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과 경기도

김동성,최용환,손기웅,정성희,김소연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한국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향후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한편, 경기도 차원에서의 남북교류 방향과 사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구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대북정책의 평가와 진단,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기능과 역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실적의 평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북정책의 향후 방향으로서 ‘북한 비핵화’ 라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도 보다 유연하고 종합적인 대북정책의 전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즉, 한국은 북한의 핵 포기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도 남북관계의 개선과 남북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병행 전개하여 북한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은 ‘대결 아니면 관여’ 또는 ‘현실주의 아니면 자유주의’ 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대치와 관여의 특장을 결합한 ‘병행 전략’(congagement: confrontation+engagement) 또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위한 ‘전략적 관여 전략’(strategic engagement)을 채택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북한 사회와 체제의 변화도 함께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목표로서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통해 남북한 간의 사회 · 경제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한 균형 발전과 통일 환경을 조성한다’로 설정하고, ‘점증적 · 단계적 추진’, ‘교류 협력의 지속성 확보’, ‘상호이익의 증진’, ‘북한사회의 변화 추동’, ‘지역사회의 합의와 지원 도출’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추진전략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상황별 전략 수립’, ‘남북교류의 재개와 활성화에 주력’, ‘남북 기존 합의 사업 존중 및 재개 대비’, ‘‘옛 경기도’ 등 북한지역 교류거점 확보’, ‘접경지역 남북 상생 협력체제 구축’, ‘북한 지역단위 종합개발 사업 추진’, ‘중앙정부 남북교류협력 정책 견인 및 파트너쉽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향후 주요 추진 영역으로 ‘남북교류협력기반 구축’, ‘남북교류협력 기존 합의 사업 재개 및 확대’, ‘남북교류협력 중장기전략사업 추진’, ‘중앙정부 남북교류협력사업 참여’ 등의 4개 영역을 제시하고, 첫번째 영역에서는 지자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성, 경기도 남북교류와 한반도 통합 역량 강화를, 두 번째 영역에서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지속, 접경지역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 강화, 평양 양돈장 축산협력 추진, 개풍 양묘장 조성, 개성한옥 보존, 스포츠 교류 재개 및 사회문화교류 확대를, 세번째 영역에서는 남북 상생의 마을 만들기 : 북한 농촌 현대화 사업 재개 및 확산, 접경지역 남북협력체제 구축, 북한 황해북도 내 경기도 연고지역과 교류협력사업강화를, 네 번째 영역에서는 통일경제특구 유치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및 참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안하였다. On February, 2016, Seoul decided to shut dow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and most of inter-Korean cooperation came to a virtual standstill following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missile launches. Apparently it seems that the inter-Korean relations lie in tatters. President Park Geun-Hye’s ‘unification bonanza initiative’ also seems to be losing momentum. Since her election, Park has stressed on her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designed to help pave the way for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However, Pyongyang’s unexpected nuclear test and missile launches have strained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Seoul has cautioned Pyongyang not to carry out the test and has demanded Pyongyang cease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nuclear weapon program, while Pyongyang defends its nuclear test and missile launch as falling under its sovereign right to self-defense. In the midst of such situations, Seoul has turned hard-line its policy toward North, stopping all trad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It will be difficult to expect any major changes to take place in this troubled rela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nd search for alternative ways to promote th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To be more specific, this paper examines the necessity of cooperation and exchanges between two countries in a local government level, focusing on the inter-Korean cooperation of Gyeonggi-do that has been continuously maintaining and advancing its channel with North Korea.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The paper begins by providing evaluation of current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offering alternatives. Then, role of local government, especially in inter-Korean cooperation, is reviewed with the case examples of Germany and Gyeonggi-do. Next, the study explores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or programs which have been carried out and pursued by Gyeonggi-do. Finally, the paper concludes by drawing out the future directions in inter-Korean relations. Also this paper calls for Gyeonggi-do to take on a greater role in the future inter-Korean relations.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김동성,신원득,최성환,정성희,문현미,김수란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향후 남북 교류와 통합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도출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한국 중앙정부의 역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남북교류협력 추진의 의의와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역할과 기능, 추진 실적, 성과와 한계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상기의 논의와 검토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기반 강화와 법제적 토대 구축이라는 양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기반 강화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목표와 원칙 정립,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적 위상 확립과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을 논의 및 제안하였다. 법제적 토대 구축의 측면에서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현행 법령과 제도를 검토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의 및 제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법제적으로 보장하는 가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 입법안을 제안하였다.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has been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in preparing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s no longer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lone.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s, along with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counted as major actors i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their roles should be properly appreciated and promoted. This study focuses on the local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provides some policy suggestions for expanding their roles and contributions i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his study first evaluates the policy directions of the successive South Korean central governments toward North Korea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peaceful and reunified Korean Peninsula. Then, this study examines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i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for the last two decades and their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the expansion and promotion of local governments’ activity i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1) establishment of the goals and principles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shared by local governments, 2) creation of the governance system for mutual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3) official recognition of local governments as lawful and independent actors i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4) legislation of an act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Local Government’ which can legally guarantees and supports local government’s activities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한 법이론적 고찰

