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R&D사업 투자전략

성영조(Young-Jo Seong),박상범,좌승희 경기연구원 2008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08 No.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예산규모는 2000년 3조 7,459억 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10조8,423억 원으로 8년 만에 3배로 증가하였으며 경기도의 연구개발 예산규모는 2001년 856억원에서 2007년 2,443억 원으로 6년 만에 3배로 증가하여 중앙정부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보였다. 이와 같이 공공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작은 규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추구하는 R&D사업의 포트폴리오 및 예산 규모에 대한 정형화된 접근방법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뚜렷한 정책기조를 확립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R&D투자가 더욱 중요시되는 이 시점에서 경기도 R&D사업의 예산규모 및 투자방향을 적절히 설정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경기도의 연구개발 투자는 2007년까지 H/W 중심의 연구기반구축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광교테크노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 되는 200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경기개발연구원부설 경기과학기술센터가 설립되면서 S/W 중심의 기술개발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고 경기도 R&D사업의 투자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연구요약 연구 내용은 크게 R&D사업 투자규모 설정과 R&D사업 투자방향 제시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여기서 R&D사업 투자규모는 R&D예산 총액과 관련된 사항이고 R&D사업 투자방향은 추진하고자 하는 R&D사업의 성격과 관련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연구개발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보고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추진실적 및 경기도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들 자료의 분석 결과로 도출된 통계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주요 핵심자료로 사용되었다. R&D사업의 투자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수계획법(Integer Programming)을 이용한 수리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량적으로 명쾌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수계획법 모형은 파라메터 값을 정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 뿐 아니라 그 값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 커다란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량적인 수리모델 보다는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성적 모델이 필요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경기도 R&D투자에 대한 SWOT 분석’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도의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적인 환경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R&D사업들을 주로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 들어 경기도의 장점을 활용하거나 외부 기회 요인을 이용한 R&D사업으로 투자방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R&D사업 투자패턴의 변화는 매우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향후 경기도의 R&D사업은 혁신기관 운영고도화 또는 첨단연구소 유치홍보 등과 같은 경기도의 장점과 외부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는 분야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R&D사업 투자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과학기술관련 각종 통계자료와 경제규모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경기도의 역량을 분석하고 향후 목표를 정하여 이에 도달하기 위한 경기도의 R&D투자를 역으로 계산하였다. 2006년 경기지역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의 경우 전국평균치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도 R&D사업 투자규모의 목표를 10년 내에 경기지역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가 전국평균치에 다다를 수 있도록 설정하고 이를 위한 경기도의 향후 R&D투자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09년 2,927억 원에서 2018년 7,932억 원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R&D예산을 증액시켜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는 매년 총예산의 최저 2.18%에서 최대 2.89%를 R&D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정책건의 연구 결과 현재까지 경기도가 추진한 R&D사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에 의해서 수행된 것은 아니지만 매우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앞으로 경기도가 R&D투자의 최적조건을 가진 혁신적인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경기도의 장점을 활용하거나 외부 기회 요인을 이용한 R&D사업의 비중을 늘리는것이 효율적인 R&D사업 추진 방법이라 판단되며 경기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충분한 규모의 R&D투자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The R&D budget of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has been increasing since it started on R&D investment. For example, 85.6 billion won of R&D expenditure in 2001 has increased three times to 244.3 billion won in 2007. Although the R&D expenditure is not a small amount like this,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has not established a systematic policy for the R&D budget outlay and R&D portfolio. The present study is concerned with the problems about setting the objects of the R&D investment and the R&D budget outlay. The first one, setting the objects of the R&D investment, is a problem what kind of R&D programs Gyeonggi province should invest on. The second one, setting the R&D budget outlay, is a problem how much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should invest on R&D. A mathematical model using integer programming can be used to optimize the objects of the R&D investment. However, the present study used SWOT analysis instead of the mathematical model because the model has some significant disadvantages. The SWOT model proposed that Gyeonggi province should concentrate R&D programs on the field where strength and opportunity can be utilized as much as possible just like increasing management efficiency of innovation centers or attracting cutting-edge research institutes. A wide variety of science&technology statistics and economy statistics was analyzed to set the R&D budget outlay. In order to make Gyeonggi province as a R&D mecca,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should increase R&D budget to 292 billion won in 2009 and 793 billion won in 2018, which amounts to 2.18% and 2.89%, respectively, of the Gyeonggi province total budget. The present study shows that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has been making an efficient investment on R&D programs although it has no synthetic and systematic R&D policy. The study is expected to help the government to make the future R&D policy.

