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의 위협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정하나(Jeong, Hana) 한국사회정책학회 2016 한국사회정책 Vol.23 No.2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증가는 서구 이민 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인종, 문화적 다양성이 한국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관련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점차 이주민이 확대되고 세분화되면서 주류 집단인 한국인들과 함께 이주민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 사회가 인종적, 민족적으로 다양화 되는 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있음에도 그동안의 연구는 반이주적정서에 대한 요인이 아닌 다문화 지향에만 초점을 맞춰온 경향이 적지 않아 위협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를 위협으로 인지하는데 있어 이주민과 한국인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다문화 사회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 정체성, 사회적 거리감, 차별인지 및 집단 편견으로 다문화 위협에 대한 한국인과 이주민의 인식지형을 파악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한국인과 이주민 사이의 인식차이는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른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첫째, 한국인의 다문화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접촉경험이었다. 접촉경험의 영향력이 높다는 것은 다문화 사회를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 이주민을 접하는 경험이 낮아 접촉이 강화되었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적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주민들의 경우 자신들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편견이 강화될수록 다문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이들이 가진 이중정체성, 즉 한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이지만 다른 외국인과 자신을 구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의 동화만이 대안이 아니며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 강화를 위한 진정한 다문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Increase of immigrants in Korean society means that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witnessed in Western immigration countries is also appearing in overall Korea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which fit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futur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of multiculturalism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As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t turned out that there is difference in recognition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for which different policy directions are required. First, it was contact experience that decided Koreans’ multicultural attitudes. High level of influence of contact experience means that although Koreans take multicultural society as granted, they actually have low level of contact experience with immigrants, which requires policy tools to convert actual strengthened contact experience into positive directions. Second, in the case of immigrants, the less they recognize discrimination and the more bias is fortified, the more they accept multiculturalism as a threat. This exhibits their dual sense of identity in which they recognize themselves as foreigners toward Koreans but they distinguish themselves from other foreigners. Thus, assimilation to Korean society is not deemed to be the only alternative and Korean society needs to practice genuine multiculturalism to strengthen immigrants’ ethnic identity. Study also conducted in-depth discussions on the implications of above results.

비정규노동자의 공적연금, 고용보험 미가입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

성은미(Eun Mi Seoug) 한국사회정책학회 2007 한국사회정책 Vol.14 No.1

한국과 일본 양 국가 모두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보험적 요인, 노동시장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한국은 통계청에서 2005년 「경제활동부가조사」를 활용하고, 일본은 21세기직업재단(21世紀職業財團)이 조사한 「파트타임노동자실태조사(パ―トタイム勞動者實態調査)」 원자료를 활용한다. 분석결과 첫째, 한국과 일본 모두 사회보험 제도 설계가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막고 있다. 한국은 고용계약기간에 따른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제외 규정이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며, 일본은 연소득 130만엔 이상이여야 후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제외 규정이 비정규노동자의 후생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일본 비정규노동자의 저임금은 사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수준이 미미한 반면, 한국의 비정규노동자의 경우 저임금·고용불안 특히, 고용의 지속가능성이 연금·고용보험 미가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사회보험 의무가입대상 비정규노동자의 10%정도만이 사회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는 등 불법적인 기여회피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노동자의 상당수가 후생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볼 때, 한국 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미가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개편뿐만 아니라 고용계약기간에 따른 보험 가입제외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비정규노동자의 불법적인 기여회피의 중요한 요인이 고용불안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에 `고용 크레딧`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It is important to solve the problem that the nonstandard workers were not covered by the public pension and the unemployment insurance.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know why the nonstandard workers were not covered by a public pension and a unemployment insurance. So,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is to analysis the reason of nonstandard worker`s un-affiliation to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in Korea and Japan. The results are first, the reasons of that nonstandard workers were not covered by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is because of the frame of social insurance. The Part-time workers and the day workers were not covered by the law of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in Korea and Japan. The results are second, the reasons of that nonstandard workers were not covered by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is because of that nonstandard worker are located in precarious labor market. So First, To solve this problem of nonstandard worker`s un-affiliation to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reformations of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are necessary. So to relax of the rules that it is need to be covered by the public pension and unemployment insurance are necessary. Second, introduction of `work credit` for nonstandard worker is necessary.