황선훈(Sun Hun Hwa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9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9 No.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포함한 통일정책은 그동안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정치권의 과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차원의 관점에서 지방차원으로 인식의 전환을 하는 경우, 예컨대 남한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지방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교류협력관계가 형성된다면, 중앙 간의 미묘한 갈등에서 벗어나 풀뿌리 차원에서 보다 자유로운 그리고 보다 일상적이고 지역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서로 다른 정치체제 속에서도 남북한의 동질감을 회복하고 통일 이후의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정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협력은 매우 유의미하다. 민주주의에 입각한 지방자치와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일부 영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기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남북풀뿌리교류협력과 관련한 법제도적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남북풀뿌리교류협력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규정은 없다. 즉, 규범적 논의가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적·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남북풀뿌리교류협력이 진행될 경우, 규범과 정책 간의 갈등관계가 형성되고, 이는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과 통일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한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소관사항을 자기책임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북한의 지방과 교류협력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남북풀뿌리교류협력의 중요성과 법이론적 고찰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평화통일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감안할 때, 남한의 지방자치단체가 풀뿌리교류협력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협조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협조방식은 사전협의, 조정, 정보공유, 지원 등이 있고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남한의 지방자치단체는 예컨대, 개성, 평양, 의주 등과 같이 북한의 특정지역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복·중첩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결과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복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균형성의 차원에서 빠짐없는 남북풀뿌리교류협력이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론한 바와 같이 남북풀뿌리교류협력은 법률유보의 적용을 받는 영역이기 때문에 남한의 지방자치단체가 풀뿌리교류협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존하는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편입시키려는 노력과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관련 절차, 책임 및 중앙의 통제 등 세부적인 법적 문제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즉,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지역주민의 중요한 기본적인 권리사항임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법률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율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재량의 여지를 두어 풀뿌리교류협력의 취지에 맞게 중앙 간의 미묘한 갈등에서 벗어나 풀뿌리차원에서 보다 자유로운 그리고 보다 일상적이고 지역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는 비단 법학의 영역에서만 검토될 사항이 아니라 학제간 더 나아가 민관연의 통섭적 연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The unification policy,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centered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has been recognized as a political task. However, if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local autonomy and national consensus based on democracy,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 of local governments are needed in part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f it will be formed that exchanges and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and North Korean local administration, enable more free and more routine and reg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grassroots level. It is very important that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not only for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nisula and peace construction but also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in North Korea area after unification. Therefore, it is a urgent for legal and institutional research on Inter-Korean Grass-Roots Exchanges and Cooperation. It is possible that South Korea s local governments will pursue Inter-Korean Grass-Roots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range of autonomous affairs with principle of own responsibility. Considering importance of the Inter-Korean Grass-Roots Exchanges and Cooperation and the legal theoretical analysis, there is a need for South Korea s local governments to cooperat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governance level. It is a necessity that legal basis in order to implement Inter-Korean Grass-Roots Exchanges and Cooperation, because Inter-Korean Grass-Roots Exchanges and Cooperation should be subject to statute reservation. In this regard, there are two different ways, for one thing is a statute revision, for another thing is making a new statute. This should be solved not only in legal research, but also in connection with other interdisciplinary fields.

