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적 정의와 정치적 성원권

서윤호(Seo, Yunh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2 No.-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이주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주자의 사회구성원 자격을 둘러싼 ‘성원권’ 문제는 이주사회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성원권의 문제는 국적 또는 시민권이라는 법적 범주를 통해 관리해왔다. 이제 이러한 성원권의 문제가 급격한 ‘이주의 시대’를 맞아 근본적인 법철학적 성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주자의 정당한 몫과 권리는 무엇인가? 이주자의 사회구성원 자격을 결정하는 민주적 주권 결정에서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국제이주의 커다란 흐름과 더불어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주권국가의 일원으로서 한 국가의 민주적 결정이 이주자의 성원권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얼마나 보편적인 인권에 근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민주적 주권 결정이 가능한가? 아니면 변화한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게 상호승인의 국제관계 속에서 ‘타자의 권리’로서 성원권을 인정해야 하는가? 성원권을 둘러싸고 보편적 인권과 특수적 주권의 대립과 긴장관계로 파악하는 기존의 다수입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론적 반성을 요구할 수 있는가? ‘타자의 권리’를 수용하는 주권적 법결정을 가능케 하는 법철학적 성찰의 가능조건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왈저의 성원권 논의를 중심으로 이주사회에서의 정의로운 성원권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왈저는 롤즈에 대한 비판을 통해 다원적 정의를 주장하고, 이러한 다원적 정의의 관점에서 ‘성원권’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먼저 어떠한 맥락에서 왈저가 성원권의 문제를 분배적 정의의 문제로서 다루고 있으며, 성원권에 관한 왈저의 논의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의와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또한 왈저의 성원권에 대한 벤하비브의 비판적 고찰을 통해 왈저가 다루는 성원권 논의를 공동체주의적 입장에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Our society enters abruptly into the age of migration. The political membership concerning the entitlement to a member of society of migrants is one of the major issues in a migration society. Traditionally, the issue of political membership has been dealt with through the legal category of nationality or citizenship. Nowadays, the issue of political membership becomes the topic for the fundamental reflection in the philosophy of law in the age of migration. What is the just shares and rights of migrants? What needs to be considered in the democratic sovereignty decision that decides on the entitlement to a member of society? How can a nation,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as a sovereign nation with its own responsibilities, make a democratic decision which is close to the universal human rights regarding the political membership of migrants in the age of migration? Is it possible to make a one-sided democratic sovereign decision as in the past? Or is it desirable to acknowledge the political membership of migrants as ‘the rights of others’ from the perspective of mutual recognition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new changed situations of the new era? Which theoretical reflections are required concerning the previous prevailing perspectives that understands the political membership as the relation of confrontation and tension between the universal human rights and individual sovereignty? What are the conditions for the reflection of the philosophy of law which allow sovereign legal decision accommodating ‘the rights of others’?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amines the issue of just political membership in a migrant society with the focus on Walzer’s discussion. Walzer insists pluralistic justice by criticizing Rawls and analyzes the issue of political membership from the perspective of this pluralistic justice. Frist, the author reviews in which perspective Walzer deals with the political membership as an issue of distributive justice, what are the main points of Walzer’s discussion on the political membership, and the meaning and limit of his theory. In addition, the author explores on how to develop Walzer’s discussion on the political membership from the perspective of communitarianism through Benhabib’s critical review on Walzer’s theory.

