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규제의 역사적 변천과정

이성우,심영기 ( Seong - Uh Lee,Young - Kee Shim ) 한국행정연구원 1992 韓國行政硏究 Vol.1 No.4

우리나라 가스시장 경쟁도입 정책의 유효성 평가

이성우(Lee, Seong-Uh),김권식(Kim, Kwon-sik) 한국규제학회 2013 규제연구 Vol.22 No.2

우리나라의 가스산업은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독점체제를 취하고 있다. 가스시장은 구조적으로 자연독점이 출현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기업에 의한 독점과 요금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공기업에 의한 독점체제는 X-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정부에 의해 계속되어 왔다.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구조적으로 자연독점을 시현할 수밖에 없는 가스시장 및 가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문제 정의, 즉 문제정의의 제3종 오류에 의한 것임을 논증하고 있다. 또한, 해외사례 및 관련 이론을 통하여 시장구조의 특성이나 현실적 상황과는 괴리된 경쟁도입의 입법화가 가스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석한다. 이 논문은 가스시장의 유효경쟁을 확보하면서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현행 규제요금제도에 가격상한제나 RPI-X 등 시장유인적 요소를 가미하는 유인규제 요금제도의 도입을 제시한다. A natural gas industry tends to take a form of monopolized market. Korean gas market has also been governed by government regulation and government enterprise Kogas since its early start. A monopolized industry generally causes an X-inefficiency phenomena,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The Korean regulatory agenc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has tried to resolve these kinds of inefficiency and ineffectiveness by instituting some type of competition policy into gas market.This paper argues that government's recent attempts of instituting a more competitive gas market have a wrong definition of policy problem. This paper also argues that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policy can hardly achieve the intended policy objective of efficient operation of gas industry.This paper suggest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ncentive regulation such as price cap regulation, RPI-X or profit sharing regulation as viable policy options to make the workably competitive or contestable gas market and to raise the industry efficiency.

사회정책 평가에서 질적 평가의 의의와 정합성

이성우(Lee, Seong Uh),곽병훈(Kwak, Byung Hun),오수길(Oh, Soo Gil) 한국사회정책학회 2015 한국사회정책 Vol.22 No.3

이 글은 양적, 질적 평가의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강조하는 상보성의 시각에서 사회정책에 대한 양적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평가수단으로서 질적 평가의 의의와 그 적용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정책은 사회적 실재의 맥락에서 이에 실제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의 시각을 반영할 때 가치 내재적인 사회정책과 사회프로그램의 실제적 기능과 효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적, 사회적, 구조적, 환경적 맥락을 아우르는 사회적 실재를 이해하고자 하는 질적 평가는 사회정책과 정합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그간의 사회정책 평가는 정형화된 지표와 인위적 맥락에 의한 ‘방법론적 획일화’ 경향을 보여 왔다. 이 글은 해석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과정 중심의 질적 평가를 통해 사회정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질적 평가를 위해서는 ‘자연스런 의사소통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관찰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This article gropes for the use of qualitative evaluation in social policy under consideration of its significance, which can complement quantitative evaluation. It maintains the viewpoint of complementarity. To evaluate social policy or social programs effectively, it requires for evaluators to reflect the points of view of the stakeholders in the context of social realities. Since social policy is value embedded field, qualitative evaluation has compatibility with social policy. Qualitative evaluation seeks to understand social realities including individual, social,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contexts. Nevertheless existing evaluations of social policy tend to show ‘methodological uniformity’ by standardized indicators and artificial contexts. This article argues to evaluate the value of social policy through qualitative evaluation focusing processes based on interpretation. For qualitative evaluation, we can use in-depth interview, focus group interview, or observation which orient ‘natural communicative process.’

