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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최성두 (검색결과 6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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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두 한국정책학회 2000 韓國政策學會報 Vol.9 No.1
최근 국민의료보험법(1997), 국민건강보험법(1999) 등 일련의 입법과정에서 정부는 의료보험통합정책(약칭 '의보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인 정책평가 기준들에서 볼 때 근래 의보통합정책의 형성은 과연 바람직한 설계논리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의보통합정책이 우리나라 의료보험 개혁을 위해 적절하고도 타당한 정책수단이 될 것인가? 이 글은 의료보험관리운영체계의 통합화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이를 정책학 및 행정학적 시각에서 정책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근래 의보통합정책의 추진과정은 과학성이나 민주성같은 바람직한 정책설계의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체 집권층의 정치적 계산과 사회보장론자들의 이념논리가 연계되어 급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그 정책의 정치적·과학적·경제적 실현가능성이 매우 의심스럽고 걱정되는 점이 많다. 더구나, 의보통합은 기존 조합주의 의보정책과는 근본논리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책혼란이 가중되고 상당한 정책수정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입법이 제정·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과거의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또다른 저항과 비용이 초래되므로 마땅치 않다고 보며, 현재 통합방식의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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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두 한국행정학회 2001 韓國行政學報 Vol.35 No.4
국영제중심의 항만행정체계는 그 경직성 때문에 상업화된 세계 선진항만들과의 경쟁에서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 글은 김대중 정부가 1999년 3월 이후 공공부문 개혁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항만행정체계 개혁사업인 부산 항만자치공사(PA) 설립사업이 왜 정부의제로 형성되지 못하고 표류·실패했는지를 분석평가 하였다. 연구 결과, 부산 항만자치공사 설립표류의 주요 원인은 정치권력집단의 낮은 정책선호도, 관련 중앙부처들의 부처이기주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행정관할영역 방어노력, 지방자치단체의 정치력 한계, 항만이용단체들의 반발, 개혁프로그램 내용의 복잡성·지역성·고비용 문제, 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선거와 같은 점화장치의 부재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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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두 해양환경안전학회 2002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8 No.1
Organizational development aim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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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 부산의 글로벌 위상과 도시발전 방향 모색 : 메논 이코노믹스 컨설팅의 평가를 중심으로
최성두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0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23
이 논문은 해양수도 부산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 왜 부산이 도시발전 비전 목표로서 해양수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대한 필요성 논거를 제시하고, 세계 해양수도와 비교할 때 부산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해양수도 부산의 도시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해양수도는 일반적으로 해양산업이 종합 발달한 세계수준의 해양경제 중심도시를 말한다. 부산은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과 국내 1위 해양수산업, 세계 수준의 해양연구 교육기관 집적 도시로서, 해양항만과 도시발전 간에 상호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도시발전 지속 목표로서 ‘해양수도부산’을 추진하여야 한다. 세계 해양수도와 비교할 때 현재 부산의 글로벌 위상은 종합 10∼13위권 수준이고, 해사기술과 항만물류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그러나, 해운과 해양금융 법률, 그리고 도시매력역량분야에서 부족한 약점이 있어서, 향후 부산은 글로벌 위상 강화와 도시 발전을 위하여 이들 약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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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의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평가
최성두 한국해양대학교 세계해양발전연구소 2012 세계해양발전연구 Vol.21 No.-
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programs of Korean government towards Africa nations. Especially, as the foundation of performance survey results on the five Korean ministries(foreign affairs, finance, commerce, transpotation & construction, general affairs) which had implemented Africa ODA programs for lately 5 years, the overall evaluation and the better ways of Korean government's ODA programs on Africa could be suggested. First, it has to change the diverse and fragmented program governance and to intensify the institutional linkage and the function of control tower. Second, the nation-wide integrated ODA program should be planned on the umbrella of the prime ministry. Third, the participatory program planning & implement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cluding the government, NGO, enterprises, universit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urth, the performance review system should be not only built integrally, but also the evaluation competence and accountability should be made sure. Fifth, the ODA size on Africa should be not only enlarged more, but also the ODA program efficiency should be bettered more. But, this research has some limitations. Above all, because the period of case programs are so short, it is difficult to evaluate generally and universally. And because the feature of this research is exploratory and basic, it must be supplemented by in-depth case stud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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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두,강은숙,김상구,박상희,송영채,이경은 한국항해항만학회 2008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32 No.6
Using the analytical framework designed by Lester, this study analyzes self-governing capacity of ocean environmental management of Busan Metropolitan City pursuing establishment of ocean capital as one of the impending goals. Following Lester's methodology, this study analyzes the levels of two critical variables: will of chief executives and physical base. It was found that mayor of Busan Metrocity and high-level public managers concerned showed somewhat low levels of will, considering Busan is the top-ranked ocean city in South Korea. Comparison of number of public servants and size of budget for ocean environmental management with seven other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also revealed that Busan Metropolitan City maintained a relatively low level of physical base. In conclusion, the level of self-governing capacity of ocean environmental management of Busan Metropolitan city is classified into the type of regressives or the type of delayers. 본 연구는 해양특별시의 설치를 최고의 당면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해양환경관리 자치역량을 분석한 논문이며, 연구방법으로는 Lester(1990)가 주장하는 환경자치의 역량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Lester(1990)의 연구방법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변수로서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물적 토대 등을 사용하였다. 먼저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분석한 결과, 부산광역시장과 관계공무원의 해양과 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우리나라 제1의 해양도시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물적 토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수와 해양환경예산규모를 다른 7대 광역시와 비교한 결과, 다른 대도시에 비하여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결론적으로 부산광역시의 해양환경관리 자치역량 수준은 퇴보형이거나 아니면 지체형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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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항만이해관계자의 인식 연구
최성두,최진이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46 No.1
The port is a space where maritime transport and land transport intersect and is an essential industrial infrastructure for international trade. Therefore, it has a very important function in the national economy. Although the space and the physical facilities of a port are important,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efficiently manage and operate these port infrastructures.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Port Authority System to strengthen the efficiency and professionalism of port management operations. Since the port authority system is based on port autonomy,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the port authority are very important in port management and operation. Nevertheless, the Port Authority is not functioning properly because the government interferes excessively with the operations of the Port Authority.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legal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the Port Authority (PA). This study examines the perception of the legal system that needs to be improved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the Port Authority, and suggests policy measures for Port Authority workers, civil servants, port companies, and civic groups.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이 교차하는 항만은 국제교역을 위한 필수 산업기반시설로 국가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항만이라는 공간과 물리적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항만 인프라를 효율적 관리운영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부는 항만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공사제도를 도입하고 항만공사를 설립하였다. 항만공사제도는 항만자치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항만관리운영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의 운영에 정부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어 항만공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항만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항만공사 종사자, 공무원, 항만기업,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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