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생태축과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활용한 지자체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 방안

김근한 ( Geun Han Kim ),공석준 ( Seok Jun Kong ),김민경 ( Min Kyeong Kim ),이명진 ( Moung Jin Lee ),송지윤 ( Ji Yoon Song ),전성우 ( Seong Woo Jeo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환경정책연구 Vol.13 No.3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대규모의 개발들은 산림, 농지 등 넓은 면적의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의 훼손 및 단절을 유발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자연생태계를 하나의 유기체로서 인식하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서식지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생태적 연결성뿐만 아니라 환경생태적 우수성까지 고려한 광역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자체 개발관련 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의 생태적 연결성을 평가한 광역생태축과 우리나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도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환경생태적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지자체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상남도 사례로 지자체 광역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구축 결과 기존에 구축되었던 광역생태축의 핵심지역 2,986㎢과 완충지역 2,940㎢가 확장되어 핵심지역은 4,049㎢, 완충지역은 3,006㎢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개발계획 시 이러한 광역생태네워크의 참조는 지자체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보호를 포함한 지자체 통합적 환경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Large-scale unband development resulted from the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brought about the habitat destruction for the native animals and plants living in forest and farmland. In order to re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natural ecosystem as an organism and to preserve the natural ecosystem by managing ecologically significant habitat consistently. Especially,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establish regional ecologic networks in consideration of the ecological connectivity and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excellence, and to reflect them into the local development plans. In regard to this, the methods of the regional ecological network establishment was presented, making use of the results including the national ecological network which assessed the ecological connectivity of the nation and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assessment results of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which was designed to analyze and assess the national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values quantitatively. Making use of the case of Gyeongsangnam-do; the results presented that the existing national ecological network in the core region has expanded from 2,986㎢ to 4,049㎢ and the existing national ecological network in the buffer region has expanded from 2,940㎢ to 3,006㎢. Referring to the regional ecological network in the process of the local development plans could contribute to the increase in biodiversity and the integrated local environmental management including the ecosystem preservation.

일본 광역지자체의 다문화공생정책에 관한 사례연구- 기후현을 중심으로

최민경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8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9 No.1

This paper examines the case of Gifu Prefecture in order to examine the roles and functions of municipal governments which are important agents for Japan’s multiculturalism but rarely studied compared to the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Gifu Prefecture made public its policies for multicultural coexistence in 2007 and revised it in 2012 and 2017. It can be seen that the contents have been developed in conjunction with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foreign residents, such as, nationality, visa status and generation. Under such changes, Gifu Prefecture’s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ies have shown the following characters as a municipal government. First, it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middleman' for both bottom-up and top-down policy progress in promoting multiculturalism in the community. In other words, the municipal government plays a role as an organic link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And this indicates that the municipal government os fulfilling what is stipulated in ‘Multicultural Coexistence Report’ and ‘Multicultural Coexistence Plan’ announced in 2006. Second, in addition to administrative agencies, it tries to actively connect with entities that are indispensable for the lives of foreign residents, for example, corporations, hospitals and schools. This is particularly noticeable when the municipal government is able to exercise more appropriate "pressure" than the central government or the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In the case of Gifu Prefecture, the effect is enhanced through solidarity with neighboring municipal governments. This case study of Gifu Prefecture is meaningful as a rudimentary work for understanding the multi- layered nature of Japan 's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and should be developed into more productive discussion thorough other case studies on Japan’s municipal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본 논문은 일본사회의 다문화공생에 있어서 중요한 추진주체이지만 기초지자체에 비해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기후현의 사례를 검토한다. 기후현은 2007년 다문화공생추진 기본방침을 발표한 후, 2012년과 2017년 개정을 거쳐 다문화공생정책을 추진 중이다. 기후현의 다문화공생추진 기본방침은 외국인주민의 구성, 구체적으로는 국적, 체류자격, 세대 변화와 연동하여 그 내용이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기후현은 광역지자체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다. 첫째, 지역사회의 다문화공생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향식과 하향식 정책진행 모두의 ‘허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즉,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와 중앙정부 사이에서 유기적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는 일본정부가 2006년 발표한 ‘다문화공생보고서’와 ‘다문화공생플랜’에서 규정된 바를 이행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둘째, 기업, 병원, 학교 등 행정기관 이외에 외국인주민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대상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이는 광역지자체가 중앙정부나 기초지자체보다 적절한 ‘압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두드러지기 때문인데, 기후현의 경우 특히, 외국인주민을 고용하는 기업과의 연계가 눈에 띠며, 인접 지자체와의 연대를 통해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기후현의 사례분석은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의 다층성을 이해하기 위한 초보적인 작업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본 연구를 발판삼아 앞으로 일본의 다른 광역지자체의 사례연구 축적과 국제 비교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시민참여의 역할과 정책방향

