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시대의 대안적 교육정책평가 모델로서의 실재론적 평가(realist evaluation) - 정말 쓸모 있는 교육정책평가를 위한 ‘이론적 재움미-

이성회(Sunghoe Lee) 한국교육사회학회 2018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 Vol.2018 No.2

This article aimed to explore the realist evaluation in terms of its philosophical foundation and its methodology. It proposed the realist evaluation as a really useful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model for education policy evaluation in the decentralization era. Firstly, three underlying assumptions of critical realism, the philosophical base of the realist evaluation, were discussed. They were stratified ontology, an open system of complexity and relative epistemology. Those philosophical hypotheses were useful as regards explaining the causation of the education policy evaluation, reflecting the complex educational fields, and accumulating the evaluation knowledge. Secondly, the methodology of the realist evaluation was examined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the realist evaluation methodology, Kim and Yoon(2005) s evaluation study on Education Welfare Priority Policy was used as an illustrative case study. The basic research questions of the realist evaluation were what works? for whom? in what circumstances? and how? To respond to this, realist evaluators formulated a programme theory, consisting of context-mechanism-outcomes. The aim of the realist evaluation was to generate, test and refine the programme theories by comparing the initial programme theories with the empirical policy evidences. This was distinguished from the mainstream education policy evaluation method: It asked did it work? or not? ; its main purpose was to evaluate the intervention of an individual education policy programme. Lastly, this paper discussed the advantages and the constraints of the realist evaluation. 본 연구는 지방 분권화되는 교육현장에 정말 쓸모 있는 교육정책평가의 이론적 모델로 서 ‘실재론적 평가 의 철학적 기반과 연구방법론을 논의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먼저 실재 론적 평가의 이론적 기반인 비판적 실재론의 독특한 세 가지 철학적 가정들을 논의하였다. 이 때 비판적 실재론을 기존의 사회과학(혹은 교육정책평가)의 양대 철학적 패러다임인 실 증주의와 구성주의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비판적 실재론은 1) 층화된 존재론 을 가정하여 숨겨진 메커니즘을 찾아 교육정책 평가에서 인과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2) 복잡한 개 방 체제 를 상정하여, 복잡한 교육 현실을 반영하는 현실에 적합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였 다; 3) 상대주의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평가)지식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게 해준다. 다 음으로 실재론적 평가의 연구방법론을 연구 문제, 연구의 목적, 연구 대상과 연구 절차를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실재론적 평가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2011 년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정책평가사업이 이양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평가연구(김광 혁 임윤섭, 2015)를 실례로 들어 설명하였다. 실재론적 평가는 ‘무엇이 작동하는가? (혹은 작 동하지 않는가?) 누구를 위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왜? 라는 기본 연구 질문으로 시작한 다. 이에 대해 ‘맥락-메커니즘-결과 로 구성된 프로그랜 이론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수집한 정책의 증거들과 비교분석하면서, 프로그램 이론을 검증하고 다듬는 것을 실재론적 평가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는 기존의 교육정책평가가 정책개입이 ‘작동하였는가? 안하였는 가? 란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개별 교육정책프로그램의 개입(무엇이 수행되었는지)을 평가하 는 주류 평가모형과 차별된다. 마지막으로 대안적 교육정책평가 모델로서 실재론적 평가의 유용성과 이론적 실천적 제약을 논의하였다.