남북교류협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황일봉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硏究所 2005 統一 問題 硏究 Vol.20 No.1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양하고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동참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나름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여러 가지로 이유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2년 이후에는 북미관계의 악화 등 변화된 국제 환경 속에 지자체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더욱 침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민족의 화해와 공존 공영을 통해 통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할지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그간의 남북 교류협력의 큰 틀 안에서 지자체간 교류협력의 실상을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강구해 보았다. 연구 결과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지자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으므로 중앙정부의 일정한 역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는 그간의 일방적인 조물주 내지는 관리자의 역할에서 탈피해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산파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관련 정보의 제공,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지원체제 확립, 지자체 공직자 및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이 시급하다. 또한 지방정부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자신의 역량을 고려치 않은 채 의욕만 앞세워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키 어렵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 아래 자신의 정책 역량을 하나하나 제고해 나가면서 지역의 남북교류협력의 중추적, 구심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북 교류협력사업 계획 수립시 주민의 동의를 확보한 가운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 차분히 추진해 나가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률의 개정방안 -이른바 남북교류협력 ‘3법’과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최성환(Choi, Sung-hwan)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9 No.-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활발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현행법 규정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주체성, 재정 지원, 협의기구 설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무의 성격 규명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검토 쟁점으로 설정하고,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지방자치법 등 검토 대상법률들의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세부 쟁점별로 도출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률의 개정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성 인정을 위한 남북관계발전법(제7조 내지 제10조)과 남북교류협력법(제2조)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직접적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제8조)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기구의 설치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제5조)의 개정안,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제와 지방자치법과의 체계조화적 해석을 위한 지방자치법(제9조)의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협력사업에서의 특례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제17조의 3 신설)의 개정안 등을 제안하였다.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s important to revitaliz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there are clear limitations only with the efforts of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due to the current law, local governments are not actively promoting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reason is that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 o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re not 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set the project subjectivity of local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establishment of consultative bodies, and identification of the nature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as review issues for the promotion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drew up detailed measures to revise laws subject to review,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nd the Local Autonomy Act. In other words,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amendments as a revised plan of the current law to promot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It is the revised bill of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Articles 7 to 10) and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rticle 2) to recognize the subjectivity of local governments, the amendment to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rticle 8) for direct support from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the amendment to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rticle 5) to establish a consultative body in which local governments participate, amendment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9) for th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s and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amendment to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Article 17-3 newly established) for special cases in cooperative projects promoted by local governments.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의 발전적 방향

박일규 한국통일전략학회 2003 통일전략 Vol.3 No.2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은 2000년 12월 12-16일 평양에서 열린 제4차 장관급회담의 구성에 합의하고, 전력문제를 비롯한 철도 및 도로연결문제, 개성공단건설문제, 임진강유역수해방지사업 추진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시작되었다.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의 발전은 북한경제정책의 변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의 경제정책변화는 1980년대 후반의 공급부족과 시장화의 추세 속에서 중공업우선주의 경제발전전략의 전환 및 1990년 후반 소위 ‘고난의 행군’의 시기, 그리고 대외적 환경으로 미국의 부시행정부 출범 등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실리를 추구하였다.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의 현황을 보면, 물자교역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실질교역과 위탁가공무역에 참여하는 기업체의 수 및 교역품목도 계속 증대되고 있다. 또한 협력사업에서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러한 남북경협의 발전은 남한의 정경분리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 관료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부족은 제약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구조적인 측면에서 남북경협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물류비용 역시 큰 장애가 아닐 수 없다. 이외에도 경협의 발전을 위해 원자재 공급지와 생산시설이 평양·남포지역 집중문제 및 위탁가공의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의 발전적 방향을 위해, 계속적인 국제협력의 강화와 대북포용정책의 지속 및 당면한 북한의 경제적 불안정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은 안정적 경제협력을 위해 제도화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남북한은 급변하고 있는 세계경제지도 속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에 남북한은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발전적인 남북경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6자회담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여 대내적으로 당면한 체제위기와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남북한 경제교류협력도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교류협력의 리걸 챌린지(Legal Challenge) : 다변화·다각화 전략 모색