생산적 복지체제 이후 한국 복지체제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투자국가 논의를 중심으로

제갈현숙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8 사회복지정책 Vol.35 No.-

This paper analyzes the origins and paths of residu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elfare with the aim of activating a various discussion about the Korean welfare regime.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residu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elfare originate in the prioritization of a policy of economic growth, in means to secure the ruling classes' legitimacy and in the monopolization of power resources. After the democratization a new phase of social policy began and it was under the Kim, Dae-Jung government when the national welfare system was institutionalized. But the early welfare regime was not formed on the basis of multi-faceted options or diverse social groups. It has rather been established by governmental strategies of the political elites and parts of expert groups under the name of 'productive welfare'. The philosophical basis and direction of the policy of the 'productive welfare' was mainly influenced by the concept of 'The Third Way', a modernization strategy of Social Democratic Party,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British New Labour Party. The strategy of 'The Third Way' has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d the Korean welfare system and is recently even developing into a discussion on a 'social investment state'. The 'social investment state' i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welfare model for Korea, with the emphasis on the necessity to deal with 'new social risks'. They are an adaptation and dilation of the 'social investment state' model which itself was presented from The Third Way. The combination of the social investment strategy and its emphasis on a social investment social policy form a mainstream discussion. I think however that such a model will strengthen the residual character of the Korean welfare, since both the subject of the classical welfare state and its neoliberal transformation are present in the Korean situation. Therefore, this paper will deal with three main analysis objects: The influence, which The Third Way strategy had on the recent discussion on the Korean welfare regime, problematic points of the discussion on the social investment state/strategy and inappropriate perspectives of alternative welfare models for Korea that. 21세기에 들어와서 한국의 국가복지체제는 생산적 복지, 참여복지를 거쳐 능동적 복지에 이르렀다. 국가복지체제 이전, 한국의 복지는 경제성장 우선 정책, 지배계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 그리고 권력자원의 지나친 독점으로부터 기인한 잔여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후, 사회정책의 위상은 변화하기 시작했고,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체제 이후 국가 차원의 복지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체제는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형성됐다기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정부 주도형 모델로써 한계를 갖는다. 생산적 복지의 철학적 기반이자 정책적 방향은 영국 신노동당의 사민주의 현대화 전략이었던 ‘제3의 길’이다. 이 전략은 한국 복지체제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최근 ‘사회투자국가’ 담론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국 복지는 고전적 복지국가의 과제와 신자유주의에 적응할 수 있는 복지재편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사회투자국가는 한국사회의 대안적 복지체제로 제시되고 있다. 반면 고전적 복지국가의 과제인 보편적 소득보장에 대한 정책과 담론은 여전히 부각되지 않고 있다. 본고는 한국 복지체제의 다양한 담론 확장을 위해 제3의 길 전략이 최근까지 한국 복지체제 담론에 미치고 있는 요소, 사회투자국가 담론의 특징 그리고 한국사회의 대안 모델로써 사회투자국가 담론에서 검토되어야 할 쟁점에 대해 분석한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 정책의 경쟁력 분석 -다차원 정책 경쟁력 분석틀(MCF)의 적용-

조상미,이경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0 사회복지정책 Vol.47 No.1

본 연구는 최근 10여 년 동안 급속한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공공의정책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정책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년간사회적경제 전반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과 관련하여 서울시 및 산하 기관에서 생산한 총 155건의 문서를 수집하였고, 다차원 정책 경쟁력 분석틀(MCF)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연구 결과, 단기간 동안 양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개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줄이고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확대하는 정책의 비중을 높였으며,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단위 사업과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해왔다. 둘째, 지원체계 측면에서 분석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 정책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다이아몬드 모델의 네 가지 요소(생산조건, 수요조건, 관련 및 지원산업, 기업전략ㆍ구조 및 경쟁)를 모두 포괄하는 폭넓은 정책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기업전략ㆍ구조 및 경쟁’ 분야의 경쟁력 요소 향상, 즉 자생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화된 제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원방법 역시 운영지원과 사업지원에 있어서 모두 경쟁력 네 가지 요소 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적합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한시적이고 단기적이며 성과 중심적인 공모 사업 방식의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과 사회적금융 생태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점,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들 중 일부는일몰제로 인해 올해부터 서울시 예산 지원 없이 자체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이 한계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성으로 인해 사회적경제 분야 인력들이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기 힘든 구조에 노출되어있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들은 정책 구상 시 사회적경제에 걸맞는 토양을 다지고 시민들의 일상에서 사회적경제가 체화될 수 있는 경험치를 만들어 나갈 충분한 시간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 네트워크 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지역의 필요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 내 다양한 민간 부문들과의 연대로 확장되어 사회적가치를 확장해야 한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시사점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등 사회적경제 조직을모두 포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정책을 다뤘다는 점에 차별성이 있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지역과 밀접한 속성을 갖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파악한 것도 기존 연구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의 경쟁우위 요소를 파악하여 경쟁력을 분석한 본 연구가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경제의 본질을 강화하는 조건을 찾는데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과정과 변화에 대한 연구

