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후 법적 동화과정과(同化過程) 문제 - 낙태에 대한 헌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강태수 한국사법행정학회 1992 사법행정 Vol.33 No.10

AIDS 감염 충격, 대화로 줄여라!

강태수 대한에이즈예방협회 2004 레드리본 Vol.56 No.-

감염인으로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감염인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고통이나 편견들을 이미 같은 경험을 한 선배 감염인들이 연재하는 코너로 많은 감염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연중기획으로 마련하였다.

귀리 수용성 베타글루칸의 포도당 투석지연 및 당뇨쥐의 혈당에 미치는 영향

강태수,이명렬,백승화,정헌상,박희정,공영준,정익수 한국산업식품공학회 2005 산업 식품공학 Vol.9 No.2

To develop the healthy/functional food ingredients of soluble β-glucan extracted from oat bran concentrate (OBC), the glucose dialysis retardation index (GDRI, %) and the effect on the blood glucose concentration of diabetic rats were investigated. The GDRI value of glucose dialysis after 4 hours was the highest in the β-glucan No.14 (temp. 50oC, ethanol 10% and pH 5) and the GDRI in the β-glucan No.3 (temp. 55oC, ethanol 15% and pH 6)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e one in the other samples (p<0.05). After 2 weeks diabetic rats were fed β-glucan No.3 and β-glucan No.14, their body weights increased 17 g and 19g, respectively. The changes of their body weights(17g and 19g) were much higher than that of diabetic control(7 g) but were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The blood glucose concentrations of β-glucan No.3 and β-glucan No.14 were 237.8 mg/dL and 266.8 mg/dL, respectively, and these values decreased into 42% and 35%, compared with diabetic control (412.3 mg/dL) (p<0.001). The triglyceride concentrations of β-glucan No.3 and β-glucan No.14 were 71.59 mg/dL and 78.66 mg/dL, respectively, and these values decreased into 32% and 25%, compared with diabetic control (105.33 mg/dL). The experimental groups of β-glucan No.3 and β-glucan No.14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the total cholesterol and HDL, and LDL-cholesterol. The weights of the liver and the spleen of diabetic groups decreased significantly (p<0.01~0.001), compared to the normal control group.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soluble β-glucans in oat bran have potentiality as a healthy/functional food ingredient for diabetics.

생대추를 이용한 와인의 발효 특성

강태수,우관식,이준수,정헌상 한국산업식품공학회 2006 산업 식품공학 Vol.10 No.3

This study was examined for the fermentation condition of jujube wine in order to develop the wine by using fresh jujube(Zizyphus jujuba var hoonensis) as a part of program developing local processed food, and tried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success as a new processed product for jujube by making preliminary product. To make jujube wine, the quality and fermentation characteristic of jujube wine were analyzed by fermenting it with 3 types of yeast (Saccharomyces cerevisiae KCCM 50757, Saccharomyces pastorianus KCCM 32361 and Torulaspora delbrueckii KCCM 11299) and 2 types of sugar(white sucrose and glucose). As a result of fermenting the alcohol by using white sucrose, S. pastorianus showed the highest alcohol content over the entire period of fermentation and it showed the highest alcohol content with about 13.0% in 20th day which was the closing day of fermentation. In case of glucose, S. cerevisiae was the highest with 11.2% and T. delbrueckii showed the lowest alcohol content in glucose and white sucrose. From the result of measuring total cell number of yeast, all 3 types of yeast showed higher growth rate in glucose than in white sucrose giving the result that glucose showed the higher utilization than white sucrose in the use of sugar. The total acidity of jujube wine differed depending on the yeast and types of sugar. In case of white sucrose, it tended to show the increase of total acidity by passing the fermentation time. Sugar content tended to decrease by passing the fermentation time and S. pastorianus showed the lowest sugar content in all of glucose and white sucrose. The content of volatile components in jujube wine was in order of acetaldehyde, iso-amyl alcohol and methanol, and in the sensory evaluation, jujube wine fermented with T. delbrueckii and white sucrose showed the best quality in overall quality. 본 연구는 보은산 생대추(Zizyphus jujuba var hoonensis)를 이용한 향토 가공상품의 개발을 위해 수행한 연구의 일환으로 생대추를 이용한 와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생대추의 와인 발효조건을 조사하였으며, 아울러 시제품을 생산하여 새로운 대추 가공제품으로서의 성공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생대추 와인을 제조하기 위해 효모 3종(Torulaspora delbrueckii KCCM 11299, Saccharomyces pastorianus KCCM 32361, Saccharomyces cerevisiae KCCM 50757) 및 당류 2종(백설탕과 포도당)으로 20일 동안 발효시키며 생대추 와인의 품질과 발효특성을 조사하였다. 백설탕을 이용하여 알코올 발효를 수행한 결과, S. pastorianus가 발효 전기간 동안 가장 높은 알코올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발효 종료일인 20일에 약 13.0%로 가장 높은 알코올 함량을 보였다. 포도당의 경우에는 S. cerevisiae가 11.2% 로 가장 높았으며 T. delbrueckii는 포도당 및 백설탕 모두에서 가장 낮은 알코올 함량을 보였다. 효모총균수 측정 결과, 3종의 효모 모두 백설탕보다 포도당에서 효모의 증식속도가 빨라 당의 이용성에서 포도당이 백설탕보다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대추와인의 총산도는 효모와 당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백설탕의 경우 발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총산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당도는 발효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S. pastorianus가 포도당 및 백설탕 모두에서 가장 낮은 당도값을 보였다. 생대추 와인의 휘발성 성분의 함량은 acetaldehyde, iso-amyl alcohol, methanol 순이었으며, 관능검사 결과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quality)에서 T. delbrueckii와 백설탕으로 발효시킨 대추와인이 가장 좋았다.

