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형벌문신에 대한 역사와 사회·문화·법제도적 측면에 대한 비교 연구

김형중 한국경찰연구학회 2013 한국경찰연구 Vol.12 No.4

문신에 관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법제도적 인식은 나라마다 상이하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경우도 일면 공통점이 있는 반면 발전과정이나 인식과정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 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일본과 한국의 문신습속의 기원, 국가통 제로서의 형벌문신의 변천사와 일반사회에서의 문신의 전승, 문신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과 변화과정 그리고 법·제도적 측면에서 문신자 경찰관 신규채용과 관련된 사안 등 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을 보면 첫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일본과 한국의 경우 고대 국가 이전까지는 문신습속이 성행하였고, 국가의 금지 등에도 불구하고 근대까지 은밀하 게 전승되어왔다. 그 후 중국의 유가적 신체관이 도입된 이후 일본은 7세기 이후부터 문신 은 형벌문신으로 전환되었고, 한국의 경우는 현존하는 문헌상 고려시대부터 시행된 것으 로 고증(考證)된다. 따라서 문신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일본의 경우 7세기 이후부터, 한 국의 경우는 고려시대에서 출발하여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가적 신체관에 의하여 확고하게 인식되고 고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양국의 문신에 대한 시각은 기성세대 가 바라보는 인식과는 달리 새로운 세대들은 문신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양국의 경우 문신을 하나의 형벌로써 활용하여 낙인 기 능적 측면이 상당히 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형벌문신을 사용하는 국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형벌문신과 유사한 국가적 규제나 차별정책은 없었는가 라는 명제와 관련하여 양국의 경찰직 지원자가 문신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 였다. 일본의 경우 문신자는 채용이나 선발절차에서 당연히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이 일반 적인 인식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2007년 경찰 채용시 문신제한 기준 시행계획을 입안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가 한국보 다 경찰관 채용시 문신자에 대한 규제가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오늘날 문신문화를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라는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사회 ·문화적 조류에 따라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방안 등을 강구할 시점 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문신의 저작권과 이용허락의 범위에 대한 검토

