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hancing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of Local Government

최준호(Jun Ho Che) 한국정부학회 2009 한국행정논집 Vol.21 No.2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정부가 행하고 있는 행정대응성의 정도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에 종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논점을 가지고 행정대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2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지방정부의 지역주민에 대한 대응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친주민적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행정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네 가지의 가설들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행정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이끌 수 있는 행정대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1)행정의 소비자주의는 주민들을 행정서비스의 소비자이자 고객으로 여기게 함으로써 시장경제체제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를 행정서비스에도 적용함으로써 보다 향상된 대응성을 낳을 수 있고, (2)공무원의 전문화가 주민들에 대한 지방정부의 행정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3)지방자치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 중 하나인 주민참여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 성을 향상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주민들의 바램 혹은 요구에 대한 지방정부의 향상된 행정대응성은 행정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와 공무원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을 이끌고자 하는 지방정부들은 주민들에 대한 행정대응성 향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explores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literatures for making a conceptual framework of determining factors of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could be the outcome of administrative processes like politics. But political goals and defining policy consumers do not always represent citizen interests clearly. Therefore, the pressures to increase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bring government and public administrators up against dilemmas such as decisions concerning distribution of costs and benefits of administrative actions and the problem of understanding what it means to be responsive to consumers. Therefore, this research is trying to identify the variables influencing on the degree of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and build a conceptual framework that can be applicable to local government. The determinants of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may ultimately satisfy citizen`s demands and preferences in public services from their government; they are consumerism in public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professionalism, and citizen participation.

광역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지역 주민간의 상호 이주 영향요인 평가: 공공서비스 질 만족도를 중심으로

최준호 ( Jun Ho Che ),이환범 ( Hwan Beom Lee ),송건섭 ( Keon Sup Song ) 한국행정학회 2003 韓國行政學報 Vol.37 No.1

현대사회의 행정은 주민들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주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주민 삶의 개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도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정부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정책결정과 나아가서 지역주민의 요구나 욕구에 제대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쇄신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에 따른 수준차이는 지역주민들의 계속적인 거주와 이주 원인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다른 지역의 주민들을 지역내로 이주하게 하는 흡인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때문에 공공서비스 공급과 제공의 운영주체인 지방정부는 공공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만족감과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활동을 통한 지역발전을 가져오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Using modern methods of public administration under the local self-governance system in Korea, most local governments have been trying to provide a more convenient, more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for their citizens. Whether such endeavors have been paying off can only be appraised by citizens themselves. The quality of local governments` public services clearly may affect citizens` decision-making with regards to remaining in their present locality. Similarly, the quality of other local governments` public services may influence relocation decisions. Therefore, two research questions can be drawn. The first is whether different local governments` citizens have different levels of satisfaction with regards to quality of public services. A second question is whether there are changes regarding this satisfaction in different regions during successive periods of local self-governance.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focus on measuring and analyzing how citizens subjectively evaluate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s, in this case focusing on the city of Daegu and its suburban counterpart, the city of Kyungsan.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위한 공공관리의 방향

최준호 ( Jun Ho Che ) 대한정치학회 2005 大韓政治學會報 Vol.12 No.3

연구논문 : 자치경찰제 도입,정착을 위한 소고

최준호 ( Jun Ho Che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 (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008 한국지역혁신논집 Vol.3 No.3

우리나라 경찰조직은 창설된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적·일원적인 경찰조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과도하게 비대해진 중앙집권체제와 획일적 운영체계로 인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여러 가지 폐해를 초래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경찰법상의 지방경찰행정체제는 형식상으로는 각 지방정부의 시·도지사에 소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인사, 예산 등의 권한이 중앙에 예속되어 있어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맞고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경찰체제인 자치경찰제의 도입정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Korean police organization has been keeping up as a form of centralized and unicameral management system. Also citizens cannot give a trust to it because of its bringing about a means of politics and several kinds of evil practices. In base of Police law, local police system is affiliated with a governor of metropolitan city or province, but actual power of personnel and budget is subordinated to central police organization. This kind of centralized police management system may cause much troubles. Therefore, it is necessary and little hit urgent to import local self-governance police system for improving citizen welfare and local peculiarity.

조직학 분야 관련 교과목 운영 실태 분석 및 교육 중복성 문제의 해결 방안 고찰

이환범(Hwan-Beom Lee),최준호(Jun-Ho Che),김병문(Byung-Moon Kim) 한국조직학회 2004 한국조직학회보 Vol.1 No.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의: 경상북도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중심으로

