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유와 국가규제 및 그 한계

강태수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33 No.-

Da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kennt kein ausdrückliches Recht der Unternehmersfreiheit. Aber nach dem Artikel 119 Abs. 1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 ist die Wirtschaftsordnung der Republik Korea grundsätzlich auf einem Respekt für die Freiheit und kreative Initiative von Privatpersonen und Unternehmen beruhen. Die Unternehmersfreiheit entfaltet sich namentlich in dem Recht zur Gründung und Führung eines Unternehmens. Ungeachtet des “personalen Grundzugs” des Grundrechts aus Art.15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Berufsfreiheit) beschränkt sich die Unternehmerfreiheit dabei micht allein auf individuelle Unterhehmensträgerschaften, sondern erstreckt sich zugleich auf kollektive Ausübungsformen, doe hinsichtlich der Freiheit des Zusammenschlusses der spezielleren Freiheitgewährleistung der Vereinigungsfreiheit unterfallen. Der soziale Funktion der Unternehmerfreiheit tritt bei Großunternehmen deutlich hevor. Dies hat Bedeutung für den Umfang der Regelungsbefufnis des Gesetzgebers. Die wirtschafttliche Regulierung des Staats mit dem Mitteln des öffentlichen Rechts die zunehmende privatrechtsgestaltende Gesetzgebung durch Schutz- und Ordnungsnormen des Verbraucher- und Mieterschutzes bedeuten nicht nur die Schranken, sondern auch den Inhalt der Privatautonomie und der gerechten Wettbewerbs. 현대국가에서 기업이 없는 경제를 상정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실책은 19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국가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공황에 빠뜨리기도 한다. 전통적인 기업은 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을 의미하며 회사 등 법인을 의미하지만, 헌법상 기업은 상사법에서 사용되는 ‘기업’ 개념보다 더 넓다. 기업의 자유란 기업을 자유로이 설립하고 운영하며 폐업 및 정리・청산할 자유를 의미한다. 기업의 자유는 기업가의 자유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체로서 기업 자체의 자유를 뜻하기도 하므로 사안에 따라서 양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기업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찾는 견해도 있지만, 기업의 자유는 특정 기본권에 포섭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활동을 보호대상으로 하므로 재산권,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개별기본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업의 자유와 국가의 규제와 조정은 상호 독립적이고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실질적 자유와 공정한 경쟁’의 추구를 위한 것이다. 제119조 제1항의 경제질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제2항이 제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제1항 자체에서 제2항의 규제와 조정을 할 국가의 권한이 도출된다.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익으로서 ‘경제민주화’는 경제와 민주화의 결합이며 민주화는 국가권력의 형성과 행사에 관한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민주주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국가에서 대기업과 재벌에 의한 자유방임적 약탈적 경영은 민주주의란 통치형태의 기본원리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의 민주화 없이는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이나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도 요원하게 된 것이다. 국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력집중의 완화・소유와 경영의 분리・재벌기업의 구조개선・금산분리・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근로자 공동결정제도 등을 통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제주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기업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연관성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조건을 국가가 만들어야 하며, 그 범위에서 기업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기업의 자유와 국가규제 및 그 한계

