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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의 행정형벌 적용의 절차상 한계와 그 개선방안
정우철(Jeong Woo Cheol) 한국부패학회 2016 한국부패학회보 Vol.21 No.4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는 등급결정의 공정성과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3년 8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벌칙)를 신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및 처벌은 전무한 수준인데, 그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정수급의 특성을 무시한 행정조사기본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절차상 한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의 특성을 선행연구 등을 통해 파악하고, 그 행정조사 및 신고 절차상 한계를 살펴보았다. 부정수급에는 허위·과장진술을 통해 등급을 인정받거나 본인의 상태보다 필요 이상의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특성은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행정조사기본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이러한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법의 효용성은 떨어지고 부정수급은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첫째, 부정수급 등과 같이 사회기본질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대상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절차상 예외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공익(내부)신고자에게는 신고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토대를 만들고, 포상금 및 보상금을 확대하여 공익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시민의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청의 다양한 홍보와 행정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Problems for the benefit illicit of long-term care insurance are must be solved in order to secure fairness and financial stability. In August 2013, the government which recognized the problem established Article 67(punishment) on Act of long-term care insurance. Nevertheless, reporting about punishments are nonexistent owing to the procedure limitations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Basic Law and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This study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benefit illicit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looked at the limitations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d reporting procedure. the benefit illicit of long-term care insurance are that recipients are given to exaggerated grades through deceit. And it is difficult to obtain evidence on the characteristics, since made in the private space. But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Basic Law and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do not reflect this characteristics at all. For this reason,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is dropped, and the benefit illicit is hard to control. For the effective control, it is necessary that the object like the benefit illicit should put exception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Basic Law firstly. Secondly, create a foundation to eliminate the fear of public reporting, and have a social consensus invigoratingly to be enabled public reporting by expanding the reward. Thirdly, administrative agencies make a variety of efforts to expand citizenship for preventing the benefit illicit.
정우철 ( Woo-cheol Jeong ),황재연 ( Jae-yeon Hwang ),이동민 ( Dong-min Lee ),이경석 ( Kyung-seok Lee ),전문석 ( Moon-seog Jeon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9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6 No.1
최근 모바일 단말기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단말기에 유입되는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분실 혹은 도난 시 발생하는 사고는 서비스 과다 사용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용자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개인정보를 악용한 협박 등의 범죄로 점차 발전하여 그 심각성은 나날이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단말기와 이동통신사간의 상호인증을 통하여 원격제어 권한을 얻어 사용자 정보를 판독 불가능 상태 혹은 삭제할 수 있게 하여 외부 노출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하고, 이동통신사를 통해 사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하여 향후 원래 상태로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정우철(Woo-Cheol Jeong),김영용(Yeong-Yong Kim),김주현(Joo-Hyun K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17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7 No.11
본 논문은 모터(Motor)에서 발생된 구동력을 기어열(gear train)를 통해 리드스크류(lead-screw)로 전달하고 리드스크류(Lead-screw)의 추력을 시프트포크(shift fork)로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시프트포크(shift fork)를 구동시키는 액추에이터(Actuator) 시스템 모델 개발에 대한 과정 및 결과이다. 시프트포크의 구동을 통해 차량의 전륜과 후륜의 동력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액추에이터(actuator)이다. 설계 이전에 설계파라메터 및 컨셉에 대한 검증을 통해 개발기간단축 및 시스템에 대한 설계파라메터검증을 기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향후 모델을 통한 시스템검증에 적용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므로써 향후 유사 시스템개발시보다 생산성 있는 개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