후기 실증주의와 질적 연구방법의 정책분석평가연구에의 적용가능성

이성우(Seong-uh Lee)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8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8 No.4

Positivism and rationalism in public policy science have greatly affected on public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theories and practices. However, positivistic philosophy, logic and methods utilizing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have their own strengths and limitations. Behaviorism rooted in positivism had functioned as fetters to the full development of policy science. The development of value-oriented policy science may be much attributed to the rise of post-positivism since 1960s. The study of policy science for the last half-century, however, has been ironically focused on the positivistic approaches and showed limited achievements in its development. Qualities of policy informat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produced by policy experts seem to have been unsatisfactory even in advanced western countries. The reason for these phenomena might be attributed to the under-utilization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based on post-positivism.This paper deals with the characteristics and strengths of post-positivistic approach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is paper discusses also the applicability of post-positivism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o the study of policy science. The author concludes with recommendations for overcoming the paradoxical phenomena in the field.

민간주도의 경제사회질서 확립방안

이성우 ( Seong-uh Lee ),심영기 ( Senior-researcher ) 한국행정연구원 1992 기본연구과제 Vol.1992 No.-

Ⅰ. 序論 우리나라에서 과거 정부주도하에 경제발전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민간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도, 간섭, 통제 등의 규제가 광범위하게 도입,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의 양적ㆍ질적 성장과 더불어 민간의 역량이 확대됨에 따라 과거의 규제중심적 행정체제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기업가적 창의력의 손상을 초래하는 등 규제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커 규제 본래의 목적달성에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규제목적의 효율적인 실현을 위하여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상황변화를 따른 신축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ㆍ사회적 환경에 보다 잘 대처하고 선진복지국가 건설의 기초를 닦기 위하여 정부규제의 합리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규제의 합리화는 민간부문의 자율성ㆍ창의성의 최대한 보장 및 자기책임의 명확화, 불필요한 정부개입의 최소화와 규제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여 국가전체의 입장에서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총체적 역량을 확대ㆍ강화하여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규제합리화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과 기능을 적정화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의 마련으로 귀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헌조사, 전문가와의 면담,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ㆍ분석하고, 우리의 현실에 적용가능한 諸 外國의 규제개혁 과정, 제도 및 정책수단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참고로 규제제도와 규제수단 중심으로 규제합리화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Ⅱ. 政府規制의 理論的 考察 규제는 ``개인 또는 기업의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거나 특정의 의무를 부과하는 정부의 의사결정 및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칙 또는 명령``을 그 형태적 특성으로 하고 있다. 규제의 주체는 정부(지방정부 포함)이며 규제권한의 근거는 강제력을 가진 공권력에 있다. 일정한 행위나 사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통제적 속성을 지닌 규제의 목적은 규범적으로 볼 때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 또는 공익(public interest)의 증진에 있으며, 민간부문(피규제자)의 모든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활동이 규제의 대상이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활동에 관한 규제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규제는 규제의 목적에 따라 정치적 규제, 경제적 규제 및 사회적 규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규제를 산업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경제적 규제의 수단중심으로, 또는 규제기관이 취하는 규제형식에 의하여 인허가, 지시, 계획, 조정, 권고, 행정지도 등과 규제시점에 따라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로 분류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정부규제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또 당연하다는 규범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정부규제의 실제를 규범적 규제이론의 그것과는 다른 사익추구의 결과(사익론)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실증적 규제이론으로는 규제의 포획이론(capture theory of regulation), 규제의 계약이론(contractual theories of regulation), 허무주의적 규제이론(nihilistic theories of regulation)등이 있으며 규제의 공공선택이론(the public choice theory of regulation)과 규제의 본질을 주-대리인 모형(principal-agent model)에 의하여 파악하는 이론도 있다. Ⅲ. 