조채영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0 스포츠와 법 Vol.23 No.4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recently refused to recognize defendant’s infringement in a case in which a plaintiff who is holding an exclusive license on a professional basketball player’s tattoos claimed copyright infringement against a major developer of video games who exposed the tattoos to the game screen. The court reviewed, in turn, the degree of reproduction to determine substantial similarity, possibility of implied license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contract with plaintiff, and fair use as grounds for defendant’s counterclaim. Firstly, the court acknowledged defendant’s ‘de minis use’ because the tattoos in that video game are very small and unidentifiable, so it is not enough to recognize substantial similarity, and it is difficult for ordinary people to recognize the tattoos in the game are similar to those of real ones. Secondly, the court also held that implied license to use the tattoos was granted to the players as part of likenesses because the tattooist already knew the players would appear in public, on television, in commercials, or in other forms of media when he created tattoos and delivered them to the players by inking the designs onto their skin. Lastly, regarding the fair use, the court also ruled in favor of the defendant because his infringing use is transformative, and its natur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use do not adversely affect the plaintiff’s market or its fair use. It is hasty to conclude that the copyright of the tattoo and the copyright of the artwork of which the copyright ownership and ownership for material object are separate are identical because there is no law stipulating or recognizing the issue of ownership of the body. However, it is unshakable fact that every individual has control over their own body, so in that respect, this paper reviews the tattoo bearer’s right in light of ownership over possessions with maximum control. The ownership is a powerful right to exclusively use, profit or dispose of goods that is the object of ownership, but it could be severely limited by copyright if ownership and copyright exist simultaneously on one object. The owner of the work shall have implied license to use it in general, and based on this, he shall also have a right to grant his implied license to a third party. The collateral exposure or reproduction of tattoos due to body exposure is related to the exercise of the tattoo artist’s publicity right. In this case, the players chose designs that could represent themselves and tattooed them on their skin, while the game company used them to describe the players accurately. Therefore, tattoos can be recognized as an element of likenesses protected in publicity right, and only the players themselves can claim his publicity right. If tattooists have full exclusive rights on tattoos, it may excessively limit their exercise of the publicity right. Historically, as the scope of the copyright gradually expanded historically, it was considered to have strong control, such as ownership, in the process of giving justification, describing copyright as a kind of ownership of spiritual creations. The copyright, however, needs to be properly limited in terms of its nature which differs from ownership and emphasizes public interest. This paper is intended to present another perspectives on copyright restrictions through tattoos as a subject matter and it is meaningful in this regard. 최근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프로농구선수의 문신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한 원고가 해당 문신을 그대로 게임화면에 노출 시킨 게임개발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의 이용에 대해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한 복제의 정도, 원고와의 계약 내용에 따른 묵시적 이용허락 가능성, 침해의 항변 사유인 공정이용을 차례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의 게임에 등장한 문신이 매우 작고 식별성이 낮으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고, 일반인들이 게임 속 문신이 실제 선수들의 문신과 유사하다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극소성의 항변(de minimis use)을 인정했다. 법원은 또한 선수들의 요구에 따라 문신이 창작되었고 문신사는 창작한 문신을 선수들의 피부에 새김으로써 문신을 인도했으며 선수들이 텔레비전이나 광고 등의 미디어에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선수들에게 문신을 자신의 동일성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묵시적 이용허락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이용에 대해서도 피고의 이용에 대한 변형성을 인정하고 저작물의 성격, 이용된 양과 상당성 또한 공정이용에 불리하지 않으며 피고의 이용이 원고의 시장에 대한 손해를 일으키지 않았으므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체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명시되어 있거나 이를 인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문신을 저작자와 그 저작물이 화체된 유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신체에 대한 지배권은 확정적으로 존재하므로 소유물에 대해 최대의 지배력을 가지는 소유권에 비추어 문신자의 권리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소유권은 그 소유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지만 하나의 유형물에 소유권과 저작권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저작권에 의해 소유권의 권능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 저작물의 소유권자는 저작물을 통상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묵시적 이용허락이 인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제3자에 대한 묵시적 이용허락 또한 가능해야 한다. 신체의 노출에 따른 문신의 부수적인 노출이나 복제는 문신자의 퍼블리시티권 행사와 관계가 있다. 이 사건 선수들은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도안을 선택해서 문신을 새겼고 게임사는 선수들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 문신을 이용했다. 따라서 문신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인 동일성의 요소로 인정할 수 있고, 선수 본인만이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할 수 있다. 문신사에게 문신의 완전한 독점권을 부여할 경우 문신자의 퍼블리시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저작권이 점차 확장되면서 저작권을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일종의 소유권으로 설명하며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소유권과 같은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는 권리로 여겨졌다. 그러나 저작권은 소유권과 성격이 다르며 공익성이 강조된다는 측면에서 적절히 제한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문신이라는 소재를 통해 저작권 제한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영조대 제술문신(製述文臣) 제도 연구 - 『전강등록(殿講謄錄)』의 내용을 중심으로 -

