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대안적 접근방법 : 통치양식이론을 중심으로

전대성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1998 地域社會開發硏究 Vol.2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approach method of alternative local administration to analyze and explain the field of space politics for local autonomy totally and scientifically. As a result, this paper is to help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local administration completely. If we try to research the local administration at the viewpoint of linearity, predictibility and legal, institutional approach, we have no choice but to comprehend it partially. So we have to do our best to work authentic space social and political area and context. In this research, I am going to show you the governance theory that realizes the alternative local administration. And then I suggest the scope and objectives of this study on the base of the theory.

개인정보침해 피해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개인정보권리 인식에 미치는 영향

전대성,김동욱 한국자치행정학회 2016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0 No.1

최근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그에 따른 피해의 급증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빅데이터 시대에는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라는 양면성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사용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인 개인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보호동기이론의 개인들의 인지된 심각성이 개인정보보호 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는지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또한 인지된 심각성이 개인정보보호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개인들의 인지된 위험이 증가할수록 개인정보 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개인정보 권리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 교육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정보이용자들의 개인정보 권리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에서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불평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the study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s the result of the continuing rise in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perceived severity influences on the level of awareness of right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Using the 2014 Survey on Information Security(Individual) data, we find that the more people awareness of threats to information security, the more increase awar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rights. In addition, there exist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war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rights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erceived severity has a positive effect on awar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rights. Also, further studies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sociodemographic gap when designing strategies to prevent personal information breach.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지능정보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적 제언

전대성,신승윤,정충식,김동욱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7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7 No.6

본 연구는 최근 학계와 정부부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능정보화 기술 실용화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도래에서 공공부문에 지능정보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계와 공공부문 종사자들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 델파이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설문문항은 총 9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① 공공부문에서의 정보행정의 개념, ②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도입을 위한 정부역할 VS. 시장의 역할, ③ 공공부문의 지능정보행정 구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정이념, ④ 지능정보행정의 공공부문도입 시기, ⑤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적용부문 및 업무, ⑥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구축을 위한 정부역할 우선순위 및 도입 시급성, ⑦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 ⑧ 성공적인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도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장애요인, ⑨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지능정보행정 도입을 위한 요인들이다. 이런 설문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개선방안

전대성,이은미,임혜원,김동욱 한국경영과학회 2018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04

성공적인 지능정보행정 도입을 위한 정부부문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전대성,신승윤,정충식,김동욱 대한산업공학회 2017 대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4

본 연구는 최근 학계와 정부부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능정보화 기술 실용화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도래에서 공공부문에 지능정보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계와 공공부문 종사자들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 델파이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설문문항은 총 9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① 공공부문에서의 정보행정의 개념, ②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도입을 위한 정부역할 VS. 시장의 역할, ③ 공공부문의 지능정보행정구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정이념, ④ 지능정보행정의 공공부문 도입 시기, ⑤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적용부문 및 업무, ⑥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구축을 위한 정부역할 우선순위 및 도입시급성, ⑦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 ⑧ 성공적인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도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장애요인, ⑨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지능정보행정 도입을 위한 요인들이다. 이런 설문문항에 대한 전문가 1차 델파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공공부문 지능정보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조직 내 저성과자의 비율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전대성 한국행정연구원 2015 韓國行政硏究 Vol.24 No.3

신공공관리론이 확산되면서 공공부문에도 조직성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조직에서도 저성과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법률에 의해서 신분보장이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경우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조직의 종사자들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저성과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또한 소수의 연구들도 저성과자의 발생원인과 저성과자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저성과자 비율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봉사동기가 조직 내 저성과자의 비율에 대한 인식과 조직성과 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개인들이 조직 내 저성과자 비율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공봉사동기가 높을수록 조직 내 저성과자 비율에 따른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은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공정성 이론에서 강조하는 동료에 대한 불공정 인식정도가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저성과자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타심이나 배려심 등의 동기이론보다는 실제적인 유인제도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게임중독이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인식에 미치는 영향

전대성,김동욱 한국자치행정학회 2016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0 No.4

그동안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인터넷 게임중독을 병리적 현상으로 간주하여 게임중독의 발생원인과 부정적인 결과에 중점을 두어왔다. 따라서 왜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에 빠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부족한 편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게임중독이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행복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하여 왜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에 빠지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게임중독은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정도가 높아질수록 주관적 행복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주관적인 행복인식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Excessive online game playing can be associated with a number of negative outcomes. Therefore, online game addiction becomes an issue of great concern that requires further exploration.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online game addiction and adolescents’ happiness, and to provide an explanation about why teenagers are addicted to online games. Analyzing the 2015 Korean Children & Adolescent survey on Happiness, we found that online game addiction has negative effects on the happiness of youths. In addition, the high levels of stress has positive moderating effects on game addiction and youths’ happiness. This result deepens our understanding of the adolescents online game addiction and suggests some insights that can contribute to establishing addiction prevention policy and dealing with problems caused by online game addiction.

정치인과 관료: 누가 한국중앙정부의 인력변동을 결정하는가?

전대성 한국행정학회 2014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전두환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1983년-2007년)까지 한국의 중앙정부 부처들의 공공부문 인력은 정권 초기에는 인력이 감소했다가 정권 말기에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유권자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득표극대화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의 선호로 볼 수 있다.또한 대통령 단임제 하에서 정권말기 레임덕에 따른 예산극대화를 추구하는 관료들의 기회주의적 행태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있다.이를 통하여 누구의 선호에 의하여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이 증가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다.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두환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1983년-2007년)까지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매년 2.4%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또한 선거주기에 따라서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경제,규제·관리 부문에서의 고용증가 보다는,증대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유권자들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정치인들의 선호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복지·교육 부문에서만 고용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회귀계수:4.7%).그리고 선거주기와 사회복지지출 비중에 대한 교차항(interactionterm)분석에 따르면 선거가 다가오면서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증가할수록 공공부문 인력은 1.3%씩 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대통령 선거주기에 의한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은 예산극대화를 추구하는 관료들의 선호보다는 유권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득표극대화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의 선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휴대폰 과사용이 청소년들의 성인용 매체 중독에 미치는 영향

전대성,이주실,김동욱 한국자치행정학회 2017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1 No.1

최근 청소년들의 성인용 매체 중독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성인용 매체 중독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뿐만 아니라 기존 선행연구들도 횡단 자료를 통한 분석에 한정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성인용 매체 중독에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4년 동안의「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중 1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성인용 매체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휴대폰 과사용은 청소년들의 성인용 매체 중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모의 관심,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휴대폰 과사용에 따른 청소년들의 성인용 매체 중독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조절변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성인용 매체 중독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Excessive adolescent’s mobile phone can be associated with a number of negative outcomes. Therefore, mobile phone addiction becomes an issue of great concern that requires further exploration.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mobile phone overuse and adolescents’ pornography addiction. Analyzing the 2011-2015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data, we found that mobile phone overuse has negative effects on the pornography addiction. In addition, the high levels of parent’s relationship and school life(peer and teacher) have positive moderating effects on mobile phone overuse and youths’ pornography addiction. This result suggests some insights that can contribute to establishing addiction prevention policy and dealing with problems caused by adolescent’s mobile phone overuse.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대성 21세기사회복지학회 2016 21세기사회복지연구 Vol.1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