政府規制의 變遷過程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근 반세기에 걸쳐 매우 큰 폭과 빠른 속도로 발전적 변화를 경험하여 왔다. 해방 이후 1960년대 이전까지는 국가재건과 국민형성이 가장 큰 국가적 과제로 부각된 시기로서 강력한 행정부에 의해 대통령 권력이 절대화된 시기였다. 이 시기의 행정규제의 특징은 규제가 경제적 규제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과 규제가 행정영역의 지속적인 확대ㆍ강화와 함께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1960년대 초 제 3공화국 등장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의한 적극적인 산업육성 정책이 추진되어 197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의 우리 경제는 정부주도로 계획적이고 지시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일단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정부주도의 불균형 발전전략은 경제 각 분야의 불균형을 누적시킴으로써 자생적인 성장능력을 배양하지는 못하였다. 제 3공화국의 행정규제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특징은 관주도의 행정만능주의로 인해 행정규제가 양산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가격규제 등이 급속도로 확대되었고 정부개입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제 4공화국에 들어와서는 정부개입이 더욱 심화되고 독과점형성에 정부의 영향력이 경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의 행정규제는 물가안정이라는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한 가격 및 물량규제가 주류를 이룬 반면, 기업결합규제, 독과점에 의한 불공정거래의 규제는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1980년대 이후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능력이 신장되고 민주화, 자율화, 개방화의 가속적인 진전과 기술발전 및 시장구조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와 더불어 과거의 규제중심적인 행정체제가 그 효율성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규제에 따른 제반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조치 등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기이다. 제 5공화국에서는 경제운용방식을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각종 규제완화시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각종 개별 산업육성법에 내재되어 있던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행정규제적 요소도 대폭 간소화하였다. 또한 환경분야나 소비자보호 등 사회적 규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규제개혁의 추진을 위해 「성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을 설치하여 개선을 도모하였다. 제 6공화국에서는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전개된 행정규제의 개선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체제를 정비하여 새로이 행정규제완화위원회와 행정규제완화 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들의 활동을 통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및 관행이 개선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규제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어 향후 정부규제의 새로운 정책과제로 부각되었다. Ⅳ. 政府規制의 現況 및 問題点 1) 제 6공화국 행정규제의 현황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정부규제가 진입ㆍ가격ㆍ생산량ㆍ품질ㆍ자금조달ㆍ투자ㆍ인사ㆍ노무ㆍ폐업 및 절차ㆍ관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② 부처별 중복규제에 따라 경제법령이 복잡하고 필요이상의 과다한 서류제출이 요구되고 있다. 2) 정부규제의 일반적 문제점으로는 ① 규제에 의한 인위적 시장개입으로 인해 시장기구를 통한 적정한 자원배분이 저해된다. ② 규제하에서는 기업간의 담합행위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아 결과적으로 경쟁제한적인 기업체질을 조장한다. ③ 규제는 점차 기존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양상을 띠어 피규제기업과 규제기관 모두 피규제기업의 사업활동에 위협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규제를 유지 또는 신설하는 경향이 있다. ④ 규제의 폐지나 완화에 강한 저항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규제기관도 규제를 전제로 한 권한이나 조직의 축소에 소극적일 우려도 있다. 규제도입시와는 상황이 바뀌어도 규제의 개선과 변경이 쉽지 아니하여 불필요 또는 부적절한 규제가 발생한다. ⑤ 규제의 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규제의 불투명성이 높다. 불투명한 규제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한다 등이다. 3) 이러한 현형 규제의 상황과 문제점의 원인으로 ① 정부의 시장기능 인식과 신뢰의 부족 ② 일반국민과 기업의 행정의존적 체질 ③ 이익집단의 현상유지 선호경향 ④ 규제정책형성지침의 부재와 집행상의 문제점 ⑤ 규제기관의 할거주의 ⑥ 절차의 비민주성과 불공정성 등을 열거할 수 있다. 4) 국민 대상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정부규제의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거나 강한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공무원의 규제업무에 대한 전문성 정도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했고 공무원의 규제업무집행에 대한 공정성 정도에 있어서는 대체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무원의 규제업무처리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국민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효율성의 면에서도 공무원들 스스로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공무원들은 국민의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불편을 당하고 불만을 갖게 되는 요인으로 행정제도가 구조적인 모순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의 우리나라 정부의 전반적인 역할은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데 국민과 공무원 모두 반수 정도가 동의하고 있으며, 경제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에 있어서는 국민보다는 공무원들이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는 국민들이 민간부문의 능력에 대하여 공무원들에 비하여 신뢰하는 정도가 높지만 공무원들은 여전히 민간부문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V. 