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인접구역의 생계형 노점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기(Kim Young Ki) 한국유통학회 2010 流通硏究 Vol.15 No.5

노점상은 도시 저소득층의 주요한 생계수단이며 일종의 자구적 실업대책이기도 하다. 노점상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둘러싸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러한 노점상의 이중적인 측면으로 노점상에 대한 문제 인식에 각 이해집단 간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점상 특징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이해집단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노점상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노점상 관리 방법이 단속과 정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노점상과 정부당국과 의 관계는 상호 협조적이지 못했으며, 노점상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조직적으로 대 응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노점을 하나의 유통형태로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 노점상을 관리하는 방법은 양적, 질적, 조직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겠으나, 모든 접근방법이 일시에 단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까지 팽배해 있는 노점상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에 성급하고 무리한 제도권 유업을 위한 노력은 심각한 오해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정책의 형성단계와 집행단계에 있어 시의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무리한 정책의 추진은 성과로 연결되기 힘들며 단계적 접근방법이 요구되듯, 노점상에 대한 정부의 관리 정책 또한 단계별 시행이 요구된다. 노점상 관리방안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 단기방안은 노점상들의 불신을 줄이고 그들에게 정책적ㆍ제도적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과 사업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기방안은 노점상들을 질적으로 성장시켜 많은 노점상들이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방안은 노점상들이 정부의 정책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노점상과 관련된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시각의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노점상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이해관계자와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In many cases, street vendors are means of living and/or a solution to unemployment for low income group. Street vendors have both of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traditional market revitalization. This two-sided perspective of the vendors has produced different views of interests groups. In this study, the features of street vendors are examined to present related issues, and a survey result conducted on interests groups is presented to offer effective management measures. As traditional management about street vendors are focused on crackdown, relationship between street traders and government has been not very much mutually cooperative, and at times some traders organized groups who are against government policies. With the premise admitting street vendors as one element of distribution network, it is possible to access the management measures for street vendors in organizational, quantitative or qualitative perspectives. However, I believe it is not recommendable to enforce multi-perspective approach at a time. It is because street traders still have quite strong animosity against government policies. Therefore, serious misunderstanding and side-effects on our society could be brought if the government makes hasty and forcible attempts to legalize street vendors. In political position, overreaching actions of government could hardly produce positive results because policy making and its enforcement need each of timeliness. In a similar way, government's policies for street vendors need to come into effect gradually. Management measures for street vendors can come in short-, mid- and long-term. In short-term, government should try to reduce animosity of street traders along with minimizing institutional and political pressure on them. As a mid-term solution, plans to bring vendors over to institutional boundaries by improving them are required. Last but not least, in the long term, government should design policies which are to help street vendors settle down and maintain successfully in the boundaries. Besides, policies related to street vendors need to come in effect in a way that closely connected to interests groups and businesses because those policies would get involve many interests groups and businesses in diverse perspectives.

노점상 연구에서 도시 비공식성 개념의 이론적·실천적 함의

황진태(Hwang, Jin-Tae),권규상(Kwon, Kyusang),조영지(Cho, Youngji) 한국공간환경학회 2015 공간과 사회 Vol.25 No.3

본 연구는 기존의 노점상을 바라보는 재배적 시각인 공식부문으로부터 단절된 비공식부문의 일부로 노점상을 인식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노점상을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간의 역동적인 상호관계 속에 위치시켜 바라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노점상 연구에서 도시비공식성(urban informality) 개념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공식/비공식 부문의 이분법을 교란시키고, 비공식성이 공식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 형태와 공간들의 상호관계 속에 위치했음을 강조하는 도시 비공식성 개념은 정체된 노점상 연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노점상과 연결된 행위자들과 제도 그리고 이들이 위치한 구체적인 공간에 사라져야 할 정책의 대상이었고, 공간연구자들의 시각에서는 거시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식부문으로부터 배제의 결과로서 노점상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노점상의 도시지리에서 이들을 수동적인 객체로만 인식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노점상이 구체적인 장소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 제도들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들의 경관을 생산한다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기존의 노점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수정하고자 한다. This paper criticizes the formal-informal dichotomy in previous studies on street vending in South Korea, and proposes the concept of urban informality which emphasizes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formal and informal sectors. First, we argue that street vending research in Korea needs to take into account that informality is the result of dynamic interaction between different economies and spaces. Second, street vending should be understood in a concrete actor and space-oriented context. For policy makers, street vending is something to be ousted from the public space, whereas for researchers it is the necessary result of changes in the macroeconomic structures which have excluded vendors from the formal sector. We focus on the proactive role of street vendors in creating a landscape through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various actors and institutions in a place. This perspective can lead to a change in the way urban planners and city government officials regard street vendors as passive and marginal actors.