강태수(Kang, Tae-Soo)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2

현대국가에서 기업이 없는 경제를 상정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경영실책은 19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국가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공황에 빠뜨리기도 한다. 전통적인 기업은 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을 의미하며 회사 등법인을 의미하지만, 헌법상 기업은 상사법에서 사용되는 ‘기업’ 개념보다 더 넓다. 기업의자유란 기업을 자유로이 설립하고 운영하며 폐업 및 정리 청산할 자유를 의미한다. 기업의자유는 기업가의 자유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체로서 기업 자체의 자유를 뜻하기도 하므로 사안에 따라서 양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기업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19조제1항에서찾는견해도있지만, 기업의자유는특정기본권에포섭될수없는다양한형태의기업활동을보호대상으로하므로재산권, 직업의자유, 거주 이전의자유등개별기본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업의 자유와 국가의 규제와 조정은 상호 독립적이고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실질적 자유와 공정한 경쟁’의 추구를 위한 것이다. 제119조제1항의경제질서를실질적으로실현하고유지하기위한조건을제2항이제시하는것이며 따라서 제1항 자체에서 제2항의 규제와 조정을 할 국가의 권한이 도출된다.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익으로서 ‘경제민주화’는 경제와 민주화의 결합이며 민주화는국가권력의 형성과 행사에 관한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민주주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국가에서 대기업과 재벌에 의한 자유방임적 약탈적 경영은민주주의란 통치형태의 기본원리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의 민주화 없이는 정치적 민 주주의 실현이나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도 요원하게 된 것이다. 국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력집중의 완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재벌기업의 구조개선 금산분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근로자 공동결정제도 등을 통하여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제주체의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기업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연관성으로인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조건을 국가가 만들어야 하며, 그 범위에서 기업의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Da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kennt kein ausdrückliches Recht der Unternehmersfreiheit. Aber nach dem Artikel 119 Abs. 1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 ist die Wirtschaftsordnung der Republik Korea grundsätzlich auf einem Respekt für die Freiheit und kreative Initiative von Privatpersonen und Unternehmen beruhen. Die Unternehmersfreiheit entfaltet sich namentlich in dem Recht zur Gründung und Führung eines Unternehmens. Ungeachtet des “personalen Grundzugs” des Grundrechts aus Art.15 des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Berufsfreiheit)beschränkt sich die Unternehmerfreiheit dabei micht allein auf individuelle Unterhehmensträgerschaften, sondern erstreckt sich zugleich auf kollektive Ausübungsformen, doe hinsichtlich der Freiheit des Zusammenschlusses der spezielleren Freiheitgewährleistung der Vereinigungsfreiheit unterfallen. Der soziale Funktion der Unternehmerfreiheit tritt bei Großunternehmen deutlich hevor. Dies hat Bedeutung für den Umfang der Regelungsbefufnis des Gesetzgebers. Die wirtschafttliche Regulierung des Staats mit dem Mitteln des öffentlichen Rechts die zunehmende privatrechtsgestaltende Gesetzgebung durch Schutz- und Ordnungsnormen des Verbraucher- und Mieterschutzes bedeuten nicht nur die Schranken, sondern auch den Inhalt der Privatautonomie und der gerechten Wettbewerbs.

기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연구

이창훈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서울법학 Vol.22 No.3

The freedom of enterprise is perceived as one of the important basic right in economic reality beyond the constitutional level as a factor in giving a vitality to the economic order. Today, as most of the economic activities are achieved around the enterprise, it is also true that there is a need to broadly guarantee the freedom of enterprise and concurrently to properly restrict it at a level of the alleviation of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as well as the realizat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Until now, it has been a general opinion to deduce the ground for the freedom of enterprise from the regulations of the basic rights such as the freedom of occupation and the property right, etc.; however, considering the sole identity of an enterprise and the protection area of the freedom of special enterprise which are distinct from an individual, it seems that it is necessary to discover the ground from Article 119, Clause 1 of the Constitution and to intensify the guarantee effect of basic right through it. Particularly, it is believed that since the freedom of occupation was the basic right taking a note of personal economic activity historically and fundamentally, it is proper to differentiate the base provision in the constitutional system in order for the freedom of enterprise to be established as the basic right which is distinguished from that of the freedom of occupation. In addition, the freedom of enterprise is featuring the freedom of market penetration, the freedom of corporate organization, the freedom of corporate management and corporate property right, etc. It is necessary to strictly protect both the freedom of market penetration as the precondition of corporate economic activity and the freedom of corporate management meaning the basic economic activity for pursuing the profit so that it is desirable in the level of economic order formation under the Constitution to find a solution to the conflict between management right and labor right by harmoniously interpreting both basic rights. Such freedom of enterprise could be also restricted through laws for the purpose of public benefit; however, considering the difficulty in judging the reality of economic problem and selecting a suitable means, it should be deliberately done for an enterprise to bear the leg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merits and demerits by posteriori evaluation of public good performance just like the general economic coordination law. Accordingly, it is urgent to foster the environment that makes it possible to flexibly respond to rapidly changing economic reality on the premise of an enterprise and citizens' democratic participation. 기업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인식되는 반면, 오늘날 소득분배의 불평등, 경제력 집중 등 경제문제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양면성으로 인해 규범적 차원에서 일관된 입장을 취하기는 쉽지 않은데, 헌법학계의 다수 견해는 기본권적 측면에서 기업의 자유를 직업의 자유의 연장선상에서 인식하고 있어 기업을 둘러싼 현실적인 경제문제에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주체로서 개인과 구별되는 기업의 개념 및 본질을 고려할 때, 기업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는 이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기업의 자유를 정립함으로써 새로운 해석론을 전개할 수 있는 지평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자유는 시장진입의 자유, 기업조직의 자유, 기업경영의 자유, 기업재산권 등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히 시장진입 및 기업경영의 자유가 폭넓게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제영역에서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으며, 그 특수성을 고려할 때 헌법 제119조 제2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보다 구체화한 제한원리로 활용될 수 있고, 직업의 자유에서 논의되는 단계이론도 기업의 자유에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인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경제여건이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공익적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 제한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사후적 판단을 통해 행정부 또는 입법부에 엄격한 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기업지원센터 건립방안