政府規制의 改革方案 1) 규제개혁의 두 관점 규제개혁의 두 관점 중의 하나는 규제정책의 결정과정과 결정된 규제정책의 집행 및 관리에 이용되는 절차에 초점을 두는 절차적인 개혁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특정규제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중시하는 실체적인 개혁방식이다. 절차적 개혁은 규제하는 방식, 즉 규제에 관한 법규제정절차 및 집행절차상의 개혁을 의미한다. 이 방식은 규제법규가 설계, 형성, 집행 및 평가되는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규제의 폐해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에서 사용되었던 절차개혁전략은 ① 대통령의 규제심사 ② 의회의 규제심사 ③ 규제결정과정에의 협의와 참여 ④ 표준화와 조정 등 네가지 방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절차적 개혁의 구체적 방향과 지침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제도 및 운영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정부규제 전반에 걸친 사무절차의 간소화, 통계보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보고, 신청 등과 관련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의 강구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절차적 개혁방식만으로 모든 규제의 폐해를 제거할 수는 없다. 규제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규제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실질적 내용 및 조건들도 함께 개선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실체적 개혁은 기존의 통제지향적 규제가 보다 신축적인 방식 또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이용한 방식에 의하여 대체 또는 개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적어도 규제자는 피규제자로 하여금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고 규제의 기준을 준수하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여지는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VI장의 규제합리화의 정책수단이 실체적 개혁방안과 관련있는 것들이다. 2) 규제개혁의 추진방향 규제개혁은 ``원칙은 자유, 규제는 예외``라는 방향아래 민간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3) 규제합리화를 위한 정책지침 규제합리화를 위한 정책지침으로는 (1) 규제는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2) 정부는 최악의 경우 또는 가장 심각한 경우를 규제의 대상으로 하되, 가능한 한 단순화하여야 한다. (3) 간접ㆍ유인규제의 확대 (4) 사전적 규제보다는 사후적 규제 중심으로 (5) 규제의 집행은 엄격ㆍ공정하게 (6) 자기책임원칙의 확립 (7) 지속적 규제합리화 제도의 구축 (8) 규제완화 후의 부작용에의 대응 등을 제시할 수 있다. 4) 외국의 규제정책지침 서구에서는 미국의 경우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완화가 적극적으로 행하여지고 이를 위한 규제정책지침이 작성되었고, OECD에서도 1979년에 가입국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정부규제와 독점금지법 적용제외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권고가 행하여졌다. 이에 의하여 일본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1982년에 정부규제 등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였다. VI. 規制合理化의 制度와 政策手段 규제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위하여는 특정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에 관한 효율로서의 1차 효율(수단합리성)과 특정 정책의 목적이 사회적 요구와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에 관한 2차 효율(목적합리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적정규제수단의 선택문제는 곧 1차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적정규제목표의 설정문제는 2차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적정규제수준은 특정 규제수단을 전제로 할 때 규제의 한계 순편익과 규제의 한계 순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1차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사회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2차 효율의 향상이 보다 기본적이라 할 수 있다. 규제합리화는 (1)도입시의 목적이 현재 타당성은 있나, 혹은 이미 달성되어 지지는 않았나, (2)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규제가 유효한 것인가, 경쟁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것은 없는가 등의 규제의 목적ㆍ수단의 문제, (3)규제의 실태는 규제의 목적을 넘지 않은가, 기존 사업자의 보호나 카르텔의 조장은 없는가 등의 운용상의 문제, (4)관련 사업자나 소비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는 않는가 등의 규제영향의 문제 등 여러 관점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1) 규제합리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 규제신설의 엄격화, 규제의 한시화, 규제의 신축적 조정 등을 통하여 2차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공통적 규제제도로는 ① 규제의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of regulation) ② 규제영향평가제(regulatory Impact statement) ③ 일몰법 (sunset laws) 또는 한시법 ④ 규제예산제도(regulatory budget system) ⑤ 지속적 재검토제도의 확립 ⑥ 법령개혁(statutory reform) 등이 있다. 2) 규제합리화의 