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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경제개혁연대 2016 경제개혁이슈 Vol. No.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2005.1.1.부터 시행되어 만 11년이 경과하였으나 피해의 효율적 구제라는 당초의 입법 취지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 총 9건 가운데 허가결정이 확정된 건은 2건이며, 실제 본안소송 단계에 이른 사건은 불과 1건임 ○ 증권관련집단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소송의 허가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진행이 어렵다는 점임 - 이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집단소송허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민사소송법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측이 즉시항고를 계속할 경우 본안사건 전에 소송허가결정에만 3심이 소요되기 때문임 (사실상 6심제) - 또한 증권관련집단소송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소송허가 결정이 본안심리에 준하는 정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증권관련집단소송 제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일천한 점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증권관련집단소송상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허가결정 이후의 신속한 본안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함 - 미국의 경우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은 소송의 인가결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항소를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집단소송 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중지명령을 얻어야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23 (f) FRCP) - 그 결과 미국에서 소송허가 결정이 나오면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여 소송허가 여부를 다투기보다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 화해(settlement)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임 - 우리나라의 경우 형식적으로 허가신청사건과 본안소송이 별도로 제기되는 구조이지만 사실상 동일한 재판부가 허가신청과 본안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으므로,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가능함 - 이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즉시항고에 따른 집행정지 효력을 제한하여, 집단소송 허가 이후 별도의 집행정지결정이 없는 한 본안소송이 곧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소송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일지역 대학생의 신체 불만족도와 가족 체계 유형, 우울, 자존감에 관한 연구
전영준,최은영,강진경,김현우,백기청,임명호,도진아,이경규 대한우울조울병학회 2009 우울조울병 Vol.7 No.1
Objectives:Recently, there is an increasing trend of attachment to physical appearance of individuals in many persons with spread of social concern through mass communication. Domestically, several studies has been per- formed, but they were limited to obesity mainly for juveniles. Therefor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measure physical dissatisfaction with college students in Cheonnan area and to examine correlation body image dissatis- faction levels between family system, depression, and self-esteem. Method:This study is to examine relation be- tween body image dissatisfaction and family system type, depression, self-esteem. Respondents of main study were total 825 college students in Cheonan area. The questionaries were categorized into five part:1) sociodemographic variants 2) temporary Korean version of BDDE-SR 3) Korean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4) Korean Rosenberg Self-Esteem Scale 5) Korean Self-rating Depression scale. SPSS win 11.0 has been run to analyze the outcome mainly using multiple regression. Results:The variable that gives the largest influ- ence on the level of body image dissatisfaction was self-esteem. And sex, depression, BMI ratio, and family cohe- sion were also found to exert influence. In case of male college students, the variables that exert influence on body image dissatisfaction level were in the order of self-esteem, depression, and BMI ratio; in case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 the order of self-esteem and family cohesion. The most dissatisfactory parts of body for male college students were waist-abdomen, teeth, whole face, eyes and head hair in order, and for female college students, they were thighs, calves, waist-abdomen, shape of body, and upper arms in order. Also, for both of sex, they were waist- abdomen, thighs, calves, teeth, and shape of body in order. Methods used to change their dissatisfactory parts were plastic surgery, cosmetics, and medicine, and their rates were significantly high for female. Conclusion:The fac- tor that exerts the large influences on the level of body image dis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was found to be self-esteem in both male or female subjects.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hat body image dissatisfaction is most largely influenced by individual psychologic factor and family system.
직무일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복리후생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전영준,남태우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3 사회과학연구 Vol.30 No.4
국내 노동시장은 고학력화 현상과 경제악화로 인해 고급인력의 과잉공급과 조직의 인력 수요 간에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청년들은 직무와 본인의 전공, 교육, 기술에 대한 적합도와 상관없이 취업 후 잦은 이직을 하는 불완전한 고용상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현상은 취직한 청년과 민간·공공부문의 조직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직무일치, 직무만족, 이직의도 간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며, 추가적으로 복리후생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자료수집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대졸자이동경로조사 2020년을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의 경우, 조절된 매개효과와 매개효과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SPSS Macro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직무 일치는 이직 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만족은 직무 일치와 이직 의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복리후생제도는 직무만족과 이직 의도 사이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Currently, the Korean labor market is experiencing a phenomenon of higher education and economic deterioration. As a result, there is an imbalance between the oversupply of high-quality human resources and the demand of organizations. As a result, young people are experiencing an incomplete employment status in which they frequently change jobs after employment regardless of their job status and suitability for their major, education, and skills. This phenomenon negatively affects both young people who are employed and organizations i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Considering this,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matching, job satisfaction, and job turnover intention. In addition, the controlled mediating effect of the welfare benefit was verified. For data collection for hypothesis verification, was conducted using the [GOMS 2020] provided by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In the case of the analysis method, the SPSS Macro program that can simultaneously verify the controlled mediating effect and the mediating effect was us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job matching was found to reduce turnover intention. Second, job satisfaction was found to mediate job matching and turnover intention. Third, the welfare benefit was found to have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job turnover intention.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implications could be presented.
