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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에서의 기업경쟁에 따른 집적불이익과 제조업의 자본축적

        이영성 국토연구원 2016 국토연구 Vol.90 No.-

        Lee(2014) found that the wage per worker increased significantly due to competition among firms in the labor market in South Korea’s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the portion determined by this competition in the average industry wage weakened agglomerat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Regretably, he measured agglomeration only in terms of labor. It should be noted that capital stock in manufacturing industry contributes much more in production and value-added. If capital stock increases responding to the increase in average wage due to firms’ competition in labor marke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firms’ competition weakens agglomeration. According to this research, it is found that no industry experienced increases in capital stock. In the case of chemistry, oil, metal, non-metal, steel, electronics, electrics, and auto industry, capital stock decreased more than the increase in average wage due to competition among firms. Interestingly, average wage itself, not the portion in average wage determined by competition among firms, made an increase in capital stock of manufacturing industries. Lee(2014)는 노동시장에서의 기업경쟁이 심화되면 노동생산성이 그대로인데도 임금이 상승하며, 그러한 임금상승과 그에 따른 지식・아이디어 교류의 감소가 집적도를 약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집적도를 노동의 측면에서만 측정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과 부가가치에는 노동보다 자본의 기여도가 훨씬 클 뿐 아니라, 자본의 측면에서 집적도가 강화된다면 노동 측면의 집적도 약화를 극복하거나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 측면의 집적도가 약해졌다고 해서 해당 산업의 집적도가 약해졌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임금 가운데 기업경쟁에 의한 상승분이 자본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자본축적이 증가하는 제조업은 없었다. 특히 화학, 석유, 전기, 전자, 금속, 철강, 자동차 등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대표하는 산업에서는 기업경쟁에 의한 임금 상승폭보다 더 큰 폭으로 자본축적이 감소했다. 기업경쟁에 따른 임금 상승과 그에 따른 지식・아이디어의 교류 감소는 자본투자를 할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에 통상적인 임금의 상승은 오히려 자본축적을 촉진시켰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자본으로 노동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업경쟁에 의해 발생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집적불이익이 실제로 산업의 집적도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더욱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 암환자의 의료이용경로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병상수요 조사에 관한 연구