김용철(Yong Chul Kim) 한국정책개발학회 2022 정책개발연구 Vol.22 No.2

우리나라는 현재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출범 시도가 부울경 광역 특별연합으로 출발되었으나 최근 무산되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사무와 사업의 추진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확연히 알게 해 준 큰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번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무산된 것은 정치 적 이해관계의 대립과 정치노선의 차이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였고 그 이외 에, 경제적 이익과 손실의 이해관계 조정 부족 및 사회 시민단체의 광범위한 참여의 부족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 하였다. 애초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어 내년 1월 1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었으나 결국 무 산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협력 연합 조직의 출범이 성 공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시민참여는 일반적으로 정책결정과 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그에 못지않은 부작용도 당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시민 참여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보다는 시민참여 자체가 저조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앞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광역공동사무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역 간 의 균형발전정책 효과도 향상되어 실질적인 전 국토의 균형발전정책이 이루 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rticulates the citizen participation of special local agencies in Kora. Recently, modern society has come to a great transition to a new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s. So, the interaction of government and nation people is going to closer and closer intimately day by day. Especially the local government intervenes actively in the regional problems on the basis of citizen’s demands and expectations. In those means, the first special local agency was started last year in Busan, Ulsan and KyungNam in Korea. The law system was also established at that time pushing these special local agency last year. However, this formal organization was failed at last because of differences of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of three local agencies without specially supporting of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is analysis, the accessibility to success of special local agency citizen participation should be done actively in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 making and implementation consistently all the time with their social capital.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진임용 직권취소의 적법성

김원중(Kim Won Ju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4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시대적 상황에 공무원들이 중앙정부가 불법 총파업으로 정한 파업에 참가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으려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이들에 대하여 정당한 명령권을 행사하여 오고 있다. 본 사건에서 중앙정부가 불법으로 정한 파업에 참여한 기초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은 파업에 참가하지 못하게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또한 파업에 참가한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를 지시하였다. 파업에 참여한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은 징계의결요구를 무시하고 파업에 참여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명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을 들어 승진임용처분을 취소하였다.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진임용처분취소권이 정당한 가에 대하여 대법원의 다수견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상급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감독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정당한 행위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의 법령위반 의 개념을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보았으며,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장에 행한 승진임용취소처분에 대하여 판례를 고찰하였다. In the situation where public servant s collective right of act is not guaranteed, public employee are trying to protect their rights who are involved in illegal general strike determined by central government. The government and its self-government director have the right to supervise and just order the public servants who belong to them. An officer of Broad-area self-government director, sent an official document to self-government director not to allow the officials to participate in the strike. Also, he ordered that the self-government director should request decision- making of punishing those for attending to the illegal strike. the officer of the self-government director, however, ignored the order and promoted those who are involved in unlawful strike. About this , the officer of broad area self-governing canceled the promotion on the basis of Article 169, clause 1of local self-governing law. General opinions of the Grand Court about whether the officer s right to cancel the promotion is fair or not are following : officers of broad-area self-governing ,as an upper agency, have rights to supervise in clause 제169조. Thus the Grand Court decided that the promotion cancel is proper. This paper, therefore, stands on inactive and limited positions about to where the conceptions of violation of laws and ordinances are applied, and studied precedents about the promotion cancel enforced by a officer of broad-area self-governing against his lower agency officer who promoted officials that were engaged in illegal strike.