200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입법과정의 정책 네트워크 분석

이미영(Lee, Mi-young) 한국교육정치학회 2020 敎育政治學硏究 Vol.2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개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법과정을 정책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교육재정정책의 결정과정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밝혀내는 것에 있다. 정책 네트워크 분석 요소들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개정과정은 단계마다 주도적인 행위자가 달라졌으며 타 정책들과 다르게 정책의제설정은 시민단체가 주도하였고 기존의 조직 중심적 연대 활동 방식에서 벗어나 사안 및 이슈 중심의 연대방식을 취하여 교육재정 확보에 힘을 기울일 수 있었다. 특히, 교육부가‘교육재정의 확보’이슈에 대해서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라는 대리인을 사용하며 앞에 나서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책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는 협력이 주로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지는 협력적 상호작용은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 국회의원의 입법공조로 나타났다. 셋째, 2000년 개정과정은 정책의제설정 단계에서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이슈네트워크 모형이지만, 법률 개정단계에서는 하위정부 모형의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발달하여도 행정 관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실제 입법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 간에 네트워크 관계가 형성되는지 설명 가능할 때 국가와 시민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입법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책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정책현실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islation process of the Local Education Subsidy Act 2000 through the policy network theory to discov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cision process of education finance policy. The analysis results of the policy network analysis elem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vision process in 2000 changed the leading actor from stage to stage. Agenda-setting was led by civic groups. In addition, we were able to focus on securing education finances by taking an issue-oriented solidarity approach away from the existing organizational-centered solidarity mode. In particular, the peculiarity is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did not act in front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for the New Education Community using its representative on the issue of securing education finances . Second, the interaction between policy makers has largely shown cooperation. The most prominent cooperative interaction was shown by legislative cooperation between ruling party lawmakers and opposition lawmakers. Third, the revision process in 2000 showed a sub-government model in the revision of the law, although the various participants were the issue network model in the formulation phase of the policy. Thus, we could see that the role of administrative officials was important even when civil society developed. An understanding of the policy network has many implications for our policy reality.

