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학 연구의 경향과 내용 : 한국부패학회보를 중심으로

이승철(Lee, Seung Chal)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1

본 연구에서는 등재학술지로 인정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부패학회보에 게재된 논문 중 KCI에 3회 이상의 인용횟수를 나타내는 논문 110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하고 부패학 연구의 경향과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 배경에서는 첫째, 성별에서 연구자 전체는 141명이었으며, 남성 126명(89.4%), 여성 15명(10.6%)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둘째, 연구자의 직위에서는 교수 85명(60.3%), 연구원 28명(19.9%), 기타 13명(9.2%), 강사/겸임 9명(6.4%), 박사 6명(4.2%) 순으로 나타나 교수직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셋째, 지역에 있어서는 수도권 52편(47.3%), 영남권 31편(28.2%), 충청․강원권 23편(21.0%), 호남(제주)궝 4편(3.5%) 순으로 나타나 부패학 연구자들은 수도권에 가장 많은 연구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유형에서는 단독연구 83편(75.5%), 공동연구 27편(24.5%)으로 나타났다. 단독연구가 공동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연구비지원에서는 순수연구 78편(70.9%), 연구비 지원연구32편(29.1%)으로 순수연구가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1인당 게재논문 횟수에서는 9․7․4회 1명, 5회 3명(10.6%), 3회 7명(14.9%), 2회 8명(11.3%), 1회 69명(48.9%)로 나타났다. 일곱째, 소속에 있어서는 기타 78명(55.3%), 행정학과 31명(22.0%), 법학 20명(14.2%), 경찰행정학과 12명(8.6%) 순으로 기타를 제외하고 행정학과 소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연구방법에서 110편의 논문은 서술적 연구 87편(79.1%), 경험적 연구 23편(20.9%)로 나타나 서술적 연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번째, 전공에서는 행정 60명(42.6%), 법학 35명(24.8%), 기타 23명(16.3%), 경제 11명(7.8%), 정책 8명(5.7%), 경찰 4명(2.8%) 순으로 나타나 행정과 법학 전공자들이 부패학 연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논문 배경에서는 첫째, 연구주제에서는 부패 52편(47.3%), 기타 25편(22.7%), 감사 7편(6.4%), 청렴 6편(5.5%), 공익정보․신고․내부고발 5편(4.5%), 옴부즈만 5편(4.5%), 윤리 4편(3.7%), 부정청탁 3편(4.1%), 뇌물 3편(2.7%) 순으로 나타나 부패 주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피인용 횟수를 살며보면, 21․16․15․14․10․9회가 각 1편(0.9%), 13회 2편(1.8%), 11회 3편(2.7%), 8회 5편(4.5%), 7회 8편(7.3%), 6회 4편(3.6%), 5회 10편(9.1%), 4회 26편(23.6%), 3회 46편(42.0%) 순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피인용 횟수는 21회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약 5.1회의 피인용 횟수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110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Corruption Society from 2007 to 2018, which were recognized as registered academic journals, were analyzed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research on corruption in KCI more than three times. In the background of researchers, first, there were more researcher men than women in gender. Second, there were the largest number of professors in researchers positions. Third, there are the largest number of researchers in the metropolitan area in the region. Fourth, in the type of research, solo research was higher than joint research. Fifth, pure research was found to be higher in research funding than research funding research. Sixth, in the number of papers published per person, one person in the 9th and 7th times, three (10.6%) in the 5th times, seven (14.9%) in the 3rd time, eight (11.3%) in the 2nd time, and 69 (48.9%) in the 1 time. Seventh, in terms of affiliation, it was followed by guitar, administration, law, and police administration. Eighth, descriptive research was shown to be higher than empirical research in research methods. In the tenth, administrative and law majors were found to be interested in the study of corruption. In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 paper, 52 corruption (47.3%), 25 others (22.7%), 7 audits (6.4%), 6 integrity (5.5%), 5 public information, reporting, and internal accusations (4.5%), 5 ombudsman (4.5%), 4 ethics (4.7%) and 3 bribery (2.7%) were the most corrupt topics. Second, if you look at the number of times taken, the highest number of times taken was 21, 16, 15, 14, 10, and 9 times, with 1 (0.9%), 2 times 13 times (1.8%), 3 times 11 times (2.7%), 5 times 8 times (7.3%), 4 times 6 times (3.6%), 10 times 5 times 9.1%), 26 times 4 times 4 times 4 times (42.6%), and 4 times 3 times (42.0%). On average, the number of citations was approximately 5.1.

