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c Synthesis

황선영 대한전자공학회 1989 CAD기술특강 Vol.- No.-

중국에서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위한 종업원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연구 - 「반부정당경쟁법」 및「노동계약법」을 중심으로 -

황선영 한국지식재산학회 2017 産業財産權 Vol.- No.53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누가 먼저 그 기술을 선점하느냐가 매우 중요해 졌다. 이전에는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술 복제가 용이해짐에 따라 해당 기술과 관련한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은 빈번해지고 쉬워지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최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적인 발명과 제품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영업비밀이 기업의 인수합병, 기술이전, 해외공장 설립 등으로 인해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침해액이 급증함에 따라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방지를 위한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내용을 종합하면 중국의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은 반부정당경쟁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영업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 최고인민법원 반부정당경쟁 민사사건의 심리 법률 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석과 노동계약법, 형법에 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개별 법률들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되지 못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한 사건을 노동사건으로 분류하고, 경업금지제한 기간 동안 종업원에게의 경제적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중국에서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 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보호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자와 종업원이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경업금지를 제한한다는 약정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It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that who secures a share of the technology as due to rapid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Formerly, It took a long time for companies to develop technologies and exploit them to produce goods. However, trade secrets of companies associated with relevant technology are leaking easily and frequently as mechanical reproduction is easier in result of technical advances. Korean companies are offering the best to develop innovative inventions and to product development for competitive reinforcement. But due to M&A, technology transfer and establishment of overseas plants, there are frequent cases that trade secrets are drained into China and the amount of damage is significantly greater. The study related to trade secrets infringement is needed in China. Therefore, we examined employee’s duty of non-competition for trade secret protection in China. To sum up, regulations on trade secrets protection in China are scattered over Anti-Unfair Competition Law, Labor Contract Law, Labor Law, Criminal Law of China. So then, without a thorough review of individual laws it is unable to cope effectively even if trade secrets infringement occurs. However, the case of employee’s duty of non-competition is classified as labor case in China, and it is important criterion of judgment whether economic compensation has been made to employees during the period of employee’s duty of non-competition. In addition, it is not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under Anti-Unfair Competition Law to assume employee’s duty of non-competition through a judicial precedent of supreme people’s court in China. It does not bear employee’s duty of non-competition to write a contract and non-disclosure agreement for trade secret protection between users and employees.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it bears employee’s duty of non-competition to provide financial rewards to employees.

LPR 시스템 트리거 신호 생성을 위한 딥러닝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의 객체 탐지 및 추적

김진호 (사)디지털산업정보학회 2021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Vol.17 No.4

The LPR system’s trigger sensor makes problem occasionally due to the heave weight of vehicle or the obsolescence equipment. If we replace the hardware sensor to the deep-learning based software sensor in order to generate the trigger signal, LPR system maintenance would be a lot easier. 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deep-learning sliding window based object detection and tracking algorithm for the LPR system’s trigger signal generation. The gate passing vehicle’s license plate recognition results are combined into the normal tracking algorithm to catch the position of the vehicle on the trigger line.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deep learning sliding window based trigger signal generating performance was 100% for the gate passing vehicles including the 5.5% trigger signal position errors due to the minimum bounding box location errors in the vehicle detection process.

Preliminary Detection for ARCH-Type Heteroscedasticity in a Nonparametric Time Series Regression Model

황선영,박철용,김태윤,박병욱,Y. K 이 한국통계학회 2005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Vol.34 No.2

In this paper a nonparametric method is proposed for detecting conditionally heteroscedastic errors in a nonparametric time series regression model where the observation points are equally spaced on [0; 1]. It turns out that the first-order sample autocorrelation of the squared residuals from the kernel regression estimates provides essential information. Illustrative simulation study is presented for diverse errors such as ARCH(1), GARCH(1,1) and threshold-ARCH(1) models.