석면폐증 1예

강태수,박광주,김형중,안철민,신동환,조상호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1997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Vol.85 No.0

장기(臟器) 등 이식(移植)에 관한 법률(法律)(안(案))에 대한 헌법적(憲法的) 고찰(考察)

강태수 청주대학교 법학과 1998 청주법학 Vol.14 No.-

臟器移植에 대한 憲法的 考察

姜泰壽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1999 헌법판례연구 Vol.1 No.-

재산권(財産權)의 내용(內容)과 한계(限界) 및 보상(補償)

강태수 청주대학교 법학과 1999 청주법학 Vol.16 No.-

開發制限區域指定에 대한 憲法不合致決定 : 憲裁決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마16, 87헌바78(병합)

姜泰壽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2000 헌법판례연구 Vol.2 No.-

통신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

강태수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경희법학 Vol.45 No.4

Der Schutzzweck des Art. 18 der Koreanichen Verfassung liegt in der Sicherung der Vertrautlichkeit von Kommunikation auf Distanz.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 gewährleisten die freie Entfaltung der Persönlichkeit durch einen privaten, vor der Öffentlichkeit verborgenen Austausch von Informationen und schützen damit zugleich die Würde des Menschen. sie schützen vor ungewollter Informationserhebung und gewährleisten eine Privatheit auf Distanz. Der Schutzbereich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es ist nicht durch den Inhalt der Mitteilung, sondern durch das benutzte Medium konstituiert. Die Kommunikation ist geschüzt, weil und wenn die Beteiligten sich jenes Mediums bedient haben. Dagegen kommt es nicht auf die materielle Vertraulichkeit des Inhalts einer Mitteilung an. Geschüzt sind auch Sendung, die einden völlig entprivatisierten Inhalt aufweisen, etwa Werbesendungen oder -anrufe. Es ist zwar verfassungrechtlich zu bedenken, dass das sog. ‘Deep Packet Inspection’ durch das Internat und die pauschale Überwachung des Funktelefons durch die Grundstation notwendig ist. Die Geheimnisses des Art.18 der Koreanischen Verfassung unterliegen dem Gesetzesvorbehalt. Nach dem Übermaßverbot darf die Beziehung zwischen Grundrecht und grundrechtbeschränkendem Gesetz nicht als einseitige Beschränkung der Geltungskraft des Grundrechts aufgefassst werden. Es ist vielmehr an die Grundsätze der Geeignetheit, Erforderlichkeit und Verhältnismäßigkeit gebunden.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보장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통신의 비밀보장은 통신매체를 통한 개인의 정보 및 의사소통의 신뢰성을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보호한다. 통신의 비밀보장은 우선적으로 의사소통과정의 내용과 관련되며 그것은 개인적이든, 영업적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헌법 제18조의 보호대상이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통신매체의 발전에 따라서 우편물 검열과 유선전화의 감청과 같은 전통적 통신규제수단을 넘어서 인터넷 패킷감청이나 휴대폰 감청, 이메일 및 인터넷 대화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개인의 생활영역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통신의 비밀보장은 개인이 통신여부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통신의 자유를 전제로 하지만, ‘자유’ 자체보다는 의사소통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서 개인의 인격을 보장하는 측면이 강조되는 기본권이다. 헌법 제18조는 인격권 전체의 보장범위 중에서 한 부분으로서 소식과 정보, 의견의 비공개적 사적인 교환을 통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보호하며 이와 함께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한다. 헌법 제18조의 통신은 서신을 포함하여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의미한다면, 헌법 제21조 제3항의 ‘통신’은 일반적인 우편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아닌 일정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전기통신’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전자의 통신은 그 비밀성이 보장되는 비공개적 통신이며 후자의 통신은 국민의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매체인 통신을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통신은 인쇄매체인 신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의사표현의 전달수단인 통신매체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전화는 개인 신상과 관련하여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한다”고 규정한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가 합헌적인 기본권제한이라고 보았지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위헌적인 제한이라고 사료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를 받기 이전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긴급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패킷 감청은 간첩을 비롯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법자를 적발해내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범죄의 종류와 필요성을 불문하고 허용되는 현실이 문제이다. 특히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라면 그 침해의 강도와 범위가 너무 넓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이 특정시간에 한 기지국에서 잡힌 휴대폰 번호를 전부 요청하는 ‘기지국 수사’는 수사편의주의이자 위헌의 소지가 있다. 실제 수사에 필요한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수사에서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국회에 의한 사후적 포괄적인 통제라도 필요하다. 통신의 비밀을 실효성이 있게 보호받으려면 감청설비의 보유주체와 감청주체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통신사업자가 감청설비의 보유와 운영을 맡고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