새로운 성원권의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모색

최 샘 한국법철학회 2022 법철학연구 Vol.25 No.2

현대사회는 이산의 시대이며, 이방인들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초국적 이주의 현실에서 국민국가의 경계를 벗어난 이방인들이 어떻게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화두가 된다. 이 글은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성원권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모색한다. 먼저 세계화와 맥락 초월적인 보편인권의 강조라는 현실적 지형과 그 제도적 실현을 국민국가 단위에 의존하는 규범적 지형 사이의 괴리가 인권의 역설을 낳고, 법의 보호 바깥에서 극단적 폭력에 노출되는 존재들을 양산함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우리와 타자, 국민과 외부자를 동시에 만들어 내는 공화적 주권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권과 국가의 민주적 질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성원권이 요청됨을 주장한다(제2장). 이러한 맥락에서 성원권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한다. 임마누엘 칸트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성원권을 제창하고 한나 아렌트는 모든 권리들의 선험적 권리로서 정치적 성원권을 이야기한다. 공동체주의적 논의에서는 내부 원칙-상호부조의 원칙의 이중 작동 및 상호 승인의 정치에 의한 성원권 결정 등을 제안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한다(제3장). 이어서 자크 데리다의 환대론을 통해 성원권에 대한 새로운 사유의 가능성을 성찰해 보고자 한다. 환대의 개념과 의미, 기원에 대해 고찰하고 환대의 이원적 구조에서 나오는 아포리아적 사유가 인권의 역설을 해결할 단초를 제공함을 논한다(제4장). 이를 바탕으로 환대론을 공식적 성원권과 비공식적 성원의 논의에 적용해 본다. 공식적 성원권의 영역에서는 ‘개방적인 준 공동체’ 개념을 고찰함으로써 주권과 국경이 타자에 개방적이고 변화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비공식적 성원권의 영역에서는 ‘순수성의 이데아에 대한 해체’를 검토함으로써 집단적 정체성에 있어 동질성 및 통일성에서 다양성 및 혼종성으로의 전향을 제안한다(제5장). 마지막으로, 환대의 법철학적 성찰이 성원권 논의에 있어 가지는 의의를 정리하며 글을 마무리한다(제6장).

공동체의 성원권과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

손철성 ( Cheol Sung Son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3 윤리교육연구 Vol.0 No.29

국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는 해외 원조와 더불어 자유로운 해외 이주가 있다. 그런데 해외 이주의 방식에서는 국경의 개방과 관련하여 성원권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성원권 문제에 대해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는 이해타산적인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임시적인 체류자로 묶어두는 것이 기존의 구성원에게 이익이 된다며 그들에게 성원권을 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롤즈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그 이념이 함축하고 있는 보편주의와 평등주의를 충실히 따른다면 국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성원권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특히 정의의 원칙으로 내세운 차등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면 외국인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입국하였든 불법적으로 입국하였든지 간에 그들의 성원권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이 정의의 원칙이나 헌법의 본질적 요소에 동의한다면 그들의 성원권을 불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왈쩌의 공동체주의는 성원권이 기본적으로 내부 구성원들에게 있으며 공동체의 가치와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경을 폐쇄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입국을 승인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국경선의 전면적인 개방을 주장하는 싱어의 공리주의적인 급진적 견해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원권 문제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난민과 같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타산적인 합리적 선택이나 공동체의 가치 보존이라는 관점을 넘어서서 생명권을 비롯한 인권의 보장을 위해 그들에게 국경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취업을 묵인하고 그들의 열악한 상황을 악용하여 착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There are programmes of foreign aid and international free movement to solve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inequality. If we select the way of international free movement we meet the problem of membership related to open borders. R. Nozick`s libertarianism approaches to the problem of membership on the position of calculative rational selection. If it is profitable for existing members of community to regard foreign labours as temporary visitors the libertarianism may not approve to give them membership. If J. Rawls`s egalitarian liberalism pursues its ideals such as universalism and egalitarianism thoroughly it ought to take a open attitude toward the problem of membership. Especially if we receive positively principle of justice such as difference principle we should approve the membership of foreign labours whether their visiting is legal or illegal. If they agree to the principles of justice or the essentials of constitution it is not proper to disapprove their membership. M. Walzer`s communitarianism insists that membership of community should be given to existing members and they should close borders to maintain the values and traditions of community except particular cases. He insists that we should give citizenship to foreign labours visiting legally because we approved their visiting for our needs. Although we don`t uphold P. Singer`s utilitarian radical opinion we should take a more open attitude. It is desirable that we should open a border to urgent people such as refugees beyond the viewpoint of calculative rational selection or preservation of community values. And it is proper to approve citizenship of foreign labours visiting illegally because we often tacitly approve their employment and make bad use of their bad circumstances.

이주사회에서의 정치적 성원권

서윤호(Seo, Yun Ho)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통일인문학 Vol.58 No.-