금석문에 보이는 신라 하대의 문산계

황선영 부산경남사학회 1995 역사와 경계 Vol.29 No.-

손해보험 지급여력기준비율의 통계학적 적정성

황선영,정홍주,오창수,박철규 한국보험학회 2001 保險學會誌 Vol.58 No.-

본 논문은 국내 손해보험 지급여력기준비율의 적정성 검증을 통해 현행 지급여력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종목별 면허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험종목을 세분화해서 최근 5년치 월별 경험손해율 자료를 이용하여 시계열분석기법을 통해 적정 지급여력기준비율을 산정했다. 적정비율 분석 결과, 자동차보험과 해상보험 및 일부 특종보험은 현행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화재보험 및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반대로 현행기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지급여력기준의 세분화 및 보험종목별 적정 지급여력비율의 적용등 지급여력제도를 개편한다면, 기존 보험회사로 하여금 수익성이 저조하고 위험도 (및 지급여력기준비율)가 높은 일부 보험종목을 정리하여 회사별 전문화를 촉진하는 등 손해보험업계의 재무구조 및 사업구조 조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통해 단종보험회사 (자동차, 해상 특종보험 등) 신설과 관련된 불필요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궁극적으로 손해보험의 산업구조조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research aims to find the optimal required ratios of solvency margin in property/liability insurance companies and also to evaluate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ratios in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Applying a time series analysis technique with five year monthly data, we find that some business lines (automobile insurance and ocean-marine insurance and some casualty insurance) are under too strict requirements in terms of solvency margin ratios while others need to be more heavily regulated than now. Policy implications through this research are that the current solvency margin system, too simplified and over-demanding, needs to be developed into more specified and reasonable one, so that both business restructuring and voluntary specialization can be facilitated among P/L insurers and that industry structure can be more competitive and profit-oriented than before.

중국에서의 상표권과 상호권의 권리충돌에 관한 연구 –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

황선영,이정표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6 IT와 법 연구 Vol.0 No.13

Recently the cases of Korean company’s trademarks and trade names stolen are increasing due to the influence of the Korean wave. Therefore, for Korean companies, drawing up guidelines on a collision of trademarks and trade names is urgently needed in china. However, earlier domestic studies have been focusing on major provisions of china Trademark law; the study on a collision of trademarks and trade names is insufficient. On a collision of trademarks and trade names in china, we have examined both theories and practices through analysis of cases and related regulation research. Service mark of the Trademark law was misidentified by having similarities with company’s trademarks and trade names. Those are each different rights of protection object, protection law, the scope of effectiveness and component parts. So then, the collision of trademarks and trade names is occasionally happening. In addition, the collision of trademarks and trade names makes consumers not to differentiate the origin of service. Trademark law and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would regulate not to make a loss for party’s interests and for the public interests. Trademark law and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in China have been not only protecting a trademark and a trade name as one of civil rights, but also having clear regulations of how to judge rights violation in case of the collision of both rights. In the past, a Chinese court had taken a negative attitude on the collision of a trademark and a trade name, but through several times revision of Trademark law we can acknowledge the changing its attitude to be more positive by a judicial precedent.

호흡부전을 유발한 흉막의 거대 고립성 섬유종을 수술적 절제로 호전시킨 1례

황선영,이시형,이호영,김미영,이영민,이양행,이현경 대한내과학회 2015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2015 No.1

