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고장의 살림은 우리가 맡아서 합시다”

정갑성 한국자치학회 2019 월간 주민자치 Vol.87 No.-

행형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Ⅰ)

정갑성 한국교정학회 1994 한국교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1994 No.6

GA와 중회귀분석을 이용한 부정맥 진단의 최적 웨이블릿 계수의 선택

정갑성(Kab Sung Chong),김태선(Tae Seon Kim),이종호(Chong Ho Lee) 대한전기학회 2004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4 No.7

부동산명의신탁법리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소고

김형진,정갑성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1 공공정책연구 Vol.28 No.1

대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법을 대별하여 보면,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회사가 토지를 매입하여 건설하는 방법과 노후화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민들에 의하여 결성된 조합에서 건설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는 노후화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민들에 의해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주거민들에 의한 재건축은 조합의 결성, 관리처분계획인가, 건축물의 공사, 공사완료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조합의 결성 이전에 재건축대상 토지 및 건물이 명의신탁된 경우의 처리방법이 문제된다. 왜냐하면 재건축에 의한 소유권의 귀속은 신탁방식과 환지방식 두 가지가 존재한다. 도정법은 환지방식만 규정하고 있고 신탁방식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전부터 신탁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선호되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신탁방식과 환지방식을 중첩적으로 규정하면 될 것을 환지방식만 규정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종전의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의 방식은 소유자들에 의한 재건축으로 사법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법적인 규정을 도입하면서 공적인 규제도 같이 도입되었다. 아울러 환지의 개념을 차용하여 대인적 처분이 아닌 대물적 처분으로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는 환지 후의 토지 및 건축물로 변환되기 때문에 신탁방식은 종전의 소유자와 사업완료 후의 소유자와 달라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신탁방식은 지양하고 환지방식만 규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환지방식보다는 신탁방식을 선호한다. 오히려 신탁방식과 환지방식을 비교하였을 때 신탁방 식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재건축 대상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인 경우 처리방법이 신탁방식과 환지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신탁방식은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 이전된 후 위탁자에게 다시 이전되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제공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다. 연구대상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환지방식에 의할 경우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나 학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이에 필자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재건축될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본래 규정취지를 살리면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올바른 해석이라 믿는다.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 houses in large scale can be divided broadly into two ways; one is the construction by a construction company’s purchasing land under the housing act and another is the construction by the association organized by the residents living in deteriorated area. This study is made focusing on the rebuilding of apartment houses by the residents living in deteriorated area under the Law of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Arrangement (“Urban Arrangement Law”). Rebuilding by the residents has a series of courses such as the organization of the association, the approval of administration and disposal plan,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and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However, the treatment of the land and buildings to be rebuilt would be at issue, which title is trusted under the third’ party’s name prior to the organization of the association, since there are two ways of the ownership appertaining to the rebuilding: trust and replotting. The Urban Arrangement Law provides replotting solely, without defining trust.. But, trust has been used in practice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e Urban Arrangement Law, and it is still being preferre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Urban Arrangement Law. Thus, there would be certain reason of providing relotting only without defining trust and replotting both in said law. Rebuilding by previous law of the possession of complex building pertained to private law, but public regulations have been also introduced, introducing the regulations in public law, in order to prevent any corruption or delay of the constriction project, which may occur in the course of rebuilding. In addition, the viewpoint from common theory and the precedents of it is not the disposal in personam but the disposal in rem, applying the concept of replotting. Accordingly, the previous rights of land and building is converted to the those of land and building after replotting, thus, trust is not appropriate logically due to the change from previous owners to the owner after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project. In consideration of such reason, the Urban Arrangement Law provides replotting solely, without trust. But, in practice, trust is preferred to replotting with some reasons. It seems that trust dominates replotting in comparing trust and replotting.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 treatment of the real estate for rebuilding with title trust differs according to trust or replotting. In trust, the ownership is transferred to the rebuilding association, and then transferred to the truster again, thus, the truster of title under a third party’name loses its ownership pursuant to the law of real name for real estate transaction, and the lost ownership may be recovered by claiming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money paid for the trustee of title under a third party’ name. The precedent by Supreme Court for the study can be construed with the same purport, however, it is little likely to exist explicit precedent by Supreme Court or legal theory. I, therefore, insist that the legal principle of contracted title trust, according to the law of registration of the title for real estate owner, clause 4, provision 2, can be applied to the rebuilding by replotting for the real estate with title trust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concerned such as the law of registration of the title for real estate owner, the Urban Arrangement Law, and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It is believed that such interpretation would be authentic interpretation of the prohibiting title trust to intend the regulations in the law of registration of the title for real estate owner.