경기도 지식기반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신기동(Ki-Dong Shin),남기범,조현정,좌승희 경기연구원 2008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08 No.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일자리 창출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육성이 경기도정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양질의 일자리 원천으로서 선진국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육성은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는 글로벌 도시 서울의 주변부라는 특성상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발달에 있어 많은 기회와 제약 요소를 안고 있는 바, 그러한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경기도내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전략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로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기도내 주요 권역별도시별 입지특성과 고용특성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식기반산업의 발달에 있어 핵심 요소인 전문기술인력의 고용특성과 경기지역 수급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고용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요약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유형, 특성 및 발전동향 등 기존 연구와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 통계자료 분석을 통하여 경기도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성장 및 분포현황 등의 기초분석, 업종별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입지 및 고용특성을 조사분석하였다. 통계자료가 미비한 기업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지역 지식기업서비스 사업체 임원진, 업종별 전문가, 지자체 기업지원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경기도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유치 및 육성에 필요한 지역차원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통계자료 분석결과, 연구개발엔지니어링 분야는 경기도내 산업구조상 특화도가 매우 높은업종으로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는 점에서 경기도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정책에 있어 핵심적 선도업종으로 삼기에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서비스 분야는 산업구조적 비중은 미약하지만 저탄소성장이 지구촌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경기도에 특화도가 높은 환경관련 서비스업을 미래유망산업으로서 발전시킬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프트웨어/IT서비스, 마케팅경영컨설팅, 문화컨텐츠 제작 등 3개 업종은 현재 발달 수준은 다소 취약한 상태이나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경기도의 핵심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으로 그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잠재력의 극대화를 촉진할 정책적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도 전반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업종으로서 경기도 차원의 신규 초고속 성장부문으로 판별된 마케팅경영컨설팅 업종의 경우 부천시가 핵심도시가 될 수 있고 성남시는 부핵심도시 정도로 설정이 가능하다. 신규 고성장 부문인 소프트웨어/IT서비스, 문화콘텐츠 제작 2개업종은 모두 성남시가 핵심도시로서의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소프트웨어/IT서비스의 경우 안양시가 부핵심도시로 설정될 수 있다. 특화발달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별된 연구개발엔지니어링과 환경산업 2개 업종의 경우 전자는 성남시와 안양시 2개 도시가 핵심도시로 설정될 수 있고, 후자는 핵심도시가 뚜렷하지 않지만 고양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지식기반서비스 사업체들의 지난 2년간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체감도 조사 결과, 법률회계, 광고디자인컨벤션, 마케팅경영컨설팅 세 업종의 경영여건이 가장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들이 현재 사업 수행에 있어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력수급 문제가 25.5%의 비중으로 가장 많은 분야로 나타났는데 고급인력의 공급부족, 고급인력의 서울 편중, 인건비 부담, 직원 재교육 여건 열악 등이 세부적인 문제점들로 지적되었다. 지식기반서비스 사업체의 경영환경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책으로는, 조세 및 금융 등 운영비용 관련 지원(47.6%)과,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등 기술(인력)경쟁력 관련 지원(26.8%) 등 크게 두 가지 분야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결론 및 정책건의 ○ 경기지역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특화발전 및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 경기도의 지역특성과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을 위하여 업종경쟁력 강화, 기업경쟁력 강화, 입지경쟁력 강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과제를 설정하였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특성상 지식의 융합화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이벤트를 자주 마련함으로써 기업유치와 혁신활동 촉진을 유도하고 경기도를 국제적 지식교류의 거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경기지역 지식서비스 기업규모 영세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와 협력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R&D 지원과 개발된 제품의 사업화 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하므로, R&D단계에서부터 사업화 타당성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성과 창출을 유도하거나 중소벤처기업들의 지식재산기반 구축과 더불어, 기술라이센싱 및 마케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진출 국내기업 대상 지식서비스 시장 창출, 중국내부 유휴 특허 등 사업 아이템 발굴등 국내 서비스 기업의 대중국 진출 및 교류기회를 확대하고 중국관련 종합컨설팅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무형자산(컨설팅 방법론, 교육프로그램 등) 가치 인정, 서비스산업의 R&D 지원 방안 등 지식서비스 평가 및 지원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지식서비스 정보제공 및 기술거래 등의 상호작용 활동 원활화를 위한 온라인 정보유통시스템 강화를 통하여 정보유통 부문의 시장기능 활성화를 지원하며, 온라인 거래시스템의 한계와 취약점을 보완하기위한 오프라인 정보서비스의 연계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경기지역의 지식기반서비스업 입지경쟁력 강화 및 기업유치 촉진 방안 - 거점입지의 전략적 개발 : 거점도시 육성, 비즈니스 파크 개발, 브랜드화 - 도시개발과 연계된 지식기반서비스업 집적지 개발전략 : 장소마케팅 관점 - 지식기반서비스업 집적지의 기업활동 인프라 확충과제 : 클러스터 창출 기반 -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컨벤션, 인센티브 강화 및 규제 개선 ○ 경기지역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인력수급 개선과제 - 수요자지향적 기술인력 양성방안 : 재교육 강화, 업종별 훈련센터,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 - 지역밀착형 인력수급 방안 : 산학협력 차별화, 고급인력 유입여건 조성, 외국교육기관 연계 In this service-driven tertiarization era, the key issue in Gyeonggi Province is promoting service industries in order to create new jobs and enhance regional industrial performance. Recently, knowledge-intensive services(KIS) among them are very essential in regional development and sectoral spread effects. Gyeonggi Province, whose land embraces that of the global city, Seoul, where major competitive KIS are agglomerated and clustered, both has the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at the same time in developing knowledge-intensive servic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ocational and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Gyeonggi's KIS utilizing 5-digit KSCI data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promoting KIS in Gyeonggi Province. The relatively developed sectors of KIS in Gyeonggi include Research & Development,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Industries. Among them, Research & Development are much specialized and show high Location Quotient, implying that Research & Development can be the strategic sector for the development of Gyeonggi. Environmental Industries also can be a candidate for strategic sector for the development of Gyeonggi, for the sector lead the new industrial paradigm, say low caron/green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Considering the annual growth rate for the last 6 years, information services, marketing, management consulting, cultural content industries show very rapid increase in Gyeonggi. These sectors pertain development potential, which means they need promotion policy in Gyeonggi. On the other hand, sectors such as information technology and finance & insurance show relatively low rate of growth, implying that these sectors need long time to be leading KIS sectors in Gyeonggi. The main thrust in formulating policy alternatives for the development of KIS in Gyeonggi can be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Knowledge-intensive Services' for short term period. In the long term period, policy should focus on 'Promoting KIS in newly growing sectors' in order to widen the dynamics of newly growing sectors and to enhance Gyeonggi's regional industrial performance. The sub areas for policy options include: Activating and enhancing the supply-and-demand system of KIS, Promoting KIS industries and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strategic sectors, Promoting KIS clusters and Specializing Gyeonggi's KIS development, finally, Systemizing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reforming institutional redundancies.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Ⅵ