전통예술정책과 전통예술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설정

전지영(Jeon, Ji-young) 한국국악교육학회 2015 국악교육 Vol.39 No.39

이 글은 전통예술정책과 전통예술교육이 공통적으로 보였던 철학적 빈곤함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방향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태까지 전통예술정책은 전통예술을 실질적으로 진흥하기보다는 전통을 수단화하는 정책이었다. 그것은 정책수립 단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철학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전통예술정책의 최종적 구현목적이 전통이 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전통이 수단화됨으로써 경제주의의 맥락에서 사고되어온 측면이 강했다. 수단과 목적의 혼동은 국악교육 혹은 전통예술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국악교육 혹은 전통예술교육이 궁극적으로 무엇이며, 무엇을 위한 교육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과정이 짜여졌고, 그로 인해 마치 국악교육(전통예술교육)의 목적이 국악발전이나 국악인재양성인 것으로 오해되어왔다. 따라서 정책과 교육 양 영역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정책현황이나 교육현황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철학의 빈곤함을 비판하고 그 위에서 정책과 교육의 방향을 새로 설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전통예술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단중심주의 탈피이다. 전통예술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설정하는 오류는 시정되어야 한다. 둘째, 엘리트중심주의와 작품중심주의의 탈피이다. 예술을 ‘작품’과 동일시하고 경쟁을 통한 ‘질적 검증’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예술을 풍성하게하기보다는 황폐화시킬 개연성이 크다. 셋째, 전통예술은 국가의 ‘지원’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국가의 의무라는 인식이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통예술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현장의 전공자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구조는 시정되어야 한다. ‘의무’의 주체로 국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정책철학이 다시금 필요한 것이다. 넷째, 보편주의 탈피이다. ‘세계적 보편성’이라는 구호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보편성이 실은 서구중심주의의 산물이며, 전통예술은 그에 대항하는 가치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 네 가지 방향성은 결국 전통예술과 관련한 정책철학의 부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로 귀결되며, 수단과 목적의 혼동을 극복하는 과제로 연결된다. 한편 국악교육(전통예술교육)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목표 재설정에 접근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학습에서 학문으로’의 변화이다.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 아닌 기능적 학습의 현장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넘어서는 것이 절실하다. 국악교육은 국악발전이 아니라 인간적 존엄과 조화로운 사회적 삶을 위한 것이며, 이에 대한 철학적 사유의 당위적 훈련이 교육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비판적 사유는 기능학습 차원이 아닌 학문의 차원에 해당한다. 둘째, ‘작품’과 ‘엘리트’ 중심에서 ‘예술’ 중심으로의 변화를 담아야 한다. 예술을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동일시하고, 소수 엘리트 양성을 위한 기능교육이 반복될 때, 그것은 창의적 예술교육이기 이전에 억압과 순응을 미덕으로 강요하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 작품중심의 ‘예능’교육을 벗어나 건강한 지성인으로서의 ‘예술’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전통예술교육은 ‘국민교육’이 아니라 ‘시민교육’이어야 한다. 무조건 국가에 순응하고 권위주의에 복종할 것을 강요하는 교육체제를 벗어나 건강한 시민들 사이의 풀뿌리 예술문화를 위한 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수 엘리트의 생존을 위해 공동체가 희생하거나 기능적 훈련만하는 교육이 아니라 비판과 토론을 통한 담론들이 활성화되고 사고의 다양성과 예술적 도전정신이 존중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기능학습 중심의 예능교육이 지배하는 대학교육체제에서는 이런 시민교육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상의 교육적 방향성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철학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역시 수단과 목적을 혼동해왔던 모습을 극복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전통예술정책과 전통예술교육은 모두 철학부재에 따른 파행이라는 현실적 공통점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해를 해왔고, 수단과 목적이 혼동되어왔던 것이다. 정책 측면에서 제기되었던 수단중심주의 탈피, 작품중심주의와 엘리트중심주의 탈피, 국가를 지원이 아니라 의무의 주체로 간주하는 문제, 보편주의 탈피 등의 관점, 교육 측면에서 제기되었던 학습보다 학문 중심, 작품과 엘리트보다 예술 중심, 국민교육보다 시민교육 방향성 등의 문제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다. 정책철학의 부재, 교육철학의 부재가 현재와 같은 전통예술정책의 다양한 문제와 전통예술교육의 내용적 빈곤함을 가져온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적 존엄과 조화로운 사회적 삶의 차원에서 전통예술을 사유하는 바탕 위에서 정책과 교육은 그 방향성이 새로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곧 문화민주주의, 교육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틀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It can be argued that the scantiness of philosophy i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policy and education should be indicated in the present status. The existing policies of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have exposed the confusion between means and aim due to the absence of policy philosophy. This has been the same problem i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education. The normative line of traditional performing arts policy can be argued as follows. The first one is the breakway from viewpoint regarding traditional arts as means for something like economic growth or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second one is the breaking of elite-centered and work-centered viewpoint for the artists. The third one is the awareness that traditional performing arts is the object of duty for a nation, rather than that of aid. The forth one is the breakway from the universalism in arts. The normative line of traditional performing arts education can be argued as follows. The first one is a change from technical training to scholarship, because the aim of traditional performing arts education is not the development of traditional performing arts but the dignity of man and harmonious social living. The second one is a change from elite-centered and work-centered viewpoint to ‘art in essential meaning’, because university education exists not for training the performers or entertainers but for educating conscientious intellectuals. The third one is a change from ‘national education’ to ‘citizenship education’, which means the emancipation from authoritarianism education system. In conclusion, the philosophical poorness is a common problem i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policy and education. The purpose and normative line of traditional performing arts policy and education should be re-established in the aspect of the dignity of man and harmonious social living.

