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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과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타난 유권자들의 이념과 투표
이우진(Woojin Lee),김태은(Tae-Eun Kim)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3 經濟論集 Vol.52 No.1
이 논문에서 우리는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에 나타난 유권자들의 이념성향과 투표행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에는 동아시아 연구원-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조사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이념분포는 대략 중도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유권자들은 자신의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하였다. 우리는 유권자가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이념위치를 갖는 정당 또는 후보에 투표하였을 경우,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한 비율은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53.6%,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55.4%로 두 경우 모두 비슷하였다.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한 정도는 성별, 학력별, 소득별, 종교별로는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연령별, 그리고 이념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이념적으로는 보수층이 이념충실도가 높았다. 회귀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 성향을 띄며, 보수적 성향일수록 이념에 충실하게 투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s how faithful to their ideology Korean voters have been in the Korean congressional elections of 2008 and 2012. We used the panel studies surveyed by the East Asia Institute-SBS-JoongAng Daily Election Studies Team. We find that a vast majority of Korean voters were very clear about ideology positions of political parties (or candidates) as well as their positions, and voted for the party or the candidate whose ideology position is closest to theirs. The fraction of voters who voted for the party or the candidate whose ideology position is closest to theirs is 53.6% in 2008 and 55.4% in 2012. The degree of ideology-faithfulness does not significantly differ across genders, education levels, income levels, and religions, but differ across age groups and ideology groups. The more aged and the more conservative is a voter, the higher the degree of ideology-faithfulness he/she has.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긴급 소득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분석
이우진 ( Woojin Lee ),강창희 ( Changhui Kang ),우석진 ( Seokjin Woo ) 한국경제학회 2022 經濟學硏究 Vol.70 No.1
본 논문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3분기에 정부가 지급한 긴급 소득지원금의 소비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정부의 대규모 소득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정보를 사용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해 가구의 총 소비액을 보다 정확히 측정한다. 코로나19가 소비에 미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이중차분법과 이중변동법을 적용한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2020년 2분기의 경우 0.362~0.421, 3분기의 경우 0.401~0.481로서, 2~3분기를 합산하면 0.654~0.782 정도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2020년 2~3분기에 정부가 지급한 긴급 지원금 총액 약 21.7조원 중 14.2~17.0조원 정도가 2~3분기 동안 소비지출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는 국내외 선행연구가 제시한 정부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 추정치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미국의 2001년 연방소득세 환급액의 한계소비성향(0.666)과 유사하다. 2020년 긴급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가구주의 교육수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즉, 긴급 지원금이 가구 소비로 연결된 정도는 가구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large-scale income support policy by estimating the consumption effect of the emergency income aids that the Korean government paid to its households in the second and third quarters of 2020. Unlike the previous studies, which use information on credit card transactions, this study employs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set provid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latter measures the total amount of household consumption more accurately than the former. Our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es suggest that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 of the emergency aids ranges between 0.362 and 0.421 in the second quarter and between 0.401 and 0.481 in the third quarter of 2020. The MPC estimates for the entire period (the second and third quarters in total) range between 0.654 and 0.782. In magnitude, the MPC estimates of this paper lie in the middle among the estimates reported by the previous studies in Korea, and are similar to the MPC estimate (0.666) based upon the 2001 federal income tax refund of the United States.
미국 토지 수용 법리와 그 시사점 - 미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이우진(Lee WooJin)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3
본고에서는 미국의 토지수용의 법리에 대해 주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토지 수용 법리에 대해서는 학설, 판례 모두 다양한 논리가 현재에도 계속 전개되고 있으며 당연히 확립된 것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어떠한 토지이용규제에 의한 손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해서, 판례상 매우 복잡한 법리가 전개 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수용절차상의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수용에 관한 미 연방대법원의 복잡한 판례의 법리를 정리하여 우리의 경우에도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가 우리나라 토지 수용 절차 에 있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발로 인한 토지수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The Fif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provides that “private property shall not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Most state constitutions also contain takings clauses, and the Fourteenth Amendment makes the federal takings clause applicable to the states. The takings clause raises the all-important takings issues in land use regulation. Local governments enact land use regulations under their police power, which does not require the payment of compensation. When a land use regulation excessively restricts the use of land without compensation, the restricted landowner can argue a taking of his land without compensation has occurred. In this situation, “taking issue” is called the debate over the effect of taking. In this study, mainly explores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for a legal principles of taking of land. In addition, this study helps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that may occur due to corruption of the land taking process in the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