전영준,엄근용,김성환,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22 No.-
임인년(壬寅年)이 시작된 지 보름가량 지난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는 잇달아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함. 다만, 올해는 現 정부(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이자 새 정부가 구성되는 해이기에 예년과 달리 적극적 정책 입안 및 추진계획 발표보다는 국정(國政) 추진을 마무리하는 수순의 연계 정책 추진계획 발표와 더불어 대부분 기존 여러 차례 개별 정책 발표를 통해 추진을 예정하였던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함. - 일례로 올해 정부 부처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조달청을 제외한 모든 부처에서 예년과는 달리 직전년도 정책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이 아닌 현 정부의 지난 4년 반의 추진 성과와 평가를 담고 있어 전반적으로 현 정부 정책 추진을 마무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부처별 주요업무 계획 분석, 대부분 기존 정책의 보완 및 연속적 추진 내용 담겨 직접적으로 건설산업과 관련한 유관 정부 부처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분석해보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드러남. - 즉, 건설 관련 올해 정부 부처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평하자면, 예년과 달리 새로운 정책 추진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기존 정책의 보완 및 연속적 추진 내용을 담고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개별 부처별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건설산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경우 ① 경제활력 제고, ② 포용적 민생 회복, ③ 미래 성장동력 확충 ④ 국민 안전 및 삶의 질 제고의 4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 중 건설산업과 관련하여서는 <표 1>과 같이 3가지 분야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함.
혁신촉진요인과 혁신저해요인이 기술적 혁신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정부 지원의 조절효과
전영준 사단법인 한국벤처혁신학회 2025 벤처혁신연구 Vol.8 No.1
본 연구는 혁신을 촉진하는 요인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기업의 기술적 혁신(제품혁신 및 공정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혁신 촉진 요인 및 혁신 저해 요인과 기술적 혁신 사이에서 조절 변수로서 가지는 조절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격년 단위로 발표하는 한국기업혁신조사(Korean Innovation Survey: KIS)-(제조업)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을 통해 주요 변수 간 영향관계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혁신을 촉진 하는 요인들은 전반적으로 공정혁신과 제품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혁신 저해 요인의 기업의 역량을 저해하는 요인은 제품 혁신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외의 요인들은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공정혁신에는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셋째, 정부의 지원은 직접적으로는 기업의 기술적 혁신에 미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혁신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기술적 혁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무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factors that acceleration innovation and factors that hindrance innovation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of enterprise.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various government support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innovation acceleration factors have a positive effect on process innovation and product innovation as a whole. Second, among the factors that hinder innovation, the factors that hinder enterprise competency were found to hinder product innovation. Other factors were found to not hinder. On the other hand, it was confirmed that all factors that hindrance innov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rocess innovation. Third, government support has been shown to have no direct impact on technological innovation. However, when interacting with innovation acceleration factors or innovation hindrance factors, government support has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 enterprise technological innova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전영준,김태형,홍정근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2006 Archives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Vol.12 No.1
Beauty make up in order to stimulate the appearance and express the identity has become a commonly performed cosmetic procedure. Recently developed permanent make up is the introduction of micropigment into the dermis. The pigmenting procedure is achieved by a single or triple needle coated with pigment, moving rapidly in a reciprocating fashion. It maintains cosmetic effect about 5 years. Contrary to old fashioned tattooing, micropigmentation produces various color and gradually the color is faded. So, after several years when the pigmentation color is faded, a patient can cope with new fashion.We introduce micropigmentation method in eyebrow and eyelashes. From september 2002 to 2005, a total 132 patients(4 men and 128 women) had been treated with micropigmentation. We have had 132 cases of scanty eyebrows, 68 cases of thin eyelashes. After 24 months follow-up period, we achieved satisfactory results.
전영준 동국대학교 역사교과서연구소 2017 역사와 교육 Vol.25 No.-
1168년 탐라에서 발생한 ‘良守의 亂’은 신분적 갈등이나 신분 해방운동의 성격을 보여주는 고려시대 농민‧천민의 난과는 기본적으로 달랐다. 양수의 난은 독립국이었던 탐라가 고려의 지방으로 완전히 편입된 이후에 발생하였다. 또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중앙 정부가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탐라로 파견된 지방관의 전횡으로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고려의 지방으로 병합되기 이전부터 있어 왔던 蕃國에 대한 공납 요구가 매년으로 상례화 되었다. 이것은 고려가 번국이었던 탐라의 물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일부의 탐라민이 고려로 입조하였던 당시의 사정도 고려가 탐라를 지방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데 빌미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더하여 고려의 지방으로 병합된 이후, 탐라 파견 지방관과 일부 토호세력이 정치적 타협은 탐라의 기존 세력에 대한 배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기록상으로는 지방관이 불법으로 자행한 貢賦의 濫徵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양수의 난은 탐라가 고려의 지방으로 완전히 편입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적 역학관계의 불균형이 소외된 지방민의 난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Yangsu’s Rebellion’ that occurred in Tamra in 1168 wa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at of peasants and lowly people in the Goryeo period, which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conflicts related to social status or movement for the liberation from the fetters of social status. Yangsu’s Rebellion occurred after Tamra, an independent country, was fully incorporated into the Goryeo Dynasty.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ad difficulties managing Tamra because of a long distance, the rebellion was also attributed to the tyranny of the local official dispatched to the region. In those days, Goryeo’s demand for tributes from the neighboring country, which had existed before its incorporation into Goryeo, was regularized every year. Goryeo exactly knew the products of Tamra, which was its neighboring country, and some Tamra people attended the royal council of Goryeo. These situations also seem to have provided an excuse for Goryeo to incorporate Tamra as a province. In addition, the political compromise between the local official dispatched to Tamra and some local powers after its incorporation into Goryeo is highly likely to have been linked to the exclusion of Tamra's existing forces. On record, the primary cause of the rebellion lays in the excessive imposition of contribution, which the local officials committed unlawfu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