한국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연구 : 1990년대 - 2000년대

윤태범(Yun TaeBeom) 한국부패학회 2015 한국부패학회보 Vol.20 No.3

한국에서 부패방지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제도적 장치와 입법으로까지 연결된 김영삼 대통령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윗물맑기운동이라는 운동에서부터 금융실명제의 도입이라는 제도적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패방지정책들을 추진하였다.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에서 명확한 전환점이 만들어진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이다. 이 시기에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물론 이들은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와 시민단체가 주 도적으로 제안한 것이었으며, 이 제안들을 당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제도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이를 정부가 수용한 대표적인 부패방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부패방지 정책에서 가장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난 것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처음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만들어졌으며, 부패방지정책을 총괄, 조정하 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만들어졌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 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었다. 백지신탁제도는 부패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에 의하여 처음 제안되었으며, 이후 오랜 논의과정을 거쳐서 도입되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가 미비한 가운데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상징 적인 제도이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만들어진 부패방지 관련 대부분의 법과 제도들은 시민단체 주도로 만들어졌다. 시민단체들은 단순히 구호로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안의 형태로서 제안하였으며, 이것이 이후 정부안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활동의 진일보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90-2000년대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부와 시민단체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제도들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한국사회와 공공부문의 부패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깨끗해졌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국제투명성기구 등의 조사결과는 아직까지 한국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시민단체들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국내의 여건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 은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 여, 그리고 시민단체와 이들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흔히 말하는 소통과 협력, 좋은 거버넌스를 통해 부패방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In Korea, the progress of economic development is the diffusion of corruption for a long time. Unfortunately, such Korean economic success has not come without problems. In the process of pursuing government-driven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in the past, corruption began to mount due to excessive regulation governing the issuance of permits, licenses, and the like. The state of corruption in Korea has not been static. It may be said to have improved or worsened at certain periods. But unfortunately, many people think that the corruption in Korea is very confirmed and hard nut to crack in the future. Most incoming government had made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But despite these initiatives, most government was embroiled in corruption scandals of its own. As a result, the Korean public became increasingly disillusioned with the government. The turning point in anti-corruption policy in Korea was the enactment of the Anti-Corruption Act(ACA) in 2001 under the Kim Dae-Jung government. ACA was initiated by NGO at the beginning in 1995.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on Anti-Corruption(KICAC) was established at the base on this act in 2001. ACA is the first symbol of his government's anti-corruption policies. Roh Moo-Hyun(2003-2007) had stressed and made many anti-corruption system. Roh government had emphasized the good governance, that is the cooperation with NGOs to fight corruption. So there are many activities related to civil society. Many members of NGOs had participated in government advisory committee as a adviser. The K-PACT(Korean Pact on Anti-Corruption & Transparency) is the result of NGOs' suggestion. In 2005, some influential persons, include president, assembly speaker, owners of big enterprises, leaders of NGOs, from the four sectors- public, political, business sectors and civil society- signed the Korea Pact on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Korea’s corruptions are very complex and structural problems. So the solutions needs mid and long-term approach. But surely a few reform agendas can be done at once. As noted, Korea began to pay attention to the issue of corruption and actually made some efforts to reduce corruption in 1990s. But it is very encouraging that corruption prevention systems and foundations have been established to this extent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and people expect to see many positive effects. And the effort of civil society and NGOs are very important in preventing corruption. It is impossible to express the anti-corruption policies except NGOs in Korea.

