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연구 내용 및 경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지 게재논문(1989∼2017)을 중심으로-

김철회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30 No.2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trends of articles in the field of local finance, focusing on 90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from 1989 to 2017. Analysis results based on governments in history show that articles about local finance including local revenue, local expenditure, local finance decentralization, financial adjustment among governments, local government bond etc. met the historical expectation of each governmen through suggesting various alternatives such as expansion of local taxes, discover sources of new taxation, introduction of oversea cases, block grants on social welfare policy, and so on. However, in recent including Park's governmen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failed to suggest the alternatives on adequat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 own revenues including local tax and non-tax receipt because it did not publish articles about those issues. In the future I expect tha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would response actively on historical demands through planning special papers on the hot issues of local finance such as transfer of national tax to local tax for increasing the ratio of local taxes to national taxes. 본고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창립된 이후 29년 동안 발간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99권에 게재되었던 논문들 중에서 지방재정을 주제로 한 90편 논문들의 연구내용과 연구경향을 역대 정부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실렸던 지방재정 관련 논문들은 전반적으로 시대적 쟁점이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술적 요구에 부응하여, 필요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을 적절히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지방세입의 확충이 요구되었던노태우-김영삼-김대중정부 시기(1988-2002)에는 다양한 지방세입 관련 논문들을 통해 지방세의 확충, 신세원 발굴, 해외사례 소개 등을 통해 부응했다. 다음으로 노무현정부 이후 이명박정부 시기(2003-2012)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필요했던 재정분권, 정부간 재정조정, 지방세입 확충방안, 복지재정의 해결을 위해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등을 연구하여 적절히 부응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시기이후(2013-20107)에는 지방세입의 확충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음에도 학회지에 지방세입과관련된 논문이 게재되지 않아 부응성이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지방자치학회지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과 같이, 시대적으로 쟁점이 되는 주제에 대해 기획논문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방조직 및 인사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게재논문을 중심으로(1989-2017)-

권경득,이광원,이진만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30 No.1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trends of articles in the field of organizations and HRM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In this analysis, 113 articles published from 1989 to 2017 were reviewed and analyzed, and the research trends were examined in detail from the viewpoint of the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focus. Also, a network analysis was conducted, which is focusing on the research topic and examining the dynamic research trends of these articles. The results shows that the articles in the field of organization and HRM of local governments occupied relatively large portion of those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since 1989. Also, the results shows that a qualitative study using both descriptive analysis and case studies was employed as a dominant research method during the 1990s. However, quantitative studies have been increased largely since the 2000s. Also, problem-oriented researches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but theory-oriented researches have been slightly decreased. In the case of a network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main topics were mainly covered in the field of local autonomy such as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performance, knowledge management, turn over, leadership, local governments, local councils, chief officer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officials. 본 논문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출범 30주년을 기념하고, 그 역사를 기록하는 의미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전문학술지인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게재된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989년 창간호부터 2017년 여름호까지 총 11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의 논문을 세분화하여 연구영역과 연구방법 등을 중심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주제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 연구의 동태적 연구경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의 논문은 학회보에 게재된 총 974편의 논문 중 113편(11.6%)으로나타나고 있다. 연구방법의 경우, 1994년도 이전까지는 기술적 분석을 활용한 비계량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5년도 이후에는 1차 자료를 활용한 계량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초점의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 실제적・문제해결지향적인 연구가 증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의 경우, 직무만족을 비롯하여 조직몰입, 조직성과, 리더십, 지식관리, 이직의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무원 등과 같은 주제어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의 연구특성에 관한 분석-KCI인용지수를 중심으로-

