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 조용기 목사의 영적 식별 사례 연구

조한상 ( Cho¸ Han Sang ) 한세대학교 영산신학연구소 2021 영산신학저널 Vol.- No.58

영적 식별이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는 유용한 도구이다.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매 순간 다양한 영들의 움직임 가운데 놓여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 악한 영에 휩쓸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순간 식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움을 준다. 그동안 영적 식별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영역에서 소홀히 다루었지만, 이는 초대교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전통을 지닌 영적 유산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영산 조용기 목사의 생애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그의 영적 식별을 다루었다. 복음 전도자인 영산 조용기 목사는 성령님과 동행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운 복음 전도자이다. 그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50년 동안 사역하면서 영적 식별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배웠다; 하나님의 말씀, 뜨거운 갈망, 분명한 이해와 평안, 환경, 마지막으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다. 이는 영적 거장들인 이냐시오 로욜라 및 조나단 에드워즈의 식별 규범에 일치하는 것이며, 현대 영성학자인 엘리자베스 리버트의 이론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삶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고, 영적 혼돈과 다양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영산 조용기 목사의 영적 식별 사례를 나침반으로 삼아 사용한다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직면한 식별의 이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각자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서적, 역사적 근거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Spiritual discernment is a useful tool to find out where God’s will is. Modern people living in a complex and difficult world are in the midst of various movements of spirits every moment. For that reason, sometimes our choices are made in accordance to the guidance of God’s spirit, but, in other cases, we are often swept away by evil spirits. Spiritual discernment, therefore, helps us know what God’s will is. It is a spiritual heritage that has a long tradition from early churches to modern times. However, spiritual discernment has been neglected in the Protestant realm despite its importance. This paper discusses the principles of spiritual discernment in Youngsan’s life. Reverend Youngsan Yonggi Cho is an evangelist who had accompanied the Holy Spirit to proclaim a message of hope and had built the world’s largest church. He had experienced spiritual discernment in his 50 years ministry at the Youido Full Gospel Church, and then learned the methods of God’s guidance; God’s word, burning desire, understanding and peace, evidence through circumstances, and dream and vision. This guidance is consistent with the discernment rules of spiritual masters such as Ignatius Loyola and Jonathan Edwards. Furthermore, it is consistent with the theory of modern spiritualist Elizabeth Liebert.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we have experienced lots of change in our lives and then confronted spiritual chaos and situations where we have to make various choices and decisions. In those situations where everything changes rapidly, it will be helpful for pastors and members in the Korean churches to solve the various issues in their life settings using Youngsan’s case of spiritual discernment as a compass. I hope that they can be more mature Christians and communities by discerning God’s will on a biblical and historical basis, not based on individual thoughts and values.

CHECKMATE$^{TM}$를 이용한 일일 출력 검증의 유용성 평가

조한상,남상수,박혜진,김미화,박안태,Cho, Han-Sang,Nam, Sang-Soo,Park, Hae-Jin,Kim, Mi-Hwa,Park, An-Tae 대한방사선치료학회 2011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Vol.23 No.1

Purpose: In this study, we tried to check the usefulness of two Linear Accelerators, Clinac IX and 21EX (Varian, Palo Alto, CA), which are equipped in Ajou Medical Center. From 2008 to 2010, we evaluated the error range of Absolute Dose based on the daily output, which was measured by CHECKMATE$^{TM}$ (Sun Nuclear, Melbourne, FL). Materials and Methods: For Daily Q.A, photon beams of two linear accelerators, 21EX and IX (6 MV and 10 MV, respectively) were measured daily by using CHECKMATE$^{TM}$ just before the treatment began, while the absolute dose was measured biweekly by using water phantom. We analyzed the data of measured values from the daily Q.A and the absolute dose from 2008 to 2010 for 21EX, and from 2009 to 2010 for IX. We utilized Excel 2007 (Microsoft, USA) to evaluate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d Confidence level of the data. Furthermore, in order to check the measured values of CHECKMATE$^{TM}$ and the significance of absolute dose, each error value was compared and analyzed. Results: During the observation period, the output of two equipment's absolute dose increased in process of time and in both 6 MV and 10 MV, there was a similar increasing trend. In addition, the error rate of the measured value of CHECKMATE$^{TM}$ and the value of absolute dose were under 0.34, which means that there is a similarity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measured values. After checking that the measured value of CHECKMATE$^{TM}$ increased, We measured the absolute dose to adjust that. When the error range was close to 2~3%, the number of changing the output was four for 21EX and three for IX. Conclusion: As a result of measuring and analyzing the daily output changes for two years by using CHECKMATE$^{TM}$, we could find that there is a significance between the output which we should obey during Q.A, and the measured value of absolute dose within the error tolerance of 2~3%. Thus, the use of CHECKMATE$^{TM}$ can be positively considered for more efficient and reliable daily output verification of linear accelerator. It can also be a good standard for other medical centers to understand the trends of linear accelerator and to refer to for the correction of each output.

