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 가족 간병인의 간병 부담과 관련된 요인

이지혜,박현경,황인철,김효민,고수진,김영성,이용주,최윤선,황선욱,안홍엽,Lee, Jee Hye,Park, Hyun Kyung,Hwang, In Cheol,Kim, Hyo Min,Koh, Su-Jin,Kim, Young Sung,Lee, Yong Joo,Choi, Youn Seon,Hwang, Sun Wook,Ahn, Hong Yup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16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Vol.19 No.1

목적: 말기암환자 가족 간병인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것은 가족뿐 아니라 환자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말기암환자 가족 간병인의 간병 부담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방법: 국내 7개 기관의 완화의료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말기암환자의 가족 간병인 28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간병인이 느끼는 주관적 간병 부담은 암환자 가족 돌봄 경험 평가도구를 사용하였고, 5가지 차원에서 단계적 변수 선정을 사용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통해 유의한 인자를 확인하였다. 결과: 간병부담의 각 차원에서 다양한 인자들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감정적 요인은 가장 폭넓은 영향을 미쳤는데, 감정적 스트레스를 가진 군은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생활패턴이 변할 가능성이 2.54배(95% confidence interval, 1.29~5.02), 가족의 협조가 부족할 가능성이 2.27배(1.04~4.97), 그리고 신체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5.44배(2.50~11.88)였다. 가족기능은 가족의 협조부족을 매우 잘 반영하였으며, 심한 가족기능 장애를 보일 경우 경제적 부담과도 관련이 있었다. 종교를 가진 군과 동반질환이 없는 군에서 오히려 간병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병기간과 하루 중 간병시간은 생활패턴의 변화와 신체적 부담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거나,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가족 간병인은 낮은 자아 존중감을 보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족 간병인의 간병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서상태와 가족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사회적 지지체계를 포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Purpose: It is important to alleviate care burden for terminal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care burden among family caregivers (FCs) of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s. Methods: We analyzed data from 289 FC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who were admitted to palliative care units of seven medical centers in Korea. Care burden was assessed using the Korean version of Caregiver Reaction Assessment (CRA) scale which comprises five domains. A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model with stepwise variable selection was used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care burden. Results: Diverse associating factors were identified in each CRA domain. Emotional factors had broad influence on care burden. FCs with emotional distress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changes to their daily routine (adjusted odds ratio (aOR), 2.54; 95% confidence interval (CI), 1.29~5.02), lack of family support (aOR, 2.27; 95% CI, 1.04~4.97) and health issues (aOR, 5.44; 2.50~11.88). Family functionality clearly reflected a lack of support, and severe family dysfunction was linked to financial issues as well. FCs without religion or comorbid conditions felt more burdened. The caregiving duration and daily caregiving hours significantly predicted FCs' lifestyle changes and physical burden. FCs who were employed, had weak social support or could not visit frequently, had a low self-esteem. Conclusion: This study indicates that it is helpful to understand FCs' emotional status and family functions to assess their care burden. Thus, efforts are needed to lessen their financial burden through social support systems.

국민ㆍ영구임대주택 정책효과 분석: 임대료부담 완화와 주거만족도 개선효과를 중심으로

오민준(Min-Joon Oh),진창하(Chang-Ha Jin) 한국주택학회 2019 주택연구 Vol.27 No.4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정책의 바탕을 이루며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안정적 주거지 원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노력이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는 국민 ㆍ영구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입주 효과를 지역별ㆍ생애주기별로 측정하였다. 입주 효과는 임대료부담 완화 효과와 주거만족도 개선효과로 구분하였다. 임대료부담 완화 효과는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추정 방식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주거만족도 개선효과는 내생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통해 측정하였다. 그 결과 비수도권의 가구형성기 가구가 가장 낮은 임대료부담 완화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만족도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은 개선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지역 구분 없이 가구형성기의 주거만족도 개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가구형성기에게 소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거만족도 개선효과를 측정할때 성향점수매칭이나 도구변수 활용법 등의 방법을 통하여 내생성을 완화하지 않으면 개선 효과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Although the government attempts to provide a public welfare on public rental housing, there is still many age and income groups that need relevant public support. We measure the effects of public rental housing according to different regions and life cycle. We distinguish the effect of public rental housing into two parts; a monetary effect via rent reduction and psychological effect via improved satisfaction on housing. We measure the rent reduction by estimating the additional cost if the household in public rental housing were living in the private rental house with similar types. Adopt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PSM), we measure the relative improving effect of the housing satisfaction from the sample group selected by PSM. As a result, we find that improved welfare in non-metroplitan area is lower than metropolitan area which implies household living in public rental housing in metroplitan area shows a much more satisfaction than those in-non-metroplitan area. We find no improvement effect in housing satisfaction for age group of 20s-30s which implicates that the current public housing policy should consider to improve the lower satisfaction in age group of 20s-30s.

