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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해도 유효성 카탈로그 기술 개발 연구

        황선필,오세웅,심우성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3 No.추계

        국제해사기구(IHO)의 S-58 전자해도 유효성 검사 표준은 전자해도 데이터 셋의 내용과 무결성 검증을 목적으로 개발 되었다. 현재의 유효성 검사 표준은 검사 내용이 서술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효성 검사 소프트웨어 제작 회사 마다 해석이 상이하고 검사 결과를 다르게 표출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수로기구에서 유효성 카탈로그 개념이 논의되었고, 수로데이터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중 하나인 CARIS에서는 자체적인 유효성 카탈로그를 적용한 바 있다. 유효성 카탈로그는 유효성 검사 도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S-58 유효성 검사 표준을 XML로 정의한 카탈로그로서, 향후 S-100 표준에도 동일한 개념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효성 카탈로그의 핵심개념과 고려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유효성 검사 기술 연구의 시작으로 유효성 카탈로그 도구를 개발 하였다.

      • 표준 규격의 항로정보 생성 및 적용 방안 연구

        황선필,오세웅,심우성,서상현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2 No.추계

        국제수로기구(IHO)는 수로분야의 다양한 데이터와 서비스에 관한 표준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S-100 표준을 개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차세대 전자해도 표준을 포함하여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표준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CDIS 및 항해관련 시스템에서는 항해를 위한 항로계획을 수행하는데 생성되는 항로정보에 대한 표준규격의 저장 및 활용이 필요성이 높아 S-100 표준에 기반한 항로정보표준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항로정보 표준은 다양한 항해관련 시스템에서 생성하는 항로정보를 상호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 가능성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항로정보 표준의 적용방안 검토를 위해 항로생성 도구와 이를 활용한 표준기반의 항로정보 생성 및 결과를 검토 하였다. 세부 내용으로 첫째, 항로정보를 생성 할 수 있는 모듈로서 S-100 기반의 항로정보 표준에 맞게 메모리에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모듈, 둘째, 메모리에 저장한 항로정보를 xml 기반으로 저장 할 수 있는 모듈, 셋째로 xml로 저장된 항로정보의 로딩 모듈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모듈 개발을 통해 항로정보의 정상적 생성여부, 생성된 항로정보의 저장 및 로딩 기능을 검증 하였다. The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 developed S-100 standards as a framework for a variety of data and service for hydrography and a standard research is in process, including a next-generation electronic chart standard, for products and services based on this. The need for standard storage and utilization of navigation routes generated by ECDIS and navigation system using navigation planning features has emerged and a standard research based on S-100 standard has been performed. Route information standard is needed for interoperability among route information generated by a variety of navigation system and requires an examination for the possibility of applicability. In this research route generation tools and standard-based generation and result of route information using these tools in order to examine the application of route information standards have been executed. In details, first, as a module capable of generating route information, a module that can store values in memory based on route information standards of S-100, second, a module that can store route information in the memory in XML form, third, it includes loading module for route information stored as XML. In this research, we verified normal generation of route information, storage of generated route information and loading functions through developing three modules.

      • 초등학교의 학교폭력과 예방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분석

        황선필,조영하 한국교원교육학회 2015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 No.67

        오늘날 학교폭력은 다수의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회적 관 심의 대상 중 하나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뜨거운 이슈로 ‘학교폭력’이라는 현상을 꼽는데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학 교폭력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사회에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한다. 위와 같은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자는 교사가 학생들의 학교생 활과 마음을 잘 알고, 이를 토대로 교사와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의 간극을 줄이 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KCI등재