헌법상 민주주의의 실현구조

조한상(Cho, Hansang)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32 No.1

본 논문은 헌법상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실현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민주주의가 헌법에 수용된 과정과 헌법상 민주주의가 갖게 된 특성을 살펴보았다. 민주주의가 헌법에 수용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결코 순탄치 않았다. 하지만 일단 헌법에 수용된 민주주의는 정당성과 공고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헌법상 민주주의의 실현구조를 살핌에 있어서 가장 먼저 검토한 것은 민주주의의 주체이다. 본래 민주주의의 주체를 가리키는 말은 demos라고 할 수 있다. 헌법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demos는 국민이라는 개념으로 치환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demos가 확보해야 하는 자유와 평등의 지위는 헌법을 통하여 보다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지배는 민주적 의사형성, 의사결정, 의사집행의 과정을 통해 현실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헌법상 민주주의 실현구조의 중추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결과 다원주의의 문제, 갈등과 그 해소의 문제, 대의제의 문제 등이 주요한 쟁점으로 등장한다. 특히 헌법상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는 대의제가 주로 채택되어 있음을 검토하였는데, 다만 대의제는 우선성을 가질지언정, 독점성을 갖는 것은 아님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주의가 이른바 다수의 전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헌법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취지를 적극 수용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이른바 방법적·내용적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에는 권력분립과 사법부의 독립 같은 것이, 후자에는 이른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같은 것이 포함됨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헌법상 민주주의 및 이와 관련된 연구의 주요 과제 도출로 연결된다. 이를테면 국민의 자유 및 평등의 지위는 앞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참여가 제고되어야 하고 의사형성 과정의 갈등과 그 해소 문제에도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함을 살폈다. 민주적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신뢰회복이 시급하며, 대의제로 집중되어 있는 의사결정 통로가 보다 다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 민주주의의 한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민주주의의 경색을 야기해서는 안 됨을 검토하였다. This article has purpose of considering a realizing structure of constitutional democracy on the whole. Accordingly, I looked into the constitutional accept of democracy and the distinct feature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The road of acceptation was not smooth. Once democracy was accepted into constitutional law, it had more legitimacy and firmness. The first problem is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democracy. The original subject of democracy is described with the term of demos. In terms of constitutional law, we can say that the substituent of demos is the nation. Constitutional law can intensify the liberal and equal statue of demos. The main problem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are the processes of democratic will-formation,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In this context, we can discuss majority rule, pluralism, conflicts and its resolution, etc. Above all,constitutional law adopted the representative system as the chief methode of decision-making. However, the representative system has not a monopoly,although it has priority. Many have pointed out that democracy could fall into the tyranny of the majority for a long time. Constitutional democracy accepted this intention actively. It states the limits of democracy. Separation of power and independent judiciary are the typical methodical limits. So-called the fundamental order of liberal democracy is one of the substantial limit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Above examination is able to connect to new project of constitutional democracy. For example, we must try to improve the liberties and equality of nation more. the participation of nation is to be enhanced. The trust between representative and nation must be recovered in the processes of democratic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The path of democratic decision-making need to be diversified. Finally, the limits of constitutional law should not be excessively broad. Because it might strain the process of democracy.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여부와 적실성에 관한 고찰