이연진 교육사학회 2020 교육사학연구 Vol.3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gulations of the policy for “Jesul-Moonshin(製術文臣)” an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operation. The main text of this research is based on Jesul-Moonshin Jeolmok(製術文臣節目) of 『Jeon’gang-dengrok』(殿講謄錄) during the Young-jo(英祖) Regime(1724〜1776). The policy tested the literati officials under the age of 50. They were excluded from the list at the age of 51 years old. The selected had to take writing tests in a specific format twice a year, in spring and autumn. Depending on the result of the test scores, those who achieved high scores were rewarded with writing materials or promoted to a higher position. On the other hand, those who did not submit writings or who got the low score were questioned by judicial authorities. I expect that this study will help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Jesul-Moonshin(製術文臣) by tracing the changes in the code of law. We need succeeding researches regarding policies of encouraging scholarship for literati officials in order to comprehend and discern its meaning.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문신권학제도 중 하나였던 제술문신(製述文臣)제도에 대하여 법전 규정과 실제 시행기록이 기록된『전강등록(殿講謄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본적인 운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제술문신제도는 조선 초기 문신들을 대상으로 봄, 가을에 시(詩), 부(賦) 등의 특정 형식의 글짓기를 평가하는 춘추과시(春秋課試)로 시행되어 『경국대전』에 법규화 되었다가 그 대상 및 결과 처리 등 세부 운영규정이 『전강등록』영조 17년(1741) 제술문신절목(製述文臣節目)으로 정식화되었다. 절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술문신제도의 주요대상은 50세 미만의 관료로 과거시험에 통과한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 실직(實直)을 받기 이전의 문신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시험과목은 부(賦), 표(表), 책(策), 논(論), 잠(箴), 명(銘), 송(頌), 율시(律詩) 중에서 낙점하였다. 시험 결과는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도 하였는데, 성적이 월등하게 뛰어난 자에게는 승진을 시키고, 누적 성적이 최하위이거나 시험을 회피하면 추고(推考)한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는 제술문신제도의 법전규정과 운영상황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둔 연구로서 그 목적과 의의에 대해 심층적 해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문신양성정책에 대한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당시 문관들을 제술 방면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하고자 하였는지 조선시대 문신양성관을 이해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한국 문신민속의 양상과 특징

이동철 ( Dong Cheol Lee ) 한민족문화학회 2007 한민족문화연구 Vol.22 No.-

이 연구는 우리나라 문신의 제 양상과 그 특징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문신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그 기록을 최대한 수집하고 정리하여 그 실상을 밝히려 하였다.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와 『후한서』에는 삼한시대의 마한과 변진에 문신하는 습속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한시대의 문신은 교룡의 피해를 막기 위한 주술문신이었다. 그 후 문신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다가 고려시대에 다시 나타난다. 고려시대의 문신은 주로 절도죄를 벌하기 위한 형벌문신이었다. 이러한 형벌문신은 조선시대까지 지속되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팔뚝에 새기는 ``연비``라는 애정문신이 존재했다. 우리나라의 문신의 특징으로는 먼저 삼한시대 이후 지금까지 ``비문신사회``였음을 들 수 있다. 자연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이라는 요인 때문에 문신사회가 될 수 없었다. 다음으로는 ``직접적인 표현의 글자 문신``을 들 수 있다. 문신이 금지된 사회였기에 다양한 문신이 발달하기 어려워 문신하고자 하는 내용이 직접 표현되는 글자문신이 주로 행해졌다. 마지막으로 ``드러내기에 대한 감추기``를 들 수 있다. 문신의 일반적인 목적이 ``드러내기``임에 반하여 문신이 금지된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감추기``를 하게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appearances and characteristics that Korean folk tattoos have. Though there is not much historical records on tattoos, in this study is made an effort to collect those records as much as possible and to analyze in order to find out the real facts on them. According to Samgukji and Huhanseo, the Chinese historical records, there had been tattoo customs in Mahan, Byeonhan, and Jinhan in the Era of Three Dynasties of Hans. The tattoos in the Era of Three Dynasties of Hans had a sorcerous purpose in order to prevent the damages caused by a dragon. Afterwards, a record on tattoos disappeared and then appeared again in the Era of Korea Dynasty. Unlike those in the Era of Three Dynasties of Hans, the tattoos in Korea Dynasty were used as a punishment for robbery or theft. Tattoo`s usage for punishment purpose continued till Chosun Dynasty. Besides, in Chosun Dynasty, a tattoo was also used for showing affection for lovers, named ``Yeonbi,`` through which the name of a lover was inscribed on the forearm. As characteristics of Korean folk tattoos, first of all, Korean society has been ``without tattoos`` since the Era of Three Dynasties of Hans. Due to natural and cultural factors, it could not develop to be a society with tattoos. Second, Korean tattoos have a characteristic of a ``directly expressed tattoo with letters.`` Since the society banned tattoos, it was almost impossible to develop various types of tattoos and rather, mere letter tattoos through which the contents intended to tattoo were directly expressed developed. Finally, Korean tattoos have a characteristic of ``to conceal against to exhibit.`` While the general purpose of a tattoo is ``to exhibit,`` it was natural ``to conceal`` tattoos in Korea, where tattoos were tabooed.