참여정부 사교육비 경감정책 인과가설 분석연구

안선회 한국교육정치학회 2010 敎育政治學硏究 Vol.17 No.3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a policy causal hypothesis for reducing private education expenses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to find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for future policy making. Specific objectives are as follows: First, to find the policy causal hypothesis of the policy for reducing private education expenses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Second,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model. Third, to offer suggestions for future policy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hypothesis. In order to address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 literature review and a survey with the consumers of private education were conducted. As a result, there found to be some errors in the hypothesis and the errors occurr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causal hypothesis mainly caused the failure of the policy. Specifically, it was valid that the causal hypothesis explained how public education systems could embrace the demand for private education and how people could reduce private education expenses by enhancing education power of schools. The hypothesis intended the reinforcement of public education by reducing private education expenses through imorovement of the standardization policy such as building special schools, and the improvement of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uch as increasing the weight of student record, relative evaluation, and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However, the intention resulted in the expansion of the competition in public education and the enlargement of the competitive structure of education. This situation was rather found to lead the increase in private education expenses by expanding the demand for private education as the strategies for college entrance competition. Therefore, suggestions for future policy included an improved policy measure to prevent the increase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to enhance education and learning power in schools, an alternate ways to private education, rational management plans for private education markets. 이 연구는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정책 인과가설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참여정부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정책구조와정책이 가정하고 있는 정책 인과가설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둘째, 참여정부 사교육비 경감정책이 가정하고 있는 인과가설이 타당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정책 인과가설 분석을 통해 얻을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문헌 연구와 사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 정책인과가설에서 오류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정책인과가설 설정의 오류가 정책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체제 내로 흡수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높여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인과가설은 타당성이 있었다. 하지만, 학생 선발권을 갖는 특별한 학교설립과 같은 평준화제도 보완을 통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인과가설과, 학생생활기록부 비중증대와 상대평가 그리고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는 인과가설은, ‘공교육 강화’를 의도하였으나, 실제로는 공교육 강화가 아닌 ‘공교육 경쟁강화’, ‘교육경쟁구조의 확대·강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공교육 경쟁 강화’ 현상은 입학경쟁전략으로서의 사교육수요를 확대하여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제언으로는 사교육 수요 증대를 방지하는 입학전형 정책 방안, 학교 교육력과 학생 학습력 신장 방안, 사교육 대체재 확충 방안과 사교육 공급시장의 합리적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 정부 유학생 교육정책의 계보와 과제

김성은,이교일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교육문화연구 Vol.25 No.5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정부의 유학생 유치 및 관리를 위한 교육정책의 변화를 계보학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유학생교육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문제는 196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정부 유학생 교육정책의 배경과내용이 무엇이며, 그 시행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주요문헌은 교육부 유학생 정책보고서, 교육통계, 언론 기사 등이다. 연구결과, 한국 정부의 유학생 교육정책은 한국의위상을 높이기 위한 외교정책,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경제 논리,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에 따라 변화하였음을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정책이 유학생 유치확대와 관리 강화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어왔으며, 유학생 정책의시기별 변화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율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한국 정부의 유학생교육정책이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등교육 국제화의 일환으로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높은수준의 유학경험과 교육자본 축적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ways to advance education policies to recruit and manage international students through genealogical research on the changes in the Korean government’s policies. It traces the changes in backgrounds, contents, and outcomes of the government’s policies on international students since 1967 based on archival research on news media, government policy reports, and relevant official statistics. This article reveals that the policies on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have been transformed based on the changes in policy rationales — from diplomatic reason to raise Korea’s global status to economic reason for trade balance and for recruiting elite students. Furthermore, the changes in education policies of the Korean government not only shape the shift in numbers of international students but also university policies to manage international students. Eventually, this article claims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map out its policies on international students by situating them within the concept of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학교교육 개혁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호주의 정책결정체제 및 사례 분석

박삼철(Park, Sam-Chul) 한국비교교육학회 2013 比較敎育硏究 Vol.23 No.6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학교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의 교육정책결정 체제를 분석하여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2년 이후 학교개혁을 위해 새롭게 설치된 국가수준의 교육정책결정 조직과 기구의 기능과 역할, 구성 및 사례를 탐색하였다. 연구의 결과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 교육부장관들의 협의체인 학교교육 및 유아담당 상임위원회(SCSEEC)에서는 약 10여 년을 주기로 호주 학교가 추구해야 할 구체적 교육목표를 선언하고, 이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후 협정서를 작성․공포하고 있다. 지역별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합의서(agreements)는 국가적으로 통일된 교육개혁 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교육개혁 정책은 참여적 관점에서 민주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과정이 담보될 때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학교교육의 기반이 되는 주요 교육정책들에 대한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일종의 통제 기제 구축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ome suggestions for sustainable education policies in Korea, on the basis of exploring that of Australia. In order to achieve the aim of this study, Australian new decision-making system was analyzed, followed by examining some features of each organization included in the system.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 decision- making system for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ustralian school education reform policies, in which the representatives from the Federal and the State Governments participate, was developed in 1994. There are several organizations included in this system. The highest organization is 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 and there is also Standing Council on School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in which Education Ministers from State Governments are members. Agreements are declared after the members discuss. The agreements functions as a mechanism that provides the policies with stability and sustainability. The conclus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the direction and goal of school education reform has to be based on the nation-wide agreement. Secondly, there must be a procedural justification if the acting policies are to be changed. In addition, consent must be obtained from a nationwide representative organization,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to change significant school education policies that influence significantly students’ present and future careers.