정책수단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직접적으로 치유하기 위하여 도입한 경쟁대체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전통적 규제수단으로는 가격 또는 이윤규제, 인ㆍ허가에 의한 진입 또는 신규사업의 규제, 인플레이션의 방지나 기타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수급규제, 투자의 규제, 환경기준 또는 안전기준 등 기준의 설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규제수단들은 각각의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 문제점 또한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수단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새로운 대안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① 독점금지제도에 의한 비규제시장의 관리 ② 정보의 공개 ③ 세제의 활용 ④ 매매가능한 권리 (marketable rights)의 신설 ⑤ 책임규정(liability rules)의 변경 ⑥ 협상 (bargaining) ⑦ 국ㆍ공유화(nationalization) 등이 그것이다. VI. 結論: 政策建議 및 推進戰略 정부규제의 문제점들을 치유하고 새롭게 등장할 규제에 대한 합리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작업을 지속적이며 더욱 적국적으로 추진하여 나가야 한다. 1) 본 과제의 연구와 분석내용을 토대로 정책제언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신설규제의 엄격화: 규제정책지침의 수립과 규제영향평가제의 도입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규제조치들 중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혁함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신설규제를 엄격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는 규제정책지침(regulatory policy guideline)의 수립과 규제영향평가제(regulatory impact analysis:RIAs)의 도입을 들 수 있다. ② 지속적 규제합리화 장치의 마련과 사후 감찰기능의 강화 경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시의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정당성을 상실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예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상담제도나 우리나라의 건설민원상담실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미래지향적 규제개혁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중앙정부의 규제총괄부처 (예: 총무처와 경제기획원)의 사후 감찰 및 교정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③ 공정거래질서의 확대ㆍ강화 시장구조를 가능한 한 경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질서는 규제완화의 전제조건으로서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의 국제화, 개방화시대의 발맞추어 국내 규제법질서를 국제적 수준으로 조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질서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자기책임원칙의 확립과 엄정한 집행 개인 및 기업 등 민간활동주체의 자기책임원칙의 확립과 이 원칙의 엄정한 집행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를 유지 할 수 있는 공정거래질서의 확대ㆍ강화와 함께 규제합리화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2) 규제개혁을 위한 행정체제의 합리화 방안 ① 규제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민주화체제 구축 입법예고제, 행정예고제 또는 공청회 등을 주요한 규제정책의 결정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공익단체 등 시민운동단체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며 산업별 자율규제체제를 정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조직개편: 규제기관의 지원확대와 규제기관간의 조정체제 구축 ③ 인사의 개선 인사의 개선은 조직의 개편과 더불어 가장 일반적으로 제안되는 행정개혁의 방안이자 동시에 규제의 개혁방안이다. 행정부는 유능한 사람을 유인선발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④ 규제집행절차의 개선 규제집행절차상에 있어서의 개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제도 및 운영절차의 투명성확보, 규제절차의 간소화와 종합화의 추진 그리고 행정편의적 행정지도의 개선 등. ⑤ 중앙과 지방자체단체와의 규제조정 지금까지 중앙정부 중심으로 계획ㆍ집행되어 왔던 규제행정은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정부규제의 합리화는 국가와 지방이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3) 규제개혁의 추진전략 ① 개혁목표의 명확화와 우선순위의 결정 개혁목표의 명확화와 우선순위의 결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규제합리화의 구체적 방안의 모색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대안간의 갈등을 빚게될 우려가 있다. ②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참여보장 규제완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집단의 의견을 보다 폭 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고 가능한 많은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③ 규제범위의 확대: 사회적 규제의 강화 경제적 규제는 대폭 완화하여 「작은 정부」적 공공정책을 취하되 사회적 규제분야는 그 완화에 신중한 판단을 요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는 사회적 규제기능을 수행하는 정부부처들에는 조직, 예산 및 인력을 대폭 확대ㆍ지원하여야 한다. 