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CDM)에 대한 평가

임효숙(Hyo-sook Yim),윤순진(Sun-Jin Yun) 한국환경사회학회 2009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3 No.2

이 글은 CDM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CDM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CDM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함은 교토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CDM 도입 본연의 목적이자 CDM 설치 당시 개도국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소였다. 하지만 오늘날 급격하게 팽창하는 CDM시장 속에서 CDM은 하나의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인식되며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은 무게 있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CDM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여 평가를 시도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CDM 출현 배경과 출현 당시의 찬반 논쟁을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검토하여 CDM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내용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현재 운영 중인 CDM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CDM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CDM은 베이스라인 설정이나 추가성 원칙의 실현이라는 조건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환경적 효과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못하며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빈국과 부국간 경제격차를 좁히는 데 이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배분이 일부 국가와 대륙에 편중됨으로써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향후 교토이후체제에서 CDM의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교정하지 않으면 CDM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한다는 애초의 도입목적은 달성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This study tries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rapidly expanding CDM whether it contribut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s prescribed in the Kyoto Protocol as the original object of the mechanism’ s introduction. This paper is composed of two parts. First of all, it explored the background of the advent of CDM and controversial issues raised in the introduction process and identified the possible contribution of CDM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eoretically. Then, the theoretical framework developed was applied to evaluate the current performance of CDM.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the current CDM projects under operation have not contributed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Currently, CDM projects do not satisfy proper establishment of baselines and an additionality principle and, therefore, they do not contribute to realization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ince the ongoing CDM projects do not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and technology transfer in developing countries, they fail to narrow the gap between wealthy and the poor countries. Finally, there are limits to equitable distribution of CDM projects among countries and continents and, consequently, the current CDM projects do not meet equity among countries. If these aforementioned problems are not solved in coming post-Kyoto period, the original object of CDM cannot be realized.

한국전력시장에서 복합발전기의 운전조합별 비용함수의 계통한계가격(SMP) 결정메커니즘 영향에 관한 연구

윤혁준 ( Hyeok Jun Yoon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21 자원·환경경제연구 Vol.30 No.1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한계비용 기반의 가격결정메커니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마다 한계발전기의 수익 감소는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수익감소는 한계비용 기반의 가격결정메커니즘의 한계점이 아니라 시장개설 초기 CBP체제의 단기 운영 계획, 발전계획프로그램의 기능 부재, 성능시험의 구조적 결함이 결합된 문제이다. 다조합 복합발전기에 운전조합별 비용함수를 적용할 경우 고출력구간에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것은 비용함수를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가격결정메커니즘 제도개선을 가로막았던 구조적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실시간 시장,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시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수용하기 위한 전력시장 개선 및 DR, ESS 등 새로운 자원들의 시장참여 확대 등 향후 전력시장의 복잡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시장이 복잡해질수록 합리적인 가격신호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전력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한계비용 기반의 가격결정메커니즘이 바로 전력시장 선진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It has been recognized that implementing the marginal price mechanism to CBP is not acceptable due to the lack of revenue of the marginal generators. This study shows that it is not the problem of marginal price mechanism but the structural problems originated by the suspension of restructuring, the technical limits of RSC program and inaccuracy of the generation cost estimation method. This study explains the method to calculate the cost function in operating modes of the CC generators and proposes the modeling for the CC generators in RSC program. To implementing the cost function in operating modes could give an opportunity to change the price setting mechanism from average to marginal cost. The price setting mechanism based on the marginal cost will be one of the main points to provide the right price signals and to introduce a real-time and A/S markets to prepare the energy transition era.