유엔은 이주정책의 기본원칙으로서 ‘인권에 근거한 이주정책’ 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이주정책’을 각 국가들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의 현실 영역에서 이러한 기본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개별국가에서 이주정책의 구체적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국가의 영토 주권과 보편적 인권 원칙 사이에 존재하는 구성적 딜레마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주권과 인권 사이의 갈등은 구획된 영토에 기초한 국가중심주의적 국제질서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보편적 국제인권규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대립의 문제이자 동시에 ‘시민권’과 ‘인권’ 사이에 존재하는 규범적 불일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 이주인권을 둘러싼 논의에서 중요하다. 이 글은 벤하비브가 『타자의 권리』에서 고찰하고 있는 ‘정치적 성원권’을 통해 이주인권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논점들은 다음과 같다. 성원권, 시민권, 국적 등의 개념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이주사회에서 정치적 시민권이 문제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대체 무엇이 핵심적인 문제를 이루는가? 이주사회에서의 정치적 성원권을 둘러싼 입장들은 무엇이 있는가? 세계시민적 또는 탈국가적 시민권 논의의 문제는 무엇이며, 벤하비브가 파악하고 있듯이 인권과 주권의 긴장관계로서 파악하는 논의의 한계점은 없는가? 주권적 결정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적 입장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주의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은 없는가? 현재 이주노동자들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이들 타자의 권리에 대한 승인의 결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수평적 존중과 상호간의 정체성의 승인을 통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The United Nations request each nation to establish ‘migration policy based on human rights’ or ‘fair and just migration policy’ as its basic principle of migration policy. However, it is not easy to realize this principle under the actual situations of each nation. A fundamental problem arising from the real application of the migration policy of each nation is a constructive dilemma which exists between a territorial sovereignty of a nation and a universal principle of human rights. This conflict between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is a deep-rooted problem which remains between nation-oriented international order and a universal norm of human rights and, at the same time, a problem of normative discord which exists between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How to solve this fundamental problem is important in the discussion concerning migrant human rights. This article approaches to the problems of migrant human rights through the concept of ‘political membership’ which is dealt with by Benhabib in her “The Rights of Others”. The issues in this article are as follows. What is the relationship among the concepts of memebership, citizenship and nationality? Why does politicial membership matter in a migration society and what, on earth, is the key issue with regard to it? Which positions are there concerning political membership in a migration society? What is the problem in the discussion concerning world-citizen or de-nationalized citizenship, and is there any limit in the discussion which understands this problem as a tension between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as Benhabib did? What kind of limit does a communitarian position which emphasizes a sovereign decision have, and isn’t there any possibility to overcome this limit in the communitarianism, which has a broad spectrum? The conflict regarding migrant workers in our society these days are the result of the lack of the acknowledgement of the rights of others. To overcome this conflict, it is needed to be wise enough to coexist through the horizontal respect of each other and the acknowledgement of the identity of each other.