서론: 흉막의 고립성 섬유종은 흉막의 중피세포 선상의 아래에 있는 유륜 조직 내 중간엽 세포로부터 기원하는 드문 일차성 종양이다. 고립성 섬유종의 양성과 악성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종양의 크기, 경계부분침윤여부 및 세포과다성, 세포분열정도 등이 기존 보고들에서 참고하는 기준이다. 양성이나 악성 유무와 상관없이 재발가능하므로 장기적인 추적관찰이 권유되고 있다. 저자들은 초고령 노인환자에서 수년에 걸쳐 서서히 자란 거대 고립성 섬유종에 의해 호흡 부전이 유발되었고 성공적인 종괴 절제술로 적절히 치료된 치료된 증례를 경험하였다. 증례: 고혈압으로 투약 중이던 83세 여자 환자가 1년 전부터 서서히 악화되는 운동성 호흡곤란으로 병원을 방문하였다. 단순 흉부 X선 사진에서 심비대 및 왼쪽 흉부의 거대 종괴가 관찰되었다. 환자는 7년 전 본원에서 좌측폐 하엽 흉막의 종괴(12.7 × 6.9 × 9.4cm)의 조직 생검을 시행했고 양성 석회화된 흉막 플라크 또는 석회화성 종양 소견 있었으나 이후 외래 방문을 하지 않고지냈다.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상 이상 소견 없어 심인성 호흡 곤란은 배제되었고 흉부 CT에서 7년 전 시행한 흉부 CT와 비교하였을 때 폐의 좌측 하부 흉막 종괴의 크기(17.4 × 11 × 16.7 cm)가 증가된 소견이 있었다. 상기 병변에 대한 경피적 조직 생검 시행하였고 고립성 섬유종으로 진단되었다. 크기나 CT 소견으로 볼 때 악성 섬유종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입원 시 동맥 혈액 가스 분석에서 pH 7.421, pCO2 48.1 mmHg, pO2 65.3 mmHg 으로 호흡부전 소견이 있었다가 일주일 뒤 호흡곤란이 악화되었고 당시 ABGA pH 7.247, pCO2 108.6 mmHg, pO2 200.7 mmHg 측정되어 비침습적 양압 환기를 적용하였으나 호흡부전을 개선시키지 못하였다. 호흡부전개선을 위해서 수술적 절제 외에 다른 치료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초고령입에도 불구하고 종양 절제술 및 좌상엽과 좌하엽쐐기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종양은 심한 유착 없이 완전절제 되었고 종양에 의해 허탈된 왼쪽폐는 완전히 팽창되었다. 병리결과 악성종양이 의심되는 증거는없었다. 이후 재발 없이 양호한 경과를 보이며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결론: 본 증례는 호흡부전을 유발하고 크기로 보아 악성 고립성 흉막 섬유종이 의심되는 초고령 환자에서 성공적인 수술적 절제를 시행한 증례이다. 수술에 의해 완치가능성이 높은 종양이므로 본 증례와 같이 호흡부전 및 초고령과 같은 수술위험성이 큰 상황이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통합 관점에서 본 사회적 배제가 인지적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세대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황선영,어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Vol.11 No.-

본 연구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인의 사회적 배제가 인지적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관계가 세대효과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측정하기 위해 퍼지 집합방식을 적용하였다. 경제, 주거, 고용, 건강 차원을 통합하여 측정된 사회적 배제 수준이 개인의 신뢰 및 호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배제는 인지적 사회자본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차원별 점수로 분석한 결과, 모든 차원에서 배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신뢰가 낮아졌다. 호혜성의 경우 고용, 건강 차원에서 배제될수록 위급한 타인을 도울 의지가 낮아졌다. 추가적으로 세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산업화세대(고령자층)에서는 사회적 배제가 신뢰 약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민주화 세대(중장년층)는 사회적 배제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다른 세대에 비해 신뢰 수준이 급격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화 세대는 사회적 배제 수준이 낮을 때는 타 세대에 비해 호혜성이 높으나 사회적 배제 경험이 높아질수록 호혜성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 통합을 위해 개인의 사회신뢰와 호혜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세대 관점에서는, 민주화세대(중장년)의 사회 신뢰와 산업화 세대(고령자층)의 호혜성을 증진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Feasible optimum Godambe scores for a semi-parametric GARCH time series

황선영 한국통계학회 2017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Vol.46 No.1

This paper concerns a semi-parametric GARCH time series for which the error distribution is unspecified. Godambe scores (GS) including quasi-likelihood scores are considered to estimate parameters of interest. Allowing the Godambe innovation to contain nuisance parameters associated with moments of the unknown error distribution, an optimum GS (oGS, for short) is obtained for each fixed nuisance parameters, and in turn the nuisance parameters are replaced by the quasi maximum likelihood (QML) residuals so that one can obtain computationally feasible zero of the oGS. It is verified under certain conditions that the solution of the feasible oGS continues to be asymptotically optimum, while extending the family of error distributions under consid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