이승철 한국지방자치학회 2013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25 No.4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academic phenomena in the field of localgovernment studies by analyzing researchers' research fulfillment tendency, on thetarget at the analyses of the theses i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inserted on Korea Citation Index, in the field of local government which showed acertain citation frequency for the period of 2002~2010. First, as for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ers, researchers were man in sex, capitalregion in the region where researchers reside, professor in researchers' position at thetime of insert, and single research in researcher type. The number of researchers forone piece of academic journal was 1.5 person. The number of inserters ,classified withinserted pieces, was 1, mostly. The assist type of research expense was pure academicresearch. The last academic degree of researchers was doctorial degree, native ones 2.1times more than foreign ones. Second, as for the reference materials, 41.5 ones were used in average for one piece. As for the type of reference material, most of them were academic journal. Theacademic journal incited for the most time of references was 「Journal of LocalGovernment Studies 」. As for the distribution status of academic journal, incitationfrequency was about 10.1 times. The academic journal cited for more than 10 timeswas 12 kinds. In the relation with the academy in the field of local governmentstudies, administration studies ( 7kinds: 63.7%) and policy studies (2kinds: 18.2%) wererelated high. Third, as for the analysis of key subject words, there were 330 key words. They were classified with 240 subject words. As for the subject words appearing mostfrequently, ‘local government appeared 9 times’, ‘local council 6 times’, ‘local election 5times’, and 'partnership', 'local self-governing', 'local decentralization', 'public service'and 'governance' 4 times. 200 subject words appeared one time. 본 연구에서는 한국학술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에 등재된「한국지방자치학회보」중에서 2002-2010년 중 일정이상 인용횟수를 나타내는 지방자치 분야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연구자들의 연구수행 경향을 분석하여 지방자치학 분야의 학문적 현상을 규명하고 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연구자들의 성별은 남성이, 논문게재 시 연구자의 지역은 수도권이, 논문게재 시 연구자의 직위는 교수가, 연구자 유형은 단독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논문 1편을 생산해내는데 평균 41.5건의 참고자료가 활용되며, 가장 많이 인용된 학술지는「한국지방자치학회보」였다. 셋째, 논문들의 핵심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전체 330개의 주제어가 나타났다.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ⅰ) 지방자치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자상호간 공동연구유형을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ⅱ) 현재 일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연구지역을 저변화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학 연구학회 간의 공동세미나 및 기획세미나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ⅲ) 지방자치학 학문의 응용성과 실용성 및 학제 간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경찰학 학술연구의 특성 : KCI 등재논문인 한국공안행정학회보·한국경찰학회보를 중심으로

이승철 한국자치행정학회 2013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7 No.4

본 연구에서는 한국 경찰학 학술연구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1999-2010년 기간 중 KCI에 5회 이상 인용된 「한국공안행정학회보」와「한국경찰학회보」학술지논문 103편을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들의 성별은 남성, 논문게재 시 연구자의 지역은 수도권, 논문게재 시 연구자의 직위는 교수, 연 구자 유형은 단독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술지 1편당 연구자 수는 1.2명, 논문게재편수 별 게재 자 수는 1회가 가장 많았으며, 연구비 지원형태는 순수학술연구, 연구방법론은 서술적 연구, 자료분석방법은 인과분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고자료를 살펴보면 논문 1편을 생산해내는데 평균 28.3건의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참고자료의 유형별 로는 단행본, 참고자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학술지는「한국공안행정학회보」였다. 연구 유형별 참고자료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연구가 더욱 많은 참고자료를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사된 103편의 논문이 생산되는데 1회 이상 인용된 학술지는 162종이며 이 중 6회 이상 인용된 학술지는 16종 이었다. 학술지 인용에 기초한 경찰학의 관련성에서는 행정학(10종: 44.1%), 사회과학(4종: 6.8%) 법학(2종: 5.7%) 순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논문들의 핵심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총 319개의 주제어가 나타났으며, 187개의 주제어로 구분되었다. 핵심주제어 중 출현이 가장 빈번한 주제어는 ‘경찰’이었다.