이성룡,이상훈,이지은,유치선,정윤경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 8개소가 지정되어 조성중인 경제자유구역 중 하나로, 초기 충청도와 함께 지정되었으나, 사업규모 조정에 따라 일부 지구가 해제되면서 현재는 경기도에 산업용지 중심의 평택BIX와 관광⋅유통⋅상업 중심의 현덕지구만으로 추진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평택시는 주변 화성시⋅안성시 등과 함께 서해안권역 산업기반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접하고 있는 평택항은 국가물류 이동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정규모 자체는 적으나 수도권에 위치한 입지적 장점을 보유하여, 인접하여 개발 중인 산업단지, 항만, 자유무역지역 등과 함께 서해안권 산업집적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변지역의 개발사업과 관리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기관이 부지조성 사업이나 물리적 시설관리에만 관여할 뿐 기업입주 및 사후관리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차별화된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응할 황해 경제자유구역 기업지원센터의 필요성과 건립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업지원센터의 조성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적극적 유치를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기도, 충청남도 등 서해안권역의 산업시설, 항만, 물류기능 등의 통합 관리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기업지원센터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직접기능기관으로서 황해경제 자유구역청, 기업유치와 활동을 지원하여 기업과 지원기관 간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유관기능, 입주기업 및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지원⋅서비스 기능을 도입하도록 한다. 기업지원센터의 건립은 재무적으로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기업지원센터의 건립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할 때 충분한 필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지원센터의 건립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며,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지역 사업추진 일정 및 기업입주, 운영시점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설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경기도 서해안권역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산업집적지역으로, 각종 산업시설이 조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개발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기관, 유관기관, 지원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시설이 입주하고 있으나 지역적 차원의 관리와 장기 발전 구상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뿐만 아니라 서해안권 일원의 산업기반 성장을 위한 관심을 확대하고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과 경기도 서해안권역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산업집적지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주변의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까지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유치와 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는 평택항 일원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므로,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lan the Business Center for the Yellow Sea Free Economic Zone(YESFEZ) located in Gyeonggi-Do. Gyeonggi-Do and Chungcheongnam-Do jointly planned the YESFEZ project as one of those nationwide eight Free Economic Zones, but its zone has been decreased into two industrial complexes, which are Pyeontaegk BIX and Hyeondeok District at the city of Pyeongtaek in Gyeonggi-Do. Though these two complexes are relatively smaller than others, they are specialized in tourism, logistics, and international Businesses. Moreover, Pyeongtaek City, where the YESFEZ is located, is growing as the industrial hub in the West Coast region with the nearby Hwaseong and Anseong City. Port Pyeongtaek as the gate of the YESFEZ handles major cargos of the central Korea and its cargo transportation is expected rapid growth in the future. The location of YESFEZ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the good condition with industrial complexes, ports, and free trade zones. However, the major responsibility of the YESFEZ focused on the site development and the maintenance of the facilities in surrounding areas. YESFEZ needs more specialized service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has to concern in professional support for the companies. Establishment of YESFEZ Business Center is necessary to cope with the increasing demand for differentiated investment attraction and business supporting services. YESFEZ Business Center will actively attract companies to YESFEZ in short term, and its role will be strengthened as an integrated management organization for industrial facilities, ports and logistics functions in the West Coast region in the long run. The center will provide home for the YESFEZ Authority and the surroundings, and also for the supporting functions to support businesses and activities, and for the service functions for businesses and local residents. Establishment of the Business Center will be financed by the local government since it performs public functions, and it will be effective to be initiated in phase, considering the developing status of the Free Economic Zone, occupancy level, and other conditions. The West Coast region in Gyeonggi-Do, where the YESFEZ is located, is not only the industrial cluster of Gyeonggi-Do, but also a nationwide cluster, where various industrial facilit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conducted. There are many institutions for supporting industries and companies, but planning the regional management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s are not their responsibilities. Therefore, Gyeonggi-do has to concern about industry-based growth not only in the YESFEZ but also in the West Coast region. Finally, YESFEZ Business Center needs to extend its role to support neighboring industrial complexes and companies in the Free Economic Zone, and also to promote sustainable growth of West Coast region. Also, the center should effort to improve working environment and to support the local business, as a means of reviving the economy around Port Pyeongtaek, which is crucial in stimulating local business and investment in YESFEZ.