한국 지역사회교육정책 변천과정의 특성 연구

이재민(Lee Jae Min) 한국평생교육학회 2016 평생교육학연구 Vol.22 No.2

본 연구는 해방 이후 전개된 지역사회교육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파악하여 지역사회교육정책 변천과정의 특성과 관계를 밝히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역사적 전개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교육 발달단계에 따른 시대구분을 활용하였으며, 문헌고찰을 통한 역사연구방법을 진행하였다. 지역사회교육정책의 특성을 분석하는 준거로 정책접근방향(하향식, 상향식)과 지역사회교육특성(지역사회발전 지향, 개인의 교육적 성장 지향)을 토대로 정책환경(정치, 경제, 사회·문화)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첫째, 한국 지역사회교육정책은 전반적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체제로 운영되었으며, 시민사회 형성기(1988-1997)이후 정책 개발, 성과에서 부분적인 상향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교육 특성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지역사회개발을 지향하는 ‘지역사회발전 중심’에서 지역의 교육적 기반 구축을 통한 ‘개인의 교육적 성장 중심’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정치체제와 정부의 주요 이념 철학은 지역사회교육정책의 접근방향을 결정하며 경제적인 측면도 결국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한국의 지역사회교육정책은 정책접근방향과 지역사회교육 특성(지역사회발전 중심, 개인의 교육적 성장 중심)에 따라 ①중앙정부 중심의 인적자본 개발형, ②중앙정부 중심의 지역사회 개발형, ③지방정부 중심의 학습기회 제공형, ④지방정부 중심의 지역공동체 형성 지향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의 지역사회교육정책이 정책환경(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향하는 목적과 특성이 다르게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is aimed at identifying the changing process of community educational policy in Korea, which has expanded in recent years for the purpose of community recovery and stronger regional competitiveness. By analyzing the historic evolution and community educational policy of each era,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their relationship and the features of community educational policy in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olitical environment and features of community education policy of each era led to the following logics: First, the political system and main ideas of the government have determined the direction of community education policy and its main features. Second, the community education features can be categorized as follows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on policy approach: ① state government-led community development type ② state government-le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ype ③ local government-led community formation type ④ local government-led learning opportunity type Third, the main factors that led to changes in the community education policy are ‘politics’ and ‘society.’ The social aspects are linked to the ‘economy, another factor that has influenced the community education policy. Fourth, as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of Korea has influenced the community education policy, it has not established its unique features over time.

교육정책사회학의 이론적 정립과 연구과제 탐색에 대한 소고(小考)

김규태,신지승 한국교육정치학회 2015 敎育政治學硏究 Vol.22 No.2

교육정책사회학은 교육정책에 의한 사회적 행위와 관계 및 그 변화의 역사성 및 규 칙성 등을 거시적?미시적?구조적 접근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분야이다. 교육정책사회학은 교육정책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역사성 및 규칙성 탐구, 교육정책 형 성과 변화에 따른 정책적 환경적 요인 및 당사자 행태와 관계 분석,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형성 및 변화에 대한 분석, 교육정책에 따른 교직 구조 및 생활 변화와 규칙 분석, 단위학교의 교육정책 집행 방식과 양태 등을 주제로 연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 제는 교육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책환경 속 에서 일어나는 교직의 구조와 역할 및 교육구성원의 행위와 생활 양상과 변화 패턴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및 구조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교육정책 에 의해 일어나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 그 행동에 참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사람들과 제도들을 움직이게 하는 사회이념 등의 관련성 을 통합적으로 통찰하고 분석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아동권리 관점에서의 국가 진로교육 정책 고찰

김지영(Ji-Young Kim),신현정(Hyun-Jung Shin) K-콘텐츠학회(구 한국평생교육리더십학회) 2023 평생교육리더십연구 Vol.10 No.2

