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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불평등도 측정과 특성 분석 - 그룹 내·간 분석을 중심으로 -
허문구,이준영 한국지역학회 2025 지역연구 Vol.41 No.1
지방의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와 즐김의 장소(문화적 어메니티)를 찾아 끊임없이 수도권으로 향한다. 이들이 등진 지방은 고령화 가속화 및 지방소멸 직면 등으로 지역경제 악순환의 기제가 강하게 진행되는 흐름을 보인다. 정부는 사람과 기업이 스스로 지역을 찾아가는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선행연구 대부분은 생산, 고용, 인구 등의 특정 지표를 중심으로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함으로써 총체적·포괄적 개념을 반영하는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설계의 방향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균형발전 정의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4대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균형발전 선순환 메커니즘”을 제시하여 전국 차원, 그룹 내(비수도권 13개 지역), 그룹 간(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균형발전 불평등도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전국적 차원에서의 불평등도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그룹 간의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이 관찰된다. 특히, 그룹 간 불평등을 주도하는 원인은 인력, 산업, 기업 등 지역의 실물경제를 대표하는 ‘자립적 발전역량’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 면적의 12%(수도권)가 88%(비수도권)를 삼키는 극심한 그룹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의 인력·산업·기업 부문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언하고 있다. This study presents a novel approach to evaluating balanced development in South Korea, defining it based on four key characteristics identified in relevant laws and policies. We also utilize a virtuous cycle mechanism as a tool to measure regional inequality between the Seoul Capital Area (SCA) and non-SCA regions and within the respective groups. We find that inequality at the national level has decreased, but that disparities between the SCA and non-SCA regions are getting worse. The primary driver of this between-group inequality is the gap in what we call “independent development capacity,” essentially an integrated measure of the real economy.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pose policy recommendations to enhance human capital development, enhance industrial diversification, and promote business development in local economies. By reducing inequality between the SCA and non-SCA regions, these policies aim to foster a more equitabl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rajectory for South Korea.
임효숙(Hyo-sook Yim),윤순진(Sun-Jin Yun) 한국환경사회학회 2009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3 No.2
이 글은 CDM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CDM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CDM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함은 교토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CDM 도입 본연의 목적이자 CDM 설치 당시 개도국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소였다. 하지만 오늘날 급격하게 팽창하는 CDM시장 속에서 CDM은 하나의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인식되며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은 무게 있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CDM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여 평가를 시도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CDM 출현 배경과 출현 당시의 찬반 논쟁을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검토하여 CDM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내용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현재 운영 중인 CDM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CDM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CDM은 베이스라인 설정이나 추가성 원칙의 실현이라는 조건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환경적 효과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못하며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빈국과 부국간 경제격차를 좁히는 데 이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배분이 일부 국가와 대륙에 편중됨으로써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향후 교토이후체제에서 CDM의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교정하지 않으면 CDM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한다는 애초의 도입목적은 달성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This study tries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rapidly expanding CDM whether it contributes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s prescribed in the Kyoto Protocol as the original object of the mechanism’ s introduction. This paper is composed of two parts. First of all, it explored the background of the advent of CDM and controversial issues raised in the introduction process and identified the possible contribution of CDM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eoretically. Then, the theoretical framework developed was applied to evaluate the current performance of CDM.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the current CDM projects under operation have not contributed to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Currently, CDM projects do not satisfy proper establishment of baselines and an additionality principle and, therefore, they do not contribute to realization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ince the ongoing CDM projects do not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and technology transfer in developing countries, they fail to narrow the gap between wealthy and the poor countries. Finally, there are limits to equitable distribution of CDM projects among countries and continents and, consequently, the current CDM projects do not meet equity among countries. If these aforementioned problems are not solved in coming post-Kyoto period, the original object of CDM cannot be realized.
