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 시·군·구 를 중심으로 -

이승철 대한지방자치학회 2011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3 No.2

본 연구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군·구 통합결과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기초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체적으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통합(계층 통폐합, 행정구역 통합 등)에 있어서 효율성을 중심으로 찬성하는 입장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상반대고 있는 입장이다. 또한, 통합시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효과성이 있다는 주장과 없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통합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에는 이러한 가치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민주성, 효율성의 가치뿐만 아니라 형평성, 통합성, 지역성 등 다양한 가치들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로서 지방분권에 대한 재정립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정책과 목표가 분명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개편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수립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의 분권수준과 내용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점진적이고 신중하여야 한다. 현재의 통합논의와 과정은 너무 성급하고 단기적이다. 이러한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성, 지역성, 정체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통합을 강행하는 경우 주민갈등을 일으켜 더욱 큰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전담할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지방의 지역성 및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위원 수를 늘여야 한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분석을 위하여 현재에 한시적인 위원회제도를 상시적인 위원회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과거와 같은 하향식의 통합은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한 자발적인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This thesis looked into discussions on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structuring and presented the directions to restructure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through precedent studies. Generally speaking, the discussers recognized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structuring to be necessary. But they expressed their opinions contrary each other. Some of them agreed with consolidation (consolidation of strata, consolidation of administrative sections) to enhance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local competitiveness, and local decentralization. The others disagreed with it, asserting that it would bring about consolidation expenses and undermine local equality. Some asserted them to be effective, but the others not. Those who agreed with consolidation laid an emphasis on effectiveness, but those who disagreed with consolidation on democracy and equality. But, those who study consolidation have to approach this subject at a macroscopic aspect to implicate the values in a certain degree. They have to implicate various values such as equality, consolidation, and locality, not democracy and effectiveness. But, as a precedent subjectin restructuring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restructurers have to put in a triangular position repeatedly local decentralization, as a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self-governing bodies. They have to prepare macroscopic policies and aims of the central government on local decentralization. Not preparing the policies and aims precedently, restructurers may possibly restructure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irrespective of the interests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for the wills of the central government may be reflected. The kind of restructuring cannot enhance inhabitants’ life quality. This thesis presents, considering on the points, suggests the directions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structuring as followings. First, restructurers have to put into a triangular the point of view on local decentralization. Second, restructurers have to restructure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gradually and prudently. Third, restructurers have to establish special and continuous organizations in charge of restructuring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Fourth, restructurers have to reflect inhabitants’ spontaneity and autonomy in restructuring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This thesis used the secondary materials a lot and cannot hold objectivity so much with limited analysis of the study results in a part, but presented the directions of restructuring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on the basis of the material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on why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have to be restructured and what is the best selection in a deep level.

지방자치단체 국제화기반에 대한 지역주민의 경험적평가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하영수 대한지방자치학회 2015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6 No.4

중앙정부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전환과 정책 및 제도개선은 자연스럽게 전체사회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 고취와 정책 및 제도의 이해를 통한 현장접목의 수월성을 고취하게 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자발적으로 국제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는 지역으로부터 국제화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본격적인 국제화에 대한 논의와 동참 및 활동의 역사가 이제 20여년이 지난시점에서 이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역사회주민들이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에 대하여 다시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중요한 절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는 어떤 형태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를 가늠해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The government’s new awareness of internationalization and resultant improvementson policies and institutions has naturally brought the whole national society a better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ization and easy application of policy and institution onthe scene. With such endeavor initiated by the government, local Authorities have alsofollowed suit combining a positive effort for internationalization voluntarily. Internalization of local Authorities has evolved very actively under the slogan ofmaking domestic regions international. Now that earnest discussion of internalizationwith participation and activity is over 20 years, it is very important to review itseffectiveness and seek for a positive alternative in its future course. However, aheadof it, it is also an important process to verify how local residents recognize andexperience the internalization driven by their local Authorities. Thus, this study hasthe purpose of analyzing how the local residents perceive the local Authoritiesinternalization and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on its base.