This study reviewed the literature on career education and children's rights, and analyzed Korea's national career education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rights presented i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Korea, career-related educational support is provided based on the explicit legal basis of the Career Education Act enacted in 2015, and career education plans for underprivileged groups are being proposed. Regarding children's rights, the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rights to survival and development, rights to development, and provisions related to guaranteeing protection rights are comprehensively specified in the Career Education Act. As a result of this study, Korea's national career education policy reflects related policies regarding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the right to survival and development, and guaranteeing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detailed policy tasks were also presented. However, there was insufficient policy reflection in relation to respect for children's opinions, children's best interests, participation rights, and protection rights. In particular, although policies to ensure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nd the right to life and development of those subject to social consideration are proposed, policies related to respecting the opinions of children subject to social consideration,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and guaranteeing participation rights are insufficient. Arrangements are needed. In policies related to career education, there is a need to go beyond providing policy support to provide career education opportunities to children subject to social consideration, and to propose policies that ensure that the opinions of children subject to social consideration are respected and that they can take the lead in participating in career education. there is. Policies must be established to ensure that the opinions, best interests, and participation rights of children subject to social consideration are respected, and the implementation of career education policies established through this process can be expected to result in a reduction in the career education gap. 본 연구는 진로교육과 아동권리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국가적 수준의 진로교육 정책에 대하여 UN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아동권리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2015년 제정된 진로교육법의 명시적 법적 근거에 의해 진로와 관련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외계층 대상 진로교육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아동권리와 관련해서는 비차별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 발달권, 보호권 보장 관련 조항이 진로교육법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 국가적 수준의 진로교육 정책은 비차별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 발달권 보장에 대해서는 관련 정책이 반영되어 있고 세부 정책과제 또한 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동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 참여권, 보호권과 관련해서는 정책적 반영이 미흡하게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비차별의 원칙, 생존권, 발달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제시되어 있어도,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의 의견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 참여권 보장과 관련한 정책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진로교육 관련 정책에 있어서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들에게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정책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진로교육 참여에 있어 그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의 의견존중, 최선의 이익, 참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립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립된 진로교육 정책의 구현은 진로교육 격차 감소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과학기술교육정책 변천 분석

이용길(Yong kil Lee),강경희(Kyung hee Kang)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10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과학기술교육정책의 변천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비교 역사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1960년대 수립된 ‘과학기술교육진흥 5개년 계획’부터 최근의 ‘과학 수학 정보교육진흥법’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교육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각 시대별 정책을 대상으로 목표와 실행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1960년대 이전에는 과학기술교육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거의 전무하였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980년 이전에는 경제 발전이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과학기술교육 정책은 주로 산업 인력 육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부터 사회적으로 민주화운동이 크게 부각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혁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개혁이 강조되었다. 특히 과학기술교육 분야에서는 과학영재교육 강조와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 강화 등이 주를 이루었다. 1980년대부터 사회적으로 민주화운동이 크게 부각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혁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개혁이 강조되었다. 특히 과학기술교육 분야에서는 과학영재교육 강조와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 강화 등이 주를 이루었다. 21세기 들어 과학기술 소양함양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가 대두되었고,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교육정책에도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관점이 도입되었다. 특히 과학, 수학, 정보교육 등 연관 분야간의 융합이 시도되고 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교육정책의 지향점과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알아보는 것은 향후 과학기술교육정책의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ansi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policy in Korea. To do this, a literature survey was conducted and a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literature survey.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policies ranging from the Five-year Plan for Promoting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established in the 1960s to the recent Science, Mathematics and Information Education Promotion Act . We analyzed targets and practices for each period of policy. Prior to the 1960s, there were few practical policies that could be regarded as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policies. Therefore, this period was excluded from the subject of this study. Prior to 1980, economic development was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social issue, so the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policy was mainly focused on nurturing industrial manpower. Since the 1980s, the social democratization movement has become more prominent and various reforms have been attempted. In this context, education reform was emphasized. In particular,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emphasized the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and strengthened competence to prepare for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the goal of cultivating science and technology literacy and fostering creative talents has been raised, and the perspective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has also been introduced into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policy. In particular, convergence between related fields such as science, mathematics, and information education is being attempted. Today, the impor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expanding. Therefore, analysis on the trends and contents of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policy will provid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policy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