문신시술의 비범죄화에 대한 연구

도규엽 ( Do Gyuyoup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외법논집 Vol.45 No.2

현행 법제에 따를 때 문신시술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취급되어 의사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자의 문신시술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87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 일탈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던 문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사라졌고, 문신은 보편적 사회현상 및 문화적 트렌드로 자리잡게 되었음에도 우리의 법 시스템은 여전히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원하는 디자인과 스타일의 문신을 몸에 새기기 위하여 홍대 타투골목 등의 트렌디한 문신시술소 등을 찾아가 문신사들로부터 문신시술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문신시술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이 글은 문신 관련 현실에 부합하는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는 있지만, 궁극적 해결방안인 문신사 자격제도의 입법적 도입 이전에 해석론으로서 문신시술의 과잉처벌, 그리고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과 현실의 괴리의 문제를 임시적으로나마 해결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신시술의 무면허 의료 행위죄 구성요건해당성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한 문신시술에 대한 정당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한다. In the past, tattoos used to be a symbol of deviance, but now tattoos have become a fairly common cultural trend. Meanwhile,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7 (1) states that “Any non-medical personnel shall not perform medical practices; and even medical personnel shall not perform any medical practice other than those licensed” under the title of ‘Prohibition against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egislation, tattooing is prohibited by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7 (1) and the Article 87 provides that a person who violates the article 27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welve million won. In the point of that the tattooing involves penetrating the skin and injecting ink pigment, there would be no denying the invasiveness of the tattooing. The tattooing requires certain expertise that without which it may be difficult to control the risk of tattoos. In this respect, a lot of countries have regulations and legislations related to tattooing. It is necessary to create new regulations about licensing tattooists in Republic of Korea. As a matter of the unlicensed medical practice, to begin with, tattooing should be seen as a ‘medical practice’ under the article 27 (1) of the Medical Service Act, despite some claims that tattooing is not a medical practice. Next, tattooing with certain conditions must be considered an ‘Action which does not violate the social rules’ of the Criminal Act article 20.