소비자의 반려견 양육비 지출부담 유형별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반응 및 요구도 연구

최아라,구혜경 한국FP학회 2019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12 No.3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nsumers’ responses and needs for pet insurance, as well as to determine if there is a difference according to the types of burden of companion dog-raising expense, and to suggest methods for developing consumer-oriented pet insurance products. According to the level of dog raising expense burden, the consumer types were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type of burden on dog medical expenditure, type of slight burden on dog raising, type of non-burden on dog raising, and type of burden on the entire cost of raising a dog.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the group response to pet insurance revealed the type of burden on dog medical expenditure to most positive in terms of the premium and the highest intention to purchase pet insurance. In the case of the type of non-burden on dog raising, the positive attitude, involvement, and the amount of additional investment in pet insurance were the lowest. An examination of the difference in group needs for pet insurance found that the need for expanding the coverage of medical expenses was the highest requirement in common among the three groups except for the type of burden on the dog medical expenditure. The needs for easing the age limit were highest in the type of burden on the dog medical expenditure, which has a high rate of raising older dogs. The needs for death and funeral support, additional service support, and additional economic benefits support were highest in the type of burden on the entire cost of raising a dog. The consumers’ needs for pet insurance was to lower the threshold for purchasing insurance by easing the age limits and expanding the medical coverage. In addition, pet insurance needs to be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other value-added services to prepare the consumers for potential economic risks. This requires collaborative efforts by government, insurance companies, and the veterinary industry. 본 연구는 반려동물 보험에 관한 소비자의 반응과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양육비 부담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소비자 지향적인 반려동물 보험 상품 개발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반려견 양육비 부담수준에 따라 의료비 부담형, 양육비 약간 부담형, 양육비 비부담형, 양육비 전체 부담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집단별 반응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의료비 부담형은 보험료에 대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동물보험 가입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비부담형의 경우 보험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여도, 추가 투가 가능 금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보험에 관한 집단별 요구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의료비 보장범위 확대에 관한 요구는 의료비 부담형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세 집단에게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요구사항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연령제한 완화에 관한 요구는 노령견 양육 비율이 높은 의료비 부담형 집단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망 및 장례 지원, 부가서비스 지원, 경제적 부가혜택에 관한 요구는 양육비 전체 부담형 집단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물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연령제한 완화 및 의료보장 범위의 확대를 통한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며 기타 부가서비스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 보험사, 수의업계 등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자격시험 응시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