황순원 단편소설 「늪」 연구

이윤주(Lee, Yun-Ju) 한국비평문학회 2017 批評文學 Vol.- No.66

이 글의 목적은 황순원 초기 단편소설 「늪」에 등장하는 ‘소녀’가 집단-내-이방인으로 어떻게 타자화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1930년대 식민지를 배경으로 삼은 이 작품은 시대의 우울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소녀의 이야기로 전개된다. 역사적 현실에 대항하는 소녀는 국가와 가족 내에서 이중적으로 억압받는 존재로 당시 근대 신여성의 모습을 대표한 바 있다. 또한 그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기 주체성을 찾고, 자신의 성원권을 인정받고자 시도를 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소녀는 그러한 인정투쟁에도 불구하고, 토박이 공동체 내 절대적 주체인 태섭에게 결정적으로 자기 자리를 위협 당한다. 태섭에게 소녀는 매혹의 대상이었지만, 그의 육체적/정신적 한계가 그녀를 공포의 대상으로 치환하면서 집단-내-이방인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왜냐하면 소녀, 타자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체내에서 자기의 절대적 위치를 보존하여 남성적 권위와 권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소녀는 부재한 부성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태섭에게 자신의 성원권을 위임한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 대한 그 어떤 책임도 지려하지 않는다. 단지 태섭 자신의 성원권에 대한 책임과 권리, 즉 국가/가족/남성의 권력을 상징하는 권위만 갖고자 할 뿐이다. 그 권위는 그녀가 자유를 찾아 공동체를 떠나겠다는 의지도 꺾고 떠남마저도 허락하지 않는다. 결국 토박이 공동체 내에서 타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소녀 자신을 발견하고는 탈출을 감행한다. 그 사회에서 성원권을 획득할 수 없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길은 탈출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녀는 공동체의 기존 질서에 ‘다른 관점’의 질문을 던져 ‘균열’과 ‘틈’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반복적 배회’를 시도하며 ‘탈주’를 감행한다. 이때 그녀가 탈주를 실현시키기 위해 늪을 배회의 마지막 거점으로 삼는다. 그곳은 소녀에게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자유를 찾아 탈주하는데 합당한 공간이다. 결과적으로 소녀와 늪은 당시 낯선 근대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기표로서 상징화된다. 늪도 소녀처럼 ‘낯선’ 이방성을 지닌 바, 토박이 공동체에게 ‘다른 관점’을 끌어들여 ‘다른 주체’의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늪은 ‘다른 주체’의 대안적 공간이며, 동시에 ‘다른 주체’로 추동되는 공간인 셈이다. 이와 같이 집단-내-이방인으로 위치된 소녀는 토박이 공동체인 절대적 주체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을 성원권을 찾기 위해 인정투쟁을 벌인다. 물론 절대적 주체인 태섭에게 소녀 자신의 성원권을 보장받지는 못했지만, 그 시도 자체가 중요하다. 이는 소녀가 주체적인 인간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행동하는 여성으로 표상된다. 따라서 황순원 작품에 등장 하는 주체적인 여성의 원형으로 인지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how the ‘girl’ in Hwang, Sunwon’s short story 「Neup」 has become an other person as a stranger of the group. The background of this story is colonial period during 1930s, covering the story of a girl trying to escape the periodic depressions of the time with her own method. The girl resisting to the historical reality is oppressed by both country and family, representing the appearance of the modern women of the time. Also, she is an independent character making various efforts to find her own identity as a community member and to be recognized of her membership. However, her position is decisively threatened by an absolute being of the community, Taeseop. The girl was a charming subject to Taeseop but physical and emotional limitations of him have turned her into the subject of fear, which alienated her as a stranger of the group. That is because he has to maintain masculine authority and power by preserving his absolute position of the community from the threat of the girl and others. Eventually, she realized that she had to be a stranger of the local community and attempts to escape. In the society, an individual who cannot secure membership has nothing else to do but escape. Therefore, the girl attempts to ‘escape’ by trying ‘repetitive wandering’ to create an opportunity to make ‘crack’ and ‘gap’ by throwing questions with ‘different perspective’ to the existing orders of the community. This indicates to seek the possibility of ‘other subject’ by drawing ‘different perspective’ into the local community. In this sense, 「Neup」 is an alternative space of ‘other subject’ and also space driven into ‘other subject’ at the same time. The struggles for recognition by the girl, positioned as a stranger of the group, creates the opportunity for her to be an independent human being. This is the original form of an independent female appeared in the work of Hwang, Sunwon.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문제와 인권개선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 : 범주화와 보편적 성원권을 중심으로

윤인진(In-Jin Yoon)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0 이화젠더법학 Vol.12 No.2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문제는 이들이 사회적 강자와 다수자에 의해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제한적인 방식으로 특정 집단의 성원으로 범주화되고, 그로 인해 모든 인간이 공평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은 기존의 제한적이고 배타적인 사회 성원권을 더욱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성원권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7년 9월 만 19세 이상 성인 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1,026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통해 수집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적 성원권의 대리변수로 측정한 주민 성원권을 지지하는 응답자 비율이 53.2%로 높았다. 둘째, 주민 성원권을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부당한 사회적 처우(편견, 인격 무시/모욕, 차별 등)를 받고 있다고 인식했다. 셋째, 주민 성원권을 지지할수록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개인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차원의 접근을 지지했다. 본 연구의 법정책적 함의는 이미 한국사회에는 외국인이 실질적이고 중요한 사회구성원인 만큼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하는 주민 성원권에 근거해서 인권의 법적 근거와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The human rights problems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the minority arise because they are categorized as members of a certain group in an unreasonable and overly restrictive manner by the socially powerful and the majority, thereby denying the right for all human beings to be equitable.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is problem is to replace the existing limited and exclusive social membership with more universal and inclusive social membership.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an internet survey of 1,026 sample representing the adult population over the age of 19 in September 2017. Major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respondents supporting local resident membership, used as the proxy variable of universal membership, was high at 53.2%. Second, respondents who support local resident membership were more likely to have a higher level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were more sympathetic to unfair social treatment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and the minority (prejudice, personal disregard/insult, discrimination, etc.). Third, respondents who support local resident membership were more likely to support the institutional approach such as enacting anti-discrimination laws as well as individual effort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minority. The legal and policy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need to develop legal bases and systems of human rights on the basis of local resident membership that includes foreigners as actual and significant members of Korean society.