현대소설에 나타난 문신(tattoo)의  유형과 그 의미

곽상인 중앙어문학회 2018 語文論集 Vol.76 No.-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ifferent types of tattoos portrayed in modern Korean novels and their meanings. In order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tattoo in Korean literature, I have divided this paper into three sections. The first section of this paper examines the modern Korean novels The Exit by Kim yeong-ha, Eun-kyo by Park Bum-shin, and Mongolian Spot by Han Kang, all explore themes of deviance and forbidden desires. In Kim yeong-ha’s The Exit , characters who express their desire to escape from reality are marked with “arrow” (i.e., exit) tattoos. Han-Kang’s Mongolian Spot portrays a main character who feels strong sexual desire because of sister-inlaw’s Mongolian Spot. In Park Bum-shin’s Eun-kyo , Lee jeok-yo’s tattoo symbolizes the creation of new life and becomes the main character’s raison d’etre. The second section of this paper is concerned about the tattoos which are instrumentalities at the human body. In order to elucidate this meaning, we examined Ahn-Bo-yun’s A Group of Crocodiles Came Out and Cheon Un-young’s The Needle. In A Group of Crocodiles Came Out , tattoos function as a symbol for parents who thoroughly “tool” their children’s bodies. Because the parents in the novel demonstrate a strong determination not to lose their children, the children’s bodies also function symbolically as tools. Cheon Unyoung’s The Needle , which takes place in male-centered society, features a character who tattoos a needle on his body to make him look like a strong man. Do Sun-wo’s The Sparring also includes a description of the main character’s tattoo to express his strength when he is fighting others. The last section of the paper focuses on tattoos as selfpunishment and proof of existence. For instance, in Mun, Sun-tae’s The Land of Tattoo , No-maria’s tattoo symbolizes the violence of the U.S Military, while the “anchor” tattoo in in Kim Kyung-wook’s The 99% confirms the character Steve Kim’s identity. Similarly, in Choi Je-hun’s An Alibi , the monkey tattoo functions as a symbol that reveals the characters’ true identities. From these analyses, it can be conjectured that the tattoo is a symbol of the human body’s design from the beginning: when a body is tattooed, it takes on new meaning. Usually, a tattoo in fiction has various meanings, but due to its semi-permanent nature, it often functions as a symbol of identity. 본고에서는 현대소설에 나타난 문신의 여러 유형을 살피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혀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본고에서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 로 나누어 문신의 의미를 특징화했다. 문신은 저급한 문화가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유용한 기호로 읽히고 있다. 이에 음지의 영역으로 배제되어왔던 기호를 양지로 끄집어내서 분석하는 작업은 의 미가 있었다. 먼저 일탈과 금기시된 욕망의 표출에서는 김영하의 「비상구」, 박범신의 『은 교』, 한강의 「몽고반점」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김영하의 「비상구」에서 인물 들은 당면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화살표’(비상구) 문신으로 표출하였다. 한강의 「몽고반점」에서는 처제의 몽고반점에 강렬한 성욕을 느끼고, 그 이미지에 빠져 처제를 욕망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박범신의 『은교』에 서 몸에 새긴 ‘창’은 이적요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는 기호로, 주체를 살아있게 만드는 욕망의 동인으로 은유화되었다. 두 번째로 문신을 통해 드러난, 도구화된 인간의 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안보윤의 『악어떼가 나왔다』와 천운영의 「바늘」을 들어 설명했다. 먼저 『악어떼가 나왔다』에서의 문신은 자기 아이들의 몸을 철저히 도구화하는 부모 들의 비정함을 상징화한 기호로 작용했다.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는 부모의 강인한 의지 때문에 아이들의 몸은 도구화되었다. 천운영의 「바늘」 에서는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강한 남성이 되고자 자신의 몸에 흠집을 내고 그 안에 바늘을 새기는 것을 보았다. 또한 도선우의 『스파링』에서도 타자 와 싸우기 위해 스스로 강인함을 표출하고자 문신을 새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기모멸적 형벌과 존재 증명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자기모 멸적 형벌은 문순태의 『문신의 땅』에서 드러났다. 곧 양공주의 몸에 새겨진 문 신들은 미군의 폭력이며, 당시 미군에게 당했던 전후세대 한국인의 삶을 대변 하는 몸이자 상흔으로 상징화되고 있었다. 또한 김경욱의 「99%」에서 ‘닻’ 문신 은 스티브 킴의 정체를 확인시켜주는 매개로 작용함을 보았고, 최제훈의 「현장 부재 증명」에서 원숭이 문신은 살인사건 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완벽하게 드러 내는 기호로 작용함을 보았다. 문신이란 인간의 몸을 상징적으로 디자인하는 기호다. 따라서 문신이 새겨 지는 순간, 그 육체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고, 타인의 시선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기도 한다. 이에 문신은 자기 자신은 물론 타자의 시선을 붙잡는 기호이 기도 하다. 신체라는 스케치북 위에서 영구적 혹은 반영구적으로 의미가 새겨 지는 것이기에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재)구축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문신의 일본 유학시기 연구: 초기(1940~50년대) 작품에 미친 영향 가능성