최철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24 土地公法硏究 Vol.105 No.-

국문초록 국가자격제도는 직업과 영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직업과 영업에서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자격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일종의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면허제’ 또는 ‘자격제’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자격제도는 국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제도와 민간의 해당 직업과 영업을 수행하는 자들의 단체인 협회에서 부여하는 민간자격제도로 구분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국가자격제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자격제도를 주관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면서 무자격자에 대하여 직업이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자격 자체가 ‘시장진입의 장벽’에 해당하게 되었다. 현재 국가자격제도는 국가전문자격제도와 국가기술자격제도로 구분되고 있는데 국가전문자격제도는 각 자격제도를 규정한 개별법령에 근거해서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한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하여 시험을 치고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자격제도는 해당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시험실시기관에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시험을 응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응시수수료는 당연히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의 수요, 자격의 효용도 등을 고려하여 응시자가 부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응시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경기침체와 장기간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하여 자영업 등이 위축되면서 막상 청년층은 자격 취득을 위한 응시수수료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자격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은 응시수수료의 감면이나 반환에 관한 규정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국가전문자격제도를 규정한 개별법령의 응시수수료 반환사유나 감면 규정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격증별로 형평성을 잃고 있으므로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자격시험 응시자 등에게 응시수수료의 반환사유 또는 응시수수료의 감면 등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년층이 국가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년층이 국가자격제도에 보다 부담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층의 부담완화 및 국가경제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서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취득에 대한 응시수수료를 감면하거나 시험응시 신청은 하였으나 사후에 부득이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응시수수료의 반환사유와 반환율을 확대하여 응시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입법적 개선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자격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령을 분석하여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응시수수료 감면제도와 응시수수료 반환규정이 되어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타 자격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was introduced as a 'license system' or a 'qualification system' in order to exclude unqualified persons in order to provide 'good services' in the relevant job and business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 of jobs and sales. This qualification system is divided into a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given by the state to those who meet certain requirements and a private qualification system granted by the association, an organization of those who perform the relevant jobs and sales of the private sector. In particular,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has become a "barrier to market entry" by preventing unqualified people from working or operating while stipulating the requirements for the state to oversee and acquire qualifications unde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Currently,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is divided into the 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and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which grants certificates to those who take and pass tests based on individual laws stipulating each qualification system, and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is based on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Act. According to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in order to acquire the qualification, a certain fee is paid to the examination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beneficiary burden principle and the examination is taken. These examination fees are set within the limit that the applicant can bear, taking into account the demand of those who want to acquire the qualification and the utility of the qualification. Recently, the number of young people trying to obtain a license is increasing, but as self-employment has shrunk due to the economic downturn and the long-term COVID-19 pandemic, young people are also burdened with the application fee for qualification. However,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qualification system do not have well-established regulations on the reduction or return of application fee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devise measures to ease the burden on qualification test takers, such as the reason for the return of application fees or the reduction of application fees to promote youth economic activities, such as the reason for the return of application fees or the reduction of application fees, to promote youth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ribute to easing the burden on young people and the national economy by allowing young people to enter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more easily in the process of acquiring national qualifications. In this need, this study aims to describe the reasons for the return of the examination fee and the legislative improvement to alleviate the burden on candidates by expanding the return rate of the examination fee if the examination fee is reduced or applied for by individual laws and regulations on the return of the examination fee. This study analyzes individual laws that stipulate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and emphasizes the need to revise other qualification-related laws and regulations based on the examination fee reduction system and examination fee return regulations that are most advantageous to candidates and suggests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손해의 개념과 손해발생의 인정