노점상문제 현황 및 갈등구조 분석

홍인옥 한국도시연구소 1999 도시연구 Vol.- No.5

이 글은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노점상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노점상 문제들 규명하기 위해 노점상과 관련한 갈등구조를 분석하였다. 노점활동과 관련한 이해집단으로는 노점상, 점포상인, 일반시민, 행정당국의 네 집단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노점상의 갈등구조를 분석하였다. 노점상과 관련한 제반 이해 집단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문 별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점상 문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 첫 단계로 사회 전반적으로 노점상 문제의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으로 단계별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노점상 문제 해결방안

최재송 대한지방자치학회 200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9 No.2

노점상에 관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은 가로 정비의 목적에 따라 노점을 근절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점상은 불법행위와 동일한 차원의 개념이 아니므로, 오히려 지방경제와 주민복지의 차원에서 단속 일변도보다는 보완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점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논리는 공식영역에 대한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공식영역인 노점상이 진입도 용이하고 이익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미국의 대도시 정부처럼 전면적인 노점 허가제를 실시하기보다는 우선 노점 등록제와 실명제를 대폭 개선하여 노점상의 공식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때로는 복지의 차원에서 빈곤층 주민의 노점상을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책 대안의 목표는 노점상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도시공간과 노점상의 권리에 관한 연구

김준희(Kim, Joon-Hee) 한국공간환경학회 2011 공간과 사회 Vol.21 No.2

노점상은 도시빈민의 생존 수단의 하나이고 도시지역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점상의 꾸준한 증가와 고학력, 저연령화의 현상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은 그들의 활동이 공공용지의 무단 점유라는 불법성을 내포한 채, 도시외관에 가시적으로 표출되어 통행 장애를 일으키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대상이 되어왔다. 단속과정에서 노점상은 장사할 터전과 집기를 빼앗기며 노동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단속과정에서의 폭력성으로 인권 침해를 겪으며, 결과적으로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80년대의 노점상 조직을 기반으로 한 노점상운동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도시공간에서 노점상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동시에 노점상운동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Street vending is one of the primary means of living of low-income people in urban areas. Even though the number of street vendors, including young and high-educated people, has increas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government has cracked down street vendors repeatedly because of their illegal occupation of public space. Through this violent process, street vendors have lost their only or main living means with their potential source of income. Their basic human rights to work and living have been violated too. This Study will investigate how the street vendors’ movement or the street vendors’ organization was formed in the 1980s. Also some activities which the street vendors should do to claim their own rights in public space will be suggested. These alternatives might be considered for the development of street vendors’ movement.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연구 -노점상을 중심으로-