        K-IFRS 제1116호가 기업회계 및 세무에 미치는 영향-자동차 렌털 거래를 중심으로-

        황선필,조형태,최승로 한국세무학회 2019 세무와 회계저널 Vol.20 No.4

        Starting from January 1, 2019, a lessor adopting K-IFRS should recognize a lease of a leased property under lease or finance lease by applying a control model. In this study, we analyze how changes in accounting standards will affect the lease users’ financial statements and tax treatment, focusing on car rental transaction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the following effects will be observed when renting a medium-sized car (vehicle price 35,950,000 won) by distinguishing lease factor and non-lease factor and applying K-IFRS 1116. First, the debt ratio is expected to increase about 0.02% point for listed companies in the securities market and 0.04% point for the KOSDAQ market. second. If the interest cost of lease liabilities is denied due to permanent taxation, the ratio of tax adjusted amount to operating profit is 0.02% for the securities market and 0.08% for the KOSDAQ market. In this case, the debt ratio and the taxable interest expense increase proportionally depending on the lease scale. The lower the discount rate, the higher the debt ratio. The higher the discount rate, the higher the taxable interest expense. Given the number of vehicles rented by individual companies identified through interviews with industry experts, it is unlikely that the number of rental vehicles will be significantly affected. Also, considering the other potential lease transactions (eg office leases), the financial impact of the new standards will be substantial. In addition, due to the unclear nature of the new transactions and tax laws due to the shared economy, there will be few practical problems of companies applying K-IFRS No. 1116. This study differs from the previous studies in that it examines the effects of the newly introduced K-IFRS 1116 on the accounting and taxation of firms, focusing on the rental transactions of universal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K-IFRS를 적용하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거래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구분하지 않고 통제모형을 적용하여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회계기준의 변화가 자동차 렌털 거래를 중심으로 리스이용자의 재무제표와 세무처리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형자동차 1대(차량가격 35,950,000원)를 렌털할 경우 아래와 같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부채비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약 0.02%point, 코스닥시장은 0.04%point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이 영구적 차이로 세무상 부인될 경우 세무상 조정 금액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유가증권시장은 0.02%이며, 코스닥 시장은 0.08% 수준이다. 이때 임대규모에 따라 부채비율과 세무상 부인될 이자비용은 비례적으로 증가하며, 할인율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은 높아지고, 할인율이 높을수록 세무상 부인될 이자비용은 높아진다. 업계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개별 기업의 차량 렌털 수량을 감안할 때, 렌털 차량이 상당 수 있는 회사의 경우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여타의 잠재적인 리스거래(e.g. 사무실 임차)까지 감안한다면 새로운 기준서로 인한 재무적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유경제에 따른 신종 거래, 세법의 불분명성 때문에 K-IFRS 제1116호를 적용할 기업들의 실무적인 고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새롭게 도입되는 K-IFRS 제1116호가 기업의 회계와 세무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보편적인 자동차의 렌털거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상 모든 상장기업의 실체 차량 렌털 계약을 감안하여 분석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 KCI등재

        경제적 불확실성과 경영혁신: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황선필,유성용 산업진흥원 2023 산업진흥연구 Vol.8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economic uncertainty on business innovation. To this end, Ahir et al. (2018) World Uncertainty Index (WUI) is selected as a proxy for economic uncertainty, while total R&D investment (RD), capitalized R&D investment (RD_A), expensed R&D investment (RD_E), and the proportion of capitalized R&D investment to total R&D investment (RD_R) are selected as variables representing business innovation. The research findings showed that economic uncertainty (WUI)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relationship with tot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RD), asset-based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RD_A), and the proportion of asset-based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RD_R). This relationship remained the same even after controlling for managerial opportunistic accounting behavior (DACC; discretionary accrual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mpanies focu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as an opportunity for management innovation even in the face of economic uncertain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demonstrating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pport for industrial promotion under economic uncertainty. 본 연구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경영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관심변수인 경제적 불확실성은 Ahir et al.(2018)의 World Uncertainty Index(WUI) 지수로 측정하고, 경영혁신을 대용(proxy)하는변수는 총연구개발투자(RD), 자산화된 연구개발투자(RD_A), 비용화된 연구개발투자(RD_E), 자산화된 연구개발투자비중(RD_R)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경제적 불확실성(WUI)은 총연구개발투자(RD), 자산화된 연구개발투자(RD_A), 자산화된 연구개발투자비중(RD_R)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회계선택 행위(DACC; 재량적발생액)를 통제한 후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이 경제적 불확실성하에서도 연구개발투자에 집중하여 경영혁신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경제적 불확실성하에서 산업진흥을 위해 제공하는 정부지원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

      • KCI등재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상장주식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황선필,조형태,윤재원 한국세무학회 2022 세무학 연구 Vol.39 No.2

