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통합시의 사회개발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김종섭(Kim, Jong-Sup)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4 사회과학연구 Vol.53 No.2

한국의 경우 90년대 후반부터 지방재정지출 중 사회개발비의 증가추세가 급속하게 나타났다. 이런 변화와 함께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통합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원도에서 시·군 통합이 이루어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등 4개 통합시를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12년까지 횡단면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개발비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표면무관회귀분석(SUR)에 의한 추정결과, 통합시에서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탄력성측면에서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나 일반행정비 보다 훨씬 컸으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개발비의 효과를 지역별로 보면 불리한 경제적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영동지역이 영서지역보다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통합시의 자원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개발비는 지역경제 성장을 위하여 중요한 투자적 경비임을 알 수 있었다. It obviously showed that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in local public finance of Korea had increased since the late 1990s. But few research explained the economic impacts of such a change at basic administrative unit like Urban-Rural Integration City(i.e. City-County Consolid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on regional economic growth using cross section data and time series data of urban-rural integration cities in Gangwon-Province during 1980-2012.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of Urban-Rural Integration City tends to have statistically positive impacts on the regional economy, and larger than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and General Administration Expenditure. Furthermore, the degree of impact of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was that Yeongseo Urban-Rural Integration City is slightly smaller than those of Yeongdong area facing unfavorable economic environmental. The rapid increase of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has made, as a result, possible a long-time adjustment toward a more desirable resource allocation. Therefore, it certified that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is an important investment expenditure for the economic growth of Urban-Rural Integration City.

시ㆍ군ㆍ구의 사회개발비가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이영성 한국지역학회 2009 지역연구 Vol.25 No.3

Since the late 1990s, the rapid increase in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is the most distinguished change in local public finance in Korea. But few research explained economic impacts of such a change at municipal level like City(市), Gun(郡), and Gu(區). According to this research using data from 2001 to 2005, economic impact of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was positive and larger than those of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and General Administration Expenditure. Furthermore,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s effect was larger at municipalities suffering from lower economic growth rates, where welfare expenditure for low-income households and improvements in basic living conditions through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can be interpreted as desirable for economic growth. It is not clear whether municipalities has increased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recognizing such a effect. But the rapid increase in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has made, as a result, possible a long-term adjustment toward a more desirable resource allocation. 사회개발비가 199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늘어난 것은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이지만, 시・군・구 차원에서 사회개발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는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시・군・구의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그 영향을 규명하였다.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탄력성 측면에서는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나 일반행정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승수효과도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보다 더 컸다. 사회개발비의 효과는 경제성장율이 낮은 곳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사회개발비로 기초적인 생활환경을 좋게 하고, 소외계층의 복지를 배려하면, 저성장 지역의 경제성장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시ㆍ군ㆍ구 지방정부가 인식하고 사회개발비의 비중을 늘려온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결과적으로 더욱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바람직한 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도 · 농 통합시의 통합 전 · 후 재정지출과 지역경제간의 관계

김종섭 한국도시행정학회 2015 도시 행정 학보 Vol.28 No.3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재정지출 중 사회복지수요가 증가되면서 사회개발비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중 일부 연구에서 도농 통합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변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에서 도·농 통합이 이루어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등 4개 통합시를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12년까지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재정지출의 영향을 통합 전?후 기간으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2SLS방법에 의한 추정결과, 지방재정지출 중 사회개발비의 효과를 통합 전·후로 구분하여 보면 통합전이 통합후보다 사회개발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개발비와 일반행정비는 통합전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합후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고 있으나 경제개발비의 경우 그 영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와 달리, 전체기간모형에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탄력성측면에서 경제개발비가 사회개발비나 일반행정비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개발비의 영향이 사회개발비나 일반행정비보다 약간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통합효과가 통합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평가 및 개선 과제: 창업 단계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이인재,김성기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6 동향과 전망 Vol.- No.97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ion and reform of social enterprise policy in Korea. To the purpose, this article discuss five social enterprises promotion policy. The first, direct employment policy was evaluated successful. Both more concerns for this policy and policy revision are needed. The second, expert support policy also was evaluated successful. And policy restructure is needed for the startup social enterprise. The third, business development cost policy was evaluated negative. So we should redesign this policy. Especially it may be closely connected with consulting support policy. The forth, consulting support policy was evaluated negative. So we should redesign this policy. The fifth, startup incubating was evaluated negative. And policy restructure is needed for the startup social entrepreneur. Simultaneously, the government’s social enterprise policy should be developed by promoting the social enterprise cooperation town and cluster and by finding a public purchasing and social service market. Ultimately, finding a way to activate social enterprise ecosystem has significant political implications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 본 연구에서는 창업 단계 사회적기업의 정책 경험을 심층 분석·평가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중 일자리 지원 사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사업,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등 5대 사업을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지원 사업의 목표 재수정, 사회 서비스형 등 타 유형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등 인력지원 강화, 기초지자체의 재원 매칭 체계 수정 등을 정책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전문인력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초기 단계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 역량 강화를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인력 지원 사업 확대, 전문인력 지원 금액 및 지원 방식의 조정, 사업체 유형별로 지원 대상 선정 재설계 등이다.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의 개선 방안은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재설계, 5천만 원 이상의 사업 개발비 지원에 대해서는 사전 타당성 검증 차원에서 컨설팅 사업과의 연계 등이다. 컨설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역시 컨설팅 지원 사업의 재설계가 필요하며, 전문 컨설팅중심으로의 전환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의 개선점으로는 창업팀의 인증 사회적기업 진입률을 높이기 위해 인큐베이팅 사업의재설계, 그리고 기초지자체와 연계한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 비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김영화(Kim, Young-Hwa)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13 會計情報리뷰 Vol.- No.18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사회봉사활동, 종업원만족, 경제발전기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련된 지출은 기부금, 종업원에 대한 복지, 연구개발비 등이다 본 연구는 이 중 기부금지출액, 연구개발비 지출액 및 유·무형 자산투자금액과 기업가치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이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비금융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금지출액은 기업가치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가진다. 둘째, 연구개발비 지출액과 유·무형자산 투자금액이 클수록 기업가체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지출은 비용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순이익의 감소 등 경영성과에는 불리할 수 있으나, 사회공헌활동으로 인한 명성제고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및 주주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업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certa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expenditure and the firm value. CSR activities include community service, employee satisfaction, and contribution to economic development. Those activities are measured by the amount of the donation expenditure, R&D expenditures and asset investments. The sample used in this study is non-financial enterorise listed on the stock market from 2005 to 2010.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onations expenditures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corporate value, Second, the amount of investment in R & D expenditures and assets ha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firm value.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that the CSR expenditure may be beneficial to shareholders according to increase of the firm value as well as to the social stakeholders.