최길동,한경돈 한국일러스아트학회 2019 조형미디어학 Vol.22 No.1

Public design studies the urban environment of public spaces from the perspective of pedestrians in order to improve quality of life. Issues that negatively impact the use of public spaces and public facilities should be rationally managed. One of these issues impacting public spaces is the physical clash of the street vendor stalls and the pedestrian walking experience. Vendor stalls surrounding store fronts or located in traditional markets provide obstruction to both pedestrian walking range as well as city aesthetics. Therefore, this study observes theories and case studies of street vendors in and outside of Korea by surveying various regions to uncover underlying issues. Through pilot studies and surveys on street vendors, the study concluded that the street vendors should be given restricted guidelines for operation and design. Street vendors should be restricted to a designated area in which to operate and provided consequences for occupying the sidewalk. The vendor stalls in the traditional market should be limited to 1.5m x 1m in dimension so that pedestrians can easily move left and right of the stalls. There should be guidelines to how the stalls should be designed in terms of color and shape, and these guidelines should reflec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to better fit the city aesthetics. The stalls can serve as advertisement for the city’s history, culture, and tourism after their operating hours. Other restrictions can include restricting operating hours, regular sanitation and security check, fees for occupying the road, licensing, and policing restricted areas. 공공디자인은 공공장소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보행자의 관점에서 공공공간과 시설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보다 나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공간에서 상점가나 재래시장 주변에 있는 노점상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공간에 불편을 주고 있어 도시미관과 보행권 확보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점상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국내외 노점상에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하나의 도시에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점상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노점상에 관한 선행연구와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도시의 노점상은 일정한 공간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도를 점유한 노점상의 경우에는 단속에 의한 입지제한을 통해 보행환경과 거리미관의 개선 효과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 재래시장 내에 있는 노점상의 경우에는 중앙에 1.5×1m 크기의 직사각형 공간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노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좌·우로 시장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규격화된 디자인으로 크기, 색상, 형태가 지역특색에 맞는 것을 정하여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것이 좋으며, 노점판매대는 영업시간 이후에는 도시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 장소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재래시장주변 노점상은 외국인을 상대로 관광 문화상품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명물시장 관광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다. 상업공간에서 원활한 노점상 운영관리는 시간 지정제 도입, 위생검사 및 안정성 확인, 도로점유율 지불, 디자인 형태와 크기의 규격화, 실명제 및 등록증 발급, 허용 및 불허 구간을 지정하여 관리 감독하는 것이 효과적인 운영방법이다.

도시 공간 속 노점상에서 드러난 비공식성과 공식성의 상호작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측 강남대로의 노점상에 대한 사례연구

김지언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2016 地理學論叢 Vol.62 No.-

현대 도시사회는 비공식성으로 점철되어있고, 이러한 비공식성은 사회의 공식성과 상호작용하며 결과론 적으로는 두 영역 모두의 변화를 이끌어 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시비공식성의 이론을 서울특별시 강남 구 측 강남대로의 노점상에 적용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Kudva의 도시비공식성 이론과, Etzold의 방글라데 시 다카에서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도시 비공식성의 이론으로 노점상의 생성 및 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외환 위기 이후 급속하게 증가한 노점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대표되는 공식성과 많은 마찰을 일으키며, 그 갈등 의 정도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갈등은 특히 사례지역에서 잘 나타나며, 본 연구에서는 갈등 의 원인에 대하여, 그리고 공식성과 비공식성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현실세계에서 구현되는 양상에 대하여 분석 해 보고자 한다. 또한, 강남구청과, 서초구청으로 대표되는 서울시청이 노점상을 대하는 상이한 노선에 대해서 논 의해보고, 비공식성과 공식성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Prevalence of Urban Informality is one of the key characteristics of today’s society. And the transaction between the urban informality and the formality ultimately results in the changes in both formality and informality. This study will apply the concept of Urban Informality to the Street Vendors in Gangnam-daero in Gangnam-gu, Seoul. Based on the concept of urban informality by Kudva, and the research of Bangladesh by Etzold, we will see how street vendors are formed and developed in the lens of urban informality. Street vendors increased in numbers since the Asian Economic Crisis in 1997, and the conflicts between these vendors and the government are increasing as the time passes. This conflict is especially prevalent in the research area (Gangnam-daero), and we will analyze the reason for this conflict, as well as how the transactions between formality and informality is realized in the conflict. Also,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different reactions by Gangnam-gu and Seoul city (Seocho-gu), and how the diverse interaction between formaily and informality results in different situations.