        The control premium valuation under Article 63 (3)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IGTA”) is intended to assess tax on transfer of the largest shareholder’s shareholding. This valuation has been criticized for imposing an excessive burden on taxpayers by applying a uniformly premium on shares transferred with no consideration of company specifics and for undermining the principle of fair taxation. In addition, the level of control premium charge for tax purposes has also constantly been criticized(Jung et al. 2009;Han 2019;Ahn and Hong 2013;Kim 2019).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of the control premium valuation for tax purposes by analyzing control premium paid compared to the value under the IGTA or share market price at a date when the change of the largest shareholder is disclosed.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s test samples of number and price of shares transferred which give rise to change of the largest shareholder. The test samples are released by KRX disclosure syste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rol premium is found to be valued at around 28% to 41% of stock market price on average. Second, we find that more control premium is paid in transactions with transfer of lower shareholding which leads to largest shareholder change. Both of OLS regression and quantile regression reveal that there i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between value of control premium and percentage of shares transferred in change of largest shareholder. Third, we also find that change of largest shareholder in a loss making also creates control premium. This test result is not consistent with the IGTA share valuation methodology which give waiver of control premium on transfer of loss-making firms. Fourth, we fail to find any statistic difference in value of control premium in change of laregest shareholders betwwen SMEs and non SMEs. This is also inconsistent with the IGTA methodology which does not apply control premium on SME controlling share transfer. These test results imply that the current IGTA share valuation methodology on control premium fails to adequately reflect value of share transferred in change of largest shareholder and fails to support substance over form value. In this regard, it is worthwhile to consider valuation of control premium by considering the economic substance of share transfer, rather than application of uniform control premium in change of largest sharehold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주식할증평가제도는 최대주주의 주식가치에 포함되어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이다. 이러한 할증평가 규정은 이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된 추정주가에 개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할증률을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지나친 세부담을 지우고 실질과세 및 공평과세의 원칙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할증률 수준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정규언 외 2009;한만수 2019;안경봉․홍순기 2013;김태완 2019) 본 연구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지분거래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시장가격 또는 보충적 평가가액 대비 어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현행 세법상 비상장기업 주식평가에 적용되는 할증률 제도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의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최대주주 변경”,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최대주주 변동이 수반되는 거래의 수량과 단가 등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전체 표본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준 주식가격에 따라 평균기준으로 28%~41%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수 지분율에 따라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기준으로 인수 지분율이 낮은 거래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요인 분석에서도 경영권 프리미엄은 인수 지분율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 인수 지분율이 높은 거래일수록 더 낮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손실기업 여부와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이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나 손실기업의 경우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현행 세법 규정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넷째,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은 경영권 프리미엄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현행 세법 규정과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는 현행 세법상 주식할증제도가 상장주식의 거래 실질과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세무상 주식평가 할증률의 획일적인 적용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과 같이 할증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각 거래의 특성에 맞는 세무상 할증률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기업가치평가오류가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황선필,조형태,김경호 한국세무학회 2021 세무와 회계저널 Vol.22 No.1

        The difference between a firm’s market value and its intrinsic value (valuation error) can lead to new agency costs. At this time, the investor of the company in which the valuation error has occurred may recognize such agent costs and request additional returns, but may not be aware of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valuation errors and debt financing costs based on the valuation error measurements of Rhodes-Kropf et al. (2005).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bond investors detect information risk due to valuation errors and request a risk premium. Bond investors seem to pay close attention to corporate analysis because they are directly related to the uncertainty of individual companies’ principal and interest collection.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credit rating agencies gave high credit ratings to overvalued companies and rather low credit ratings to undervalued companies in the KOSDAQ market. This can be seen as empirical evidence to support that domestic companies’ credit ratings are generally being upgraded, and credit ratings are being presented too optimistically (Kim Sung-hwan and Kim Tae-dong 2014). This study is preceded in that it analyzes the effect of corporate valuation errors on debt financing costs based on measures of valuation errors verified by Chi and Gupta (2009) and Hertzel and Li (2010). In addition to the research results of previous studies (Jeon Gyu-an and Park Jong-il 2014), the interpretation of information between credit rating agencies and bond investors, which are intermediaries for capital procurement, is discriminatory and that credit rating agencies’ optimistic credit rating tendencies may occur There is a contribution to presenting empirical evidence. 기업의 시장가치와 내재가치의 차이(가치평가오류)는 새로운 대리인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 이때 가치평가오류가 발생한 기업의 투자자는 그러한 대리인비용을 인지하여 추가적인 수익률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Rhodes-Kropf et al.(2005)의 가치평가오류 측정치를 바탕으로 기업가치평가오류와 부채조달비용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채권투자자는 가치평가오류로 인한 정보위험을 탐지하고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투자자는 개별기업의 원금과 이자 회수의 불확실성에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분석에 있어 보다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용평가기관은 가치평가오류가 있는 기업에 오히려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고, 코스닥 시장의 과소평가된 기업에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상향되고 있고, 신용평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김성환과 김태동 2014)는 것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Chi and Gupta(2009)와 Hertzel and Li(2010)에 의해 그 타당성이 검증된 가치평가오류 측정치를 바탕으로 기업가치평가오류가 부채조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으며, 선행연구(전규안과 박종일 2014)의 결과에 덧붙여서 타인자본조달 중개기관인 신용평가기관과 채권투자자의 정보의 해석이 차별적이라는 것과 신용평가기관의 낙관적 신용평가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 것에 공헌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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