초광역적 지역사무와 광역자치체제의 방향

박인수(Park, In-Soo)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3

초광역적 지역사무는 확대되어가고 있는 반면 이를 관할할 수 있는 자치의 주체는 광역사무의 범위까지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광역자치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통하여 이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설치안이 발표되었다. 초광역적 지역사무를 관할하는 광역자치체제의 방향은 초광역지방자치단체 설치안, 대구경북 행정통합연구단이 제시하고 있는 특별자치도 설치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안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초광역지방자치단체 설치안은 스페인 유형의 지역자치정부안과 프랑스 모델인 지역보통지방자치단체 설치안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안도 특별자치도-특례시 체제와 특별자치도-시․군․구 체제 2개의 안을 상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광역적 지역사무를 관리하는 자치체제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지역특수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특수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의 관련 규정이 선결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While the regional affairs are expanding, the subject of the local autonomy that can have jurisdiction over them is limited to the scope of departemental affairs, so it can be said that the change in the regional autonomy system is inevitable. A plan for the establishment of Daegu-Gyeong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announced to take the lead in solving this through administrative integration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centering o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Gyeongsangbuk-do. The direction of the metropolitan autonomy system that has jurisdiction over super-wide regional affairs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A plan to establish a regional local government or collectivity, a plan to establish a special autonomy proposed by the Daegu-Gyeongbuk Administrative Integration Research Group, and a plan to establish a special regional local collectivity. In addition, the proposal to establish a regional local government or collectivity can be divided into a Spanish-type regional government proposal and a French model, a regional ordinary local collectivity. Two proposals are also proposed f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pecial City System and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i/gun/gu system. In this study,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special regional collectivity, a special local collectivity, as an autonomous system that manages super-wide regional affairs. In order to establish a special regional collectivity, it is considered that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total amendment to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regulate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pecial local collectivity, must be enacted in advance.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통합에 관한 법적과제 : 우리나라의 행정통합 배경과 목적, 전개 과정, 주요내용 및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김남욱(Kim Nam-wook)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2

종래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행정체제통합이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문재인정부의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정책추진과 여당의 초광역연계협력정책이 제시됨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체제 통합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지방소멸론이 우려되고, 수도권중심으로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강화가 요구되며, 주민자치권 및 주민참여 확대, 정부의 시즌 2 공공기관 지방이전문제가 발표되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체제 통합 또는 2개이상의 공동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설립 문제가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체재통합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대구·경북, 광주·전남, 강원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 등의 행정통합·경제통합의 배경과 목적, 전개과정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행정통합의 시사점을 강구한다. 더 나아가 광역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체제의 통합 및 광역연합에 관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을 마련을 위한 특별법제정방안을 제시하며, 지방분권법과 지방자치법상의 지방행정체제 통합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광역행정통합 및 광역연합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past,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s excep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mainly been achieved through integration between basic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strengthen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Recently, a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s federal-level decentralization policy promotion and the ruling party s ultra-wide linkage cooperation policy have been proposed, the issue of integrating administrative systems between metropolitan and regional governments is emerging.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there are concerns about local extincti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regional competitiveness are required to suppress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issue of the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s between metropolitan and regional governments or the establishment of a corporation by special local governments between metropolitan and regional governments to perform two or more joint affairs is becoming a legal issue.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necessity of integrating the regional administrative system of local governments. This course examines the background, purpose, development process and main contents of administrative integr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Daegu/Gyeongbuk, Gwangju/Jeonnam, and Gangwon-do and basic local governments, and seeks implications for administrative integration. Furthermore, it proposes a special law enactment plan for the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s between metropolitan and regional governments and the provision of autonomous legislative powers, autonomous administrative powers, and autonomous financial powers related to regional unions. This study aims to rationally suggest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regional administrative integration and regional federation.

우리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고

김희곤(Hee-Gon Kim)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3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3 No.1

