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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 자료
규제거버넌스의 발전과 향후 과제 - 관세청 사례를 중심으로
이영범(Lee YoungBum) 한국국정관리학회 2006 현대사회와 행정 Vol.16 No.3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확립을 이해 개인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통제하는 정부의 규제는 전통적으로 강제력을 동반한 정부 고유의 사무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규제의 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이 도입되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규제거버넌스적 관점에서 규제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관세청의 규제옴부즈만 제도의 성립 배경과 전개과정, 성과와 한계 등을 고찰하여, 향후 바람직한 규제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MIPEX를 기준으로 한 실증분석-
이영범 ( Youngbum Lee ),남승연 ( Seungyeon Nam )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2
본 연구는 기존의 다문화주의 유형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새로운 유형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다문화주의 유형화는 지나치게 이론적이거나 이념적이어서 실제 국가를 유형화할 수 있을 정도의 실용성을 갖추지 못했고, 한 국가 내에서도 세부 정책 영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으며, 각 국가가 처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연구에서의 한계점을 인식하여 MIPEX(이민자통합정책지수) 6개 세부영역의 지수와 환경변수를 기준으로 cluster analysis를 실시하여 새로운 실증적·귀납적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대상인 OECD 17개 국가들은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4개 유형에 대해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원주의적/발전주의적/보수주의적/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유형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실증 데이터를 사용한 본 연구의 귀납적유형화는 그 자체로 실용성을 갖추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정책 영역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에 대한 명확한 이론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 분야에서 기초연구로서의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review the existing typology of multiculturalusm and to propose a new inductive one. The current studies on this issue have several limitations that it was too ideological to apply to real country classification and it does not consider various policy areas. Considering these, we suggest a new empirical typology which is based on the six dimensions of MIPEX(Migration Policy Index) and the environmental variables. Using a cluster analysis, 17 OECD countries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plural, developmental, conservative, and liberal multiculturalism. This typology is useful to classify countries and to consider each multicultural policy area. Moreover it is useful in itself, because it is inductive typology using the empirical national data. Above all, considering that there is not established a clear theory on multiculturalism,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basic research on this field.
이영범(Youngbum Lee),신광수(Kwangsoo Shin),송용수(Yongsoo Song),한성호(Sungho Han),이명호(Myoungho Lee) 대한전기학회 2008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8 No.10
기존 열차 승차감은, 주행중인 철도차량에서 승객이 느끼는 진동에 대하여 쾌적함의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기존 열차 승차감 기준으로는 ISO규격, Wz 평가법, UIC규격, KS규격 등이 있다. 기존의 열차 승차감 기준은 진동, 속도, 노이즈 등 기계적 요소만을 고려하므로, 승객이 느끼는 쾌적함을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곡선부 승차감을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틸팅열차의 승차감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생체 신호를 기반으로 한 열차 승차감은, 기계적 요소들이 승객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박, 혈압, 체온 등의 변화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생체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열차 승차감을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틸팅열차의 곡선부 운행에 따른 틸팅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승차감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