지방행정계층 및 구역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1989-2017)-

최영출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30 No.1

What are the evident research and methodological trends in the study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tier and area over the last thirty years in Korea since The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which is managed by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was pu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1989. With this purpose in mind, this paper applies Network Text Analysis method as an analytical tool to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tier and area, and attempts to discover recent academic tendencies and characteristics. In doing so, it analyzes 33 articles on the above-mentioned topics published by the Journal for nearly thirty years ranging from 1989 to 2017.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in 1990s optimum size of local government and coordination among stake-holders as key words played major role in leading the study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tier and area, in the early 2000s two key words local decentralisation and competitiveness took lead in the study area, and since the 2010s alternatives for local government consolidation and alternative measures for local government restructuring as key words have been playing crucial role in the study area.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지방행정계층 및 구역에 관련된 그간의 연구내용및 경향을 연구주제별 관점에서 경향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한 그간의 주요 연구쟁점들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 관련하여 가장 오래된 전문학회인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보인 ‘한국지방자치학회보’의 창간호가 발간된 1989년부터 2017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행정계층 및 구역에 관한 총 33편의 논문 초록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1989 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을 3 개 의 시기로 구분하고 전 기간에 걸친 분석 및 시기별 분석을 별도로수행하여 시기별로 서로 구분하여 보았다.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는 전통적인 카테고리별 분석대신에2010년 이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통하여, 연결중심성과 덴드로그램 분석 및 다차원척도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연구주제를 분류해 보았을 때, 전체 기간 동안 (1989-2017)의 주요 연구주제는 계층구조와 규모경제, 통합과정의 정치적 성격과 재정적 측면연구, 시군통합대안과 정부 간 관계, 경쟁력과 대도시 행정체제 수립 방안 등으로 크게 4개 영역으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이론화를 선도하는 주요 중심성 개념으로서는 시기 1(1989-1999)에서는 인구규모, 시민, 계층구조 등이 나타나고 있고, 시기 2(2000-2009)에서는 공무원, 지역주민, 규모경제 등이, 그리고 시기 3(2010-2017)에서는 통합, 행정구역, 갈등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사회적 배경의 변화에 관한 연구 -다양성 분석을 중심으로-

권경득,김덕준,강혜정 한국지방자치학회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29 No.4

Local autonomy was realized in 1995 when mayors in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were elected by residents. The proliferation of local autonomy has strengthened the influence of the role and authority of mayors. It led to a growing awareness of social backgrounds of mayors. However, there has been no active research efforts on the social backgrounds of mayor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ocial backgrounds of mayors in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social backgrounds and diversity of mayors who were elected from 1995 to 2014, with using the index of sex, age, education, occupation and political party. As a result, the Korean mayors were predominantly male, middle-aged(50s), well-educated, politicians and administrators, and were from two big political parties(Saenuri Party,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This study also suggests some implications in terms of quality of social diversity.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선출되었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현되었다. 지방자치의확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누구인가(Who’s who)?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과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5년부터 2014년간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을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정당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 사회적 배경변수의 변화과정을분석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요소별 다양성 분석(IQV) 등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변수의 변화가 성별요소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구성요소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간 차이가 있으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은 여전히 남성중심, 50대, 고학력 중심, 정치인 및 행정가 중심, 거대 정당(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권력(정치)엘리트의 사회적 배경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데 실증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영국·일본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비교연구와 정책적 함의

최미옥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3 한국자치경찰논총 Vol.2 No.1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담당 사무에 차이가 있으며,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임무, 기초질서위반 단속, 교통관리 등 주민밀착형 사무 및 민생치안 밀접수사를 담당한다. 한국은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어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다양한 민생치 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예산 편성 권한이나 인사권의 제한, 자치경찰사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실시 이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영국과 일본의 자치경찰제를 비교 분석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자치경찰제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 하였다. 영국과 일본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변천과정, 관리기구 등을 분석하고 한국의 자치경찰 제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소개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5 한국자치경찰논총 Vol.4 No.1

[현장!주민자치]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전상직 중앙회장 기조강연 “주민자치 실질화 위해선 탈정치-탈행정화 우선돼야”

문효근,이문재(사진) 한국주민자치학회 2023 월간 주민자치 Vol.143 No.-

Der gegenwärtige stand des kommunalrechts in Korea

홍정선(Hong Jeong su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4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4 No.2

한국은 1948년에 제헌헌법을 제정하면서 민주법치국가로서 출발을 하였다. 한국의 제헌헌법 제96조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한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의 실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행헌법도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에 근거하여 1949년 7월 4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그 후 25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규범상으로는 지방자치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있었지만, 정치적 사유 등으로 인해 행정의 실제상으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법의 특별법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해 한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주민의 권리와 의무, 조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의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법을 독일 지방자치법과 비교할 때,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대통령제형의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2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례와 관련하여 명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한국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특히 언급할 만하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의 기본원칙ㆍ추진과제ㆍ추진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2004년 1월 16일 공포와 동시에 발효되었다. 동법은 사무의 배분, 지방재정의 확충, 주민참여의 확대, 그리고 지방의회의 강화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