최은석(Choi, Eunsuk) 북한학회 2020 북한학보 Vol.45 No.2

본 연구는 그동안 중단된 남북교류협력을 재가동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제 개선과 협력사업의 다변화와 다각화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지난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된 「4.27 판문점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 첫째, 남북교류협력의 다변화를 위한 법제 개선을 중시하였다. 「남북교류협력법」 상 사업주체의 확대, 인적교류를 간소화한 북한방문을 신고제로 완화, 협력사업의 다양화, 「남북협력기금법」 상 보험제도 개선,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의 실효성 활용을 강조했다. 둘째, 남북교류협력의 다각화를 위한 법적 전략을 강조하였다. 북한근로자의 남한지역 내 ‘평화산업단지’(가칭)와 같은 공단 입주방식의 남북공동 협력사업과 남북한 경제협력강화 약정(CEPA) 체결을 제안했다. 여기서 제시한 방안들은 대북 제재가 해제 내지 완화될 경우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그동안의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법·제도적 주요 쟁점들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며, 향후 남북 간 협력사업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에서 모색한 개선방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 문재인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통일경제특구’ 제안들을 잘 연계한다면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모델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nd seek diversification and diversification of cooperation projects as a way to reactivat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hat have been suspended. In particular, the emphasis was placed on reminiscing the meaning of the “4.27 Panmunjom Declaration” concluded through the inter-Korean summit in April 2018 and finding a strategy for establishing a permanent and soli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First, legal strategies for the diversification of South and North exchange and cooperation were proposed including the expansion of business entities on the Act of South and North exchange and cooperation; deregulation of visiting North Korea simplifying personal exchanges into the report system; diversification of cooperative projects; enhancement of the insurance system on the Act of South and North Cooperation Funds; and practical utilization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of Boarder.’ Second, the common cooperative project between South and North with the industrial complex such as ‘Peaceful Industrial Complex (tentatively named)’ of the North Korean Worker in the territory of South Korea, and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 between the two were proposes as the legal strategies for the diversification of the South and North exchange and cooperation. These were intended to solve the main legal and system issues which had been raised during the process of the South and North exchange and cooperation. They contained the diversification plans of cooperative projects between the two and improvement plans that had been sought from new approaching methods. If ‘the New Economic Initiative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aimed by the current Mr. Moon’s government and the proposals on ‘Special Economic Zone after Unification’ are well connected, new model is anticipated to be created for the South and North exchange and cooperation.

지속가능한 남북교류 및 협력방안 고찰

강신형(Kang, Shin-Hyoung),신동수(Shin, Dong-Soo),정세형(Jeong, Se-Hyeong),최진호(Choi, Jin-Ho)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13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6 No.1

남북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하여 많은 연구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현 재의 남북한이 처한 현실처럼 분쟁발생시 교류중단이라는 극한 상황에 치닫게 되면 한 순간 에 물거품이 되어 버릴지 모르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지속성에 논점을 맞추어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고찰한다. 교류와 협력은 그 구체적 당사자 간의 신뢰 형성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오랜 신뢰형성과정 에도 불구하고 분쟁 발생시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여 교류중단이라는 극단의 카드를 꺼내게 된다면 그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며 그 결과 막대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뿐 만 아니라 추후 교류 재개 시 그만큼의 또 다른 노력을 시작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가져온다. 우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선제되어야 할 분쟁 발생 전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 자체로서 지속가능성이 있는 교류협력방안이 전제되어 있어야 외적 요인으로 인한 지속성 차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정부차원, 민간차원 그리고 경제적, 인도적 차원으로 나누어 현재 남북교류협력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검토된 구체적 방안들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기 위하여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궁극적 지향점인 통일을 목표로 한 남북의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이뤄내기 위하여, 교류협력 중단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실현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모색한다. 이를 위해, 정부 간 분쟁해결 방안에 관해서는 ‘국제 중재’라는 국제분쟁해결 절차 적용에 관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민간 교류당사자의 분쟁에 관하여는 현재 남북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 서를 기본 토대로 하여 상사분쟁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비상사 분쟁에도 유추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또한, 정부 간 분쟁 발생시 정부가 취하는 조치로 인하여 급작스런 교류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민간 교류당사자가 입게 될 불측의 손해에 대하 여 민간 교류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여 민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관 심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So far we have discussed and studied much about how to increase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But most of such discussions and measures could suddenly erupt like a bubble when inter-Korean relations or international situations are aggravated contrary to our expectations. This paper studies all the issues with focus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It is advisable that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should be based on mutual trus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Of course, it would take long to establish and strengthen such base. In the process of long trust building efforts, we have seen from time to time insurmountable deadlock and no exchange at all because the North and the South have no effective alternatives. It was typical when the Cheon-an naval ship exploded and sank in the Yellow Sea. Without doubt, it costs too much time and energy to restore the previous relationship. Before we seek the solution, we need to understand current methods to cooperate each other. So we may suggest a better approach to it as a sustainable cooperation method. We will devide the method as two by two phases i.e., government-civil sector and economical-humanitarian way. And finally, we will focus on the solution to maintain the relationship and cooperation in an extreme situation. To this end, we will explore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to settle the dispute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Also we will review the current inter-Korean agreement to settle commercial disputes between the two Koreas, and a kind of analogy may apply to non-commercial disputes. Further, we will survey what we can do to make a breakthrough if there occurs a unforeseeable deadlock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in the future.