기업의 자유와 사외이사의 독립성에관한 연구

이향숙,김상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44 No.2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부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라는 표현을 통하여 경제질서를 헌법의 한 질서로 명문화하였다. 그 후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인 현행헌법에 이르러 개인의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로서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보장이 경제질서의 기본이라고 하였다. 기업은 경제질서에있어서 경제주체이지만, 개인이나 법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기업은 법률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헌법상 일정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기업의 자유는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할 자유를 말한다. 기업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 직업활동의 자유에서 도출된다. 기업의 자유는 기업설립과활동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직업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영업의 자유와관련하여 보호를 받는다. 기업의 자유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중심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된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기업의 자유가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뿐만 아니라 균형있는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식회사의 내부통제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사외이사제도는 이런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그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사외이사제도가 들어온 것은 경제위기 이후 1998년부터이다. 이렇게 사외이사제도가 들어온 것은 대주주에 의한 기업의 지배 개선을 통하여지배주주에 대한 견제, 기업경영 투명성의 제고, 중소주주의 이익을 보호 등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대주주가 지배하는 기업에서 내부통제기구로 설치된 이사회가 대표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외이사가 독립성을 갖고 있기란 쉽지 않다. 그동안 사외이사제도가 기업경영을 감시하고 개선과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과 지위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현실적인 인식 수준과 실행은 아직 부족하지만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을 채택하여 영국, 일본처럼 거래소의 상장규정에 관련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상장회사가자율적으로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준수하도록 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이유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자발적 준수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통하여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외이사제도가 발전하려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강화할 수 있도록 선출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즉 사외이사의 선임과정에서 최대 주주와 경영진의 추천 및 영향을 덜 받는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인물이 선임될 수 있도록 선임과정에 대한 정책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외이사를 통한 이사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주주의 인식전환, 기관투자자및 소액주주의 건전한 견제, 감사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Since the 1948 Constitution, Korea has written the economic order as an order ofthe Constitution through the expression “Korea’s economic order”. Then, in 1987, the9th amendment to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economic constitution of the individualas well as economic freedom as a subject of economic freedom and creativityguarantees are the basis of economic order. Businesses are economic subjects in theeconomic order, but in the sense that individuals or corporations are the subjects ofbasic rights, they become the subjects of freedom of employment, the basic rights. Acorporation is a corporation aiming for profit pursuant to the law and becomes thesubject of certain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Corporate freedom is guaranteedfrom business freedom, the activity of the company. Corporate freedom refers to the freedom to establish and operate a business. Corporate freedom is derived from the freedom of work activities included in thefreedom of work. Corporate freedom is protected in relation to business freedomderived from job freedom in that it protects the freedom of business establishmentand activities. Since corporate freedom is mainly protected by freedom of businessactivities, it i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19 (1) and (2) of theConstitution. Article 119 (2) of the Constitution maintains the growth and stability ofthe balanced national economy and the distribution of adequate income, as well asthe limitation of the freedom of the enterprise under Article 37 (2), prevents thedo minatio n of the market a nd t he a buse o f eco no mic power, I t sho ws t hat it c an b elimited for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through harmony among economic actors.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which is an internal control organization ofcorporations, the outside director system can be recognized for its legitimacy and legitimacy based on these constitutional rules. Although there is still a lack of realistic awareness and practice regarding the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of listed companies in Korea, the’Compliancewith Principles and Exceptions’ method is adopt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trendto regulate listed companies on the exchange’s listing rules, such as the UK andJapan.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companies voluntarily comply with their owncircumstances and, if not, disclose the reasons, so that actual corporate governancecan be improved through voluntary compliance of listed companies and marketassessment of corporate governance. In order for the outside director system to develop in Korea, the selection methodmust be improved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outside directors. In other words, in the process of selecting outside directors, policy improvementefforts for the selection process are needed so that the independent shareholders whoare less influenced and recommended by the largest shareholder and management canbe selected. In addition, in order for the board of directors to be revitalized throughoutside director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large shareholders, soundchecks for institutional investors and minority shareholders, and improve the auditsystem.