일본 공동연구개발시스템의 구조와 발전 메카니즘

김갑수,유태수,황용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정책연구 Vol.- No.-

1. 일본 공동연구개발 시스템의 발전과정본 연구는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원천인 첨단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틀이 되고 있는 「공동연구개발」 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특히 일본에서 「연구개발의 까同化」 현상이 심화되어 가는 메카니즘과 동태적 발전과정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동연구개발의 자기창출적인 형성 메카니즘을 규정하고, 경쟁과 협조를 균형시킨 공동연구개발의 추진모델을 이론적으로 개념화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론에 의거하여,일본에서의 공동연구개발 형성메카니즘의 발달과정, 공동연구개발의 구체적인 실시틀의 혁신과정, 거기에 참가하는 제조직간의 연계관계의 축적과정, 그리고 그것들이 가져오는 공동연구개발시스템의 내적 진화과정을 중점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그 연구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첫째로, 일본에서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동연구개발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세가지 차원의 자기창출적 메카니즘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일본의 국가혁신시스템을 하나의 커다란 연쇄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3차원의 메카니즘이란 ①기업의 연구개발과정에 내재하고 있는 「공유분엽연구개발」 시스템,②공동연구개발이 결성되기 이전 단계부터 작용하는 산학관의 시 드 네트워크 (seed network), ③국가차원의 연구개발사업을 「복수기업참가/束型 」으로 운용하는 틀이 그것이다. 이러한 자기창출적 메카니즘이 대단히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는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기업간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위에 정부차원의 공동연구개발이 활동하고 있다.둘째로, 이 세가지 메카니즘 중에서도 일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invisible) 시-드 네트워크의 작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일본의 「시-드 네트워크」 는 연구회를 기본핵으로 하여 개인연구자간, 학회단체, 업계단체, 정부의 심의회 등, 연구개발시스템에 있어서 지식과 정보가 교류되는 장에 수없이 많게 조직되어있으며, 그들은 동시에 서로가 holonic linkage로 정보연계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주된 기능은 사전적으로 새로운 지식정보를 공동으로 창출하고 이릉 상호공유하는 것을 주된 활동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커다란 특정이 있다. 이 때문에 시-드 네트워크는 공동연구개발의 결성에 불가결한 상대의 기술력 및 모럴에 대한 신뢰라는 관계적 자산을 축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공동연구 개발이 필요한 신기술테마의 발굴이나 그후의 구체적인 추진체제 조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다.일본에는 이러한 시-드 네트워크를 통한 사전적인 조직화 과정이 존재한다는 점이야말로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간에도 공동연구개발이 원활하게 결성될 수 있는 주요요인이다.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의 하이테크분야의 이노베이션에는 지식정보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상호작용의 장 확립이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일본의 국가혁신시스템에 있어서 진정한 강점은, 국내외의 기존연구가 주목해 온 통산성과 기업간의 「눈에 보이는」 공동연구개발이 많다는 점보다는 오히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드 네트워크의 발달에 그 원천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셋째로, 일본은 전후부터 현재까지 약 50년동안 산 ? 학 · 관의 연구연계활동이 2차에 걸쳐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진화과정을 걸어왔다. 1 차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일어난 진화로서,이 시기는 자유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이 되고 또한 정부의 공동연구 개발제도가 시작된 시기와 중복된다. 2차는 1980년 전후를 경계로 시작되었다. 