economic variables. Policy implications are also drawn for young and old groups: For young households, long-term low-rate housing finance and housing finance for first-time homeowners can improve their homeownership probabilities. For old households, policy instruments to smoothly adjust their housing consumption are needed such as tax benefits and reverse mortgages.

미국에서의 중산층 구입가능주택의 의무공급제도와 규제적 수용

鄭夏明(Jeong Ha Myou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6 No.-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6년 2월 29일에 California Building Industry Association v. City of San Jose 판결을 하였는데 이것은 사건송부요청(the petition for writ of certiorari)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미국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의 2015년 California Building Industry Association v. City of San Jose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이 판결에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산 호세 시당국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채택한 중산층 구입가능주택의 의무공급제도가 규제적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의 판결은 저소득자용 구입가능주택 정책(affordable housing policy)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 자체가 부동산 개발업자의 재산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고 개발하는 총 가구 수 중 일정부분만 저소득자층 혹은 중산층에서 구입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건설할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이므로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s)에 관련된 판결례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구입가능주택 정책(affordable housing policy)을 규정한 법령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는 경제적 혜택이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미래의 매매에 대해서만 일정한 규제를 더한 효과를 낳는다고 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이미 1978년부터 서민들을 위한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도를 실시했다가 폐지했다가하는 정책을 거듭 취해오다가 2014년에 또 다시 그 중 일부의 규정만 두고 주요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도는 폐지하는 정책을 채택해오고 있다. 이러한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도는 부동산개발업자가 건설사업 대상 주택들 중 일부를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동산개발업자나 주택건설업자의 점유권이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없으므로 이러한 제도 공용수용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없었고 그러던 차에 2014년 이 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어 더 이상 실시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이 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의 실익도 없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의 면적을 중심으로 중산층 혹은 저소득자를 위한 의무비율 공급제도를 운영해왔고 미국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중산층 혹은 저소득자를 위한 의무비율 공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차이점은 있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의 판례를 비추어 보면 우리 정책당국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도를 다시 채택하더라도 그 위헌성은 없는 제도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준다고 할 것이다. To meet the housing crisis, the city of San Jose, California, enacted a housing ordinance that compels all developers of new residential development projects with 20 or more units to reserve a minimum of 15 percent of for-sale units for low-income buyers. Many cities are to providing affordable housing for their low-incomes residents in the U.S. According to San Jose Municipal Ordinances, those units must be sold to these buyers at an affordable housing cost-a below market price that cannot exceed 30% of these buyers’ median income. The California Building Industry Association sued to enjoin the ordinance and argued it was unconstitutional regulatory takings. A California state trial court agreed with the petitioner’s arguments and enjoined the ordinance. The Court of Appeal reversed, and the Supreme Court of California affirmed the Court of Appeal’s decision, however.(61 Cal. 4th 435, 351 P.3d 974 (2015)).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denied the petition for writ of certiorari on Feb. 29, 2016. Therefore, the Supreme Court of California’s decision would be final on the issues. The affordable housing ordinance is not regulatory takings according to the U.S. Constitution and the case laws. The Korean government also had enacted the Housing Size-limit Regulation to address the housing crisis since 1978. In 2014, the Korean government lift it because the housing market conditions was changed. The numbers of one person household has been increased dramatically and the needs of big size housing has been decreased. The supply of small size housing became abundant regardless of the regulation.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of California’s decision, the re-introducing of Korean style affordable housing policy would be constitutional.

원룸소형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요구도 조사 - 경기도 광주시를 대상으로 -

정병묵,서충원 한국주거학회 2020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Vol.31 No.5

산업화 초 고령화, 핵가족화 등의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1~2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소형가구는 원룸의 주 수요대상이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 및 주택에 대한 인식변화, 직장과 근접거리 내 거주선호 등으로 인해 도심권 내 소형임대 주택에 거주하는등 주택선택에 있어서 일반가구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원룸과 같은 소형주택의 전국적인 인허가 실적이 서울, 경기도 권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유가 직장의 집중 현상 및 전월세 주택부족의 대응을 위하여 주차장, 사업승인 적용 완화로 사업성이 제고되면서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주거지역 내 공급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하였다(OH, 2017) 주택관리 업무영역을 바탕으로 원룸소형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한다면, 원룸소형주택의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제고방안 모색에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룸소형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조사하여 우선 순위가 높은 항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 efficient management plan for small-sized studio housing and to promote the revitalization of small-sized housing. Management items were derived by conducting a preliminary research survey, and questionnaires were produc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T-test analysis of the corresponding sampl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8 items of safety, 6 items of sociality, 4 items of vitality, 6 items of representativeness, and 6 items of health. Second, the demand was calculated by the Borich demand formula, and the Locus for Focus graph was derived. The priority management items for small-sized studio houses include safety crime prevention management items, safety fire management items, safety electrical facilities safety management items, safety facility maintenance management items, and health-related surrounding odors, hygiene management items, and safety surrounding traffic. Safety management items,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peration management items, and health status ventilation status management items were shown. Therefore, in order to build and supply a small-sized studio house,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grasp the needs of residents and to seek strategic measures to improve residence satisfaction based on high priority management items.