백학영(Hakyoung Baek),김경휘(KyoungHuy Kim),한경훈(Kyounghoon Ha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정책 Vol.25 No.4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법인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위주 사업에 다양성 및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및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전환과정과 변화 분석을 통해 긍정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자활센터가 시범사업 참여, 즉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지역자활센터의 주도적인 변화라기보다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하나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사회와 조합원 구성에서 생산자나 소비자의 참여는 저조하였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종사자의 적극성과 책임성의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 활용의 자율성 확대로 매출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 활동과 전문성 제고의 결과를 낳았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지역자활센터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활사업의 인지도 향상과 지역사회 협력의 증가였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자활센터가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고 지자체의 우선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한계도 있었다.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감소와 근로능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고려한 유형다변화 사업의 방향과 내용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The pilot project for type diversification of self-sufficient support center that convert the centre corporation into social cooperative was introduced in 2015. That aimed to increase the number of participants of self-sufficient programmes and to create more jobs for the working poor through expanding the center’s autonomy of usage of budget and arrangement of self-sufficient programmes. This study analyzed the organization transmitting processes and changes of the centers took part in the pilot project, then aimed to suggest the improvement schemes to be helpful for reinforcing positive efforts and removing obstacles in the process converting. The results show that converting into social cooperative is a choice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centers led by surroundings rather than self-initiated plan. There are some positive changes that are increasing the enterprising spirit and obligation of the center staff. Further more, the cooperation with other community organizations is enhanced based on achieving regional recognition, and suppor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opportunity for new businesses are expanded. However, these are very limited in the regions where social economy is undeveloped. Eventually, we should seek the development schemes of the pilot project considering the reduction of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self-sufficient programmes and decreasing of their ability to work, even if some positive aspects are revealed.

한국의 사회복지재정의 추계와 국제비교에 관한 연구

공제욱(Jae Wook Kong),이태수(Tae Soo Lee),김연명(Yeon Myung Kim),문진영(Jin Young Moon),김인재(In Jae Kim) 한국사회정책학회 1999 한국사회정책 Vol.6 No.1

최근 정부에서 국정지표로 선언한 생산적 복지를 계기로,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정확한 재정지출 규모의 추계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다. 즉 현재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초통계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체계적이고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자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제적 분류기준에 맞추어 한국의 사회복지재정 관련 자료를 해체·재구성한 신뢰성 있는 사회복지재정 통계에 대한 연구작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국제 비교기준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ILO, OECD, 그리고 IMF의 분류기준으로 한국의 사회복지 재정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복지부, 노동부, 보훈처 등 8개 중앙부처의 예·결산 원자료를 자료를 해체, 재구성하여 사회복지재정의 총 규모를 추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기간은 1970년-1998년까지 28년의 기간을 취급하였다. 물론 이 연구를 통해 국제분류기준에 입각한 원자료의 해체, 재구성이라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한계점은 남아 있다. 즉 기존의 정부 발간자료 중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처럼 해체·재구성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관련 통계 자료가 아예 없는 경우(예, 기업복지비 지출 총액) 등을 사회복지재정의 범주로 재구성하는 일은 본 연구에서도 충분히 극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치는 한국의 사회보장수준의 현 좌표와 지금까지의 발전과정을 좀더 명확히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심도 있는 연구분석의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It is widely accepted amonst students of social policy that aggregation of expenditures and receipts of social welfare programmes is urgently needed. It is in this regard that this paper purports to aggregate the whole amounts of social welfare finance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lassification of leading international organisations such as ILO, EUROSTAT, and OECD, and to compare the aggregation with those of advanced welfare states. For these purposes, this research dismantles and reclassifies the accounts of eight government ministrie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and duly aggregates the whole amounts of social welfare finance of Korea.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is research has some limitations in that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nd receipts of local governments are not properly reclassified and also whole amounts of occupational welfare are not available. For all these limitations, this research will be of use to those interested in the whole amounts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of social welfare finance of Korea.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양재진(Jae-jin Ya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정책 Vol.25 No.1