부패발생 원인과 집단행동 원리

김진영 한국부패학회 2018 한국부패학회보 Vol.23 No.4

Despite significant efforts and investment in combating corruption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 of Korea are not improved, even worse CPI was deteriorated over last two years. The paper examines some models which explain causes of corruption. Before searching for anti-corruption measures, we need to better understand the underlying causes of corruption of bureaucrats. When we explain corruption, two economic models are usually mobilized, the principal-agent model and the collective action model. All economic models assume every agent optimizes under constraints. A corrupt bureaucrat compares the benefit of corruption with the cost of corruption which includes the probability of being detected and severity of punishment. We should then introduce reforms to reduce the benefits and increase the costs for those civil servants involved in corrupt acts. However, It is asserted that collective action model, which emphasize anti-corruption culture, needs to be adopted to remedy corruption of Korea. To solve collective action problem, social trust and proper sanctions on corruption have been emphasized in the literature. With a view to this assertio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YoungRan Bub) of Korea, which has been activated in 2016, is a meaningful step to control corruption. 우리나라는 반부패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패인식지수가 하락하지 않고 있다. 유엔반부패 협약, OECD뇌물수수방지 협약 G20반부패행동계획 참여와 같이 국제사회와 공조한 반부패 활동도 활발하게 있고 경찰 검찰과 같은 일반적인 반부패 사법기관 외에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이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도 설치되어 있다. 한편 법제도적으로도 뇌물을 처벌하는 형법 외에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개선은커녕 최근에는 더욱 악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패를 줄이고 부패인식지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패 발생원인 혹은 부패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부패 발생의 원인은 넓게 보면 제도와 환경, 개인의 유인과 가치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의 부패 요인을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경제적 모형을 통한 설명이 일반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패를 설명하는 경제적 모형이 단순히 인센티브의 중요성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가치관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특히 연고주의나 온정주의로 인하여 부패가 발생하는 측면이 강한 한국적 상황에서는 본인대리인 모형이 제시하는 것처럼 단순히 감시감독 강화나 처벌의 강화와 같은 미시적 인센티브 개선으로는 부족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바꿀 사회 환경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부패를 줄일 수 있다. 집단행동 모형은 개인적 행동을 멈추고 집단행동을 유도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외부적으로 개인적 행동을 처벌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이 스스로 협조하여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면 부패를 줄일 수 있다.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에 의사소통이 높아지고 부패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2016년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에 관한 법’은 부패행위의 처벌을 강화하여 인센티브를 변경시키는 동시에 적용대상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대규모 홍보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한국 사회의 문화를 개선하는 이른바 대전환(big push)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인공지능(AI)과 한국 부동산의 부패방지에 관한 연구

김경동 한국부패학회 2024 한국부패학회보 Vol.29 No.1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한국 부동산의 부패방지에 관한 논의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부동산과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지능정보기술을 키워드로 도덕적 해이와 부패방지, 신뢰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선행연구는 인공지능과 부동산에 관련하여 경제적 효용과 기술적 편익위주로 연구경향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부동산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와 부패 발생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도덕적 해이와 부패방지를 위한 논문을 진행하였다. 이점에서 본 연구와 기존 선행연구의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본 연구의 독창성이 나타난다. 본 연구가 진행한 인공지능과 한국 부동산의 부패방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인공지능과 한국 부동산, 부패방지의 문제점은 1. 인공지능과 시대변혁 문제, 2. 한국 부동산과 부패 문제, 3. 인공지능과 부동산의 문제 등 크게 3개로 제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연구의 시사점으로 크게 3개의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인공지능과 시대변혁 문제에 대한 대응, 둘째, 한국 부동산과 부패 문제에 대한 대응, 셋째, 인공지능과 부동산 문제에 대응 방안 등이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한국 부동산의 부패방지를 통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동산, 인공지능, 지능정보기술이 제공하는 이익과 효용이 바람직한 미래를 구축하길 바란다.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discussions and directions regarding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n Korean real estate. This Paper dealt with moral hazard, corruption prevention, and trust using real estat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4IR), AI, and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s keywords. Prior research is focusing on economic utility and technical benefits related to AI and real estate. In contrast, this study pointed out the risk of moral hazard and corruption arising from the combination of AI and real estate, and conducted a paper to prevent moral hazard and corruption. In this respec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is study and existing previous studies. This is where the originality of this study appe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on anti-corruption of AI and Korean real estate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oblems of AI and Korean real estate, and anti-corruption were presented in three major categories: 1. AI and the problem of changing times, 2. Korean real estate and corruption problem, and 3. AI and real estate problem. In relation to this, this study largely derived three measures as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The contents include, first, responses to the issues of AI and changing times, second, responses to Korean real estate and corruption issues, and third, measures to respond to AI and real estate issues. This study hopes to restore market trust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n Korean real estate, and to build a future where the benefits and utility provided by real estate, AI, and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re desirable.

딥러닝을 이용한 비쥬얼 아트

이경호 한국색채학회 2021 한국색채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12

한국행정부패 대응연구 :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김택(Taek Kim)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1