김지영 미술사연구회 2022 미술사연구 Vol.- No.43

This paper focuses on the early works of artist Moon Shin (1922~1995), who transcended the normative boundaries of region and genre during his very active art career, specifically from his time studying art abroad in Japan (1938~45) to before going to France (1940s~50s). Using records and materials from the school and residence of Moon Shin from the late 1930s to mid-1940s, this paper aims to deliberate on the environment that framed his time studying abroad, and what he studied, as well as examine the possibility that his experience studying abroad had an influence on his early work in painting, relief, and print. Research on Moon Shin until now has mostly been focused on his sculptures that were created after going to France (1961). In addition, even in research on his time before going to France, there are not a lot of mention about his time studying in Japan. This may be due to the fact that records of his time in Japan and his work were mostly destroyed or lost during the war. However, his period of studying in Japan was the first time Moon Shin studied art within the education system. It was an important time during which the artist studied the basics of sculpture and laid the foundation for his future art career.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flect on his time in Japan in order to understand Moon Shin’s art. This paper focuses on Moon Shin’s time studying in Japan, which has been largely obscured until now, to speculate on what education and influences Moon Shin was exposed to as well as to reflect on records of his time in Japan and the early works he created in Korea after returning home. The paper first reviews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wo locations, Nihon Bijutsu Gakko where Moon Shin studied and Ikebukuro Montparnasse where he lived, to identify who Moon Shin associated with and under what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paper then examines the faculty members teaching Western-style painting at the then-Nihon Bijutsu Gakko to review whether their style or tendencies influenced Moon Shin’s early paintings. The paper also analyzes the similarity between the only remaining piece from Moon’s time in Japan, Self-portrait, and the portrait created by then-famous painter in Japanese art circles, Tsuguharu Foujita (1886~1968), to identify any possible influence. And in the last section, the paper focuses on how Moon Shin, after returning home, worked on not only paintings but also relief and print work. Assuming that he learned about the two genres during his studying abroad in Japan, the paper looks at the faculty members of the sculpture department at Nihon Bijutsu Gakko and points to the possibility of their influence. The paper aims to contribute to a further academic understanding of Moon Shin’s early works that have not been examined in detail so far. 본고는 지역과 장르를 종횡무진 월경하며 왕성한 창작을 했던 예술가 文信(1922~1995)의 화업 중에서 특별히 일본 유학시기(1938~1945)부터 도불 이전까지(1940~1950년대)의 초기 작품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가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중반까지 몸을 두었던 학교와 주거지에 대한 자료를 단서로 하여 유학 환경과 수학 내용을 추정하고, 유학 경험이 그의 초기 회화와 부조, 그리고 판화에 미친 영향 가능성을 살피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지금까지 문신에 대한 연구는 도불(1961) 이후 왕성히 제작된 조각에 치중되어 있었다. 게다가 도불 이전에 대한 연구에서도 일본 유학시기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언급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아무래도 전란으로 인해 유학 관련 자료 및 작품이 소실된 탓이다. 그러나 일본 유학시기는 문신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제도 교육 안에서 미술을 배운 시기로, 조형의 기초를 습득하고 이후 예술 활동의 자양분을 만드는 중요한 시기였던 만큼, 문신의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베일에 싸여 있었던 문신의 일본 유학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 어떤 교육과 자극들이 문신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유학을 둘러싼 주변 자료와 귀국 직후 한국에서 제작된 초기 작품들을 단서로 하여 유추해보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우선 문신이 재학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미술학교와 거주지였던 이케부쿠로 몽파르나스(池袋モンパルナス)라는 두 장소의 역사와 성격에 대해 살핌으로써 문신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인물들과 함께 생활했는지 파악한다. 이어서 유학 당시 일본미술학교 서양화과 교수진을 살피고 그들의 화풍과 성향이 문신의 초기 회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유학시기 작품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자화상〉에 대해 당시 일본 양화단의 화제 인물이었던 후지타 쓰구하루(藤田嗣治, 1886~1968)가 제작한 〈자화상〉과의 유사성을 분석하고 영향 가능성을 지적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문신이 귀국 직후에 회화뿐 아니라 부조와 판화도 왕성히 제작했던 사실에 주목하여, 유학시기에 두 장르에 대한 수학 가능성을 상정하고 일본미술학교 조각과 교수진을 살펴 그들과의 영향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고가 지금까지 자세히 고찰되지 못했던 문신의 초기 작품군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진전시킬 수 있었기를 소망한다.