김상중 한국민사법학회 2020 民事法學 Vol.90 No.-

본 논문은 손해의 개념과 손해발생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통설과판례에 따르면 손해의 개념에 관하여는 차액설에 따르면서 가해행위로 인한 현실적재산상태와 가정적 재산상태의 비교차액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절차법적으로는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의 주장⋅증명은 다른 책임 성립요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인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더욱이 이들 요증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고도의 개연성에 관한 확신의 증명을 요구함을 원칙으로 하여 왔다. 그런데 손해배상에 관한 이상의 실체법적, 절차법적 법리는 비교법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미 적지 않게 수정⋅보완되어서, 독일의 경우 손해 개념에 대한 차액설을 수정하는 규범적 평가의 보완 그리고 손해발생과 손해액에 대한 확신의 증명도완화 등을 입법과 판례법리로 정착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마찬가지의 발전방향을 따르고 있는데, 무엇보다 법원의 재량에 따른 상당한 손해액의 사정에 관한 여러 판결례와 최근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일반규정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재량적 손해액 사정 규정과관계없이 본 논문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의 판례도 그 성질상 확신할 수 없는 향후또는 장래의 소득상태, 침해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가정적 이익상태 등에 관하여는이미 상당한 개연성의 판단에 따라 손해발생의 사실을 인정하여 왔다[III.2(2)]. 또한 조업중단에 따른 공장가동의 중지, 가격담합행위, 시세조종행위와 같은 일정한경쟁질서 위반행위가 문제되거나 생명⋅신체의 법익 또는 그 자체로 거래가치를 갖는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의 경우에는 일정한 사실로부터 손해발생의 사실을 추정하는 법리를 전개해 오고 있다[III.2.(3)]. 특히 후자의 인신의 사상(死傷), 지식재산권⋅영업비밀의 무단침해의 상태는 그로 인한 재산상태의 차액비교 여하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손해라고 평가되는 규범적 법리구성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손해발생의 사실 인정은 여전히 고도의 개연성에 관한 확신의 증명을 원칙으로 하겠으나 개별적으로는 침해된 권리⋅법익의 내용, 발생한 손해의 특성과 의무위반의 모습 등에 따라서는 증명부담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법원의 판례 역시 그렇게 해 오고 있다. 이러한 손해발생의 증명에 대한 변화와발전은 손해에 대한 실체법적 관념의 다양화를 반영하고 있다. 즉 손해 개념에 대하여 차액설의 원칙적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권리⋅법익의 침해 결과 그 자체를 손해로 파악하는 실재적(구체적) 손해의 관념, 손해의 규범적 평가 등이 유지⋅발전하여 왔고, 이는 절차법적으로는 손해발생의 추정 내지 증명대상의 변화로 투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언급한 유형 이외에 앞으로 어떠한 사안 유형에서 어떤 내용에 따라 손해발생의 증명부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인지는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져야하겠지만, 무엇보다 부정경쟁행위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특히 경업자의 판매 등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발생의 추정 등에 의한 증명부담의 완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Bei dem vorliegenden Aufsatz geht es um den Begriff eines Schadens und die zivilprozesuale Feststellung dieses Eintritts. Nach der herrschen Meinung und der Rechtsprechung in Korea wird nach der Differenztheorie ein Schaden als die rechnerische Differenz zwischen einem Vermögenszustand und einem hypothetischen Vermögenszustand begriffen. Dazu sind im Hinblick auf das Prozessrecht das Auftreten eines Schadens sowie diese Höhe vom geschädigten Kläger nachzuweisen und wird darüber hinaus das Vorliegen dieser Tatsachen grundsätzlich als Beweis für die höhere Wahrscheinlichkeit verlangt. Die materielle und verfahrensrechtliche Regel wird doch aus rechtsvergleichender Sicht bereits geändert und ergänzt; in Deutschland wird der Begriff eines Schadens aufgrund der Differenztheorie durch die normative Bewertung ergänzt und der Überzeugungsgrad von der Entstheung und der Höhe eines Schadens nach dem § 287 ZPO gesenkt. In Korea wird eine ähnliche Entwicklungstendenz verfolgt. Vor allem führt die neue zivilverfahrensrechtliche Vorschrift ein, wonach das Gericht nach seinem Ermessen den angemessenen Schadensbetrag einschätzen kann. Unabhängig von der Bestimmung des Ermessensschadens hat die Rechtsprechung hinsichtlich zukünftiger Einkommensverluste und hypothetischer Vermögenslage das Eintritt des Schadens bereits aufgrund der überwiegenden Wahrscheinlichkeit anerkannt[III.2(2)]. Desweitern wird bei bestimmten Verletzungshandlungen wie Fabrikschliessung, Preisabsprachen, Verletzung eines Lebens, eines Körpers sowie Rechten des geistigen Eigentums die Entstehung eines Schadnes anhand bestimmter Tatsachen geschätzt[III.2.(3)]. Besonders hat in Bezug auf letztere die Lehre eines normativen Schadensbegriffs entwickelt, wonach bei der Veletzung von den genannten bestimmten Rechten sowie Rechtsgütern die Folgen von Verletzungen selbst ungeachtet der Abänderung des Vermögenszustands als Schaden zu bewerten sind. Im Ergebnis lässt isch sagen, dass die Feststellung eines Schadenseintritts nach wie vor auf einer höheren Wahrscheinlichkeit nachzuweisen ist, aber dass seiner Beweis entsprechend der Art der verletzten Rechten und dem entstanden Schaden bzw. erleichtert werden soll; dies hat die Rechtsprechung tatsächlich getan. Diese Entwicklung des Schadensnachweises spiegelt die Diversifizierung des materiellen Schadensbegriffs wider. Die Bemühungen, die Beweislast zum Schadenseintritt im Falle von unlauteren Wettbewerb oder eines Verstoss gegen die GWO zu mindern, sollten noch stärker betrieben werden.