지방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위험)은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기에 심각한 인구불균형분포 문제와도 맞물려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도 나름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는데 몰두해 오고 있는바, 최근 2021년 1월 12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서도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 즉 2021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상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제4조),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제도 개선(제6조),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개정, 폐지의견 제출권 인정(제20조),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제21조),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제103조 제2항),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제186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 강화(제188조~제192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근거 마련(제12장 제199조~제211조) 등이다. 이중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공동협력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 등 공통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로서 활용될 것이 기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대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정 자체에 있어서도 그 개념 자체의 한정적 규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본질 및 기존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규정 위치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또한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도입시의 기대와는 달리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 등의 공동해결을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간에 활용되기 보다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간에 몸집을 키우는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는 행태가 대두되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즉 첫째,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기본목표와의 부정합성 둘째, 기존 지방자치행정체계와의 부정합성 셋째, 추진 방식의 문제. 넷째, 목적과 수단간의 부정합성의 문제 등이다. 그러므로 기왕에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본래의 도입 취지에 맞게 잘 활용되어, 지방문제 특히 최근 인구감소 문제 등으로 지방소멸, 즉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및 그 운영상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Recently one of wordwide common problemes in OECD countries etc. is local population-decrease owing to the decreasing birthrate and outflow of local population to urban areas etc. Our country is also confronted with a serious problem of the local population-decrease and furthermore danger(crisis) of disappearence of local societies owing to it. In 2021 was there a total revision of korean Local self-government Law. It has a few new regulations for exemple, admission(allowance) of diversity of local autonomous entity(Art. 4), improvement of the modification-process of jurisdiction area-boundary(Art. 6), resident' right of opinion-presentation about legislation and revision etc of rule of local autonomous entity(Art. 20), improvement of resident' right of inspection-request(Art. 21), opening of activities of local assembly to resident(Art. 26), strengthening of professionality of local assembly(Art. 103), establishment of cooperation-conference inter state-local autonomous entity(Art. 186), strengthening of regality- control to local autonomous entity(Art. 188-192), and introduction of chapter of special local autonomous entity(chap. 12) etc. Later there were a few attempts to construct super great upper local autonomous entities in order to resolve the local population-decrease, furthermore danger(crisis) of disappearence of local societies and to increase self abilities in population and areas etc. for exemple, Pu-Ul-Geong Regional Union etc. since 2021. Then there are a few problems in the regulation of special local autonomous entity(chap. 12) and the attempt of construction of super great upper local autonomous entity. For exemple,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 of special local autonomous entity(chap. 12), narrow concept of special local autonomous entity, unproper position of regulation of special local autonomous entity(chap. 12), Then in relation to the attempt of construction of super great upper local autonomous entity, discordance with basic ideas of State, discordance with present system of local autonomous entity, unreasonableness of executing-method etc. Therfore, it is necessersary to improve the regulation of special local autonomous entity(chap. 12) and the way of using of the special local autonomous entity.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 정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안을 중심으로 -

문상덕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9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9 No.3

With the expansion of decentralization and the expansion of wide-area administration in modern local administration, the need for linke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is growing even more. Through these links and cooperation, it will be possible to prevent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or to pre-adjust disputes.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institutionalizes several cooperative methods ― the consignment of affairs under Article 151, the administrative council under Articles 152 to 158,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under Articles 159 to 164,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government federation under Article 165. ―, declaring the obligations to cooperate among local governments(Article 147). However, it is hard to say that these legal partnerships have been so actively utilized in the field of local autonomy. In response, the government proposed a proposal to introduce a ‘Special local autonomous government’ with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a joint wide-area office handling organization in the revised Local Autonomy Ac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t was considered that the proposed introduction of the special local autonomous government should be systematically analyzed and reviewed from a legislative policy perspective in order to provide a more complete legal system, as it would effectively be a stronger method of cooperation in legal status and power compared to existing administrative councils or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In this paper, the main contents of the government's proposal to introduce a special local autonomous government were first introduced, and similar systems were reviewed in comparison with the local government cooperative system under the current law and with a special local public organization in Japan. Based on this, feasibility or appropriateness at the legal level were analyzed for each key issue of the government's introduction plan, and supplementary opinions were presented. Designing and legislating a special local autonomous government system seems not so simple. First of all, it should be a constitutional idea to prevent controversy over unconstitutionality, ensure convergence with the overall system of local autonomy law, and clarify institutional and functional differentiation from existing legal cooperative methods. In this regard, the government's revision plan could be regarded as reaching a mature stage in general, but in part, it was decided that more supplementation and improvement should be made from the legal system and legal perspectives. 지방분권의 확대와 현대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광역행정의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에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의 예방이나 분쟁의 사전 조정 등도 가능할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의무를 선언하면서(제147조), 제151조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협력방식들을 제도화하고 있다. 제151조의 사무의 위탁, 제152조~제158조의 행정협의회, 제159조~제164조의 지방자치단체조합, 제165조의 지방(4대)협의체와 지방자치단체연합체의 설립 근거규정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제상의 협력방식들이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그렇게 활발히 활용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정부는 2019. 3. 29.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기존의 제도들에 더하여 광역적 공동 사무처리단체의 특성과 기능을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안은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그 법적 지위나 권능 등에서 한층 강화된 연계・협력방식이라고 할 것인바, 법안 확정, 의결되기 전에 새롭게 제안된 법안의 오류나 부작용 등을 최대한 예측・검증하여 보다 온전한 법제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입법정책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정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안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 유사제도들은 현행법상의 지방자치단체조합제도, 일본의 특별지방공공단체인 지방공공단체의 조합과의 비교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부 도입안의 핵심 쟁점별로 법체계 내지 법리적 차원에서의 타당성이나 적절성을 분석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보완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요 분석대상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정의 및 종류,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의 명칭, 구역, 구성요소로서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자치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의원, 단체장 등이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를 설계하고 법제화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것 같다. 우선 위헌성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헌법합치적 구상이 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법의 전반적 체계와의 정합성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에 법제화된 협력방식들과의 제도적・기능적 차별성 또한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의 정부의 전부개정안은 대체로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부분적으로는 법체계 내지 법리적 관점에서 좀 더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별지방자치단체 개념에 대한 소고