1·2인 가구의 소형주택 선택요인과 만족도 추천의도에 관한 연구

오주용,박형남,엄수원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7 부동산경영 Vol.15 No.-

서울시 1·2인 가구의 변화 양상은 최근 주택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의 활성화 정책 실시와 2010년 준주택 개념 도입을 통해 소형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1·2인 가구의 증가와 다변화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3·4인 가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수급의 불일치 심화,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소형주택 공급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시 1·2인 가구 소형주택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형주택 선택 시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선행연구를 통해 항목 별 요인을 선정하여 서울시 1·2인 가구 소형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요인을 분석하고 도출하여 그 요인의 중요도를 바탕으로 공급자는 그에 걸맞는 공급을 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와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조방정식분석을 통한 결과에서 만족도 및 추천의도에 대한 측정변수와 만족도 간의 경로계수의 방향성과 유의성을 확인해 본 결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입지 특성, 내부 특성, 외부 특성, 경제 특성은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복지법제 바른 길 모색

이홍렬 한국부동산법학회 2021 不動産法學 Vol.25 No.4

The social structure of Korea is also changing, and a representative change among them is the surge in single-person households. Although Korea has been a large family system for a long time, it has become a nuclear family through the industrialization era, and is entering the era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the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age. Currently, not only is the supply of small houses insufficient in the housing market, but the housing environment is poor due to quasi-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houses in the small housing market, and the fact that most of the single-person households are low-income is also the cause of low housing stability and residential environment. Despite the recent increase in demand for small rental housing as one or two-person households and elderly households, large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are preoccupied with supplying medium and large-sized housing because their business feasibility decreases when supplying small housi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characteristics, and overseas cases of one or two-person households, improve the current system and laws in Korea, and to provide quality small housing by private construction companies. It is clear that the current demographic change and the increase in small households will accelerate in the futur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nitiate a review of legal amendments that change the overall structure of houses suitable for small households, such as concepts, types, and standards, and furthermore, guidelines for enacting ordinances should be prepared to implement policies suitable for demographic or household characteristics. It is already predicted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that the majority of Korean households will be occupied by small households. Furthermore, the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is a problem today and a problem in the future, so the time has come for a preemptive response by the real estate legislation. 우리나라는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변화는 1인 가구의 급증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대가족제도였지만,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핵가족화되었고, 또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1인 가구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 우리의 주택시장에 있어서 소형주택의 물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형주택 시장에서의 준주거 주택과 비주거용 주택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등이 열악한 실정이고, 1, 2인 가구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것도 낮은 주거 안정성의 원인이다. 최근 1, 2인 가구, 고령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 대형건설사는 소형주택 공급시 사업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중・대형 면적의 주택공급에 몰두하는 실정이다. 이 글의 연구목적은, 1, 2인 가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1, 2인 가구의 현황, 특성 그리고 해외사례 등을 분석하여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제도와 법령 개선 및 국내 민간 건설사의 소형주택 상품 개발을 통해 공급량과 더불어 주거환경을 높이는 민간 건설사의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1인 가구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입법론의 도출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1, 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규모가구를 위한 주거복지법제의 바른 길 모색, 등이다. 현재의 인구구조변화와 소규모가구의 증가는 앞으로 가속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소규모가구에 적합한 주택의 개념 및 유형, 기준 등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는 법률개정 검토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별로 인구구조나 가구특성에 맞는 부동산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조례제정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 가구의 다수를 소규모가구가 점유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예견된 것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는 오늘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부동산 법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

1·2인 주거공간을 위한 도심형 소형주택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국내・일본 협소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