조한상(Cho Hansang)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60 No.-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후진적인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눈뜨고 보기 어려운 폭력사태로 점철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회의 기능 마비, 국민의 신뢰 저하, 국가의 대외적 평판 하락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제18대 국회의 막바지였던 2012년 5월 국회는 “의안처리 개선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언론이 이 개정안에 붙인 별칭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제어’ 그리고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라는 목적을 가진 다수의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선진화법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수다한 제도들의 입법 패키지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직권상정 제한제도와 무제한 토론제도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제도가 국회선진화법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이들 제도가 헌법상 다수결 원칙에 위반한다는 주장, 헌법상 내재적 한계에 위반한다는 주장, 의회주의에 위반한다는 주장, 교섭단체 제도의 취지에 위반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위헌론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의 문제점이 위헌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무엇보다 이들 제도는 국회의 입법절차를 본질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며,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한 요건 하에서만 발동되는 절차일 뿐이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요건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회에게 부여된 합법적인 법률 개정 권한을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또한 헌법소원 심판 내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을 충족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위헌이 아니더라도 과연 적실한 제도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직권상정 제한으로 인하여 국회의 입법지체와 입법교착이 극심해 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는 아직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국회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거의 직권상정 제도로 환원하는 것은 국회를 다시 폭력이 난무한 위헌적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무제한 토론제도의 경우에는 국회의 구조적 대표성을 혼돈에 빠지게 만들고 이로 인해 대의민주주의, 책임정치, 나아가 국민주권 원리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최선의 제도는 아니며, 가급적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ven after Democratization,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could not escape the backward level. It is plagued by extreme violence, so function paralysis, trust decreasing and reputation falling are appearing together. For this reason, last 18th National Assembly made amendments of National Assembly Act, so-called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This Law includes many institutions, which aim to control conflicts through dialogue and compromise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Law is a legislative package institutions for various purposes. Above all, Limited ex officio proposal of the Speaker and filibuster are key institutions of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Law. It is claimed as follows: these are against constitutional majority rule, inherent constitutional limitations, and principles of parliamentarism, etc. However, I think that theses institutions do not reach the unconstitutional. More than anything, these change general legislative procedure, but work only under certain conditions in order to enabled the dialogue and debate. Although not unconstitutional, Are these are adequate institutions? Recently, media and academia says that Limited ex officio proposal of the Speaker makes legislative delays. However, objective data to prove it is not enough. Turning back to past ex officio proposal of the Speaker is returning to the unconstitutional situation. Filibuster is but likely to violate representative democracy,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national sovereignty principle. I argued that it is right to abolish Filibuster.

6자유도 병렬 공작 기계를 위한 동역학 모델링

조한상(Han-Sang Cho),김종원(Jongwon Kim) 한국정밀공학회 1997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1997 No.11월-2

영성 훈련 참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다일 영성 훈련을 중심으로

조한상 ( Han Sang Cho ) 기독교학문연구회 2021 신앙과 학문 Vol.26 No.4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일 영성 훈련 참가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변화를 이해하고 묘사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다일 영성 훈련을 참가했던 경험이 있는 성인 6명이 선정되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들의 영적 여정 가운데 발생하는 변화를 정화, 조명, 일치라는 전통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참여자 대부분은 분노와 우울의 감정 등이 감소하고 상처와 아픔 및 트라우마 등 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영적 자유를 누렸다. 둘째, 다일 영성 훈련에 참여하여 렉시오 디비나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였다. 셋째, 새로운 사명과 목표 의식 등 새로운 관점이 생겨서 긍정적인 요소가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제한된 시간과 한정된 연구인력으로 다양한 집단에 대한 심층 인터뷰가 미흡했다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지속되어 온 다일 영성 훈련에 대한 질적연구를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길을 모색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교회의 재정과 성도 수가 감 소한 상황에서 다일 영성 훈련은 하나의 대안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거대 담론보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갱신과 회복 및 개교회의 체질 개선과 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영성 훈련을 하루빨리 도입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 한 가지 대 안으로 다일 영성 훈련을 현상학적 접근으로 탐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nd describe the experiences and changes that take place within participants in Dail spiritual training. For this study, 6 adults who experienced Dail spiritual training were selected. The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ere analyzed by A.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In this process, the changes that occur in the spiritual journey of the participants were examined focusing on the traditional structure of purification, illumination, and union with God. As a result, first, most of the participants enjoyed spiritual freedom as anger and depression decreased, and wounds, pain, and trauma recovered and healed. Second, we discovered that they experienced God's love deeply through Lectio Divina after participating Dail spiritual training. Third, the participants had new perspectives such as mission and goal consciousness increased.Although in-depth interviews with various groups were insufficient with limited time and limited research personnel, it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the first to attempt qualitative research on Dail spiritual training that has lasted for 20 years. Korean churches need to find a new path after COVID-19. With the recent decline in the number of churches' finances and members in the aftermath of COVID-19, Dail spiritual training is considered an alternative. Therefore, the Korean church should prepare for the post- COVID-19 era by introducing spiritual training as soon as possible to contribute to the spiritual renewal and recovery of congregational member and the improvement and revival of the Korean church. As an alternative, this study explored Dail spiritual training with a phenomenological approach.