막스 베버의 이상형의 관료제 모형은 국가사회를 조직화하고 발전하는데 유용한 제도라고 본다. 그 러나 관료제도는 여러 가지 병리현상과 부패를 야기하였고 이를 제어내지 통제하지 못해 망국으로 치 닫고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각 나라 마다 관료부패병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하지만 성과는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원래 부패라는 것이 보이지 않고 은밀하여 단일의 법제도로 통제하기는 여간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시도하곤 한다. 본 논문은 한국관료부패 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법제도적 대응전략이나 시민사회의 강화방안을 고찰하였다. 특히 국민권익위 원회의 반부패시스템과 공익제보시스템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감사원, 검찰의 기능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점을 주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연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보고서 등을 참조하였다. 두 번째는 언 론기관과 해외학자들의 연구서를 분석하여 논의의 중심맥락을 정하였는데 초점은 다음과 같다. 1.부패의 정의와 개념을 분석하였다. 2.반부패정책기관의 정책적 대응기능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3.한국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한 영향요인은 무엇인지라는 의문에 관심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한국 반부패정책 기관들의 반부패 역할과 기능, 방향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다음은 본 논문의 중심내용이다. 첫째,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고찰하였고, 최근 공직자 알선청탁금지법 제정이나 정책적 노력을 고찰하였다. 또한 공익제보 활동의 기능도 검토하였다. 둘째, 사정기관인 감사원이나, 검찰의 기능과 방향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감사시스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셋째,한국시민사회의 노력, 대안제시 등 반부패전략과 투명사회의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시민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The Korean society has a dual perspective toward the bureaucrats' roles and morals. They are implicitly expected to work better and be more ethical than other people do. This makes them often pretend over-upright and more desirous of social success. In this circumstance, passive and easy-going attitudes, converse of means and ends and government-first behaviors fuel the flame of corruption. Unless such traditional attitudes are eradicated the possibility of corruption will always exist. In this paper, I focus on how to combat corruption and institutionalize global trends and analyze methods of regional and transnational collaboration. I also attempt to cast light on corruption from many different viewpoints. Focusing on the k-acrc and civil society world, it mainly deals with anti-corruption infrastructures and preventive systems. Focusing on the k-acrc and civil society world, it mainly deals with anti-corruption infrastructures and preventive systems. The legislative contents and research data were analyzed. Key points the author emphasizes are as follows: First, to introduce the cases of the K-acrc that were noted for their successful CPI index stories of combating corruption; Second, to analyze each role of the characteristic of corruption in civil society in Korea and to scrutinize their problems; Third, to understand the current administrative situation of Korean corruption and to suggest possible countermeasures, focusing 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nd the Criminal Prosecution System in Korea. This study approaches the anti-corruption systems in Korea generally and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eliminating corruption in Korean society and for recovering the public Governance.

Military Corruption Defined and Perceived by Soldiers

Kim Young Jong(김영종),Cierpial, Edwin C. Jr 한국부패학회 2006 한국부패학회보 Vol.11 No.4

이 연구의 목적은 미8군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부패인지 수준에 관한 부패연구를 통하여 행정학에 있어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데 있다. 즉 이 연구는 부패인지가 사회조사를 통하여 실제로 군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 다른 연구목적은 부패인지지수를 창출하고 유효화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 중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79%의 군인들은 사기, 예산낭비와 직권남용이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부패와 부패인지는 미8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둘째, 모든 부패지수의 다섯 가지 변수는 상호 높은 상관 관계가 있고 내적으로 일치되고 있었다. 셋째, 부패인지지수의 아홉 가지 변수들은 높은 직접적인 정의 방향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고 내적으로 .838이라는 Cronbach’s Alpha 검정으로 증명되었다. 이 연구는 부패와 부패인지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을 위한 경험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계약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부패 유형과 개선방안 연구

조형석 한국부패학회 2022 한국부패학회보 Vol.27 No.2

It is necessary to enhance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contracts due to the high risk of corruption. In previous studies, local government contracts have been continuously mentioned as one of the major fields of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that have specifically reviewed the corruption of local government contracts.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corruption types of local government contract and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analyzing the audit result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BAI).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 contracts occurred most frequently in the preparation stage as a procedure and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as the object of the contract. Unfair private contracts were most common corruption types, followed by contract with the unqualified contract partners, improper cost calculation and payment and split contracts of single contracts. Characteristically, local government contract corruption are mainly caused by the actions of local public officials. And favorable treatment due to unfair contracts and contracts according to unfair instructions were also occurring. The lack of expertise of local public officials in charge caused corruption. Poor guidance and supervision of managers was also acting as a cause of corruption.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 contracts, this study suggest necessity strengthening the internal control system, enhancing transparency, clarify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educating local public officials in charge and strengthening the roles of internal and external audits. 지방계약은 부패의 발생 위험이 높아 책임성 제고가 매우 필요한 분야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자치단체의 주요 부패 분야 중 하나로 지방계약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지방계약의 부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지방계약에서 발생하는 부패 유형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지방계약에서의 부패는 업무절차로는 계약준비 단계에서, 계약의 목적물로는 공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부패 유형별로는 부당한 수의계약이 가장 많았고, 부적격자와의 계약체결이나 부적정한 대가 산정 및 지급, 단일계약 사항의 분할 계약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계약 부패의 특징은 주로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며, 부당한 계약으로 인한 특혜제공이나 부당한 지시에 의한 계약체결도 발생하고 있었다. 계약업무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이 부패를 유발하며, 상급자 등의 지도․감독 부실도 부패 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방계약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강화, 투명성 제고, 관련 법령 등의 명확화, 계약업무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 그리고 자체감사와 외부감사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의 부패방지정책 방향이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정책에 주는 시사점