당시는 구미 선진국에서도 「연구개발의 공동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이지만, 일본에서는 글로벌 전략제휴와 동시에 일본 독자의 자주적 · 독창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기술입국론」 을 국가의 기본적인 과학기술정책기조로 주창하였던 시기이다. 특히 2차 확대기부터는 일본의 산학관 연계구조에 커다란 질적변화가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시-드 네트워크와 같은 기능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R&D협회단체를 연계핵으로 하는 새로운 기업간 R&D 네트워크의 진화가 현저하였다. 여기에 새로운 국가공동연구 개발제도의 신설도 20종에 달하게 되면서 기초적 기반기술을 둘러싼 기업간 R&D 연계는 더욱 강화되고, 또 기업과 대학간에도 산학협동이 구미선진국 수준으로 급속하게 발달하기 시작하였다.넷째로, 일본의 공동연구개발시스템은 이미 기업간 협력관계와 시드 네트워크가 발달된 토대 위에서 공동연구개발방식의 틀혁신을 통하여 더욱 고도로 내적진화를 거둡해 왔다. 그러한 틀혁신의 요체는 공동연구개발을 실시해 가는 체제 속에 참가기업간의 「경쟁적 측면과 협조적 측면」 를 균형되게 운용하는 공동연구개발 매니지먼트의 발달에 있다.일본도 복수기업에 의한 공동연구개발이 아직 활발하지 않았던 1950, 60년대에는 공동연구개발의 주된 틀이 리더기업을 중심으로한 협력적 분담연구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다. 분담연구방식은 상호간의 기술보완성을 중시한 방식으로, 공동연구개발에 있어서 협조의 논리에 따른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성공시키면 상당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70년대 중반부터 참가기업간의 철저한 경쟁적 연구를 강조한 「병행개발방식」 을 채용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올리는데 성공하였다 (NTT와 電線메이커의 광화이버 공동연구개발사례와 정부민간합동의 VLSI 공동연구개발사례가 대표적) . 병행개발방식은 같은 연구테마에 대하여 복수의 기업이 서로 다른 연구접근방법으로 연구를 추진하여, 파良의 output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중복투자를 피함으로써 비용최소화를 추구한다는 공동연구개발에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성과최대화라는 보다 진보된 개념 하에서 참가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최대한으로 끌어들여 협조체제에 경쟁연구체제를 조합시킨 것이다. 이와 같은 공동연구개발방식은 당시까지 일반적이었던 자사로 가져가서 개별독자적으로 연구하는(모치카에리) 분담연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틀이다. 또한 VLSI 공동연구개발사례는 이러한 병행개발방식에 덧붙여 경쟁기업이 한 군데에 모여 연구하는 「공동연구소방식」이라는 가장 어렵고도 고도한 틀을 성공시켰다.「경쟁과 협조의 균형」 이라는 방향에 유효한 「병행개발방식」이라는 새로운 공동연구개발 틀의 창조와 성공은 그 자체가‘ 「커다란 시스템혁신」 을 이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아직 연구개발의 공동화 움직임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이전인 1970년대에, 일본은 이미 병행개발방식과 공동연구소방식이라는 두가지의 매우 고도한 공동연구개발의 틀 혁신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80년대의 「기술입국」 을 달성하는데에 대단히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된다.효율성이 좋은 공동연구개발의 메니지먼트 노하우는 하나의 모범적인 패턴으로서 확립되고 연구개발관련자 간에 여러가지 형태로 그 성공경험이 널리 파급되게 되어, 다음 번의 공동연구개발방식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병행개발방식과 기업간 공동연구소방식은 일본이 독창적으로 기초적 기반적 기술의 프론티어를 개척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최적의 틀로서 인정되어, 통산성이 1981년에 내놓은 「차세대산업기반기술연구개발제도」에서 공동연구추진의 기본방식으로 도입되었다.또 VLSI 공동연구소에 이 어 제 2호 기 업간 공동연구소로서 1981 년에 광기술공동연구소가 설립되었고, 다음 해에는 제5세대 컴퓨터공동연구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소가 설립되었다. 특히 광기술공동연구소의 경우는 前述한 광화이버 공동연구개발 멤버기업과 VLSI 공동연구개발 멤버기업이 함께 참가한 경우로서, 병행개발방식과 공동연구소방식이라는 두가지의 성공적인 공동연구개발 수행방식의 노하우를 계승하는 형태가 되었다.그후, 1985년에 「기반기술연구촉진센타」 가 창설되게 됨에 따라, 공동연구소방식은 일본의 기업간 또는 산학관의 공동연구개발에 더욱 널리 보급되었다. 또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테크노폴리스계획에도 응용되어, 소위 제 3섹터방식으로 공동연구소가 적극적

