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자본참여를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이양수,최외출 嶺南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2002 社會科學硏究 Vol.22 No.1

본 논문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있는 민자유치사업의 목적과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재원조달문제를 분석하여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 위험요소를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공공의 자본참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민자사업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금조달방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소개하면서, 현행 민간투자법 하에서 공공부분의 자본참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주의 일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지자체의 지속적 행정지원, 관계부처간 업무협조원활, 프로젝트 자체 신용도 제고로 파이낸싱 비용절감 및 파이낸싱 모집의 용이 등 이점이 예상됨을 주장하였다. 즉, 사업준비기에 필요한 자금을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여, 민관합동 법인에서 지출하게 함으로써 지자체는 예산상의 손실 없이 자본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예산보전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운영기간 동안 얻게 되는 배당이익을 통한 통행료의 인하 혹은 운영기간의 단축 등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공공부분의 자본참여 방안으로써 현행 공기업 법에서 민간투자법인에 외부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공공부분의 민자사업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민자사업에 있어서 공공이 참여할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 민관의 갈등 그리고 민자사업 본래의 의의인 민간의 창의성, 투명성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The Tissue Types of Stroma in Some Species of Hypoxylon

이양수,Lee, Yang-Soo Korean Society of Electron Microscopy 1997 Applied microscopy Vol.27 No.4

주사 전자현미경상에서 Hypoxylon속 4종(H. archeri, H. bovei, H. fragiforme와 H. stygium)의 자낭자좌 조직 형태를 중점적으로 관찰하였다. 본 연구는 Hypoxylon속의 자낭자좌의 각 층의 조직상 형태를 가장 심도있게 연구하였으며, 이 자낭자좌들은 동결파쇄법에 의하여 종단 및 횡단 절단되었다. 여러 개의 균일 된 자낭자좌 조직의 형태가 속내의 종간에 각기 다르게 형성되었다. 자낭자좌 조직의 형태는 Hypoxylon속의 종 수준에서의 분리동정을 위한 주검색 표로서는 미흡하나 보조 검색 표로는 매우 유용하다. The tissue types of stromata were observed intensively in four species of Hypoxylon under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These stromata were sectioned with a freezing fracture method for observation. Several tissue types were recognized and stable in each species. This study presents the most intensive observation of tissue types of each layer of stromata. It will be useful for taxonomic criteria for the species level. However, the tissue types can not be major taxonomical criteria for the genus Hypoxylon.

기상재해, 예방이 더 중요하다 - 지자체 통한 현장중심 방재대책추진 바람직

이양수 한국작물보호협회 1995 자연과 농업 Vol.16 No.6

노년기 세대의 내·외적 요인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 상-하향 확산이론을 중심으로

이양수,이미숙 충북연구원 2024 지역정책연구 Vol.35 No.2

본 연구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관적 웰빙의 설명변수를 상·하향확산 이론에 근거하여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을 도출하고, 각 변수들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사회통합실태조사(2021)를 사용하여 19세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집단(60세 이상)과 대조집단(19세~59세)으로 구분하고 분산분석과 사후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집단에 따라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에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에 있어서 소득수준과 주관적 웰빙 간에는 연관성은 있지만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두 집단의 주관적 웰빙의 공통영향 요인은 사회적 지위 인식과 주관적 건강 만족도가 정(+)의 영향, 남성, 신경과민성, 고립감은 부(-)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차별영향 요인은 사적 사회적 참여와, 자가거주, 유배우자가 60세 이상 연구집단에만 정(+)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었고, 대조집단에는 경제적 안정성이 정(+)의 영향, 공적 사회참여가 부(-)의 영향요인으로 작용되었다. 이에 따라 노년기를 대상으로 주관적 웰빙의 긍정요인을 확대하고 부정요인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began with the investigation of the factors that determine human happi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subjective well-being based on spillover theory and to examine the impact of each variable on subjective well-being. The analysis used data from the “2021 Social Integration Survey”, targeting adults aged 19 and older, and divided the subjects into a study group (60 years and older) and a control group (19-59 years). Analysis of variance (ANOVA), post-hoc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The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well-being differ by age group. For those aged 60 and over, while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income level and subjective well-being, it is not absolute. Common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well-being in both groups include positive impacts from perceived social status and subjective health satisfaction, and negative impacts from being male, neuroticism, and feelings of isolation. Unique factors for the 60 and over group include positive impacts from private social participation, home ownership, and having a spouse. For the younger group, economic stability had a positive impact, and public social participation had a negative impact. Therefore,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to enhance positive factors and reduce negative factors for subjective well-being in the elderly."