빈미영,김영돈 경기연구원 2017 이슈&진단 Vol.- No.288

2016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에서 통근 통행을 하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실태와 교통이용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경기도민이 경기도내 거주 지역으로 통근하는 비율이 57.1%, 경기도 다른 시·군으로 통근하는 비율은 12.1%, 서울로 통근하는 비율은 25.8%를 차지하였다. 서울로 출근하는 비율은 20대에서 41.3%, 30대 35.9%, 40대 22.6%, 50대 21.4%, 60대 21.8%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통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거주지로는 24.6분, 경기도 다른 시·군으로 통근하는데 44.2분, 서울로는 64.5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을 느끼지 않는 현실적인 통근시간을 평균 26.4분이라고 응답하였는데, 통근시간이 길어 이사를 가거나 이직을 고민하는 경우도 7~11%로 나타났다. 통근시 이용교통수단은 거주지로 통근하는 사람들은 승용차 38.4%, 대중교통 33.5%, 경기도 다른 시·군으로 통근할 때는 승용차 63.9%, 대중교통 28.1%, 서울로 통근 시에는 승용차 34.9%, 대중교통 62.1%의 비율로 이용하였다. 경기도에서는 통근시 승용차로 이동하고 서울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통근 시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생활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출근할 때 승용차를 이용하면 편의점이나 문화시설을 이용 시에도 승용차 이용률이 높다. 경기도민들은 ‘대중교통 노선 및 운행횟수 부족’을 30.6%가 선택하여 가장 당면한 과제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주차공간 부족’을 23.3% 선택하였다. 주차수용대수와 안전에 대해서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경기도민들은 교통 환경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철도교통을 통한 이동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본 분석을 통한 시사점으로는 크게 5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경기도민의 통근권을 고려하여 시·군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서비스를 확충하고 둘째, 경기도내 통근통행은 승용차이용이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경기도차원의 주차정책을 적극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주차장공유제를 도입한다. 넷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근을 포함한 생활권 이동을 30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생활형 교통정책과 도시공간정비가 필요하다.