經濟發展의 메커니즘과 韓國經濟의 未來

李之舜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6 經濟論集 Vol.45 No.4

제6조 시장메카니즘에 관한 파리이행규칙의 평가와 시사점

최인호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4 환경법과 정책 Vol.32 No.1

이 논문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평가하고 전망하기 위해 파리협정이 추구하는 야심찬 목표와 환경적 건전성의 관점에서 제6조 시장메카니즘에 관한 파리이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한 향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6조 시장메카니즘은 파리협정 제6조에서 규정한 대원칙인 더 큰 야심,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적 건전성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설계되었다. 특히 NDC의 범위와 사용목적을 불문하고 ITMOs의 모든 거래에 상응조정을 적용하고 거버넌스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국제배출권거래시장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협력적 접근과 SDM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SDM의 경우, 감축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배출량 산정과 추가성의 판단에 있어 엄격한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토착민 등 지역주민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모든 경우에 유치국의 승인이 있어야 감축분이 ITMOs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자국의 NDC를 달성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유치국은 승인하지 않거나 ITMOs의 수량을 제한할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자나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가 된다. 유치국의 NDC와 관련 법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협력적 접근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협약서에 승인의 기준과 절차 및 법적 책임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절대 다수의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적 접근은 SDM과 유사한 상쇄방식의 배출권거래제이므로 이를 시행하려면 거버넌스와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 법과 제도, 정책을 수립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등 역량도 키워야 한다. 특히 유치국이 되는 후진국들의 경우 역량과 재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공적 원조(ODA) 등 재정지원과 연계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력적 접근을 설계하고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JCM은 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거버넌스를 채택하고 있으며 오랜기간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의 설계부터 ITMOs의 발급·거래까지 활동주기 전반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연 협력적 접근의 모범사례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개발국가가 추구해야 할 역할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협력적 접근과 SDM은 별개의 제도이지만, SDM의 거버넌스와 방법론은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따라서 SDM이 선도하면서 협력적 접근과 SDM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호 접근해 나갈 것이며, 장래에는 총량관리방식의 국제배출권거래시장이 출범하여 상호 연계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감축분의 신뢰성과 거버넌스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발적 탄소시장의 표준화작업이 진전됨과 동시에 과학 기반 목표에 근거하여 기업들이 자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켜 나간다면 하나로 통합된 국제배출권거래시장이 언젠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메카니즘이 당초 취지대로 파리협정의 야심찬 온도목표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려면 탄소시장 간 연계와 ... After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Paris Rulebook on Article 6 market mechanisms, the Article examines legal issues related to the authorization of ITMOs, the current status of cooperative approaches and considerations for their implementation, and trends in other international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trading markets. Article 6 market mechanisms can be evaluated as being faithfully de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guiding principles of a higher ambiti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ntegrity, which are stipulated in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to achieve its ambitious temperature goals. They seek to expand the size of international GHG emissions trading markets by applying corresponding adjustments to all transactions of ITMOs and ensuring the transparency of governance, and als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ooperative approache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SDM). In context of the SDM, strict methodologies are applied in calculating baseline emissions and determining additionality to ensure the quality of mitigation outcomes, and standards and procedures are in place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and welfare of local residents including indigenous people. Cooperative approaches and the SDM are separate systems, but the SDM’s governance structure and methodologies will be an important reference point because cooperative approaches currently being promoted by a large number of countries are baseline-and-credit approaches. The SDM will take the initiative, and cooperative approaches and the SDM will move closer to each other over time. In the future, multiple international GHG emissions trading markets based on a cap-and-trade approach are expected to be launched and implemented in conjunction with offset trading. A unified international GHG emissions trading market will emerge in the end if voluntary carbon markets are successfully standardized in order to facilitate the quality of mitigation outcomes and transparency of governance. Article 6 market mechanisms can greatly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Paris Agreement's ambitious temperature goals if the price of ITMOs can be maintained above a certain minimum level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supply and demand, as international GHG emissions trading markets grow. However, the ideal of market-based approaches cannot be realized only by integrating international GHG emissions trading markets. That is because Article 6 market mechanisms will effectively function only if all parties succeed in strengthening and standardizing their NDCs under the Paris Agreement's ambitious cycle, which is supported by the Enhanced Transparency Framework and the global stocktake. This is wh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bitious cycle and market mechanisms is so significant.

성장소설과 발전 이데올로기

차혜영 상허학회 2004 상허학보 Vol.12 No.-

This writing is an attempt to contemplate logic of nation subjectivity on 60, 70’s formation novel. The object of this study is formation novel of Kim seong ok, Kim won il, Yoon heong gil, and etc on 1960~70’s. Subjectivity of 60, 70’s formation novel is founded on anti-Communism and development ideology. These are dominant and mobilizing ideology of development dictatorship of the days. It choice speedy economic growth and eliminate public field and citizenship. The development ideology as economic survival desire is actualize to familism. Immorality and privity of one’s widowed mother is stand out prominently in familism of the postwar period. Korean modern familism and nationalism is mutually affinity, and national subjectivity is ground of this affinity. 본고는 60, 70년대 성장 소설 중심으로 한국 현대에서 국민 주체가 형성되는 논리를 살펴보았다. 60, 70년대 성장 소설의 주체구성이 고도 경제 성장이라는 발전이데올로기와 그것을 댓가로 경제외의 정치 및 공적영역에 대한 폐쇄를 용인하는 내면화된 반공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자기보존에 대한 욕망으로서의 발전이데올로기가 궁극적으로 현실화되는 단위는 가족이고, 가족은 경제적 생존 이외의 다른 근대적 길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배제를 기초로 성립하고 있음을 논의했다. 이 전후 가족에서의 편모로 대변되는 사인성과 무도덕성은, 공적 영역을 배제함으로써 성립한 국가가 가족에게 전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에서 가족주의와 국가주의는 서로 친화적이고, 이 친화적 기초위에 국민 주체가 존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지-동기 모델을 활용한 한국 경제발전 과정의 미시적 토대 분석