제국과 식민, 그리고 성원권의 역사적 재구성

강진연(Jin-Yeon Kang) 한국사회이론학회 2019 사회이론 Vol.- No.55

20세기 사회과학 연구 전반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한 방법론적 국가주의를 매개로 하여 시민권 개념은 대체로 민족국가 내에서 인정되는 법적 지위와의 연관성 속에서 논의되었고, 이 과정에서 제국과 식민의 역사적 맥락은 상당한 정도로 사상되어져 왔다. 이 글에서는 시민권의 의미를 사회적 성원권의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민족국가의 제도적, 영토적 경계에서 벗어나 제국과 식민의 역사적 맥락에서 성원권의 재구성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전통 사회의 질서가 제국과 식민 지배를 통해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성원권에 대한 집합적 인식과 실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제국과 식민의 관계로 병합되기 이전까지 일본과 조선의 전통 사회는 공통적으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진 지역 사회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회적 질서는 분권화된 정치체제와 공동체적 원리에 기반을 둔 경제제도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일본과 조선이 제국과 식민의 관계로 들어서면서 중앙집권화된 정치체제와 시장경제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 전환이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구조적 변화를 거치며 기존의 지역 공동체에서 유지되었던 성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실천 역시 이전과는 상이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일본과 조선에서 유사한 내용의 제도적 재편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주요한 사회운동의 성격 역시 일정한 유사성을 보였으나, 제국과 식민이라는 상이한 정치적 조건 속에서 성원권의 역사적 재구성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Citizenship right has been considered as a legal status within the political and territorial boundaries of nation-state. Histories of empire and colony, therefore, became largely neglected in the discussion of citizenship rights, especially under the dominant epistemological influence of methodological nationalism. In an attempt to explain the social consequence of empire and colony, this article takes the meaning of citizenship as social membership or the right to belong, and examines the way in which people’s perception of social membership became altered through their collective behaviors responding to institutional changes in Japan and colonial Korea. Traditional Japan and Korea had shared similar features in some important domains. They exhibited politically decentralized structure, economic domain bas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and collectivism, and autonomous local community in a given region. As the two countries became intertwined with each other through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in the twentieth century, these similar traits were replaced by centralized strong state, market economic principle, and local areas subordinate to the central government. Yet, the institutional changes led to significantly different social responses, particularly in the way that people organized their demands for collective rights. By focusing on these processes, the article elucidates the transformation of the meaning and perception of membership rights through the historical context of empire and colony in Japan and Korea.

‘외국인’과 ‘동포’ 사이의 성원권

이정은(Jeong-eun Lee) 비판사회학회 2012 경제와 사회 Vol.- No.96

이 글은 중국동포들이 한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지 30여 년이 넘지 않은 짧은 ‘역이동(return migration)’의 역사에서 3D업종 노동자만이 아닌 새로운 범주의 조선족동포들이 등장하는 현상을 하나의 ‘경향성’으로 파악하여 재한조선족 사회의 ‘지위분화(differentiation of social status)’로 분석하였다. 그들의 지위를 (A) 엘리트·지식인 (B)중소자영업 (C)영세자영업 (D)3D업종 종사자로 유형화하여 남성 12명, 여성 14명에 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원권을 “민족이나 국민 국가 단위로 획일화되지 않는 영토 내에서의 문화적 시민권,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라고 할 때, 조사 결과, 그들은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서로 다른 성원권 획득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중국의 조선족 거주지역에 대해 다르게 상상하며 그들의 미래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재한조선족들의 생활세계가 위계화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들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위계화된 태도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같은 민족이지만 재외동포이고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동포들의 성원권을 어떻게 구성하고 자리매김할 것인지 고민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The diverse types of returnees that have emerged in the Korean society were composed mostly of 3D workers. The emergence of the new category of Chinese-Korean can be seen as one propensity and I want to call it as “differentiation of social status” in Chinese-Korean society. Based on my preliminary observation and analysis, there are four socio-economic categories in which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 Chinese-Koreans can be classified into: A)elite and intelligentsia, B)owners of small and medium-sized owned enterprises C)self-employed and D)3D workers. As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returnees has diversified, they start to operate in communities with different features. They vary from small group to organizations established to represent their interests. Also, though their socio-economic status is varied and they live in different communities as a result, this does not mean that they are hierarchical. The differentiation of the social status in the Chinese-Korean community didn’t separate the returnees, but the South Koreans tend to discriminate them based on their status.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gain acceptance for the unique identity and cultural differences of Chinese-Koreans in the culture of South Korea. In other words, the ethnic Koreans, dwelling in South Korea, can be divided into multiple groups. Besides, ‘recognition struggle’ can help secure new citizenship rights according to each group’s status that can give shape to these differences.