포스터 전시 발표 : 순환기 ; 노화가 흰쥐 대동맥 matrix metalloproteinase-2 발현에 미치는 영향

김성진,정갑성,조성원,김상민,이상엽,이광제,김상욱,김태호,김치정,류왕성 대한내과학회 2003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65 No.10

Polyacrylamidoxime 수지의 합성과 금속의 흡착에 관한 연구

이상훈,신정호,정갑성 한국화학공학회 1999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 Vol.37 No.1

Polyacrylonitrile을 모체로 하여 hydroxylamine에 의한 amidoxime화 반응으로 amine기와 oxime기를 함께 가지는 amidoxime형 수지로서 polyacrylamidoxime(PAO)을 합성하고, 이를 킬레이트형 흡착제로 사용하여 수용액 중의 금속이온의 흡착특성을 고찰하였다 적외선 분석과 원소분석으로 PAO의 화학적 구조 및 조성을 확인하였으며, 반응물 농도와 반응 온도의 영향을 고찰하여 PAO의 합성속도와 활성화 에너지를 결정하였다. PAO에 의한 금속의 흡착은 Langmuir 모델을 따르는 화학흡착으로서 흡착온도 및 금속 수용액의 pH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였고, 수종의 금속 혼합 수용액으로부터 구리의 선택적 흡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PAO(polyacrylamidoxime) as chelating adsorbent was synthesized by the amidoximation of polyacrylonitrile with hydroxylamine. Chemical structure and composition of PAO were identified by infrared spectra and elemental analysis, and specific surface area and density of PAO were also determined. The reaction rate of PAO synthesis and the activation energy were obtained, and the adsorption of copper, cadmium, nickel and zinc with synthesized PAO was discussed. It was found that the synthetic reaction was the first order reaction with respect to the concentrations of hydroxylamine and polyacrylonitrile, respectively. The metal adsorption with PAO was chemical adsorption obeying the Langmuir isotherm, and the amount of adsorbed metals was increased with increasing adsorption temperature and pH of metal aqueous solution. The adsorption selectivity of copper from cadmium, nickel and zinc mixed solution was comparatively high.

포스터 전시 : 순환기 ; Amphetamine 남용과 연관되어 발생한 혈전성 급성 심근경색증 1예

이성호,김성진,정갑성,이경은,이광호,최수희,이광제,김상욱,김태호,김치정,류왕성 대한내과학회 2005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69 No.10

진자시험을 통한 EuroSID2 및 WorldSID 더미의 상해 최적화 연구

최규상(K.S. Choi),정갑성(K.S. Jeong),김경철(K.C. Kim),함병렬(B.R. Ham) 한국자동차안전학회 2014 자동차안전학회지 Vol.6 No.1

고중성지방혈증 환자에서 Lipoprotein(a) 농도에 대한 피브린산 유도체의 효과

김성진,이경은,이성호,정갑성,이광제,김태호,고홍숙,김치정,류왕성 대한심장학회 2005 Korean Circulation Journal Vol.35 No.1