농산물 품질과도 밀접한 무상공급 자원 - 의존도 높이는 농업생산체계 이뤄야 - 농업에서 태양에너지 이용

이양수 한국작물보호협회 1995 자연과 농업 Vol.16 No.2

콩의 기공확산저항에 미치는 광합성 유효복사와 엽수분포텐샬의 영향

이양수,진용문,임정남 한국토양비료학회 1988 한국토양비료학회 학술발표회 Vol.1988 No.41

상향식 지역사회발전의 동력: 신뢰와 공동체의식

이양수,최외출 한국정부학회 2013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04

본 연구는 새마을운동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용이하게 한 원인을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분법적 평가를 지양하고 1970년대 시행되었던 새마을운동의 행정추진 체계와 마을 단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한 지방관료 및 마을주민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신뢰와 공동체의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설명변수로서 새마을지도자의 역할 그리고 정책추진체계와 과정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정부주도의 새마을운동이 하향식 개발모형에서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전환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새마을운동이 발전도상국의 자립적 지역사회개발모델로 정착되기 위한 본질적 가치를 밝혀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와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개발에 미치는 영향력과 상향식개발 대한 이론적 논의를 하였다. 그리고 문헌연구로서 새마을지도자의 역할, 새마을정책 추진체계와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하향식개발이 상향식개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마을지도자와 추진체계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논문을 구성하였다. 1970년대 경제·정치·사회 환경에서 새마을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책결정자와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무원과 행정조직 간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하향식 개발이 상향식 개발로 전환되고 자립적 농촌개발 모형으로 진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셋째, 새마을지도자의 리더십을 포함하여 마을지도자들은 궁극적으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서 새마을운동이 대표적인 한국의 농촌 지역사회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공공관광정책과 지역관광발전의 연계구조 : 제주도 관광행정추진기구 분석을 중심으로

이양수 대한지방자치학회 2013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4 No.4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행·재 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게 지방관광 행정기구(예, 관광공사, 컨벤션뷰로)를 새롭게 만들거나 확대개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 양한 지방관광행정기관들에서 추진되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여 지방관광행정의 효 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방정부는 다양한 공적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사 관광정책과 사업들 간의 조정력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행정추진조직을 대상으로 추진 주체별 업무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관광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해당사자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방 정부의 바람직한 대처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산형 관리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기구간의 업무를 조율하고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과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컨트롤 타워는 유사중복 업무를 최소화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고 각 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간 의 협력과 조정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제주도 관광정책의 종합적이며 통합적 관리를 통한 공공관광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관적 웰빙 영향요인의 다면적 탐색 -가구소득과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이양수 통계청 2019 통계연구 Vol.2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on subjective well-being by analysing the 2017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 data. This study try to identify the variables and explanatory power of social capital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affecting on subjective well-being based on the income and community level by using the multiple regression and t-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e higher subjective well-being in the higher housing income group and rural community. However, there is no consistent social capital variables affecting on subjective well-being across the different group of people. The most powerful and consistent influential variables are the economic stability, social achievement and health condition of individual in this study. 본 연구는 국가승인통계인 ‘2017년 사회통합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 인구사회적 요인 등을 주요한 설명변수로 선정하여응답자의 주거지역 및 소득수준에 따른 설명변수의 영향력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SPSS의신뢰도 분석과 다중회귀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그리고 독립표본T-test을 통하여 가구소득별, 거주지역별 주관적 웰빙의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상위소득 계층과 농어촌거주지역의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주관적 웰빙에 가장 크고 일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사회적 자본 변수보다는 개인의삶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회적 성취도, 건강상태, 경제적 안정감 등이 중요한 설명변인으로 밝혀졌다.

靑銅器와 동반관계로 본 鐵器의 한반도 流入 年代

이양수 부산고고학회 2015 고고광장 Vol.- No.16

한반도로 철기가 유입되는 시기는 크게 두 번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외부에서 제작된 철기가 들어오는 시기로서 중국의 전국시대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철기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시기인데, 한군현 설치 이전으로 보는 설과 이후로 보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첫 번째의 외부에서 유입된 철기가 정확히 언제부터 들어왔는지를 동반한 청동기를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그 결과 전국‘ 연’의 화폐인 명도전과 동반하는 사례, 다뉴세문경·한국식동검과 동반하여 출토되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명도전은 다뉴세문경·한국식동검과는동반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 동북지역의 경우, 명도전과 동반하는 사례는 확인되지만 다뉴세문경· 한국식동검과 동반하는 사례는 없다. 대신 다뉴조문경이나 변형요령식동검과 동반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결국 한반도에서 철기가 유입되는 시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명도전이며, 명도전을 기준으로기원전 3세기 후엽 이전에 철기가 유입된 것은 확실하다. 또한 명도전과 동반하는 사례가 없는 한반도 남부에서의 시기 역시 중국 동북지역에서 동반된 유물과의 형태나 조합을 비교해 볼 때, 북부와 같이 3세기 대 이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국 本溪 上堡 1호묘에서 변형요령식동검과 철기가 출토되는 양상으로 보아 기원전 4세기대 고조선의 철기문화를 보여주는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관심이 필요하다. There are two perspectives about when the Iron Age started in the Korean Peninsula. The first is that it did in the China's Warring States Period, when iron artifacts made outside of the Peninsular first came in. The other is related to the times when, in the course of the territorial expansion of the Chinese Han Dynasty, plenty of iron artifacts were made here inside in the Peninsula. This article is intended to take a good look at the very beginning of the Iron Age in the Peninsula from the first point of view. This, as a result, leads us into finding out that iron artifacts in Korea were excavated alongside with Knife Money of the ancient China, or bronze mirrors with Minute Design and Korean type daggers respectively, but not all together.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is critical fact that Knife Money, which enables us to pinpoint the production years of any artifact, has never been associated with bronze mirrors with Minute Design or Korean type daggers before. In some unearthed cases in Northeast China, we have rather identified a link between Iron artifacts and Knife money or Liaoning type daggers. Consequently, we have come to a reasonable conclusion that an estimated time of the introduction of iron into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set approximately in the late 3rd century B.C., based on the production years of Knife money. On the other hand, given that iron was also unearthed from places where bronze mirrors with Minute Design and Korean type daggers were discovered, we might not have been sure about the exact year's validity. However, fortunately, a lot of bronze handles of daggers and Chinese type daggers from the two regions,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China make it possible for us to estimate the years of entering iron from outside as in the late 3rd century B.C. as well, by comparing the artifacts co-excav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