門神信仰과 中國古典小說

卞貴南(Byun, Kyinam) 동아인문학회 2015 동아인문학 Vol.33 No.-

대문이란 외부세계와 통하는 출입구이자 외부의 적으로부터 그 집에 살고 있는 구성원을 지켜주는 중요한 관문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대문에 집을 보호하는 신령이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이것이 ‘門神’이다. 門神은 주로 ‘辟邪逐鬼’와 ‘祈福迎祥’의 역할을 맡았으며, 초기 문신과 관련된 기록을 《論衡》 등 漢代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록상 가장 이른 시기에 출현한 두 명의 문신은 神荼와 鬱壘로서 邪氣를 진압하고 鬼魂의 침입을 방지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신화전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唐代이후에 다른 문신신앙이 출현하였는데 먼저 秦瓊과 尉遲敬德을 들 수 있다. 唐太宗의 入冥故事는 몇 가지 형태로 전승되었으며, 明代 神魔小說인 《西遊記》에도 唐太宗이 冥府에 갔다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속에 秦瓊과 尉遲敬德 두 장수가 唐太宗을 위해 귀신을 쫓는 이야기가 있다. 《西遊記》의 창작과 더불어 그들의 일화가 민간에 널리 전파되면서 집집마다 秦瓊과 尉遲敬德의 그림을 대문에 붙이게 되고, 점차 신도와 울루가 가졌던 문신의 지위를 대신하게 된다. 明代이후 또 다른 문신이 출현하였는데 鐘馗와 關羽이다. 鐘馗는 宋元이래 출현한 門神으로 明淸代 鐘馗를 다룬 소설을 통해 종규에 관한 민간전설이 확대되고 다양해졌다. 關羽는 주지하다시피 중요한 역사인물로 《三國演義》에 나오는 유명한 영웅이다. 忠義의 상징으로 關帝廟가 세워지고 신격화됨으로써 明淸時代 사대부나 일반 서민을 막론하고 모두 관우를 숭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문신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처럼 문신신앙의 변화는 중국고전소설의 성행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The gateway is an important channel that connects inside and outside world. It protects people who live in the house from various dangerous factors from outside of house. The ancient Chinese thought that there is a household god, called as‘Menshen(門神), that protects their house. The main role of ‘Menshen(門神)’ is to protect the family and prevent harmfulness, repel ghosts, blessing and bring luck to the family. In China, there were two Menshen(門神) named as ‘ShenTu(神荼)’ and ‘YuLϋ(鬱壘). The Chinese thought the gods are keeping the evil spirits outside of their house and prevent ghost from entering their house. In the era of Song Dynasty(宋代), two other ‘Menshen(門神)’ came to appear. Those are ‘Qin Shubao(秦叔寶)’ and ‘Yuchi Jingde(尉遲敬德)’. 《唐太宗入冥記》 is a popular novel associated with them. The generations of Ming Dynasty(明代) wrote the 《西遊記》. This novel also tells about Tang(唐) Taizong(太宗) had been to the netherworld and gave orders to Qin Shubao(秦叔寶) and Yuchi Jingde(尉遲敬德) keep the doors to protect against demons. In accordance with 《西遊記》 appearance, every house posted Menshenhua(門神畵) of Qin Shubao(秦叔寶) and Yuchi Jingde(尉遲敬德). After Ming dynasty(明代) two other Menshen(門神)s appeared. Those are ‘Zhong Kui(鐘馗)’ and ‘Guan Yu(關羽)’. Zhong Kui(鐘馗) appeared after Song and Yuan Dynasty(宋元), Guan Yu(關羽) is a historic hero who come to 《Sanguoyanyi(三國演義)》. During Ming and Qing Dynasty(明淸), both ordinary people and the nobility generally worshiped Guan Yu (關羽). The change of faith on the Menshen(門神) also seems to affected by these prevailance of Ming and Qing Dynasty’s novels.