지방자치의 본질에 관한 연구 : 일본헌법을 중심으로

백윤철,정성범 대한지방자치학회 2021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3 No.3

일본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는 일본 헌법 제92조이다. 즉, 일본 헌법 제92조는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지에 기초해서 법률로 이것을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근대 입 헌주의의 선구자인 로크의 사회계약설이 일본 헌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 이라면, 지방자치의 원리를 생각하는 '헌법의 이념'은 로크의 신탁이론에서 구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로크의 신탁이론을 기초로 지방자치의 본질론에 대한 학설인 고유권설, 전 례권설, 제도적 보장설과 그 후에 제도적 보장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일본에서 기본 권보장원리와 국민주권원리를 중시하는 새로운 학설인 신고유권설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에 대한 재해석을 하고자 한다. 고유권설은 인간의 기본권인 천부·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인간 의 자연권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지방자치권도 전국가적인 권리라고 설명하는 입장이나, 일 본 학자들사이에서도 지금은 학설로서 그대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 의 위기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일본에서 자치권확보의 중요성이 강하게 인식되어, 자치고유 권설의 새로운 재평가로서 신고유권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이론적 내용은 기술하였다. 그리고 전래권설 내지 자치권위임설은 국가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승인·허용 내지 위 임하는 한도 내에서 자치권을 확보해서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모두 국가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이해하게 되면 일본이나 한국에서 헌법이 독립된 장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학설은 헌법적 취지에 합당하지 않는다 고 생각한다.일본의 지방자치의 본질을 기술한 바와 같이 고유권설, 전래권설, 제도보장설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현대에 와서 일본이나 한국의 학설은 조금은 다르다. 현 재 일본에서 주장되고 있는 신고유권설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병립·대등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으로서 단일국가주의의 단일정부하에서 연방국가의 지방과 같은 통치단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연방주의를 취하지 않은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고유권설도 일본에는 유력설이나 우리 나라에서 는 사견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이해하는 적합한 학설이 아니라 생각한다.

일본 지방제도에서의 구역문제와 적정규모론: 기존 접근법의 재검토와 그 함의

강광수 대한지방자치학회 2011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2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지방자치단체 구역문제에 관련된 기존연구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일본적 구역문제화의 소재를 탐색하고 이러한 연구들에 내재되어 있는 함의를 고찰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일본 지방자치단체 구역문제 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주요 접근법은 구역과 행정기능과의 상관성, 구역의 고정성과 행정기능의 유동성, 사회경제적 환경과 지방제도와의 대립관계에서 구역문제를 도출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구역의 문제화를 파악하는 접근법은 전후 일본 지방제도개혁 과정에서 주요한 쟁점을 구성한 구역의 적정규모론을 통해 계승되어 재생산되고 있다. 그것들은 주로 적정규모의 결정기준, 민주주의와 구역, 효율성과 구역, 적정규모론의 한계 등에 관한 논의로 구성되어진다. 셋째, 이상과 같은 일본적 구역문제의 접근법 및 구역의 적정규모론이 가지는 함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양태로서 지역행정의 종합화 즉 지방종합행정체제를 전제로 하여 그것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 농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우열 대한지방자치학회 2015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농산물 공동브랜드 성공사례를 분석해 보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농산물 공동브랜드 현황을 살펴보고 천연고수 상주곶감, 임금님표 이천쌀, 굿뜨래 부여 8미(味), 선비숨결 영주 5개 상품 등 4가지 공동브랜드의 성공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역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리전략이 요청된다. 첫째, 지역농축산물에 대한 환경 분석과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농업조합들이 공동의 브랜드 전략을 통해 시장의 기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셋째, 지역 농산물을 협동조합형, 민·합작형, 기관 주도형 등으로 구분하여 공동브랜드 경영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넷째, 지역 농산물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 농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ways to enable local governments agricaltural products report analyzes the co-branded success stories. local governments agricultural co-branded look at the status of Chunyeon-Gosu Sangju Gam, Kingpyo Rhee Chun Rice, Goodtrae Buyeo, Sunbisumgyul Yoongju was analyzed for the success story of the four co-branded. Analysis, in order to foster regional co-branded agricaltural products the following management strategy is required. First, We must establish an environment analysis and positioning strategies for local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Second, agriculture combinations should be based on an active correspondence with the expansion of the market through co-branding strategy. Third, regional cooperation. agricaltural products combination, civil and joint type, institutions should adopt a common approach, such as brand management-led. Fourth, a variety of measures to promote and explore the pipelines to the profitability of local agricaltural products have to be sought. This study is planned to enable local governments agricaltural products future co-branded through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nd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future agriculture.