경기도 근대건조물의 조사 및 관리방안

남지현,조희은 경기연구원 2015 정책연구 Vol.- No.-

근대건조물이 일반적인 전통문화유산과 다른 점은 문화유산지만 과거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멈춘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를 수용하여 변해가는 건축물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근대건조물은 지정문화재 중 등록문화재를 포함하여 근대건축물이나 산업시설물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구도심의 달동네나 근대 시기 관사 주택군과 같은 생활시설들도 포함하여 근대건조물을 폭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 또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활용 가능한 자원의 조사, 발굴에 목적을 두고 있다. 경기도의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근대건조물의 분포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지역재생의 주요한 자산발굴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일환이며, 차후 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한 예비리스트나 도시재생 차원에서 집합적인 역사적 건조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근대건조물을 주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현존하는 근대건조물을 리스트 화하고 그 유형을 분석하여 추후 활용 가능한 집합적 근대건조물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경기도의 주요 근대건조물의 유형을 시설별로 분류하여 현존하는 분포도를 살펴보니, 교육시설 54건, 군사유산 36건, 산업기반시설 31건, 산업시설 42건, 상업시설 46건, 업무시설 42건, 종교시설 107건, 주거시설 57건 등 총 542건의 근대건조물 리스트를 정리하였다. 리스트 구축을 위한 과정으로 기존의 문헌자료 및 보고서를 토대로 예비리스트를 구축하였으며, 근대건조물과 관련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의견수렴과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 및 문화원의 학예사들을 컨택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근대건조물 자체의 우수성과 지역적 활용성을 고려한 가치, 다음으로 근대건조물의 집합도 분석을 통한 집합적 근대건조물군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집합적 근대건조물은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준비하는 예비모범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결과로 경기도에 분산되어 있는 근대건조물을 시대별, 유형별로 정리하고 이를 리스트화하여 집합적으로 활용 가능한 근대건조물군을 정리하였다. 특히 설문조사를 통해서 경기도 근대건조물의 조사 및 관리현황에 대한 주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였고, 해당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가능한 경기도 근대건조물의 집합적 선별을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역사적인 근대 건축물 및 근대 산업자원과의 연속성 속에서 경기도의 지역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보존만을 위한 근대건조물이 아닌 지역 활성화에 보탬이 가능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자원으로서 근대건조물을 추출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현재 31개 시군의 경우 부서별로 업무체계가 확연히 나누어져 있어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대건조물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의 근대건조물이 될 건축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관련 부서와 건축부서 그리고 도시부서간의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시군별로 근대건조물과 관련해서 확보하고 있는 근대건조물 자료의 공유와 가치의 공유가 선행되어야 하며, 경기도의 보전계획과 시군별 보전계획이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경기도 전체의 체계적인 근대건조물이 보전 및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2016 경기도에 바란다