전훈(Hoon JEO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2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2 No.3

이 글은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개념에 대한 회의론에서 출발한다. 어떻게 보면, 이미 논의를 거쳐 제도화된 법적 정의(定義)에 대한 딴죽걸기로 보일 수 있겠으나, 제도나 개념에 관한 정의는 그 운영과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 주목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의문을 남기기로 한다. 우리 입법자는 효율적이고 경쟁력을 가진 광역행정을 수행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를 새로이 설계하였다. 지방의 소멸과 고사에 대응하는 위로 보는 관점에서도 새로운 지방행정 체계의 제도설계를 위한 아래로 멀리 보는 관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로 만들어진 협력체의 등장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 및 자치권에 대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 규약의 승인을 받은 설립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초광역 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점과 광역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출현에 앞선 과도기 상태의 모습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인가에 대해 지난 20년간 그 존재의 구체화에 대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범적 논의와 검토는 부족했다고 본다. 수식어로 붙인 ‘특별한’에 대하여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과 관련해 새로 생산된 개념이 수행하는 기능의 특수성 보다 존재의 독자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카테고리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현재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개념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대칭되는 의미부터 연상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개념 대신에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위한 개별 입법방식을 통해 불필요한 논쟁을 마치는 것이 적절한 해결방안이라 할 것이다. On this paper, we hope to have a discussion with skepticism about the concept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In a way, it can be seen as a different bet on legal justice that has already been discussed and institutionalized, but the definition of a system or concept can guarantee its operation and performance, so we will leave questions that have not been noted. Our legislator newly designed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ocal government that conducts efficient and competitive metropolitan administ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nsolation in response to the disappearance and examination of local governments, the emergence of cooperatives created by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can predict changes in the authority, affairs an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The established special local government approved by the Ministry of Interioe ans Safety is a 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led by the regional authority(Busan· Ulsan·GyeongNam) ultra-wide cooperation and a transitional state prior to the emergence of local governments conducting wide-area administration. However, despite mentioning the concreteization of its existence over the past 20 years on what a special local government is, normative discussions and reviews on this have been insufficient. Regarding the unique(sui generis) characteristics distinguished from general local governments, the category of general local governments and other local governments will be recognized only when there is concern about the uniqueness of the function performed by the newly produced concept. Whether to maintain the current concept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is also an appropriate solution to end unnecessary debate through other special legislative methods for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instead of the concept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which is reminiscent of the meaning of symmetry with general local governments.

광역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특성이 조직효과성과 조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현영섭(Hyun, Youngsup) 한국성인교육학회 2021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Vol.2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특징(연결정도,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구조적공백)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평생교육기관의 조직효과성과 조직효율성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A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526개의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네트워크 특성과 성과 자료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A광역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에 대한 사회연결망 분석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도출된 네트워크 특성과 조직효과성 및 조직효율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광역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특성 중 구조적 공백이 평생교육기관의 조직유효성이 강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둘째,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특성 중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도 평생교육기관의 조직유효성이 정적 영향을 주었다. 셋째, 조직효율성에 연결중심성, 구조적 공백, 매개중심성이 유사한 수준의 정적 영향을 주었다.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the network characteristics (degree,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and structural hole) of the lifelong education institutes on the organization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in A wide-area regional government. For this purpose, quantitativ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526 institutes in A government. The network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by Social Network Analysis(SNA).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network characteristics and the organization effectiveness/ efficiency were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showed that structural hole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Second, degree centrality and betweenness centrality influenced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ird,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and structural hole had the similar effects on organizational efficiency. On the bases of these findings, suggestions we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