제6조 시장메카니즘에 관한 파리이행규칙의 평가와 시사점
최인호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4 환경법과 정책 Vol.32 No.1
이 논문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평가하고 전망하기 위해 파리협정이 추구하는 야심찬 목표와 환경적 건전성의 관점에서 제6조 시장메카니즘에 관한 파리이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한 향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6조 시장메카니즘은 파리협정 제6조에서 규정한 대원칙인 더 큰 야심,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적 건전성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설계되었다. 특히 NDC의 범위와 사용목적을 불문하고 ITMOs의 모든 거래에 상응조정을 적용하고 거버넌스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국제배출권거래시장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협력적 접근과 SDM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SDM의 경우, 감축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배출량 산정과 추가성의 판단에 있어 엄격한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토착민 등 지역주민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모든 경우에 유치국의 승인이 있어야 감축분이 ITMOs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자국의 NDC를 달성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유치국은 승인하지 않거나 ITMOs의 수량을 제한할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자나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가 된다. 유치국의 NDC와 관련 법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협력적 접근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협약서에 승인의 기준과 절차 및 법적 책임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절대 다수의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적 접근은 SDM과 유사한 상쇄방식의 배출권거래제이므로 이를 시행하려면 거버넌스와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 법과 제도, 정책을 수립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등 역량도 키워야 한다. 특히 유치국이 되는 후진국들의 경우 역량과 재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공적 원조(ODA) 등 재정지원과 연계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력적 접근을 설계하고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JCM은 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거버넌스를 채택하고 있으며 오랜기간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의 설계부터 ITMOs의 발급·거래까지 활동주기 전반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연 협력적 접근의 모범사례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개발국가가 추구해야 할 역할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협력적 접근과 SDM은 별개의 제도이지만, SDM의 거버넌스와 방법론은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다. 따라서 SDM이 선도하면서 협력적 접근과 SDM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호 접근해 나갈 것이며, 장래에는 총량관리방식의 국제배출권거래시장이 출범하여 상호 연계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감축분의 신뢰성과 거버넌스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발적 탄소시장의 표준화작업이 진전됨과 동시에 과학 기반 목표에 근거하여 기업들이 자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켜 나간다면 하나로 통합된 국제배출권거래시장이 언젠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메카니즘이 당초 취지대로 파리협정의 야심찬 온도목표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려면 탄소시장 간 연계와 ...
차혜영 상허학회 2004 상허학보 Vol.12 No.-
This writing is an attempt to contemplate logic of nation subjectivity on 60, 70’s formation novel. The object of this study is formation novel of Kim seong ok, Kim won il, Yoon heong gil, and etc on 1960~70’s. Subjectivity of 60, 70’s formation novel is founded on anti-Communism and development ideology. These are dominant and mobilizing ideology of development dictatorship of the days. It choice speedy economic growth and eliminate public field and citizenship. The development ideology as economic survival desire is actualize to familism. Immorality and privity of one’s widowed mother is stand out prominently in familism of the postwar period. Korean modern familism and nationalism is mutually affinity, and national subjectivity is ground of this affinity. 본고는 60, 70년대 성장 소설 중심으로 한국 현대에서 국민 주체가 형성되는 논리를 살펴보았다. 60, 70년대 성장 소설의 주체구성이 고도 경제 성장이라는 발전이데올로기와 그것을 댓가로 경제외의 정치 및 공적영역에 대한 폐쇄를 용인하는 내면화된 반공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적 자기보존에 대한 욕망으로서의 발전이데올로기가 궁극적으로 현실화되는 단위는 가족이고, 가족은 경제적 생존 이외의 다른 근대적 길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배제를 기초로 성립하고 있음을 논의했다. 이 전후 가족에서의 편모로 대변되는 사인성과 무도덕성은, 공적 영역을 배제함으로써 성립한 국가가 가족에게 전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에서 가족주의와 국가주의는 서로 친화적이고, 이 친화적 기초위에 국민 주체가 존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파리협정 NDC의 이해와 국내이행의 문제 : 정의로운 전환과 EU의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의 문제를 중심으로
김민주(Kim, Minjoo) 국제법평론회 2020 국제법평론 Vol.0 No.57
This article explores the concept of just transition, which is a vision-led, unifying and place-based set of principles, processes, and practices for transformative shifts from the fossil fuel economic societies to the sustainable low-carbon economic societies. In order to restrict global worming to 1.5~2℃ compared to the pre-industrial level under the Paris Agreement regime, such transformative shifts are required. The Paris Agreement calls for the submission of the long-term low green 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EDS) by all Parties, expecting to reach the climate neutrality in the second half of this century. Just transition is the important element for successful transitions toward sustainable low-carbon economic societies through the path of LEDS in the long-term together with impla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s NDCs in the short-term. Without being based on just transition, transformative shifts toward low-carbon economic societies are likely to face obstacles by people’s resistances, especially those who get most affected by the climate policies. The concept of just transition, which were first forged by the labor unions movements in the U.S. in the 1980s, has evolved through the environmental justice and climate justice movements. The transition must be just and equitable. Now just transition tends to refer two meanings, as the holistic approach: the first, focusing on the state’s protection of workforce and the community which lose their jobs and livelihood due to deliberate shifting climate policies from the fossil fuel and carbon-intensive industries and the second, more generally stressing justice for the all vulnerable groups of people, calling for the reconstruction of sustainable low-carbon economic societies addressing the root of inequality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justice and equity are integral parts of the low-carbon world.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inclusive transition will help such just transitions. EU’s Just Transition Mechanism could be an example of the first holistic approach for just transitions toward sustainable low-carbon economic societies, which EU would deliver the climate neutrality by 2050 through implementing the LEDS drawn from the European Green Deal. EU’s Just Transition Fund, which is one of three pillars of Just Transition Mechanism and gets funding from the EU budget, on currently legislating for Regulation, would be expected to embody fair and equitable holistic approach for just transition.