우리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기업의 자유에관한 연구

김상겸 영산대학교법률교육연구원 2006 영산법률논총 Vol.3 No.1

오늘날 세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점차 하나의 공동체로 변하고 있다. 이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경제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며 기업과 개인 간에 있어서 국경을 초월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경제분야의 세계화는 전산화로 인하여 점차 가속되고 있으며,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체제 하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내경제는 글로벌스탠다드를 요구받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경제는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국내법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권력에 의하여 규제·조정된다는 점에서 세계화 속에서도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경제에 있어서 규범화는 근대국가가 성립된 이후 시작되었다. 이 이후 경제는 헌법의 한 질서로 편입되었다. 국가와 경제의 관계는 경제가 갖는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서 그 개입이나 간섭의 정도가 결정되었다. 물론 근대 초기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자유방임주의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었으나,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문제들은 점차 국가가 법이란 수단으로 경제의 영역에 개입하게 하는 동인이 되었다. 그것은 경제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경제는 국가의 규범질서에 한 부분으로서 편입되었다 경제에 대한 규범적 의미는 그것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영향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해관계가 형성되는지 여부에 있다. 경제가 미치는 영향의 범위에 따라서 국가는 규범을 통하여 개입내지 간섭하게 된다. 왜냐하면 국가의 간섭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경제질서(Wirtschaftsordnung)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갖고 있으나, 경제질서를 정의하는 규정은 갖고 있지 않다. 경제학으로부터 출발한 경제질서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경제운용방식 내지 한 국가의 기본적인 경제구조를 말한다. 헌법의 영역에서 경제질서는 국민의 경제생활에 관련된 헌법질서로서, 국민의 정치생활을 규율하는 정치헌법과 대비하여 경제헌법(Wirtschaftsverfassung)이라고 한다. 헌법이 국가의 기본조직에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규범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경제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질서는 당연히 헌법의 한 부분이 된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규범으로서 국민경제의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은 경제와 관련하여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경제질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현행헌법은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는 내용을 통하여 경제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23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하여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헌법은 다른 국가와 달리 제119조에서부터 제127조까지 9개의 조항을 제9장에 경제라는 항목으로 독립된 장을 갖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제119조는 경제질서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을 기본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경제질서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제, 자유경쟁과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경제질서에 대하여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자유시장경제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119조 제2항을 통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수정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현행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질서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학계의 견해는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수의 학자는 우리 경제질서를 사회적경제질서 내지 혼합경제질서라고 보고 있다.