이주, 환대 그리고 민주적 반추

김병곤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6

Migration, Hospitality and Democratic IterationByungkon Kim Abstract: This study seeks a political and philosophical basis for the definition of migration.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political and philosophical solutions to this issue. The method of research focuses on analyzing existing political and philosophical discourse on the issue of migrant membership. This study analyzes the theories on the hospitality of membership and diagnoses their limitations. This research also pay attention to the political theory of Benhabib who suggests the most convincing alternative on migration and membership. This study emphasizes Benhabib’s concept of democratic iteration and diagnoses its potential and limitations. Benhabib’s theory is recognized for its significance in that it accepts innate contradictions in the issue of migrant membership and seeks realistic alternatives. However, it should be complemented further by accepting the norms of global citizenship or such afterwards. Key Words: Migration, Membership, Benhabib, Hospitality, Democratic Iteration 이주, 환대 그리고 민주적 반추김 병 곤**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국경을 넘어 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주의 정의에 대한 정치철학적 바탕을 모색한다. 이 논문은 이 문제에 대한 정치철학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이주민 성원권 문제에 대한 기존의 정치철학적 담론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설득력있는 대안으로 벤하비브의 논의에 대해 분석하고 이론의 현실적 의미를 파악한다. 연구 내용: 이 논문의 연구내용은 이주민 성원권에 대한 환대의 윤리 등의 견해를 분석하고 그 한계를 진단한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벤하비브의 민주적 반추의 개념을 분석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한다. 결론 및 제언: 벤하비브의 이론은 이주민 성원권 문제의 본질적 모순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인정된다. 그러나 절충주의적 성격과 심의 민주주의론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천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 세계시민주의적 규범의 수용 등 보완이 필요하다. 핵심어: 이주, 성원권, 벤하비브, 환대, 민주적 반추 □ 접수일: 2022년 10월 27일, 수정일: 2022년 11월 11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20일* 이 논문은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해서 수행되었음(K2109131).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Professor, Korea Univ., Email: bkkim@korea.ac.kr)

도덕적 지위에 대한 기존 논의 고찰

목광수 ( Kwangsu Mok ) 한국윤리학회 2016 윤리학 Vol.5 No.2

도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인간, 동물, 생태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만이 제기될 뿐, 이에 대한 정립된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도덕적 지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합적인 이론을 모색하기 위한 전 단계 작업으로, 기존의 논의들을 범주(scope)와 정도(degree)의 문제로 구분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판적 고찰은 논리적 일관성이나 정당성뿐만 아니라, 도덕적 지위 논의가 갖는 현실성을 고려하여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 방법을 응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도덕적 지위의 범주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 이론들에서 논의되어 온 합리성, 쾌고 감수 능력(sentim ent), 성원권(mem bership) 등의 기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들을 결합하여 도덕적 지위의 정도 문제에 대응하려는 내재적 가치와 삶의 가치 논의, 본질적 가치와 성원권 논의, 존엄성과 성원권 논의,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 논의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본 논문은 기존의 논의들이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한 상황에 대응할 정도로 깊이 있고 체계적인 논의가 되지 못함을 보이고자 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논의에서는 쾌고 감수 능력이 본질적인 속성인지 아니면 표현된 속성인지 등의 논의들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성원권의 의미나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의미도 확립하지 않았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들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철학적 상상력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도덕적 지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합적인 논의를 정립하고자 한다. There have been much debate on the issue of moral status. For example, some argue that animal should have moral status, but others do not agree with them. Some philosophers suggest that the ground of moral status is rationality but others argue that it is sentiment. Recently, this debate has been furious becaus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re expected to appear as agents in reality. This is because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seem to satisfy m any criterions of moral status, which established theories propose, but it is against our considered moral judgment. Of course, our considered moral judgment could be distorted or biased. However, this conclusion is too hasty because the established theories of moral status are not sufficiently sophisticated.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established theories of moral status as the first step in order to search for a new theory of moral status, which can be appropriate to an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is purpose I divide the debate of moral status into the scope problem and the degree problem. In the scope problem, I examine the grounds of moral status, such as rationality, sentiment, and membership. In the degree problem, I examine the grounds of moral status, such as inherent value with value of life, intrinsic value with membership, dignity with member, and connection of many grounds. I argue that the established theories of m oral status have m any limitations and weaknesses in that their concepts are neither fully sophisticated nor systematically integrated. I expect that this paper could contribute to a new theory of moral status, which is appropriate to an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