조예진,양은지,김개천 한국기초조형학회 2019 기초조형학연구 Vol.20 No.6

The social environment and lifestyle have been changing recently, including the low birthrate, aging population and the rise of single-person households, which are also affecting preference for housing types. In such flow, the need for a new type of small-sized housing with diverse functions and a residential space that reflects their lifestyles is being raised. In response, this study identifies the types of small-sized houses for single and two-person households, which are rapidly increasing, and considers small-sized houses that can reflect the essential functions of houses and the needs of individual spaces at low prices using narrow area. It aims to draw a directivity of future domestic small size housing plans from Japanese and domestic cases. For research methods: first, Ichecked the current status and types of residence of domestic small size housing. Also, drew five residential requirements from checking the lifestyle of one/two-person household by generation. Second, I considered tiny house among types of small size housing. And constructed analytical framework by drawing spatial elements for vitalization of small housing for 1·2 person households from advanced research. Third, based on spatial construction and design methods shown in Japanese and domestic tiny housing cases, I suggest a direction of domestic urban small housing in the future by analysis of tiny housing of Japan and Korea. I constructed a various form of space in plan composition and expressed the sense of space by expandability with pursuing simple spatial layout and space efficiency and function. Also, by realizing the variability and diversity of indoor spaces by minimizing walls or removing unnecessary elements, the space was expanded and various functions were changed as needed. Today, it is hoped that it will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urban small residential spaces as a new residential alternative to urban small houses for 1·2 people. 최근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 환경과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 유형에 대한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양한 기능을 갖는 새로운 형태의 소형 주택과 동시에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주거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의 유형을 확인하고, 그중 좁은 면적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의 본질적 기능과 개인의 공간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협소주택을 고찰한다. 일본과 국내 사례를 통해 향후 국내 소형 주거계획의 방향성을 도출하는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째, 국내 소형가구 현황 및 주거유형을살펴보았다. 또한, 1·2인 가구의 세대별 라이프스타일을 살펴본 후, 5가지 주거 요구를 도출하였다. 둘째, 소형주택의 유형 중에서도 협소주택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해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활성화를위한 공간요소를 도출하여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셋째, 일본과 국내의 협소주택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간 구성및 디자인 방법을 바탕으로 일본과 국내 협소주택 분석을 통해 앞으로 국내 도심형 소형 주거공간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사례 분석을 통해 평면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구성하고, 단순한 공간 배치 및 공간의 효율성과 기능을 추구하며 확장성을 통해 공간감을 표현하였다. 또한, 내부 공간에 대한 가변성과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벽을 최소화하거나 불필요한 요소는 제거하여 공간의 확장 및 기능의 다양한 변화를꾀하였고,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변이 가능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동시에 다양한 소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공간에 반영하고 있었다. 오늘날 1·2인 가구를 위한 도심형 소형주택에 대한 새로운 주거 형태 대안으로 도심형 소형 주거공간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도봉구·노원구 도시형생활주택의 실태 및 선호특성 연구

이재원(Lee, Jae-Won),강남훈(Kang, Nam-Hoon),이성근(Lee, Sung-Gun) 한국부동산정책학회 2012 不動産政策硏究 Vol.13 No.2

Despite that urban housing maximized the profit of housing operators and appeared as a relief pitcher who can solve lease and rent problems with its merits to provide a large quantity within a short period and the price index of monthly rent in Seoul dropped continuously with 101.6 in October in 2011 as the peak to 99.6 in October in 2012, it rather fetched down and deteriorated housing environment by mass-producing subminiature housings while it pursued profits only. Although urban housing is divided into housing, it is a problem because the standard of noise and the distance regulations between streets are not applied unlike public housing, and such side effects as an increase of a vacant room, parking, and crime prevention are growing. This study aims at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the housing condition of urban housing residents for a correct settlement of urban housing by studying preference characteristics of urban housing residents. Dobong-gu and Nowon-gu are selected in this study because they have not been studied yet in previous studies and are in the northern part of the Han River where it is populated largely by the people with low-income. Moreover, other residential requirements as well as the number of built households, business sites, and average construction months were similar between them until July in 2012. Th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a high ratio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a continued supply is needed for the supply condition of urban housing in Dobong and Nowon. It means that the demands for urban housing in Dobong and Nowon areas will continue in the future steadily. The parking lotproblem is a chronic issue of urban housing which requires to secure an enough space at the stage of supply. A plan for supply that can take flexible steps to ease the parking lot problem must be considered to supply and activate urban housing in the position of the consumer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