임동균 ( Dong-kyun Im ) 한국사회역사학회 2022 담론 201 Vol.25 No.3

이 연구는 20세기 후반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의 토대를 사회심리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한국과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문화적 또는 심리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 기존의 대표적인 접근은 유교자본주의론 혹은 아시아적 가치론이었다. 그러한 관점들은 주목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여러 비판을 받았지만 그것을 대신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학술적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채 관련 논의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 연구는 그러한 공백을 메우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의 미시적 동학에 대한 설명을 문화사회학, 사회심리학, 인지인류학의 논의들을 통해 보다 분석적이고 엄밀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었던 사회심리적 경험과 조건들을 인지적 요인들과 동기적 요인들로 나누어 설명하고, 어떠한 다중인과적 과정을 거쳐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의 미시적 토대가 구축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This study takes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and analyzes the micro foundation of Korea’s high economic growth during the industrialization period. Existing cultural approaches that tried to expla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nd other East Asian societies highlighted the roles of Confucianism or Asian Values. Although such approaches have received a lot of criticisms an alternative explanation has not been successfully presented. This study proposes a cognitive-motivational model to explain the micro-dynamics of economic growth in Korea in a more analytic and rigorous way. In so doing, it utilizes the discussions of cultural sociology, social psychology, and cognitive anthropology. The socialpsychological experiences and conditions that have been the basis of Korea’s economic growth are explained by dividing the determining factors into cognitive and motivational components. The paper argues that socio-ecological factors contributed to the cognitive conditions and socio-economic factors contributed to the motivational conditions; both conditions jointly created the social psychological engine for economic growth in the late 20th century South Korea.

확률통계해석방법을 적용한 양수 발전기 Connector 파손 메커니즘 분석에 관한 연구

채승훈(Seunghoon Chae),이석윤(Seokyun Lee),방일남(Ilnam Bang),최준혁(Joonhyuk Choi) 한국유체기계학회 2018 한국유체기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7

파리협정 NDC의 이해와 국내이행의 문제 : 정의로운 전환과 EU의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의 문제를 중심으로

김민주(Kim, Minjoo) 국제법평론회 2020 국제법평론 Vol.0 No.57

This article explores the concept of just transition, which is a vision-led, unifying and place-based set of principles, processes, and practices for transformative shifts from the fossil fuel economic societies to the sustainable low-carbon economic societies. In order to restrict global worming to 1.5~2℃ compared to the pre-industrial level under the Paris Agreement regime, such transformative shifts are required. The Paris Agreement calls for the submission of the long-term low green 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 by all Parties, expecting to reach the climate neutrality in the second half of this century. Just transition is the important element for successful transitions toward sustainable low-carbon economic societies through the path of LEDS in the long-term together with impla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s NDCs in the short-term. Without being based on just transition, transformative shifts toward low-carbon economic societies are likely to face obstacles by people’s resistances, especially those who get most affected by the climate policies. The concept of just transition, which were first forged by the labor unions movements in the U.S. in the 1980s, has evolved through the environmental justice and climate justice movements. The transition must be just and equitable. Now just transition tends to refer two meanings, as the holistic approach: the first, focusing on the state’s protection of workforce and the community which lose their jobs and livelihood due to deliberate shifting climate policies from the fossil fuel and carbon-intensive industries and the second, more generally stressing justice for the all vulnerable groups of people, calling for the reconstruction of sustainable low-carbon economic societies addressing the root of inequality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justice and equity are integral parts of the low-carbon world.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inclusive transition will help such just transitions. EU’s Just Transition Mechanism could be an example of the first holistic approach for just transitions toward sustainable low-carbon economic societies, which EU would deliver the climate neutrality by 2050 through implementing the LEDS drawn from the European Green Deal. EU’s Just Transition Fund, which is one of three pillars of Just Transition Mechanism and gets funding from the EU budget, on currently legislating for Regulation, would be expected to embody fair and equitable holistic approach for just transition.

러시아 경제와 현대화 전략

이상준(Sang Joon Lee)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14 슬라브학보 Vol.29 No.1

Moderniz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of Russian politics and economy. Even though transformation is completed, but the Russia development is still lagged behind compared to Western countries. One of these causes is its highly resource dependent economic structure. In order to diversify the economic structure, the one strongly insist the role of the state, the others emphasis that political reform should be needed to reform the economic structure. As Putin became the president again, the priority of government policy is the regional development, including the Russian Far East and the Black Sea’s regions, and the Eurasian Economic Union (EEU) instead of the modernization. Therefore, the progress of modernization is not very active as much as before. However, as the modernization aims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capital accumulation from energy sector and invest in the high-tech industry in which Russia has probably competitive advantage. That is, the modernization desires to create new concept of mechanism for capital accumulation. The performance of modernization policy in Russia is not very much because there are some empirical evidences that has shown the negative aspect of economic changes in Russia. The author argues the modernization requires more complicated policy, therefore, the modernization efforts should be designed in a more comprehensive framework with bold political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