해양관광자원의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적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정호 대한지방자치학회 2013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5 No.1

우리나라 관광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즉, 해양관광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필 요가 있으며,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지역관광의 발전에 관건이 될 수 있다. 해양관광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북 동해안을 접하고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포항시, 경주시, 영 덕군, 울진군, 울릉군)를 중심으로 해양관광자원의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적 활 용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해양관광자원을 해양생태적, 해양 문화적, 해양사회적, 해양산업적, 해양위락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유형별 지방자치 단체 간 연계·협력방안을 계층적, 보완적, 상승적, 규모적 접근방법으로 모색한다. 이 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적 차원에서 볼 때 경북 동해안의 해양위락관 광자원은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어 마리나를 개발하여 해양레포츠의 거점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계층적으로 해양위락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협 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완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특화된 해양관광자원을 선택하여 집중적 육성, 내륙의 관광자원 또는 주변 해양관광자원과의 연계, 다른 해 양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등에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셋 째, 상승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축제를 공동으로 연계·협력하여 계절적으로 개최, 어촌체험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민박 등 숙박시설 홍보를 위한 공동홈 페이지구축 및 공동관리·운영사업, 내륙연계형 트레일코스 및 해안 트레일코스를 개 발하여 공동으로 운영 등을 위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규모적 차원에서 해양 수족관, 관광잠수정, 해중공원, 실내 해양레포츠타운 등으로 구성된 해양레저관광산 업군집을 형성하도록 해양위락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해상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에 관한 연구 : 거래비용이론을 통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김두석 대한지방자치학회 2016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8 No.1

본 연구에서는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al Cost Theory)에 따른 모형을 설정하여 행위자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세부 변수들을 설정하는 모형을 제시한 후 이러한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행위자 요인으로는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보수집 비용 및 불리한 환경을 회피하고자 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이 나타나면서 거래비용을 증가시켰고, 증가된 거래비용이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불확실한 재산권 제도가 행위자들의 기회주의적 성향을 자극하였고, 이로 인하여 증가된 거래비용이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제도가 불분명하거나 거버넌스 구조가 복잡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행위자들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부담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을 기피하는 성향을 보임으로써 하급관료들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취하게 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행동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낮은 거래비용(제도의 명확성, 재산권 제도의 명확성, 거버넌스 구조의 효율성, 불확실성의 제거 등)이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높은 거래비용(제도의 불명확성, 재산권 제도의 불명확성,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 불확실성)이 실패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지방자치법 개정(2009. 4. 1)이 행위자에게 새로운 기회주의적 성향의 모티브로 작용되어 새롭게 변경된 제도의 모호성은 기존의 질서와 관계없이 새로운 갈등을 촉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두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우선은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이 가지는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해 별도의 ‘해상경계획정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하여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거래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갈등의 원인을 해소(거래비용의 감소)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cause and find ways of resolution through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nalysis on conflicts between local autonomous entities over maritime demarcations focusing on transaction cost theory applied case studies. Trough Asan Bay case which are settl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 have set up a model according to the transaction cost theory and categorized factors into human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By applying this model I have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ly, for human factors, uncertainties due to bounded rationality and the data mining cost to overcome these and opportunistic actions made to avoid adverse environment has caused an increase in transaction cost and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d cost has triggered conflicts. For environmental factors, the uncertain property right system has induced the opportunistic propensity of the agent and it is shown that the heightened transaction cost has caused conflicts. Secondly, when institutions are unclear and the governance structure is complex, agents such as local autonomous entities are seen to take opportunistic actions. Thirdly, it is observed that low transaction cost(clear institutions, clear property system, efficient governance structure, elimination of uncertainties) was the success factor and high transaction cost was the failure factor. By analyzing the conflict case, I would like to make a policy proposal as follows. laws and systems must be improved. I propose a prompt enactment of theMaritime Demarcation Act to clearly prescribe the property relations. And it is important that conflicting autonomous entities compose a single governance which is to resolve the conflict on demarcation among those autonomous entities. Therefore, I propose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conference.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 개선 연구 : 입법론적 취득세의 실질과세주의와 세원배분을 중심으로