유영성,송상훈,봉인식,김정훈,박경철,송미영,강식,강현철,김수란,조성한,천영석 경기연구원 2016 이슈&진단 Vol.- No.215

경기도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개발전략

김군수,신민경 경기연구원 2008 정책연구 Vol.2008 No.9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환경속에서 신산업(예 : 융합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고령친화산업, 창조산업 등)이 출현/성장하고 차세대 주력기간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산업의 차세대 업종)과 유망서비스산업(관광레저산업, 의료서비스산업 등)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들 관련 산업들이 집적되어 있어 신산업, 차세대 주력기간산업, 유망서비스산업 등이 경기도의 미래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기도는 미래 전략산업(미래유망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안양과 군포 등에서 공업지역재정비나 대기업이전적지의 활용방안 등을 강구해야 하는데 아파트로의 수요가 강해 지자체에서 필요한 복합용도(주거-산업 공존)로의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즉 자족성을 확보하고 신산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 입지 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경기도에서 리조트개발계획 등이 수립되고 단지중심의 클러스터계획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핵심앵커시설에 대한 유치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하여 기존의 입지정책과 다른 개념의 정책이 필요하다. 즉 경기도는 안양과 군포 등 공업지역재정비를 통한 신산업의 유치, 의료서비스산업 및 관광물류산업 등의 클러스터형 서비스산업에 대한 입지촉진,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창조산업의 유치 등을 통해서 경기도의 산업발전을 고도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련제도 등의 미흡으로 인해 미래유망산업 등의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입지지원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 및 제도적 해결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연구요약 본 연구는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고 제2장은 경기도 산업구조 전망과 미래유망산업으로 제2장에서는 경기도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전망한다. 또한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연구의 검토를 통해 경기도 미래유망산업의 전망을 살펴본다. 제3장은 앞서 살펴본 미래유망산업의 육성을 위한 새로운 입지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기존의 공업지역 및 산업정책의 검토를 통해 그 타당성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산업육성지구(가칭)을 선정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며, 서울의 사례 분석을 통해 경기도 전략산업육성지구내에 핵심시설 및 기업유치전략을 제시한다. 제5장은 경기도 전략산업육성지구 지정, 행재정지원방안 및 이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방안 등에 대한 정책적 건의사항을 담고 있다. 한국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미래형 신산업의 육성,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육성, 경기도와 각 시군과의 산업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정책을 보완하고 공간적인 산업입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위한 산업입지 정책수단으로 전략산업육성지구를 도입하고 전략산업육성지구내에는 핵심시설 및 기업을 유치전략을 세워야 한다. ■ 결론 및 정책건의 ○ 새로운 경기도 주도의 산업입지정책 (전략산업육성지구) 도입 경기도는 서해안지역, 북부지역,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경기도 3대 신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들 단지 및 지구에 관련 기업들이나 시설들이 유치되고 활성화 되기 위하여는 핵심앵커시설이나 핵심유망기업을 체계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기존의 산업입지정책이나 도시개발지원정책, 관광지조성정책과 차별화된 새로운 입지정책이 필요하다. 대도시내 노후 공업지역이나 대기업이전적지 활용, 경기도의 산업입지정책과 시군의 산업클러스터 정책 연계ㆍ조정 강화 및 경기도가 주도가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인센티브정책을 마련하여 전략산업들을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입지지원정책인 가칭)전략산업육성지구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 경기도 지원조례 제정방안 및 전략산업육성지구내 지원사항 첫째 경기도에는 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여기서는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입지지원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기도기업육성 및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전략산업육성지구에 대한 지원사항을 추가하던지 아니면 별도로 상위법인 국토이용및계획법에 근거하여 가칭)경기도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략산업육성지구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조례를 제/개정시 담아야 할 내용은 전략산업과 전략산업육성지구에 대한 정의, 전략산업육성지구를 심의하고 선정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정의와 역할, 전략산업육성지구의 선정절차(상향식과 하향식), 전략산업육성지구의 선정기준, 전략산업육성계획의 정의와 수립방법 및 절차, 전략산업육성지구에 선정될 경우 인센티브 정책 등이다. 둘째 전략산업육성지구내 지원사항은 전략산업육성지구내 부지를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매입, 핵심시설 공동유치활동, 도로ㆍ상하수도ㆍ공용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ㆍ시군세인 재산세 감면,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우선융자 지원 및 각종 행정지원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자동화가 일자리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김은경,조인숙,김지혜 경기연구원 2018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속하게 진전될 자동화(automation)는 제조업혁신과 동시에 일자리 축소 및 임금격차의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자동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제조업의 자동화가 일자리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제조업 분야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상관관계 분석 및 고정효과모형 패널분석 등을 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자동화위험이 낮은 직종일수록 고용 비중의 증가율이 높았다. 또한 자동화는 전국적으로는 사업체의 종사자수를 줄였지만 경기도의 고용은 오히려 증가시켰다. 특히 자동화는 전국적으로는 종사자 임금을 미미하나마 하락시켰지만 경기도 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다소 상승시키기도 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자동화가 일자리 및 임금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첫째, 경기도 제조업의 자동화 수준이 실제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되기보다 노동과 자본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경기도의 제조업 자동화가 업종 전체의 고용을 줄이는 효과보다 업종간 노동력 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경기도 제조업의 기술적 변화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와 더 높은 경쟁력을 통해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넷째, 경기도의 주력업종인 반도체나 기계가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면서 자동화의 증가와 동시에 인력 증가와 임금상승을 유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경기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사회적 인구유입이 꾸준하게 증가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고령화 수준도 낮다는 인구구조의 특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여섯째, 경기도 제조업의 자동화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업무의 성격이 고도화되면서 임금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경기도의 제조업이 아직은 노동생산성이 높아 자동화를 통한 노동대체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분석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나 경기도에서나 자동화나 디지털화가 대규모로 일자리를 파괴하거나 급격한 임금하락을 초래하지 않았다. 새로운 기술의 이용은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경제적, 사회적, 법적 규제나 장애로 인해 기술의 노동력 대체가 기대한 만큼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향후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이 빨라지면 자동화가 일자리 및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자동화는 긍정적 ·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제조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자동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유효해 보인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화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자동화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계화 설비자금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기술설비의 운용에 필요한 기술인력들을 양성해야 한다. 자동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경기도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보와 기술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급격한 자동화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현장기반 일자리정책, 고용의 유연안정성 확대, 취약근로계층 중심의 노동정책,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경제적 · 사회적 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