근대 중국 도시의 빈곤층 연구: 민국시기 상하이 노점상 治理를 중심으로

김지영 한국아시아학회 2024 아시아연구 Vol.27 No.3

이 글은 민국시기 국민당 집권 하에 진행된 상하이 시정 당국의 노점상 단속 정책을 통하여, 국가와 자본의 결탁이 만들어 낸 빈민층을 향한 국가 권력 폭력의 속성이 있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근대 상하이의 노점상의 출현 요인과 상하이 도시 사회에서의 노점상의 삶 및 사회적 위치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으로, 민국시기 국민당 정권 하에서 상하이의 노점상 단속 변화 과정에 대해 기술하면서, 중일전쟁 종료 이듬해인 1946년에 이전과는 다른 ‘노점상에 대한 전면 금지령’이 시행된 원인과 자신의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시점에서 도시의 최하층에 속했던 노점상들이 ‘노점상 항쟁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저항했는가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민국시기 관문도시 상하이에서 빈곤층이었던 노점상은 도시 환경을 중시하는 근대 상하이의 도시 공간에서 배제의 대상이자, 국가 권력과 자본과의 결탁으로 중층적인 피해를 입은 서발터니티임을 입증한다. This article seeks to prove that there are attributes of state power violence created by the collusion between the state and capital towards the poor, through the Shanghai municipal authorities' policy of cracking down on street vendors carried out under the Kuomintang regime during the Republican China. For this, we discuss the factors that led to the emergence of street vendors in modern Shanghai, and their lives and social status in Shanghai's urban society. Next, while describing the process of change in Shanghai's cracking down against street vending under the Kuomintang regime the Republican China, this paper examines the reason why a 'total ban on street vendors', unlike before, was implemented in 1946, the year after the end of Second Sino-Japanese War, and how stall keepers, the lowest class of the city, resisted through the 'street vendor uprising incident' when their right to live had been threatened. Last, it is proven that street vendors, who were the poor in Shanghai, the gateway city in the era of the Republican China, were the object of exclusion in the urban space of modern Shanghai which valued the urban environment, and that they were subalternities who suffered multiple damages due to collusion between state power and capital.

중국 현대 도시 재개발에서 노점상 공간 실천의 논리에 관한 연구 ―중국 지난시濟南市 Y-상업거리를 중심으로―

대주항,조원일 한국중국문화학회 2024 中國學論叢 Vol.0 No.82

도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인 노점상 집단은 도시 공공 공간 거버넌스 및 도시 공간 계획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아 공간적 실천이 다양한 정도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시 공간에서 노점상의 실천 논리는 심도 있게 탐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 중 하나이기도 한다. 이 연구는 비공식적 공간과 공식적 공간에서 노점상의 공간적 실천 논리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장 관찰 및 반구조화 인터뷰와 결합된 질적 분석 접근법을 채택했다. 연구 결과, 첫째, 노점상들은 도시의 공식적인 공간 구성에 영향을 받으며 거리에서의 공간 실천은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에 직면 해 있다. 둘째, 도시 공식 공간의 구성적 특성은 고정된 공급업체의 공간적 실천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상태로 만들어 환경 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자유가 부족하다. 셋째, 고정 판매자와 노점상은 서로 다른 사회 집단에서 왔으며, 공간 실천의 논리가 서로 상호 작용하고 영향을 미친다. 넷째, 노점상들의 공간 실천 논리에 내재된 상업적, 관광적 가치가 더욱 확인되었으며, 그 실천의 메커니즘은 공식 공간의 건설을 촉진하고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기이다. This study aims to deeply explore the spatial practice logic of vendors in informal and formal spaces. By adopting a qualitative analysis method, combined with field observation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This study reveals the following key findings: first, street vendors are affected by the construction of urban formal space, and their spatial practices on the street face many difficulties and obstacles; second, the constructed characteristics of urban formal space make the spatial practices of fixed vendors more of a passive acceptance state and lack of freedom of creativity towards the environmental space; third, fixed and street vendors come from different social groups, and their spatial practice logics influence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fourthly, the commercial and tourism values embedded in the spatial practice logics of street vendors have been further confirmed, and their practice mechanisms have an important revelation role in promoting and influencing the construction of formal space.

‘노점상’ 관련 보도에서 나타난 언론의 공간인식 분석

엄정윤(Jeong Yoon Eom),김승현(Seung Hyun Kim) 한국언론학회 2010 한국언론학보 Vol.54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