조세와 자본주의: 왜 노동 친화적 자본주의가 노동으로부터 더 많은 조세를 징수하는가

김미경 한국의정연구회 2023 의정논총 Vol.18 No.2

이 연구는 왜 노동 친화적 자본주의 국가가 노동으로부터 더 많은 조세를 징수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경험적 사실확인과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이 연구는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에 대한 구조적 의존성을 완화하고, 국가의 공적 특성을 강화하고자 할 때, 중요한 전제조건은 국가재정 능력의 확장에 대한 자본의 동의와 순응을 얻기 위한 자본의 조세부담 완화임을 주장한다. 국가의 공적 특성의 강화로서 복지 국가의 발전은 국가의 재정 능력 확장에 대한 자본의 동의와 순응을 얻고, 대신자본 조세부담의 완화를 수용하는 국가와 자본 사이의 정치적 교환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이 정치적 교환을 통해 노동은 노동 시장 수준에서 자본과의 비시장적 조정에 참여할 정치적 동기를 가지며, 동시에 복지 국가의 재원을 위한 노동의 높은 재정적 부담을 수용할수 있다 This study raises the question of why labor-friendly capitalist states collect more taxes from the labor. Confirming empirical facts and providing theoretical discussions of the natures of the capitalist state, this study argues that when a capitalist state seeks to weaken its structural dependence on capital and strengthen the public nature of the state, an important prerequisite is the moderation of capital tax burdens for the expansion of the state's fiscal capacity. This study also argues that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as the reflection of the public nature of the state can be seen as the product of political exchange between the state and capital, gaining capital's consent and compliance with the expansion of the state's fiscal capacity and accepting in return the moderation of capital tax burden. In this political exchange, the labor has their political motivations to participate in the non-market coordination with capital at the labor market level and at the same time endures their higher burdens of fiscal contributions for financing the welfare state

누리과정 정책 평가와 유보통합의 필요성

이윤진,김지현,이민경 국회입법조사처 2017 입법과 정책 Vol.9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at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goal of the Nuri-policy in the current dualized system of education and child care. The goal of the Nuri-policy is to provide equal education opportunity for young children to ensure a fair starting point for the lifetime and to reduce economic burden for the family by providing the same cost to the parents regardless of their household income. But, the goal of achieving the equal effect from the equal financial support is not realistic in the situation where the parents’ choice on the institution where their young children attend is not guaranteed. In order to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Nuri-policy,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common use items of the Nuri-Grant in the short term, to expand the public institutions with less financial burden on the parents, to minimize the gap on teachers’ training system between kindergarten and day care centers in the mid and long term . In other word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of the Nuri-policy set when it was implemented, ECC(or ECEC) integration should be propelled. 본고의 목적은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 체제에서는 누리과정 정책목표를구현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밝히고,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다. 누리과정 정책목표는 유아에게는 공통과정(누리과정)을 통해 동일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정한 생애출발선 보장을, 학부모에게는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지원을 해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누리과정 대상 유아들의 60% 이상이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이들기관의 학부모 이용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운영하는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동일한 비용지원으로 동일한 효과를얻겠다는 누리과정 정책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양성체제가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통과정(누리과정) 제정으로 유아에게 동일한 교육・보육 서비스를제공하겠다는 목표도 한계가 있다. 누리과정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공통 사용항목 산출을, 중장기적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적은 국공립기관 확충을 통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 교사 양성의 표준화 등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면서 기관들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유보통합정책이 추진되어야 누리과정 정책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