지방재정지출이 지역의 경제성장,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시진(Moon Sijin),이기동(Lee Ki-Dong),이우형(Lee Woohyung) 한국경제통상학회 2016 경제연구 Vol.34 No.2

본 논문은 우리나라 1985~2013년의 기간 동안 16개 시도별 지방재정지출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 지출과 지역의 경제성장, 고용 및 투자 간에 각각의 모형을 구축하고 재정지출의 장⋅단기 효과를 추정한다. 실증분석을 통해서 경제개발비 지출이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한편, 민간투자를 구인하며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개발비의 경우 경제개발비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고용창출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지역내 산출을 증 가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복지서비스 및 소득보조 등에 투입되는 사회개발비 지출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복지혜택 및 서비스 지급방식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겠다. 또한 경제개발 관련 지출의 경우 지역의 고용 및 투자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수적 요인이 되므로, 복지 관련 수요의 급증으로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경제개발 부문에도 적정규모의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s’ fiscal expenditure on regional economy for 16 regions in the period 1985~2010. We analyze each model on regional economic growth, employment and investment to estimate the short- and long-run effects of local fiscal expenditures for social welfare develop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It is found that because the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reduces unemployment rates in the short run and attracts the private investment in the industry, it generates positive effect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although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decreases unemployment rates temporarily, it is not effective in creating employment in the long term. Furthermore, it crowds out private investment and does not increas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These results imply the distribution system of welfare benefits and services should be changed in a way that the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has the positive effect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consistently.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the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is an essential factor to boost region’s employment and investment, more allocation of government spending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is required in spite of growing demand for welfare service.

이웃한 지방정부들의 비교경쟁과 사회개발비 지출의 동조화

김용욱,이영성 한국지역학회 2013 지역연구 Vol.29 No.3

The nationwide increase in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the most noticeable change in Korean local public finance. Based on the framework of the Yardstick-competitions, a game theory model in this research shows that 1) a share of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in a local government’s total expenditure can increase when there are other local governments, compared to the situation that there is only one local government and 2) the shares of neighborhood local governments can be synchronized in a general equilibrium perspective. An empirical model is estimated to test the theoretical model. The estimation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expectations. The results are expected to explain partly the nationwide increase of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It should be explored in later works whether such a synchronization enhances economic efficiency or not. 지방자치제의 시행 이후 지방재정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서 사회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본 논문은 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이웃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비슷해지는 동조화(同調化)에 주목하였다. 동조화가 나타나는 기제(mechanism)는 비교경쟁(yardstick competition)모델의 틀에서 게임이론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설명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사회개발비에서 동조화(同調化)가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통계모형을 추정한 결과, 이웃 지방정부의 사회개발비 비율이 1% 포인트 올라갈 때, 한 지방정부의 사회개발비 비율이 약 0.57% 포인트 올라가는 동조화(同調化)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개발비의 광범위한 증가에는 동조화(同調化)가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웃한 지방정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교경쟁을 매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된다고 보면, 이러한 현상들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도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비교경쟁에 따른 재정지출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사회개발비를 중심으로 -