헌법에 있어서 공공성의 의미

조한상(Cho Han-Sa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공법학연구 Vol.7 No.3

공공성은 최근 우리의 사회 현실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헌법과 행정법, 형법 등의 법을 공법이라고 부를 정도로 법학에 있어서도 공공성은 핵심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이 개념이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기존의 법학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공성의 헌법학을 비롯한 법학에서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규명함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근대 초기 헌법질서에서 공공성 의미와 그에 대한 평가를 고찰하였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과거 헌법학 등에 있어서 공공성의 의미가 형식화되어 이해되었으며, 그것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이 기울여져 왔음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현대적 헌법질서 하에서 공공성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공공성의 의의와 비중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현행 헌법질서 내에서 공공성은 핵심적인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The Public(Offentlichkeit) is a concept that used frequently in our society. Such jurisprudence as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and criminal law etc. have hitherto been called as 'public' law. Like this, the public is a focal concept in law. But previous researches on this concept were very insufficient. In this research, I tried to clarify systematically the meaning of the public in law. This report is composed of three parts. In the first part, I considered the meaning of the public in early modern states. In the second part, formal understanding of the public in the previous jurisprudence was examined and criticised. In the third part, proper meaning of the public in our constitutional law was sought. In conclusion, I insisted that the public must be considered as a core factor in our constitutional law.

국민의 헌법적 의미

조한상(Cho, Hansang) 한국법학회 2012 법학연구 Vol.48 No.-

국민이라는 말은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헌법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적법에 광범위한 위임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의 제정권력자이자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국회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한 해석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적 차원에서 국민의 의미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의미를 밝히는 데에는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라는 전통적 견해의 대립을 참조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전자는 국민이 되는 주체의 인식이나 의사 속에서 국민의 징표를 찾는 이론이며, 후자는 주체의 인식이나 의사와 무관한 객관적 대상에서 국민의 징표를 찾는 이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혈통 중심의 객관주의가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주의는 애초에 성립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권위주의와 결합할 위험도 크다. 이른바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문제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으로서의 의지라는 주관적 징표를 우선하며, 객관주의는 이러한 주관적 징표가 확인이 곤란할 때 보충적으로만 활용되는, 이른바 주관주의 중심 절충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입각하여 국적법 상 복수국적제도, 귀화제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상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혜택 부여,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 제도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N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pts in the constitutional law. However, the constitutional law does not explain this concept precisely, and leave the concrete contents to (Korean) Nationality Act extensively. Nation is the subject of constituent power and the sovereign of Korea. Accordingly, it is unnatural that National Assembly can freely decide ‘who is the Nation.’ We should consider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Nation for this reason. In order to investigate this meaning, we can refer to the traditional conflict between subjectivism and objectivism in this area. The former is the theory that find a main distinct feature of the nation from her or his subjective will. The the latter get interested in her or his objective common denominator. A objectivism focused on descent achieves a dominant position in Korea. However, this kind of objectivism is impossible from the first. It can combined with authoritarianism. The trend of globalization complicates the issue. That is the reason why the subjective character ‘A Will of the Nation’ should be emphasized, and objective characters must be used subsidiarily.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change into eclecticism centered in subjectivism. Based on this change, dual nationality(citizenship), naturalization, treatment of overseas Koreans, and right to vote of foreigners in our legal system need more careful considerations and complementary measures.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의의와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조한상(Cho HanSang),이주희(Lee JooHee)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2