한학문신(漢學文臣)의 친림전강(親臨殿講) 제도 연구

이연진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2 儒學硏究 Vol.61 No.-

본 연구는 문신들을 대상으로 친림전강(親臨殿講)의 형식을 통해 한어(漢語) 학습을 장려한 한학문신(漢學文臣) 제도의 운영규정을 검토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문신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유학적 식견을 배양하고자 했던 여타의 문신 전강(殿 講)제도와는 달리, 한학문신 제도는 그 대상과 목적이 비교적 뚜렷한 특성을 가진다. 한어능력에 재능이 있는 일부 문신을 선발하여 한어 구어능력을 배양하고자 하였다. 일반 문신 중 한어를 잘하는 자는 명·청나라의 사신으로 가거나 파견된 사신들을 접대하는 역할을 하였다. 역관만으로는 민감하고 변수가 많은 외교적 상황을대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은 문신의 한어 능력을 국가적으로 배양하기 위해 한학문신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조선후기 규정집과 영조대 전강등록의 한학문신 시행절목에 따르면, 해당 제도의 대상자는 당하관(堂下官) 중 29세 이상에서 48세 이하인 문신 중에서 선발하였다. 시험주기는 1년에 4차례, 1·4·7·10월 16일로 주기적으로 시행하였다. 시험시행 이전에 장소, 친림여부 등을 정하는 제반적인 운영절차는 전경문신(專經文臣) 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였다. 전강을 통과하지 못한 한학문신에게는 재시험의기회를 주고 일정기간 동안 학습한 뒤, 학습여부를 확인하였다. 우등자에게는 포상으로 말을 하사하거나 6품으로 승진시키는 승륙(陞六)과 같은 인사상의 혜택을 주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한학문신 제도를 검토해봄으로써 문신의 특정 재능을 계발하고 제고(提高)한 문신재교육 정책의 일단(一端)을 살펴본 의미가 있다. 한학문신은파견, 사신접대 등의 외교활동과 질정관, 사역원 교수 등의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한학문신 제도를 통해 양성된 한학문신들은 중국과의 외교활동이나 한어교육을 관리·감독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통념의 변화와 이후의 과제

박정일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법률실무연구 Vol.10 No.3

오늘날 문신은 감춰야 하는 혐오의 대상이 아닌 개성과 미적 감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변화되어 있다. 현행법제는 문신 시술행위를 의료인이 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의료기관이 아닌 문신업소에 가서 시술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 주된 이유는 문신시술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와 별개로 문신과 관련한 예술적 능력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규범과 현실 간의 괴리가 이처럼 매우 큰 상황 속에서 많은 문신업자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등의 관련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위 관련 조항을 여전히 합헌으로 인정하였지만, 2016년 선례보다 그 위헌성을 지적하는 반대의견의 증가가 있었던 것이 주목된다. 이것은 해당 조항의 해석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사회통념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다음 결정에서는 그동안의 일반적·획일적 금지를 탈피하는 법 해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변함없는 해석으로 문신시술과 관련한 비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사회의 고도 발전에 따른 권리구제 의식의 상승으로 문신시술업은 물론 하고 유사한 다른 직업군과의 갈등도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신 시술행위는 의도적으로 피부에 자극과 변화를 주기 때문에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요구한다. 물론, 신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볼 때 의사만이 가질 수 있는 고도의 능력과 자질을 요구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신시설과 시술 도구 등에 대한 위생 강조는 타협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 할 것이다. 이후 제정될 문신사법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에 대한 그동안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문신시술 전후에 대한 위생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규제수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