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국민경제의 발전과 경제민주화의 실현 등을 위하여 법치국가의 틀에서 국가가 경제를 규제·조정할 수 있는 경제질서이다. 이 경제질서가 국가의 경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기업의 자유는 경제질서와 함께 직업의 자유를 근거로 하여 기본적으로 보장된다. 기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영업의 자유에 포섭되며, 그 범위 내에서 기업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기업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의 한 내용이나, 기업의 설립은 사적 결합체란 점에서 결사의 자유로부터도 보호받는다. 또한 기업이 활동은 헌법으로부터 파생되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기업의 자유는 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것만큼 헌법에 의하여 제한도 받는다. 즉 기업의 자유는 기본권의 제한의 일반원칙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또한 기업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자유인만큼 그 제한의 정도는 직업의 자유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헌법상의 경제질서에서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기업활동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헌법 제11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규제와 조정의 대상이 된다. 기업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상법과 경제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국가경제의 주체로서 기업에 대하여 우리헌법은 경제조항의 범위 내에서 그 보호와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隨着信息通信技術的發展, 整個世界漸漸成爲一個共同體。 發達的信息通信技術也給經濟領域帶來了很大的影響, 使企業以及個體之間超越國境的貿易往來成爲可能。 電算化導致經濟領域的世界化步伐不斷地加快, 在世界經貿組織(WTO)體制下全面向前邁進。 因此, 國內經濟受到全球水准的要求, 也受到世界經濟動向的影響。 然而爲了國家的發展和國民的利益, 國家經濟在國內法的保護下, 在國家權力範圍內進行規定和調整, 使之在世界化的潮流中受到一定的制約。 經濟規範化是從近代國家建立後開始的。 後來, 經濟也開始作爲一種秩序編入憲法。 國家與經濟之間的關係是:依據經濟所具影響力的程度決定國家對其介入或干預的程度。 當然, 在近代資本主義初期發展价段, 自由放任主義是國家對經濟所表現出的局限性。 隨着資本主義進一步發展出現了各種問題, 國家漸漸采用法律作爲介入經濟領域的手段。 這是由子經濟直接影響着國民的自由和權利, 爲保護國民的權利而産生的國家義務。 進入20世紀以後, 經濟開始成爲國家規范秩序的一部分。 規范經濟的意義在于他對國家産生什麽樣的影響, 而這種影響又對國民的權利義務産生怎樣的影響, 是否形成利害關係。 根據經濟影響的范圍, 國家通過法規進行介入甚至干預。 要使國家的干預正當化就需要經過一定的手續, 爲此就需要法律作爲後盾。 我國憲法對經濟秩序作了相關的一些規定, 但幷沒有給經濟秩序下定義。 經濟學角度上的經濟秩序一般是指一個社會的經濟運營方式乃至一個國家的基本經濟結構。 憲法上的經濟秩序則是指與國民經濟生活有關的憲法秩序, 與規範國民政治生活的政治憲法相對應的經濟憲法。 如果設, 憲法是規定國家基本組織的原則, 保障國民基本權利的國家基本法律, 那麽以國民經濟生活爲對象的經濟秩序當然就成爲憲法的一部分。 憲法是規定國家基本情況的規範, 規定國民經濟的基本秩序。 我國憲法對經濟秩序作出了全面的、 直接或間接的規定。 我國現行憲法明文規定"在政治、 經濟、 社會、 文化各方面人人機會平等", 實行經濟上的民主主義, 第23條第一款規定"保障所有國民的私有財産權", 確立了以私有制爲基礎的資本主義制度。 與其他國家不同, 我國憲法還將第九章以經濟爲標題, 下列第119條至第127條共9個款項。 尤其是關與經濟秩序的第119條第1款, 宣告我國的經濟秩序以尊重個體與企業經濟上的自由和創意爲立足点。 他表明我國的經濟秩序是以財産私有制、 自由競爭和商品經濟爲基礎的資本主義市場經濟。 但是, 我國憲法追求的經濟秩序幷不是禁止國家介入的, 純粹的自由市場經濟。 憲法第119條第2款規定, 通過國民經濟的平衡發展和安定, 適度的所得分配和市場調配以及防止經濟力的濫用, 經濟主體之間的調和來實現經濟的民主化, 可以定義爲能對經濟進行規範制約的修正資本主義市場經濟。 我國現行憲法所規定的經濟秩序究竟具有怎樣的性質, 對于這一点學術界有着對立的看法, 大多數學者認爲我國經濟秩序是社會性經濟秩序或者是混合性經濟秩序。 我國憲法上的經濟秩序建立在財産私有制和市場經濟的基礎上, 爲了國民經濟的成長和實現經濟民主化, 在法治國家的前提下, 國家能對經濟進行制約、 調整的經濟秩序。 這種經濟秩序不僅規定國家的經濟, 還密切影響到國民的基本權利。 因此, 在職業自由的原則下, 企業的自由與經濟秩序一起受到基本的保障。 企業的自由包括由擇業自由衍生而來的營業自由, 在這個範圍內保障企業的活動自由。 企業的設立是私人的結合體, 也因結社自由原則而受到保護。 此外, 企業的活動也適用于由憲法派生的私人自治原則。 企業的自由在受憲法的保護的同時也受到憲法的制約。 卽企業的自由也受到憲法對基本權利的一般性制約。 企業自由享受由擇業自由這一基本權利所衍生的自由, 同時要受到比之更多的制約。 由于作爲經濟活動主體的企業會給國民經濟帶來較大的影響, 因此成爲憲法第119條第2款規定的國家制約和調整的對象。 有關企業自由的具體內容在商法和經濟法里有着專門的規定。 而對作爲國家經濟主體的企業的保護和制約則在我國憲法的經濟條款中做了規定。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기업의 자유에 대한 이해