우리는 급격한 근대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기업이 유착되어 나타나는 부패로 인해 큰 몸살을 앓아 왔으며,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극복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이러한 부패방지법제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기존에 내부고발이라고 칭하던 부패신고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 특히 이러한 신고를 행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보호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신고를 보호하는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종래 미묘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 하였다. 많은 수의 견해가 그 근거를 헌법상 양심의 자유로부터 모색하였으며, 일부 견 해는 법령에 대한 준수의무에서 도출하였다. 하지만 양심의 자유를 토대로 논증하는 경 우 순수한 양심을 동기로 하지 않는 공익신고는 보호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익신고 보호의 범위가 협소해 질 우려가 있다. 반면 법령 준수의무를 근거로 삼는 것 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비현실적인 윤리적 과부하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헌법상 국민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개념에서 공익신고보호의 근거를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현행법상 보호되는 공익신고는 어느 정도의 진실성을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동기에 있어서 윤리적 순수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익신고 보호의 근거를 양심의 자유에서 도 출하는 견해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덧붙여 공익신고자보호와 관련하여 책임감면제도, 불이익조치로부터의 보호제도, 구조금 및 보 상금 지급 관련 제도 등에 일정한 미비점이 존재하므로,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며, 그 전제조건으로서 민주적 정당성, 공정 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 노력을 통해 공익 신고자보호법은 명실 공히 부패방지법제의 핵심 법률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Meanwhile, corruption has been pointed out as serious social ills cjdwnof korean society. Specially corruption due to collusive links between politicians and businessmen has caused much damage. This issue is still not been fully overcome. Thus, legal and institutional efforts for the anti-corruption should be continued. In this regard,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2011. Various matters which are relevant to reporting corruption are specified in this law. In particular, comprehensive measures to protect disclosures of wrongdoings from any unjustified treatment are adopted. Meanwhile, there are some differences of opinion on the constitutional bases of whistle-blower protection.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whistle-blower protection is based on the freedom of conscience. But some derive the ground of whistle-blower protection from legal compliance obligations. The majority opinion, however, will results in narrowing the scope of protection, because the whistleblowing that has no basis in pure motives of conscience can be thought to be worthless. Whereas it is likely to give rise to ethical overload based on legal compliance obligation. Thus, it will be resonable to be based on constitutional citizens responsibility. The whistleblowing protected by the current law has the ring of truth. The current law requires the ethical purity, but it is necessity to be modified if it does not follow the majority opinion in regard to the ground of whistle-blower protection. And protection measures as liability exemption, rewarding whistleblowing, protection from retaliation have insufficiency that should be complemented. The authority of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should be also strengthened by reinforcing the impartiality and professionalism. Through these efforts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anti-corruption significantly.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조한상(Cho Han Sang)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圓光法學 Vol.31 No.2

Liberal-Democracy is one of the basic ideals which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s. Liberal-Democracy is very important, but controversy over it is not decreased. Above all, it is worring that skepticism about liberal-democracy is increasing on all sides. This paper attempted reinterpretation of liberal-democracy, and wanted to contribute to the loyalty of nation towards liberal-democracy. Liberalism is the ideology that is used for guarantee individual freedom. For possession of freedom, it is necessary to escape from interference or coercion of others. So individualism inheres in Liberalism. The ideology of liberalism says rationality and justification will be unfulfilled with conversation and discussion between rational citizens. It is the tendency to rationalism. However, there is a limit to liberalism to neglect participations of political groups, and non-political nature inheres in liberalism. Democracy is still uncertain idea, although its value is generally approved. With comparison with so called guardianship idea, it is a self-evident truth that democracy is most profitable political order for people. However, it is also a classical criticism that democracy may be vulnerable to guaranteeing freedom of people, and has tendency to totalitarian democracy. Both liberalism and democracy has its own value, but its own limitation. This paper want to maintain the paradoxical combination of liberalism and democracy. This combination means that liberalism and democracy coexist in conflicting context, and One should not make the other impotent. It is so-called antagonism state. With this combination and state, pluralistic competition around liberal-democracy as constitutional basic idea is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