이 분야에 대한 규제합리화는 규제의 범위와 짙은 확대ㆍ강화하되 피규제기업의 규제준수비용을 줄이며 동시에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규제 방법의 채택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예로는 가격기구의 장점인 징벌과 유인의 속성을 이용한 간접적 유인규제방법과 사회적 규제의 목적은 달성하되 피규제기업에 가능한 한 수단선택의 범위를 넓혀 주는 성과기준방법이 있다. ④ 규제개혁의 추진기구 기존규제의 개혁, 규제기관간의 협의 및 조정체제의 구축, 신설 규제의 엄경화와 지속적 규제합리화 장체의 마련을 위해서는 대통령직속의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는 한시적 규제개혁 전담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 4) 맺는말 민간부문의 자율성 부족이나 부정적 행태와 결과를 시정하여 효율성 또는 공정성의 차원에서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해내는 데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정부의 실패를 고려한다면 정부의 개입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는 정부규제와 시장경쟁이라는 두 가지 정책수단 중 어느 쪽에 어느정도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느냐 하는 선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택의 어려움은 있지만 정부기능과 시장기능은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것으로 시장기능의 불완전성은 정부기능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으며, 정부부문의 비효율성 역시 시장원리의 적용에 의하여 개선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양자를 적절히 조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ㆍ모색해야 한다. ``원칙은 자유, 규제는 예외``의 입장에서 규제는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또한 규제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는 통제지향적 규제 또는 근시안적인 규제(myopic regulation)로는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잡다단한 규제를 낳은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장의 가격기능을 최대한 이용하는 간접적이며 유인적 정책수단의 모색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만이 민간활동을 규제하는 유일한 제3자적 주체는 아니라는 인식이다. 즉 「시장 역시 또 다른 규제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개입의 범위와 강도를 취소화하여 시장을 규율하는 기본질서와 체제를 우선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접근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시장이라는 경기(game)의 장을 규율하는 경기규칙들(game rules)을 자유롭고 공정하게 확립하는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정부규제의 대전제라 할 수 있다. The economic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n extraordinarily mix of free market capitalism and extensive government intervention-intervention undertaken through such means as taxation, subsidies, direct services by government, transfer payments and regulation. Government intervention is clearly justified where it can be demonstrated that the free market system is not self-sufficient. That is, market failure. Government regulation has, in a number of facets. Indeed, helped to preserve the fundamentals of free market system. At the same time, the demands for government intervention have become more insistent as the advance of technology has thrust starling opportunities and risks upon us. as the mechanisms of production and commerce have become more complex, and as our interdependence with the rest of the world has become more pronounced. In recent years. Demands for government intervention have extended to ever-widening sectors of economic and social activity. This report studies and characterizes the historical changes of the Korea`s government regulation for the past fifty years (chapter III). This report also conducted surveys to find the public`s perception of the government regulation as well as public officials` (chapter IV and Appendix). Survey results show the perception and observations that regulation has become anti-competitive. Inefficient and even the main cause of corruption. Regulatory activities at the central and local level have increased to one point where it is difficult to find any economic activity that is not subject. In some from, to regulatory mandates or restraints. The principal argument for deregulation follows from observed regulatory failures resulted from the current excessive, inequitable and out-dated regulatory system. It is not the theme of this report to disparage government intervention and regulation. The unprecedented growth of government intervention over the past three decades, however, together with the halting pace of productivity, international competitive edge which may link to government regulation, has brought with it a compelling need for a critical reexamination of our regulatory system. In short. government by regulation, in pursuit of a variety of economic and social goals, increasingly controls, restraints and limits many of the productive elements of our society. These vast and excessive government regulation imposes enormous costs of compliance including the costs that are caused by the uncertainties and delays attending the usual course of government regulation. Because of the very substantial costs and other adverse side Effects that government regulation gives rese to. Society has begun to Take a new and hard look at the array