이세주(Lee, Se-Joo) 한국헌법학회 2014 憲法學硏究 Vol.20 No.3

오늘날 고도로 발전된 복합적인 경제현실 속에서, 경제주체인 개인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도 큰 중요성을 갖는다. 이는 또한 개인의 경제적 기본권의 보장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기업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의 논의의 필요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현행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개인과 더불어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경제활동 및 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이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경제주체로서의 기업이 자유롭게 행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이는 개인이 행사는 경제활동과는 구별되어 지는 특징과 영향을 갖고 있으며, 나아가 경제주체 자신이 추구하는 경제상의 목적 달성보다 기업의 경제활동이 갖는 경제적 목적 달성 뿐 만 아니라, 경제ㆍ사회적 특징과 영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업 혹은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여러 주요 결정들에서 기업의 자유 혹은 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언급하며 설명하고 있다. 기업의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이 그 기본권 보장의 직접적 근거가 되기보다는,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보장이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이 행하는 경제활동은 경제주체인 기업이 행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의해서 보장되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기본권의 이해와 보호영역의 확장과 더불어, 특히 기업의 자유에 대한 보장에 논의에서는 헌법상 기업의 자유 보장과 제한의 내용이 독자적으로 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의 개인을 중심으로 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과 제한의 논의를 넘어, 오늘날 경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는 기업의 경제활동의 헌법적 접근과 이해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 보장과 제한에 대한 독자성의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der modernen Industriegesellschaft ist nicht nur der Schutz und die Gewährleistung der wirtschaftlichen Grundrechte des Einzelnen von großer Bedeutung, sondern gerade auch die von Unternehmen als Wirtschaftssubjekte. Art. 119 Abs. 1 KVR gewährleistet die wirtschftliche Freiheit der Einzelnen und Unternehmen. Im Rekurs auf Unternehmen als Wirtschaftssubjekte gewinnt indes auch die Pflicht zur Gewährleistung einer gerechten Wirtschaftsordnung eine weitere Relevanz. Die Unternehmensfreiheit ist nimmt im heutigen verfassungsrechtlichen Diskurs eine prominente Rolle ein. Unternehmensfreiheit ist insbesondere ein wichtiger Teil der wirtschaftlichen Grundrechte und grundrechtlich zu gewährleisten. Auf der grundrechtlich gewährleisteten Wirtschaftstätigkeit und den Erwerbsakten von Einzelnen und Unternehmen basieren die Marktwirtschaft und Wirtschaftsordnung. Die Unternehmensfreiheit umfasst zunächst die Ausübung der wirtschaftlichen und unternehmerischen Tätigkeiten, die dem Unternehmenszweck dienen. Sie schützt die freien und selbständigen Wirtschaftstätigkeiten des Unternehmens. Die Berufsfreiheit umfasst bezüglich der Teilhabe des Unternehmens als Wirtschaftssubjekt am Wirtschaftsprozess und auch bezüglich dessen berufsbezogenes Verhalten im marktwirtschaftlichen Wettbewerb im Rahmen der bestehenden Wirtschaftsordnung das Grundrecht der „Unternehmensfreiheit“, also die Freiheit und das Recht der freien Gründung, der eigenständigen Organisation, der Sicherung des Bestandes, der selbstverantwortlichen unternehmerischen Tätigkeit und zweckmäßigen Führung von Unternehmen. Indes sind das wirtschaftliche Verhalten des Unternehmens und die Unternehmensfreiheit sowie die freie Berufsausübung unter die Berufsfreiheit Art. 15 KVR zu fassen. Das koreanisches Verfassungsgericht erklärt schon über die Unternehmensfreiheit oder die unternehmerische Freiheit in den seien Enstscheidungen im Bezug auf die wirtschaftlichen Unternehmenstätigekeiten. Ob die wirtschaftlich-soziale Verantwortung des Unternehmens rechtlich und verfassungsrechtlich akzeptabel ist, wird der Verfassungstheorie und der Gesetzgebungspolitik überlassen. Die Berufsfreiheit und die Unternehmensfreiheit stehen im Mittelpunkt der Verwirklichung nicht nur einer wirtschaftpolitischen, sondern auch einer sozialstaatlichen verfassungsrechtlichen Aufgabe im Wirtschaftsbereich.

기업의 헌법상 지위변화와 기업 활동의 자유와 한계

성봉근(SUNG Bong Geun) 유럽헌법학회 2016 유럽헌법연구 Vol.21 No.-

기업의 지위 변화는 헌법관의 변화 및 국가발전 단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경제헌법질서와 이를 구체화하는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등도 이러한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때이다. 시장의 실패를 겪으면서 국가관이 경찰국가에서 급부국가로 변화하면서 기업의 지위와 자유에 수정이 가하여졌듯이, 다시 정부의 실패를 겪으면서 급부국가에서 보장국가로 이전하면서 기업의 지위와 자유는 또 다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국가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패러다임으로서 국가가 전면적으로 급부책임을 담당하는 급부국가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헌법현실을 겪게 되면서, 국가의 책임을 기업과 분담하고 분할하는 보장국가의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독일을 비롯한 EU와 영미를 비롯하여 세계는 기업에게 경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비롯한 헌법적 가치와 책임성에 의한 한계를 지우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또 다시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통합적인 경제헌법질서는 이들 상반되는 가치들을 조화롭게 형량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기업에 대한 규제의 방향은 기업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단순한 ‘탈규제’가 아니라, 시장과의 거리에 따른 유연하고 다양한 ‘제어’ 내지 ‘조종’을 의미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 활동의 한계 역시 이러한 제어국가의 책임을 분담하고 분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 때로는 자율규제의 책임으로 인한 한계도 감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도 파악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배려와 보호도 보장책임의 공동주제로서 지게 된다. 이러한 헌법관과 국가관의 큰 변화와 관련하여 몇몇 조항들을 기존의 개별 법령에 추가한다고 하여 충분히 규율할 수는 없으므로, 보장국가와 제어국가에 대한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헌법 제 119조 제 2항에서 규제와 조정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여 ‘규제와 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개정 헌법을 구체화하는 입법의 보완도 상호 체계적합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에 대한 입법들은 경쟁의 자유와 공익 등 관련되는 이익들을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한 형량의 도그마틱을 발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The Change of the Corporate s Status is connected with the View of Constitution and the Stage of State. Therefore We d better to rethink Constitutional Economic Order including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etc. As the View of State changes from so called Police State to Leistungs Staat , the Status of Corporate is also get to be changed. And State Paradigm is changing from Leistungs Staat to Ensuring State or Guarantee State , the Change of the Corporate s Status is proceeded again. In the course of those change, we ve experienced so called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Failure. The important point is to emphasize Harmony with the Economic Efficiency and Competition in market and Democracy and Accountability. Therefore Deregulation does mean not only No Regulation but soft and various Steering and Control considering distance to individual Market all over the world. So, the Limit of Corporate s freedom must be considered for allocating Steering State s Liability and Duty together. Sometimes Corporate should try to do Self-Regulation. CSR is able to be understood also in this view. Corporate shall consider for the interest of the third and the weak in our Society. Several Law and Article shall be revised to concrete this View. Especially we d better to add and revise Steering State and Ensuring State Article in Constitution including Article 119 ②. We shall try to adjust and concrete abstract Constitution for making practical and useful Law. We shall also try to develop Dogmatic for balance of many related interests including constitutional values.