고용상 차별과 증명책임

김재희(金載熹)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7 노동법연구 Vol.0 No.42

고용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차별은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모집 · 채용 및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파견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다수의 법이 입법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된 분쟁해결절차에 있어 증명책임의 전환규정까지 두고 있으나, 추상적이고 막연한 규정으로 인하여 실제 소송실무에서의 적극적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명책임의 전환규정의 내용을 단계별로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또한 증명책임의 전환규정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요건사실에 따라 당사자간에 증명책임을 배분하는 방식을 택하여 근로자측의 증명의 부담에 관한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에서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증거의 구조적 편재현상으로 인하여 근로자측이 권리요건사실의 증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문서제출명령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요청되며, 나아가 증명책임의 전환이나 분배가 현행 비정규직이나 남녀차별에 국한하지 않고 고용관계 전반에 걸쳐 확대되는 방안 또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 means that the employer treats the employee unfavorably without reasonable base in terms of recruitment, employment, wage and other working conditions. In order to prohibit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 numerous legislation including Constitution at the top, Labor Standards Act,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 Act on the Protection of Temporary Workers, and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incorporate the related provisions, which can be regarded as the result of recognition of seriousness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and the continued efforts to remedy it. Although even the burden of proof reversal is stipulated in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s an effort to solve the sexual discrimination problem, it is criticized that the abstract and vague provisions prevent the active recourse to the Act in practical lawsuits. The more concrete specification at each stage of burden of proof reversal should be considered to resolve the issue. The burden of proof reversal clauses are also incorporated in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Workers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emporary Workers, and the burden of proof is allocated to parties based on the facts at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in order to bring more rational consideration of employee regarding the burden of proof. Moreover, the active utilization of order to submit the document is necessary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employee to prove the facts due to structural concentration of evidence when the dispute arises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Furthermore, it would be more desirable for the burden of proof reversal to be expanded to employment relations in general, not just limited to the current cases related to non-regular workers or sexual discrimination.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의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정책 분석

김시진(Kim Shi-Jin),김재웅(Kim Jae-Woong) 한국교육행정학회 2012 敎育行政學硏究 Vol.30 No.3

인허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교식(Jang, Kyo-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土地公法硏究 Vol.62 No.-

현행 인허가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열거주의 또는 원칙금지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시대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입법수요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조차도 법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는 경직화를 초래한다. 인허가제도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이익형량이라는 제반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필요한 경우에 개별법령에 인허가가 금지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에게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 보장의 내실화 및 충실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는 불합리한 인허가제도를 폐지ㆍ개정하고 인허가 기준의 합리화ㆍ투명화를 꾀하며 인허가에 따른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인허가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원칙허용 인허가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의지를 명확히하고 추진과제에 대한 각 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원칙허용 인허가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령형식의 정비와 더불어 수범자의 담당공무원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인허가 절차의 축소 또는 인허가 절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등의 현실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The current authorization & permission system adopts a positive system in which everything is basically inhibited with some exceptional clauses. This kind of system can hinder freedom and creativity. To keep pace with the change of the times, acts that are necessary to achieve the goal of law should be stipulated while the demand of the new legislation is frequent. Otherwise, the legal system could become rigid. The authorization & permission system should also meet the related regulations (the legitimacy of purpose, appropriateness of measures, minimization of damage and the balancing of interests) stipulated in Paragraph 2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expand the negative system so that it can protect the basic rights of people by giving them a chance to enjoy autonomy and creativity, except for the prohibited clauses. The negative system can promote the advancement of the authorization & permission system by abolishing and amending the irrational authorization & permission system, rationalizing the standards for authorization & permission, and simplifying the related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the negative system settle in, it is required to clarify the intention to improve the system and establish a collaborative system with related bureaus. Furthermore, practical measures such as simplification of authorization & permission procedure, reduction of economic burden as well as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ordinances should fol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