박기묵 ( Park Kimuck ),최준호 ( Che Jun Ho ) 한국거버넌스학회 2016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3 No.3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로 다른 재정부문의 지출이 감소되고 있는 재정상황에서 재정사업자율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복지비의 급격한 증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문 지출비중과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 간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복지비중과 10개 재정부문 지출비중과의 상관관계를 측정한 결과 일반행정과 보건재정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의 지출증가로 인해 다른 재정부문의 지출감소라는 대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2014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한 결과 예산 삭감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사회복지비비 증가로 인한 각 재정부문의 지출감소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서로의 연관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수요의 증가로 인한 다른 재정부문의 지출감소가 지금까지 재정사업자율평가 등과 같은 체계적인 검토 없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비 비중의 증가로 인한 재정지출의 삭감이 불가피한 현재의 재정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통해서 효과적인 예산 삭감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도의 유용성은 어느 때 보다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This research argues to need of the self assessment of budgetary programs in local government in Korea under the environment of increasing social welfare budget makes decrease expenditure of other budgetary programs. This research measures the inter-corelation between rapidly increased social welfare budget and expenditure rate of budgetary programs. The result of the measurement is that an increasing expenditure of social welfare replaces an decreasing expenditure of other budgetary programs. In case of Kyeongbuk Province, the relationship between a curtailing budget and an decreasing expenditure of other budgetary programs is feeble. It means that an decreasing expenditure of budgetary programs have been carried out without the systematic review like the self assessment of budgetary program. Therefore, under the unavoidable trouble budgetary environment, applying the self assessment system of budgetary program will give a big help to have an effective budget curtailment.

종교계 병원의 조직특성과 조직몰입·조직성과의 영향관계 분석

강영복(Young Bok Kang),최준호(Jun Ho Che) 한국정부학회 2013 한국행정논집 Vol.25 No.4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이 경쟁우위의 원천이며 조직의 지속적 생존과 발전을 위한 핵심자산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조직구성원들이 조직몰입의 요인과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병원조직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을 통한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병원조직의 특성 중 조직 분위기가 상관성이 가장 높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조직특성들은 관련성이 미미하였다. 그리고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직의 구조관련 특성과 조직분위기이며 구성원의 조직몰입과 조직성과간의 관계성은 매우 밀접하였다. 병원조직은 다른 일반 조직과는 달리 조직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렵고 전문가에 의한 권한이 크게 작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조직성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다른 접근이 있어야 한다. 특히 조직분위기 관련 요인들에 관심을 가지고 조직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In the organizational achievement, organizational manpower is a core resource for organizational competitive powe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at, it is necessary to suggest organization manpower`s organizational achievement factors and their courses. In the efficiency of religious hospital organization, the most important influencing factor is the immersion inclination. The factors absorbed in organization are analyzed and made for that organizational constituents can be equipped with predominance in competition. The developmental direction having an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presented. Thus, it needs to promote characteristics of the religious hospital organization through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level of expectancy, desire, synchronism, and harmony.