of government controls over Private sector activities. The need for constructive reappraisal of our regulatory system is rendered even more urgent by the increasing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of the industrial institutions of other flow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 the alarming increase in our balance of payments deficits. Accordingly we must actively stimulate. Our nation`s productivity and remove any undue restraints upon it. A principal theme of this report is about how to rationalize the Korea`s regulatory system in terms of procedural and structural approaches (chap V to VII). To achieve substantial regulatory reform. this report recommends (1) issuance of policy guidelines directing all government regulatory agencies before completing a major regulatory action. In this regard, presidential policy-making and policy-oversight power is especially important in reforming regulation: (2) a new regulatory superagency, so called ``regulatory czar``. Must be created to prepare sweeping and systematic regulatory reform proposals on the condition that the superagency exists within a specified period of time: (3) developing comprehensive and sophisticated techniques for reviewing and controlling new regulatory actions. Careful analysis is essential to avoid a mismatch between a particular need for governmental intervention and the regulatory methods used to meet that need. Among existing policy analysis techniques. Regulatory impact analyses(RIAs) or benefit-cost analysis should be formally required for major regulatory actions in the regulatory development process: (4) In lieu of governmental intervention in the economy. Reliance should be placed when feasible upon the competitive market as another regulator supported by antitrust law. If governmental intervention is needed,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disclosure or to incentive-based modes of regulation before turning to the classical command and control modes: (5) expand social regulation, In dealing with problems of externalities (such as environmental poliution or safety), less restrictive tools (such as taxes, disclosure, or bargaining) or performance standards should be considered as supplements to or partial substitutes for classical standard-seting: (6) whenever possible, citizen group participation should be guaranteed in making or modifying regulatory policies, since the tendency of regulators too responsive to the interest of partial stakeholders are main cause of undesirable regulatory policies and their performance. One possible way to broaden the range of views represented in a regulatory policy-making process would be allot each position to a representative of a particular interest. In relation to this matter, enactme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might be seriously considered to provide the regulated with due process,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7) costly and time-consuming regulatory implementation procedures (such as permission, license, registration, affirmation, notice) should be simplified. For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anagement procedures that identify and eliminate wasteful or duplicative procedural steps and to assess the effect of procedures on the accuracy and fairness of policy implementation. As Murray Weidenbaum says (1986). There is little justification for a general attack by business or other groups on all forms of government regulation. Unless we are anarchists. We believe that government should set rules for society. And we must also admit, as charles Wolf (1989) concludes in his book, that both markets and governments have inherent shortcomings and the choice between them is complex and multifaceted. It is neither a choice between perfect markets and imperfect governments, nor one between imperfect markets and perfect governments in terms of efficiency and equity criteria. Instead, it is a choice between imperfect markets and imperfect. Governments, as well as imperfect combinations between them. This means that government regulation should be intelligently crafted, skillfully managed, and sensitively enforced.