Background and Objectives :other lipids and lipoproteins. Most reports on the efect of fibrate on the Lp (a) level have only a few cases, with in -consistent results. This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effect of fibrate on the Lp (a) level in hypertriglyceridemic patients. Subjects and Methods :Patients with either a triglyceride (TG) level over 300 mg/dL or TG level over 200 fibrate (Fibrate group, n=29) or general measures (Control group, n=29). Gender and age matched patients with hyperc-holeste -rolemia were adopted and treated with statin (Statin group, n=29). The lipid and lipoprotein levels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medication for 2 months. Results:The baseline Lp (a) levels were similar betwen the Fibrate and Control groups (p=0. 1 10.3± 16.4 to 15.1± 15.2 mg/dL (p=0.003), but there were no changes in the Lp (a) levels in the Statin and Control groups. Before the treatment, the Lp (a) levels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TG levels (r=-0.36, p=0.0 1). The relationship became weaker and insignificant after the medication. The more the TG level was decreased, the more the Lp (a) level was increased in al of the cases (r=-0.35, p=0.0 1 13). Conclusion :Fibrate increased the Lp (a) level, and this elevation was asociated with the reduction in the TG level. This finding might be related with a leser cardio -protective effect of fibrate than that of statin in addition to the effect on the cholesterol level. 배경 및 목적: 지단백(a)[Lp(a)]는 다른 지질이나 지단백과는 달리 식이 및 운동요법 등의 비약물요법이 농도를 저하시키지 못하며, 니코틴산은 농도를 저하시키나, 다른 지질강하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거나 논란이 있다. 특히 고중성지방혈증 환자에게서 피브린산 유도체의 효과를 연구한 보고는 드물며, 이들도 대상자 수가 적고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중성지방혈증 환자에게 피브린산 유도체를 투여하여 Lp(a) 농도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방 법: 중성지방 농도가 30 mg/dL 이상이거나, 중성지방 농도가 20 mg/dL 이상이면서 HDL 콜레스테롤 농도가 40 mg/dL 이하인 환자를 대상으로 fenofibrate 20 mg 이나 gemfi-brozil 60 mg을 투여한 피브린산군(n=29)과 약제를 투여하지 않고 식이요법 등의 비약물요법만을 시행한 대조군(n=29)으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또한 나이와 성별이 비슷하면서 콜레스테롤 농도가 220 mg/dL 이상인 환자를 대상으로 20 mg의 lovastatin이나 10 mg의 atorvastatin을 투여한 스타틴군(n=29)을 다른 대조군으로 이용하여 투약전과 투약후 2개월에 지질과 지단백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결 과:치료 전에 피브린산군의 Lp(a) 농도는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으며(10.3±16.4 mg/dL vs 18.5±33.4 mg/dL, p=0.19), 중성지방 농도도 두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p=0.35). 2개월 간의 피브린산 유도체의 치료는 Lp(a)의 농도를 10.3±16.4 mg/dL에서 15.1±15.2 mg/dL로 47% 증가시켰으며(p=0.003), 대조군과 스타틴군에서는 치료 전후에 변화가 없었다(각각 p=0.67, p=0.76). 치료 전의 Lp(a) 농도는 중성지방의 농도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0.36, p=0.001), 치료 후에는 상관관계가 없어졌다(r=-0.21, p=0.055). 치료 전후에 Lp(a) 농도의 절대치 변화는 중성지방 농도의 절대치 변화와 전체 대상(r=-0.35, p=0.001)과 피브린산군(r=-0.46, p=0.013)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중성지방의 농도가 더 많이 감소할수록 Lp(a) 의 농도가 더 많이 증가하였다. 중성지방의 농도가 Lp(a)의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실험에서는 예측되는 Lp(a) 농도와 측정되는 Lp(a)의 농도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결 론:지질 저하제로 흔히 사용되는 피브린산 유도체는 고중성지방혈증 환자에서 혈중 Lp(a)의 농도를 증가시키며, 이는 중성지방 농도의 감소량과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런 현상은 피브린산 유도체가 스타틴과 비교하여 심장질환 예방효과가 적은 것과도 일부 상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rehypertension 성인에서 경동맥 내막-중막 두께의 변화

김성진 ( Sung Jin Kim ),정갑성 ( Kap Sung Jung ),이광호 ( Kwang Ho Lee ),최수희 ( Soo Hee Choi ),이경은 ( Kyung Eun Lee ),이성호 ( Sung Ho Lee ),이광제 ( Kwang Je Lee ),김상욱 ( Sang Wook Kim ),김태호 ( Tae Ho Kim ),김치정 ( Chee 대한내과학회 2006 대한내과학회지 Vol.70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