        이영성,이신호,신영수 한국보건행정학회 1996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1996 No.2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암환자들의 의료이용 경로를 분석하여 암환자들의 이동양상을 진료권과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그 결과를 특정 지역의 암환자 병상 수요 추계에 활용해 봄으로서 우리 나라 암질환 관리 및 의료자원의 배치 계획에 이바지할 정책의 방향과 평가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연구 자료는 의료보험조합별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급여자료와 자격관리 자료이며 전국 의료보험조합(공무원·교원, 직장, 지역)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입원 암환자들에 대한 급여자료의 조사 기간은 1993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연구 대상 건수는 총 177,562건(전체 입원의료 이용의 6.0%)으로 실환자수 98,653명에 관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용경로 분석은 개별 이용 건수를 분석의 단위로 하여 Markov 모형을 적용하였다. 암환자 병상 수 요는 특정 지역의 의료공급구조(예: 암센터의 설치)를 변화시켰을 때 예상되는 자체충족률의 변화와 환자이동 양상의 변화 정도를 몇 가지의 상황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였다. 암환자들의 의료이용경로를 분석한 결과 5단계 이상 의료기관을 옮겨 다닌 환자수가 전체 이용의 6.3%인 6,173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료기관 유형별 전이 확률의 경우 집에서 입원 의료를 처음 이용하는 개시 확률이 3차진료기관과 종합병원이 전체의 93%를 차지하였다. 입원환자가 의료기관을 바꿀 경우 동일한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확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직전 의료기관 보다 높은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타 진료권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경우 총 유출환자의 80.1%가 3차진료기관을 이용하였다. 타 진료권 이용자중 직후 의료기관이 직전 의료기관보다 규모가 더 낮은 수준으로 이동한 환자는 전체 입원환자의 1.6%였으며 진료권별로는 경인 대진료이 가장 높았고 강원과 충북 대진료권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진료권의 의료 공급량과 공급구조를 반영하고 있었다. 진료비용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총 유출환자가 타진료권에서 지출한 비용은 총 암환자 진료비용인 1,960억원의 17.9%인 348억원이었으며 이들 중 3차 진료기관을 이용한 환자가 지출한 비용이 총 유출환자가 지출한 비용의 85.3%인 297억원이었다. 이는 앞절에서 살펴본 암환자 수를 기준으로 한 80.1%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실제 환자수의 흐름보다 진료비용의 외부 유출이 더 많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종합병원은 총 유출 비용의 13.6%인 47억원, 병원은 0.8%인 2억8천만 원으로 나타났고 의원의 경우는 총 유출 비용의 0.13%인 4,600만원이었다. 의료기관 유형과 진료권간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암환자들의 의료이용 양상이 진료권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충북 대진료권의 경우 동일권에서의 의료이용이 환자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36.0%, 진료비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 27.1%에 불과하여 자체충족률이 8개 대진료권중에서 가장 열악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타진료권 이용 환자들 중 3차진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이 경인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친화도 분석에서 이들 이동 환자들이 서울과천 진료권으로 집중 흡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진료권의 경우 대진료권이 지역의 거점 진료권으로서 충 분히 기능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 의료이용 경로에 대한 분석은 암환자들의 이동을 의료기관 유형이나 진료권 별로 제시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환자 흐름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즉, 현재 특정 진료권의 특정 의료기관의 환자가 향후 어떤 진료권의 어떤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것인지를 확률 과정으로 분석하여 제시해 주기 때문에 보건의료 관리자가 의료자원의 배치 계획과 관련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행된 정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로분석의 결과를 실제 한 진료권의 암 병상 수요 추정에 활용해 봄으로서 보 건행정 분야에서 본 도구의 응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아직 본 도구를 구체적인 정책의 평가 도구로까지 응용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미 관련 분야의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환자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정책적 프로그램 (예: 전문병원의 신증설 타당성,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등)의 평가도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KCI등재

        Does SOC Help Economic Development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South Korea?

        이영성,김용욱,김승현 한국지역학회 2014 지역연구 Vol.30 No.3

        This study analyzed the causal relationship in South Korea between SOC(Social Overhead Capital) and three economic variables; th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private capital and efficiency of private capital, using the time series data of 18 years, from 1994 to 2011. In most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the variables were found unstationary implying that there may be a high possibility of spurious regression in the previous literature. Moreover, Granger causality could not be found among the variables in majority of the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f the outcome of this study is correct, after the mid 1990s, it seems that demand for SOC was not reflected properly on SOC investment in South Korea. It is also difficult to say that SOC investment contributed to regional economy. Nonetheless, SOC stock increased much faster than other economic variables during the analysis period, which implies SOC in South Korea may be oversupplied.

      • KCI등재
      • KCI우수등재

        사회계정행렬 분석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이영성,이중근,박희태,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9 국토계획 Vol.54 No.6

        This study applied the methodology of SAM model to estimate the impact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t was shown that the scale of support fund injected into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socioeconomic impacts by the projects were not in a proportional relationship. Furthermore, each of the particular projects’ impacts on the industry sectors showed almost no difference among them, but showed differences in their impacts among the age groups of residents. Some of the particular projects’ effects did not only occur in the targeted age groups, but in other age groups as well. For example, the anti-gentrification efforts not only influenced the targeted age group but also all the other age groups except for the teenager group. I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can be planned considering the estimated indirect influences and benefits altogether, we can expect the maximization of positive effects of those projects.

      • 기반시설부담금의 이론과 제도운영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5 環境論叢 Vol.43 No.-

        Recently, infrastructure linkage fee system has created various issues. Especially such system’s effect to social welfare and housing market has became controversial. recent research shows that infrastructure linkage system can enhance social welfare, and stabilize housing market. But several conditions are required to achieve such results. This paper reviews recent literature relating to the issues and tries to draw implications to Korean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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