이영성,김용욱,박준영 한국지역학회 2014 지역연구 Vol.30 No.3

One of the most interesting phenomena, after decentralization in South Korea since the early 1990s, is the existence of interdependences between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with regards to their public spending. There are, however, little literature that identified whether such interdependences in public spending facilitate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local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caused by yardstick competition among neighboring jurisdictions on 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in South Korea. We find that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as a whole, affects positively GRDP. It can be said that decentralization in South Korea has improved in terms of responsiveness to local demands and economic efficiency in public service provision. Considering the other finding that the effect of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influenced by yardstick competition negative to GRDP or insignificant, however, such improvement is still not enough to lead yardstick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o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Future works are needed to investigate how yardstick competition in South Korea creates inefficiency and how such inefficiency can be corrected. 1990년대 초반에 지방자치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서 최근 나타난 흥미로운 현상 하나는 비교경쟁(yardstick competition)에 의해 이웃한 지방정부들의 정책이 비슷해지는 동조화이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사회개발비에서 이웃 지방정부와의 비교경쟁에 의해 동조화된 부분을 추출한 뒤, 이를 지역내총생산에 관한 회귀방정식에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사회개발비 총액은 경제개발비보다 지역내총생산에 더 긍정적이었지만, 사회개발비 가운데 비교경쟁에 의해 동조화된 부분은 오히려 지역내총생산에 부정적이거나 유의하지 않았다. 지방자치 이후 사회개발비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켰지만, 비교경쟁이 효율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충분하게 성숙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앞으로 비교경쟁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기제(mechanism)를 밝힌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별 분야별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과의 인과관계 분석

이창근 한국지방재정학회 2019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4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causality betwee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by sector and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As the analyzed results, the Wagner hypothesis as well as the Keynesian model were mostly established in the causality betwee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by sector and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except for the causality between the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and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in Seoul Metropolitan regions. Through the verification of the casuality betwee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by sector and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it was confirmed that the impact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by sector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differs by region. For example, in Seoul Metropolitan regions the role of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was more important among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by sector. In other non-Seoul Metropolitan regions, the role of general administration expendi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were necessary for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For the low income regions, the role of social development expenditure was the most important to achieve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in the Keynesian model. However,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led to the increasement of the social development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s in the Wagner hypothesis. Ultimately, in the low-income and the other non-Seoul Metropolitan regions where private capital accumulation has been lacking, the regional income growth as well as the social development and general administration expenditures for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were needed. Particularly, the regional income growth would lead to the increased local government revenue, which would induce the economic development expenditure. This is a virtuous cycle of economic feedback covering the Keynesian model and the Wagner hypothesi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역별로 분야별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과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분야별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 간의 인과관계에서 수도권 지역의 경제개발비와 지역내총생산 간의 관계를 제외하면 대체로 케인즈 모형 뿐 아니라 바그너 가설도 함께 성립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분야별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과의 인과관계 검증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분야별 세출의 영향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역경제 성장에 있어서 분야별 지방재정지출 가운데 사회개발비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였다. 기타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경제성장을 위해 무엇보다도 공공행정비와 경제개발비의 역할이 필요하였다. 저소득 지역의 경우 케인즈 모형에서는 지역소득 증대에 있어서 사회개발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였으나, 바그너 가설에서는 지역경제 성장이 사회개발비 뿐 아니라 경제개발비 증대로 이어졌다. 궁극적으로 민간의 자본 축적 등이 부족한 저소득 지역 및 기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사회개발비나 공공행정비의 역할 외에도 지역소득 증가가 세수 증대를 통한 경제개발비 지출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피드백 효과 구축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한국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이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엄승섭(Eum, Seung-Sub),김현도(Kim, Hyun-Do),김동순(Kim, Dong-Soon) 한국경영교육학회 2021 경영교육연구 Vol.36 No.6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활동이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에 수행되었던 연구들과 논의를 충분히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4가지 가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2014년까지 한국지배구조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ESG점수를 사회적책임(CSR) 활동의 대용변수로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결과]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활동이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첫째, R&D 지출과 CSR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CSR과 매출액 간에도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CSR과 수익성 (ROA, ROE)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넷째, CSR과 기업가치(Tobin’s Q, PBR)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활동은 매출액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익성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록 수익성은 낮더라도 매출액 증가로 인하여 절대적인 수익 증가가 나타난다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는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이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Purpose] In this study, we aimed to provide suggestions by examining the impact of CSR activities on corporate performance and firm value. [Methodology] We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using ESG scores published by the Korea Governance Service from 2011 to 2014 as a proxy for CSR activities. [Findings] We found the following empirical results. First, we found a positive and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R&D expenditures and CSR activities. Second, we found a positive and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CSR and sales. By contrast, the relation between CSR and profitability (ROA and ROE) was significantly negative. Fourth, we found a positive and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CSR and firm value (Tobin’s Q and PBR). [Implications] Korean firms’ CSR activitie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sales, but negatively on profitability. However, even if short-term profitability is low, an increase in sales along with R&D expenditures can lead to an increase in long-term firm va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