정부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부규제의 개혁을 위한 제도와 정책수단 - 미국의 예를 중심으로 -

이성우 ( Seong - Uh Lee ) 한국행정연구원 1992 韓國行政硏究 Vol.1 No.2

규제영향분석상의 쟁점과 해소방법

이성우(Lee Seong Uh) 한국경제연구원 2004 규제연구 Vol.13 No.1

규제영향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편익분석만이 규제영향분석 방법의 전부는 아니다. 비용편익분석기법의 적용을 위한 기본적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분석방법상의 변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경우 다양한 규제영향분석 방법들에 대하여 그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규제영향분석 시에 있어 자주 부딪히게 되는 계량화의 문제, 화폐화의 문제, 다목적 문제, 불확실성의 문제, 복잡성 문제 등을 해결해 주는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As a key instrument to reform regulation,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 has been instituted in many OECD countries since 1990s. The experiences and practices of RIA in Korea since 1997 has been evaluated unsatisfactory by many scholars and experts. This research is aimed to suggest a systematic guide for the techniques of RIA. This research presents many methodological issues and huddles in doing RIA. This paper also deals with techniques involved in complex analytical problems.

정책분석의 패러다임과 연구방법에 대한 메타적 접근

이성우(Seong- Uh Lee)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4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4 No.3

The qualities of public policy analysis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many significant korean public policy issues made by policy experts seems to be unsatisfactory. The major reason for this low quality problem inherent in policy analysis is perceived as policy analysts' methodological misunderstanding or the heavy use of specific analytical techniques employed by policy experts. The author argues that more rational policy arguments and high quality policy recommendations can be achieved by adopting meta-approaches for paradigms and research methodologies in doing policy analysis. The logical sequence of developing meta-approach in this paper is taking the route of discussing philosophy of science. paradigms and methodology, theory and perspective. approaches and techniques. and decision science framework. The key themes discussed in this paper are positivism and post-positivism dispute. reductionism and holism dispute. the tension between rationalism and instrumentalism, fundamental frameworks and scientific roots of public policy analysis. research strategies in policy analysis. and quantitative versus qualitative approaches in analysis.

전력산업에 있어 투자보수율 요금규제의 비효율성 개선방안

이성우(Lee Seong-Uh) 한국경제연구원 2006 규제연구 Vol.15 No.1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규제는 전력회사의 투자자본(Invested Capital)에 대한 허용보수율(Allowed Rate of Return)을 책정함으로써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독점형태로 운영되어 온 공익사업에 대한 요금규제수단으로 널리 이용되어 온 투자보수율에 의한 전기요금 규제는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전력산업의 새로운 환경변화와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력산업에 있어 대표적인 요금규제 방식인 투자보수율 규제의 문제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후 인센티브 지향적 전기요금 규제방식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투자보수율 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한 틀 내에서의 대안적 요금규제방식들, 투자보수율 조정이나 요금기저의 조정과 같은 이윤수준의 조정방식보다는 가격수준에 대한 직접적 요금규제방식들, 다양한 유인규제방식들의 장점을 취합한 혼합적 인센티브 규제로서 가격상한규제(Price-Cap Regulation) 등을 다루고 있다. 결론에서는 RPI-X 형태의 가격상한규제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구체적 쟁점들에 대해서 언급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causes and types of inefficiency problems of the rate-of-return regulation currently instituted in Korean electricity industry. The inefficiency problems inherent in profit-level R-o-R regulation are numerous such as the Averch-Johnson effect and X-inefficiency and agency problems.<BR>  This paper suggest a shift from profit-level rate-of return regulation to price-level regulation since the latter is theoretically more efficient regulatory mechanism than the former. Under rate-or-return regulation, the regulated firm is largely indifferent to cost increase and lacks incentives to strive for cost efficiency. By breaking the equations between the firm"s actual internal costs and allowed revenues, price level regulation regenerates the managerial incentives for profit maximization. Once the maximum price level constraints or ceiling is set as in price cap regulation, the regulated firm loses cost enhancing moral hazard incentives and loses control over revenue enhancing efforts as Hillman and Braeutigam mentioned. The regulated firm"s profit maximization becomes mainly a matter of cost minimization. In this respect the goals of productive efficiency, profit maximization and social welfare can be well achieved. This paper investigates also various types of incentive-oriented electricity pricing methods and suggests price-cap regulation.

우리 나라 전자상거래 정책의 현황과 과제

이성우(Lee Seong-Uh) 서울행정학회 2001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2 No.3

The world economy is undergoing the great change of entering an electronic commerce (e-commerce) age employ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ternet revolution. E-commerce is regarded as a vehicle for enhancing efficiency by reducing various types of transaction costs. B2B and B2C e-commerce can cut firms' cost in several ways including procurement and distribution costs. E-commerce can also boost the level of output in economies. Thus, government policies and legal framework are needed to support e-commerce busines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policy directions and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e-commerce market. To this end, this paper explores the current status and trends of global e-commerce market. This paper also deals with the korean e-commerce related institutions and policies and diagnose the problems and barri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