제대군인 지원조직 간 지식공유 제고 연구

서민수 ( Min Soo Seo ),최준호 ( Jun Ho Che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2 유라시아연구 Vol.9 No.3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국방부,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그리고 기타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제대군인 지원 사업 중 국방부는 취업, 전직지원 정책 및 계획수립, 제대군인 취업직위 확대개발, 취업지원센터 운영, 군?내외 사회진출교육,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업무지도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 군은 법령?제도?정책연구, 군내?외 취업직위개발업무, 직업보도교육, 취업추천?선발을 지원해주고 있다. 국방취업지원센터는 국방부의 군인복지기금 예산으로 제대예정군인들의 직업교육지원사업, 전직 상담, 직업전문성 심화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취업보호, 직업훈련교육, 교육보호, 의료보호, 대부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보호제도의 경우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혜택으로는 수업료 등을 면제해주고 있다. 의료지원제도의 경우, 보훈병원과 군병원 이용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취업보호제도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3년이 경과된 자 중 생활등급 6등급이하인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주택 및 대부지원제도로서 주택, 사업, 학자금 등의 대부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심의관실에서는「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하여 직업훈련교육을 시행하고 병무청은 「병역법」에 의거하여 의무복무자 복학, 복직보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제대군인들에 지원사업들이 각 기관에서 제각각 수행되고 있는 까닭에 조직 간의 원할 한 협력을 통해서 제대군인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및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제대군인 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제대군인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제대군인 지원조직 내의 지식기반자원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직구성원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 조직의 지식으로 전환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지식공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분석과 각 요인들이 제대군인 지원사업에 관한 지식공유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사업에 대한지식공유정도와 사업의 성과결과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제대군인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집행방안을 도출할 수 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조직들이 제대군인에 대한효율적 지원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 조직의 교육지원사업, 취업지원사업, 직업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지식공유 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들 지원 사업의 성과비교를 통해 제대군인 지원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대군인지원조직 간 제대군인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1)개인적 요인, 2)조직적 요인, 3)시스템적 요인, 4)지식특성적 요인 등 4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여 이론구성과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실증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 간 평균비교 결과, 개인적 요인이 평균 3.02로 가장 높았으며 지식적 특성요인이 2.69로 가장 낮았다. 지식공유 활동의 경우 교육지원사업의 지식공유 활동이 2.94로 가장 높고 취업지원사업의 지식공유 활동이 2.70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독립변수에 비해 종속변수의 지식공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제대군인 지원조직 간 교육지원사업, 취업지원사업, 직업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영향요인을 다중회귀분석 결과, 교육지원사업의 지식공유 활동에는 개인적 요인, 조직적 요인, 시스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데 시스템적 요인(β=.413)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지식특성적 요인은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원사업의 지식공유 활동에는 조직적 요인(β=.344)과 시스템적 요인(β=.193)이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 요인과 지식특성적 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교육지원사업의 지식공유 활동의 경우에는 시스템적 요인 (β=.243)과 지식특성적 요인(β=.168)이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요인의 경우, 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과 직업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음으로 취업지원과 직업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개인적 요인의 개방성과 협력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즉, 제대군인의 취업지원과 직업교육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구성원들은 동료와 지식이나 노하우를 언제든지 공유하고, 타 부서의 업무를 도와 주거나 타 부서의 도움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며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 요인의 경우 제대군인 직업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를 시키고 교육훈련을 꾸준히 시키며, 노하우나 전문지식을 전파하거나 공유하도록 보상시스템을 운영하고 최고관리자가 지식을 공유하려는 사람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을 활성화하여 지식공유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스템적 요인의 경우는 지식관리정보시스템의 사용편이성과 유용성, 다양한 의사소통채널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식특성적 요인의 경우 제대군인 교육지원사업과 취업지원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 이에 제대군인의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국가보훈처와 국방부는 전달 가능한 문서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고 업무에 꼭 필요하며 업무처리능률을 향상시킬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 부서의 인트라넷을 공유나 링크해서 운영하거나 관련부서들의 구성원들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A system that public support organizations for military veterans can share their knowledge about how to proceed their administrative affairs should be set up to enhance service efficiency and satisfy support demand for military veterans. This study is to focus on suggesting efficient policy directions toward activating support projects for military retirees by increasing inter-organizational knowledge sharing through analyzing affecting factors against knowledge sharing between those organizational factors based on 250 samples from public servants in public support organizations for military veterans under the control of Ministries of Patriots & Veterans Affairs, National Defense, and Employment Labor in Korea. This research has tried to construct related theories and research model with regard to factors affecting inter-organizational knowledge sharing in view of 4 dimensions : personal factor, organizational factor, systemic factor, and knowledge-featured factor. For the analysis and hypothesis evaluation of this study model, this dissertation has executed factor and reliability analysis about questionnaire items, corelation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T-test, and variance analysis including multi-regression analysis with SPSS(version 12.1) to evaluate the relation of variables.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sample mean comparison among factors showed a little high points at the personal factor(3.02), the organizational factor(3.07), systemic factor(3.07), and the knowledge-featured factor( 2.69) compared with absolute mean(3.00). Second, the fact of stepwise multi-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4 independent variables on 3 dependent variables, inter-organizational knowledge sharing activity, showed that the personal, the organizational , the systemic, and the knowledge-featured factor had differently influenced the dependent variable, knowledge sharing, in 3 support projects for military veterans at significance level of 0.01 proximity. The personal, the organizational , and the systemic factor had affirmatively influenced the dependent variable, knowledge sharing, at significance level of 0.01 proximity with .499 R 2 and 61.047 F value except for the knowledge-featured factor in the education support project. In the project of employment support for military retirees, the organization and the systemic factor had positively influenced the knowledge sharing at significance level of 0.01 proximity with .277 R 2 and 23.440 F value except for the personal and the knowledge-featured factor. In case of job training project for the retired military, the systemic and the knowledge-featured factor had affirmatively influenced the knowledge sharing at significance level of 0.01 proximity with .118 R 2 and 82.02 F value except for the personal and the organizational factor. Third, open mindedness, cooperation, education & training, organizatinal flexibility, rewarding system, leader`s support, the easiness of acknowledged use, acknowledged usefulness, communication channel, explicitness, and usefulness should be planted in public organizations. As a result of this condition, public servants will be able to serve the military veterans efficiently. Fourth, official business tie-up, setting up sisterhood, and networking between public organizations should be encouraged by high-ranking officials to activate knowledge sharing. If knowledge sharing atmosphere is set up in public organizations, the public organizations will be evaluated with great grade of satisfaction from the public. In conclusion, public servants from each service unit should meet, communicate, and discuss about how to proceed similar public affairs and listen to each other`s opinion through conference, forum, or private parties. Through these human being based channels public organizations can share organization knowledge and information.

민간 및 정부부문의 기능별 팀제 유효성 비교분석

김대근(Kim, Dae Geun),최준호(Che, Jun Ho) 한국조직학회 2013 한국조직학회보 Vol.10 No.2

공공조직 부패통제 전략에 관한 연구 : 포지셔닝 전략분석을 통한 정책참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강제상 ( Je Sang Kang ),최준호 ( Jun Ho Che ),임성범 ( Seong Bum Lim ) 한국정책학회 2008 韓國政策學會報 Vol.17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