경기도 관광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방안

이수진,김흥식,조성호 경기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2010 No.4

다양한 관광 추진주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관광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ㆍ진흥시키기 위해서는 관광주체 공공부문(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간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유기적인 업무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관광 추진체계의 현황 및 사례분석과 6인의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경기도의 지역관광행정조직의 문제점들을 도출한 후 경기관광공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관광파트너십에 대한 국내ㆍ외 성공사례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경기도 지역관광진흥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경기도 지역관광 추진체계의 문제점 중 첫째는 지역관광행정기관(RTA)인 경기도 문화관광국과 지역관광기구(RTO)인 경기관광공사의 업무중복이다. 현재 해외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분야에서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 관광진흥과의 업무가 중복되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문제점은 경기도 내 다양한 관광 추진주체 간의 연계성 및 의사소통의 부족이다. 경기도의 RTA, RTO, LTA 들은 제각각 그들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지역관광행정기관(RTA)의 인력부족이다. 경기도는 1청과 2청 이원체제일 때 총 26명(2009년 말)이었으나, 일원화된 현재에는 17명으로 감소하였다.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 관광관련 예산이나 지역면적이 협소한 서울(236명), 인천(28명), 부산(27명)에 비해 적은 인력으로 관광업무를 소화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와 경기관광공사 간 업무중복이 경기도가 풀어야 할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이에 타 지역관광기구(RTO의) 사례분석을 통해 경기관광공사는 관광진흥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으로는 해외마케팅 강화, 수준 높은 체험관광상품 개발, 지역여건의 적극적 활용, 경기관광공사 내 MICE 조직의 구성이다. 경기도 관광 추진주체 간 연계성 및 의사소통의 부족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도와 시ㆍ군 간 또는 시ㆍ군 상호 간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있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 관광상품의 중복 개발, 관광상품 차별화 및 연계상품 개발 부진 등이 발생하여 경기도의 외래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경기도 지역관광행정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진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지역관광진흥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경기도 지역관광진흥협의체 구성을 하기 위한 기본전제로는 파트너십개념의 명확화, 참여주체 간의 관계 정의, 참여주체의 역할 명확화, 경기도 정책추진 환경 고려 등을 들 수 있다. 지역관광진흥협의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성하여 부문 간 가교역할을 담당하며 수평적 결합을 통한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체 추진을 위한 1단계로는 이해관계자 간 협력구조를 파악하고 협의체 구성준비단을 조직하는 것이다. 2단계로는 운영조례제정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는 지역관광진흥협의체 정착 및 모니터링 실시로 협의체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는 것이다. 지역관광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조직체로서 경기도 지역관광 진흥협의체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조례제정 등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지원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관광자원은 하나의 점(點)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관광자원과 선(線)으로 연결하고 면(面)으로 파악하여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경기도 지역에만 극한하지 말고 경기도의 인접 시ㆍ군(기초자치단체) 또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함께 광역적 차원의 통합협의체에 대한 논의를 병행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경기도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김은경,민병길,김지혜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경기도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은 서민금융지원정책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대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민금융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서민금융지원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지만 저성장, 일자리 부족 및 소득양극화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서민금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지원정책은 중장기적 전망과 단기적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서민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위임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중은행의 서민금융지원은 직접적 지원방식에서 간접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지역에서의 관계금융 확대가 필요하며 경기도는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시중은행의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지역 기반 서민금융생태계를 제안한다. 경기도의 서민금융은 경기서민금융플랫폼의 구축,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개인신용보증, 경기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라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또한 본 연구는 경기도 금융기관들의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금고 선정 기준 및 배점기준을 수정하여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olicy measures for strengthening social responsi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Gyeonggi-do.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can be represented by their contribution to small-loan finance and the community. This study focused on small-loan finance policy. There are various issues surrounding the small-loan finance, but it seems that there is a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small-loan finance because the problems such as low growth, job shortage and income polarization become serious in Korea. Small-loan finance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considering both long-term and short-term outlook. It is necessary to expand small-loan finance mainly by the 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be entrusted with the financial supervision power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some extent. In addition, the small-loan finance by the commercial banks should be changed from direct loan to indirect support. In particular, establishing a relationship banking is essential to regional financial system, and Gyeonggi-do should consider institutionalizing a personal credit guarantee for low-income group and strengthen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region. The study suggests a community-based financial ecosystem of Gyeonggi- do. Gyeonggi-do"s small-loan financial systeme is composed of three pillars: Gyeonggi Small-loan finance Platform, Gyeonggi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personal credit guarantee, and Gyeonggi-do Small-loan finance and welfare support Center. Furthermore, the study proposes an amendment to the Gyeonggi-do treasury selection criteria as one of the measures to strengthe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region.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진단과 과제 연구