전력시장의 용량 메커니즘이 전력시장 성과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
장대철 ( Dae Chul Jang ),박경배 ( Kyung Bae Park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11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Vol.12 No.4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in the generation of electricity has raised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ether markets provide the right incentives for the provision of the capacity needed to maintain system reliability. Capacity mechanisms are adopted around the world to guarantee appropriate level of investment in electricity generation capacity. In this study, we discuss these approaches and analyze the capacity pricing mechanisms from the adequacy perspective. We conclude that the design of capacity mechanism is very important to decrease electricity spot price and increase total electric capacity. Specifically, the constant of capacity pricing mechanism made a difference to the performance of electricity market. However, the slope of capacity price mechanism is better than the constant of that in improving performance of electricity market.
이상준(Sang Joon Lee)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14 슬라브학보 Vol.29 No.1
Moderniz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of Russian politics and economy. Even though transformation is completed, but the Russia development is still lagged behind compared to Western countries. One of these causes is its highly resource dependent economic structure. In order to diversify the economic structure, the one strongly insist the role of the state, the others emphasis that political reform should be needed to reform the economic structure. As Putin became the president again, the priority of government policy is the regional development, including the Russian Far East and the Black Sea’s regions, and the Eurasian Economic Union (EEU) instead of the modernization. Therefore, the progress of modernization is not very active as much as before. However, as the modernization aims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capital accumulation from energy sector and invest in the high-tech industry in which Russia has probably competitive advantage. That is, the modernization desires to create new concept of mechanism for capital accumulation. The performance of modernization policy in Russia is not very much because there are some empirical evidences that has shown the negative aspect of economic changes in Russia. The author argues the modernization requires more complicated policy, therefore, the modernization efforts should be designed in a more comprehensive framework with bold political reform.
?元(Zhang, Yuan),?波(Tu, Bo),洪?楠(Hong, Xiaonan)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8 동북아 문화연구 Vol.1 No.55
At present,there are various development dilemmas in China’s Network Society. Fragmentation of information and individualization can easily lead to lack of the life’s meaning,elimination of human culture can easily cause expansion of instrumental rationality and humanistic value decline. De-centration leads to cultural diversity, multiple values, information sharing, it also leads to prevailing relative moral relativism and immoralism, not to say autism and money worship. Based on existing research, this paper started from the analysis and solve the current social development dilemma of Chinese network governance problems, used the theory of “cooperative governance”,and put forward a corresponding diversified mechanism of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This paper emphasized the cooperative governance roles of government, network service providers, network media industry & practitioners, and network society users. And the conclusions are firstly, strengthen government’s authoritative role and use advanced technologies to assure network safety and monitor network communication contents; secondly, optimize advanced network management workforce to improve the network public opinion supervision, emergency response and control mechanism, also complete network society’s legislative mechanism and establish proper law systems. Thirdly, unite the cooperation of government, network service providers, practitioners and network users to renovate false news, standardize network communication rules, and filter vulgar and other undue contents, also to enhance the industry and individuals’ self-discipline mechanism, professional ethics and professional skil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