김경호 대한지방자치학회 2011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2 No.4

본 연구는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형평성 실현을 통하여 취득세의 실질주의 과세 적용에 대한 재정립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와 세원배분의 공평성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세율인상 및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고찰함으로써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증가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즉 과세형평성의 실현을 위하여 원시취득인 차량?선박?건설기계와 자산가치의 증가에 해당하는 기업의 자산재평가에도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세원배분의 공평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재 5%에서 10%로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도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이벤트를 활용한 경제살리기에 관한 연구: 속초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송석록 대한지방자치학회 2007 한국지방자치연구 Vol.9 No.3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스포츠이벤트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스포츠이벤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속초시에서 개최된 모든 대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참가자들의 소비를 집계하여 최종소비를 산출하였다. 또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의 실체에 보다 접근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이벤트 유치의 정책적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인 속초시는 2006년 총 3개의 대회를 개최하여 155백만원을 투자하여 생산유발효과 1,654백만원, 소득유발효과 429백만원, 고용유발효과 47명 및 부가가 치유발효과 894백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많은 총 7개 대회에 271백만원을 투자하여 생산유발효과 3,222백만원, 소득유발효과 974백만원, 고용유발효과 76명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1,945백만원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산업연관표 분류에 의한 스포츠이벤트 산업은 강원도나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속초시에서 개최된 스포츠이벤트는 지역경제나 지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화, 지역특성, 지역환경 등에 부합하는 스포츠컨텐cm 개발이 중요 과제라 할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조직의 업무성과: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최봉기,윤진,이금숙 대한지방자치학회 2008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0 No.3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 유형으로 상황론적 접근방법인 Hersey, P. & Blanchard, K. H.의 삼차원적 리더 유효성 모델을 선정하여 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조직의 업무성과간의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중에서 어떠한 리더십이 공무원의 내재적 직무동기 및 조직의 업무성과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만족을 높임과 동시에 조직의 업무성과도 제고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리더십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측정도구로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였고,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 행태에 한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업지향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공무원들의 내재적 직무동기도 높고 개인 및 집단적 업무성과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공무원의 내재적 직무동기도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개인 및 집단적 업무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넷째, 공무원의 내재적 직무동기가 높을수록 개인 및 집단적 업무성과는 높게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dership of the head of autonomous entity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by selecting Hersey, P. & Blanchard, K. H. three-dimensional model of leader effectiveness as a situational approach on leadership style. Based on it, this study analyzes which leadership of the head of autonomous entity has a greater influence on public servants' intrinsic motivation to work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Furthermore, it puts purpose on the introduction of appropriate leadership not only to satisfy working public servants but also to enhance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questionnaire is a measuring tool. The public servants in Daegu basic autonomous entity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leadership style was examined in the group of the head of Daegu basic autonomous entity elected in 2006 local election. The analysis of the survey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as their task-oriented leadership is higher, public servants' intrinsic motivation to work is higher and individual and group organization performance is higher as well. Second, as their human relation-oriented leadership is higher, public servants' intrinsic motivation to work is higher. Third, their human relation-oriented leadership has no effective influence on individual and group organization performance. Fourth, as public servants' intrinsic motivation to work is higher, individual and group organization performance is hig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