이창근,유영성,신기동,김선영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성과를 평가하고 지역 내 안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센터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전략이 ICT 기반 협력, IT 관련 플랫폼 강화, 경쟁우위의 산업분야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실제 입주⋅지원 받고 있는 참여기업들의 센터 사업 참여 만족도 또한 83.3%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타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와 달리 지역 산업구조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주력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농축수산업, 전통시장 등 전통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센터가 추진 중인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전략 이외에 창조산업의 육성, 스마트 공장 지원 프로그램, 경기도 내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 북부개발 관련 세부 프로그램은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과학기술과 ICT를 기존 산업에 접목하여 기존의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밀착형 사업들을 통해 지역 내에 안착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세부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센터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원 대기업(KT)과 경기도의 역할을 더욱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지역 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제품 우선 구매 및 판로개척 지원, 지원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투자연계 프로그램 확대, 참여기업 지원기간 확대, 개별 기업의 사업 및 기업 고유 특성을 고려한 공간 계획, 개별 기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및 자금 지원 방안 마련, 멘토단의 확대 및 세부 분야별 전문성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역창조경제협의회를 보다 활성화하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계획 및 실적 점검, 상호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지역창조경제생태계를 조기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센터의 인력 구성에 있어서는 계약직 비율 축소, 파견인력의 장기근무 유도 등을 통해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센터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펀드가 실제 투자활동으로 적극 이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와 관련한 경기도의 지원도 더욱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경기창조경제 혁신센터 외 모든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가 수익사업이나 자산취득을 통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 또한 17개 시․도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 간의 협업 네트워크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센터의 역량 강화와 자율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탑 다운 방식의 업무지시 지양, 전시성 행사 참여 요구 자제, 불필요한 회의 및 서류작업 근절 등 업무의 비효율적인 요소들은 과감히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role and achievement and find a solution to safe arrival of Gyeonggi Center for Creative Economy & Innovation. And also companies participating at Gyeonggi Center for Creative Economy & Innovation record relatively higher level of satisfaction by 83.3%. However, Gyeonggi Center for Creative Economy & Innovation, unlike other Regional Center for Creative Economy & Innovation, in the aspect of the creation of value-added there are some limitations, such as overall consideration of the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raditional industrial strength. Therefore, not only Gyeonggi Center for Creative Economy & Innovation is driving forward the strategies like the next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fintech, IoT, game industry, but also need to consider both fostering of a creative industry and smart factory support program and detailed program related to Gyeonggi Northern Development for the regional disparities elimination of Gyeonggi province. In addition, large corporation(KT) and Gyeonggi Province should strengthen roles with in order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and stability of the Gyeonggi Center for Creative Economy & Innovation. Especially in this context, creating market for the participating products, long-term detached duty, the expansion of budget support should be a prio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