남북평화협력시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기본구상과 전략 연구

김동성,이상훈,이성룡,송미영,이현우,최성환,정성희,최용환,홍상영,이주성 경기연구원 2018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이루어져 남북평화협력시대가 도래한다는 전제하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기본 구상과 전략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관계와 남북교류협력,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전개와 평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기반,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사업 분야 등을 중점 연구 내용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먼저 남북관계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논의하고, 한국 중앙정부의 역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남북교류협력 추진의 의의와 필요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역할과 기능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어 경기도에 초점을 맞추어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 전개, 실적, 평가와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상기의 검토와 논의를 바탕으로 남북평화협력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이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 그리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단기 및 중장기 구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 조직과 재정의 정비, 경기도 남북교류 플랫폼 확립,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정부·국제기구·민간단체·기업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결성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사업 분야를 공간 개발 및 지역 협력, 수자원 및 환경관리 협력, 남북특구 연계 및 경제 협력, 접경지역 상생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 북한 지역개발 협력, 국제기구 연계 대북협력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분야에서 기본전략과 사업 구상 등을 제시하였다. A new era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rapprochement and cooperation is cautiously but ardently expected to come true in the Korean Peninsula, following a series of the summit meetings between the leaders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is year. If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of North Korea produces some positive outcomes for the coming months and years,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transformed into the new terrain of peace and co-prosperity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n peoples. This study focuses on the Gyeonggi Province, the South Korean borderland on North Korea, and its role for the promotio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This study first analyzes the current political development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North and South Korean relations. Then, it examines and evaluates the past and present efforts of the Gyeonggi Province in searching for the ways of cooperating with the North Korean regions. After that, it designs and presents the future plans and strategies for the Gyeonggi Province in deepening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the border regions of North and South Korea. Also, this study suggests various inter-Korean projects and programs in the fields of regional and rural development, control and preservation of common rivers and other natural endowments, social and cultural exchanges, economic cooperations, and international engagements.

강원도 남북교류협력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정주리(Ju-ri Jung),조은설(Eun-seol Cho) 강원행정학회 2011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Vol.9 No.1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북핵문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남북교류협력를 바라보는 국내외의 시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최근의 국내외 정세에 영향을 받아 남북 교류협력 추진이 다소 경직되어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개념과 의의 및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 자치단체 교류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였다.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합한 사업의 선정, 공동협력 및 개방화, 지방정부의 전문성 제고, 공동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간 공동협력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므로 효율적이고 남북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추진을 위해 경제협력, 환경분야 협력, 인적문화적 교류 분야차원에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Mutual exchange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has very important implications because, unlike the case of the respective central governments, there is greater scope for cooperation in nonpolitical areas. But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inc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North Korea’s provocations. Influenced by recent foreign and domestic affairs inter-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 was somewhat inflexible. This study explored concept of North-South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local governments, and analysis of Gangwon Province’s Inter-Korea Exchange Cooperation Project, and seeks to methods for develop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activate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there are in need of selection of a suitable project, collaboration and openness, enhancing the expertise of local government,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development plan. Inter local governments need to cooperation in order to enable cooper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The study has been seeking an alternative dimension in economic cooperation, environmental cooperation, human and cultural exchanges for beneficial to both North and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