기업의 정치자금기부 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조소영(Cho, S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6 공법학연구 Vol.17 No.4

정치자금의 문제는 정치영역에서의 문제이고 정치적 공동체 내에서의 국민의 정치적 자유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이 문제는 법에 의해 특별히 그 인격이 부여된 법인이나 단체도 그 존재성에 기하여 어떠한 의미에서는 정치적 자유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을 대표로 하는 법인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다만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의 문제는 특히 자본력에 있어서 개인을 능가하는 단체와의 힘의 불균형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균형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자연인인 개인들의 주권자로서의 지위가 약화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규제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또한 정경유착의 부패적 경험과 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선거현실 속에서 더군다나 막강한 자본력을 보유한 기업인 경우에는 더 신중한 검토와 고민이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규제에 관한 전면적 금지규정에 대한 검토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업이 헌법상 정치적 자유권의 기본권주체성을 갖는 것인지, 기업이 정치적 영역에서 기본권능력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제한규정은 어떻게 변해 왔는지, 2004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기업의 정치자금기부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이후 2006년부터 선관위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으로 제시한 내용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관련된 판례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업의 정치자금기부에 대한 전면적 금지는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과정을 통해서 현행 정치자금법상의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의 개정방향을 전면적 금지의 시각으로부터 원칙적 허용 · 기부방법과 공시의무 설정 등의 제한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our Political Funds Act in force is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democratic politics by guaranteeing the fair provision of political funds, ensuring the transparency of political funds through the disclosure of the details of their revenues and expenditures and preventing irregularities involving political funds. We know that this legislation has been reflect negative views and experiences about relations of politics and money. And we kn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money is a necessary evil, too. Our worries are starting at just such duality. So I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restrictions on contributions of corporation or organization in our Political Funds Act in force. This is because the corporation or organization admits subjectivity of constitutional rights in political scope according to moder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 article 31 of our Political Funds Act in force is as follows, “① Every foreigner, corporation or organization both at home and abroad shall be prohibited from contributing any political funds. ② No one shall contribute any political fund from any corporation or any organization both at home and abroad.” In other words, the meaning of this provision is an absolute or entire prohibition of political contributions of corporations. But political contributions are of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r association of corporations depending on that cases. So this constitutionality issue is worthy of review is to be recognized. And then I review meaning of subjectivity recognition of corporations" constitutional rights in political scope, history of restrictions on political contributions of corporations, related constitutional court case, submitted revision opinions of Election Commission, and the standard of constitutional(judicial) review for this article. In conclusion, I want to seek a revision direction of the current prohibition article through this examination process.

금융자유화가 기업의 투자에 미친 영향 : 중국의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전용복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7 산업혁신연구 Vol.33 No.1

본 연구는, 중국의 비상장 기업을 포함하는 대규모 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기업들의 투자가 금융제약에 직면해 있는지, 그리고 금융자유화가 그러한 금융제약(만약 존재한다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중국의 정책적 변화를 반영하는 금융자유화지수를 구축하고, 중국기업들에 대한 오일러 방정식을 추정한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실증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소유 형태별로 구분할 경우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사이에 금융제약 정도와 금융자유화의 효과 모두 서로 상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국 당국이오랫동안 노정해온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유기업은 여전히 금융제약에 직면해 있지않고, 그 결과 금융자유화가 이들의 금융제약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둘째,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간기업은 금융제약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융자유화는 소규모 기업의 금융제약 완화에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국의 기업들은 매우 이질적인 성격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결과 정책적 효과 또한 상이할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Using a vast dataset for the Chinese firms including non-listed firms,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investment in Chinese firms faces financial constraints and the financial liberalization has helped to mitigate such financial constraints(if any). For this research purpose, it constructs financial liberalization index (FLI) reflecting China’s policy changes and estimates Euler equations for Chinese firms. It finds that State-owned enterprises (SOEs) in China are not facing financial constraints, which implies that the effects of financial liberalization on financial constraints of SOEs is also limited. In contrast, Chinese private enterprises are under financial constraints and financial liberalization has mitigated them. In particular, financial liberalization appears to have contributed to mitigating the financial constraints of small fi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