민경선(Min, Kyoung Sun) 한국부패학회 2020 한국부패학회보 Vol.25 No.4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2016년부터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세워 추진하고 있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16번인 평화, 정의, 강한 제도 구축(Peace and Justice Strong Institutions)은 부패방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과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는 지속가능발전목표 16번과 연계하여 부패방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국내외 다양한 문헌들이 있음에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부패방지를 연계하여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의 부패방지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고는 UN 관계자의 인터뷰 및 문헌 연구를 통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의 부패방지정책의 방향을 이해하고 이러한 정책 방향이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구성하는 하위지수 분석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진단을 추가하였다.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은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의 이행 점검과 함께 자산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urt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는 민간부문에서의 부패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이 함께하는 Action Platform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글로벌 차원의 거대부패와 민간부패에 대한 제재를 전략목표로 삼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관한 부패인식지수의 하위지수를 분석해보면, 정치와 기업의 영역에서 부패인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부패방지정책은 주로 생계형 부패와 공직기강 측면에서 추진되어왔다. 민간부패와 거대부패에 대한 통제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The United Nations launche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2016, and the Peace and Justice Strong Institution, the 16th goal of the SDGs, is related to anti-corruption strategies.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and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GC) fight corruption with this goal. However, while many studies focus on the SDGs, it is not easy to find good research that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DGs and anti-corruption strategies. What does South Korea learn from the SDGs to build an anti-corruption strategy? To answer this research question, this paper analyzes interviews conducted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in 2019. The ACRC interviewed managers in the UNODC and UNGC to understand anti-corruption strategies used by these organizations. This study also examines various corruption indices to measure corruption and find the trends of corruption in South Korea. The results of the interviews show th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arget grand corruption and private-to-private corruption. Corruption indices indicate that, while petty corruption has successfully decreased, grand corruption and private-to-private corruption are still serious problems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South Korea should build anti-corruption strategies to fight grand corruption and private-to-private corruption.

미국 반부패 정책 추진체계의 특성과 시사점 : 감찰제도를 중심으로

신민철(Shin, Min Chul)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4

반부패 여건의 확립을 위해 수립하고 있는 제도적 관리적 수행체계 및 운영에 대한 논의들은 그 사회가 처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발생되어 온 다양한 사건들과 정치적 여건 속에서 변화 발전되어 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미국 공공부문 반부패 정책추진체계가 지니고 있는 제도적 변화를 감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반부패 정책추진 주체들의 역할과 권한이 지니고 있는 특성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미국 사례분석 과정을 통해 현재 유사한 법적 제도적 틀을 유지 강화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 직무감찰 및 반부패 추진체계와의 비교 및 향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 연방 감찰국(OIG)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부패 점검체계는 방대한 연방제 국가조직이 지니는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들이 각각 독립과 견제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직활동 수행과정에서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범위와 예외조항, 그리고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서 공무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공직부패와 관련된 예방 및 점검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서는 반부패정책협의회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자체감사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갈 필요가 있다. Discussions on the institutional administrative performance system and operations established for establishing Anti-Corruption climate have been developed in various events and political circumstances that have been gen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context of the society. This paper examined the institutional change in the US public sector, which leads global issues, focusing on the approval schematic, and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ole and authority of Anti-Corruption policy promotional subjects in this process. We also tried to derive implications for comparative and future improvements to our duty inspection and anti-corruption system, which are currently enhanced by the US Case Analysis proc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Office of Inspector General(OIG), which is centered on the US Anti-Corruption policy,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a vast federal national organization, which has a organic cooperation system in which the agencies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respectively, In additions, It was shown the scope and exceptions to the violation of the public activity and the exceptional provisions, and punishment regulations, and the prophylactic and inspection system related to public servicing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public officials. With this analysis, in the future, in Korea, it needs to effectively operate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agency such as the anti-corruption policy council and actively use the Internal-Audit fun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