이 글은 기존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일련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다. 기본소득론의 기저에 깔려 있는 과학기술혁명이 몰고 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진단이 정확한지, 또한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이 타당한 대안인지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i) 기술결정론자들이 주장하듯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가 되고 있는지, ii) 기본소득이 이러한 일자리 없는 사회로 가는 전환기의 대책으로 타당한지, iii) 설혹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실제로 도래했을 때에 기본소득이 사회복지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는 기본소득이 현재의 사회문제, 전환기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미래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복지수요의 진폭이 커지고 편재성이 커질 미래사회에서 복지수요의 유무와 차이를 따지지 않고 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에 효과적이지 못함을 주장한다. 본론에서는 기본소득의 부상 배경과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간략히만 언급하고, 사회보장 강화론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사회보장의 강화와 더불어 교육훈련,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산업경쟁력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될 것이다. 결론에서는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상기시키고, ‘보편적 보장, 위험발생시 충분한 보상’이라는 사회보장의 원칙이 미래사회에도 유효함을 재확인 한다. After critically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basic income as an alternative to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this article argues that basic income is fundamentally incapable of providing an adequate protection for those in social risks or welfare needs. The proponents of basic income often claims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s will lead to the end of work and thus that basic income will be required for all citizens in the future. Moreover, they emphasize that labor market flexibility is making a large segment of work forces unstable working poor, what is often called the precariat who are not effectively protected by the existing social insurance programs. For them, basic income is the best source of social protection for the precariat of today and the citizens in the future, freeing them from the necessity of having a paid work. This article, however, points out the ineffectiveness of basic income as social protection due to its unustainably high cost that comes from unconditional benefit provisions regardless of levels of income, social risks, and welfare needs. Also it challenges the simplified ‘Luddites’ image of workless society in the future, arguning that techological unemployment can be overcome by new job creation as seen in Silicon Valley and job sharing following working time reduction. It maintains that it is more cost-effective and reliable to strengthen the welfare state bas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that aims at ‘universal sufficient protection for those in social risks and welfare needs.’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연구: 1995~2003년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진재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6 사회복지정책 Vol.24 No.-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Local Governments: Focused o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시행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16개 광역시·도의 사회보장비 비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연구와는 달리, 경제고통지수를 새롭게 투입하고, 지방자치변수로서 지방선거가 있던 해와 없던 해를 더미변수로 투입했으며, 한국사회에서 가장 광범위한 충격을 주었던 외환위기변수를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전년도 사회보장비 비율로 측정된 점증주의 요인과 외환위기로 인한 1998년 이후 사회복지의 확대가 사회보장비 비율에 정의 효과를 보였고, 지방선거가 실시된 해가 선거가 없던 해에 비하여 사회보장비 비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와 도지역으로 분리해서 분석한 결과 전체 분석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지만 1인당지방세로 측정된 재정능력 요인이 도지역에서만 사회보장비 비율에 부의 영향을 보였고 1인당GRDP는 광역시에서만 부의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지방자치 10년간의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보장비 비율은 지방정부나 지방정치인들의 복지정향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비 비율의 변화는 1997년 말에 경험한 외환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 셋째, 실천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가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보장비 비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욕구나 문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구조, 즉 적절한 거버넌스(governance)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세대 간 사회이동에서 실제와 인식의 차이에 관한 탐색적 연구: 비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정해식(Jung, Hae Sik),송치호(Song, Chiho),백승호(Baek, Seung Ho) 한국사회정책학회 2021 한국사회정책 Vol.28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세대 간 사회이동에서 실제와 인식의 비관적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한 국가의 불평등 수준과 세대 간 사회이동에 대한 비관적 인식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그 이유는 사회이동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사회정책에 대한 개인의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자료는 2009년 국제사회조사의 4차 불평등 모듈이고, 분석방법은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국가의 불평등 수준이 세대 간 사회이동에 대한 비관적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짐을 확인했다. 즉, 사회가 불평등할수록 사람들이 세대 간 사회이동을 비관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둘째, 개인의 소득지위가 낮을수록 세대 간 사회이동을 비관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셋째, 젊은 세대일수록, 별거 · 이혼 · 사별 또는 독신(비혼)일수록, 고학력일수록 세대 간 사회이동을 비관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 전체의 불평등 수준을 낮추기 위한 사회정책적 개입이 세대 간 사회이동에 대한 비관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는데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differences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ISM).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level social inequality and pessimistic perception of ISM, which has been overlooked in the existing social stratification literature. Using data from Social Inequality Module in 2009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we conducted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address the binary outcome as well as controlling for both individual- and country-level variables. We found a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 of a relative ratio (measured by dividing average earnings of the highest class by the lowest class) on pessimistic perception of ISM. It indicated that increasing social inequality may lead to more pessimistic view on upward ISM. Implications for social policy and the welfare state were discussed.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멘토관계의 관련성 연구

황미경,김진학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6 사회복지정책 Vol.25 No.-

Correlation between Mentorship and Professional Identity of Social Welfare Officials 본 연구는 사회복지행정조직에 속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멘토관계와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관계를 파악하여 공공 사회복지행정조직에서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5년 8월 부터 공행정조직에서는 최초로 멘토링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2006년 7월 1일 부터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 개편’ 방안의 핵심은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주민관리 업무를 대폭 축소하고 사회복지기능을 강화하여 행정활동을 통한 광의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편적인 서비스와 전문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복지행정인력의 멘토링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나타내는 전문직업적 정체성은 직무만족과 직무성과 및 복지대상자에 대한 질적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모두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근무하는 230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멘토관계와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관련성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멘토관계 경험이 있는 전담공무원이 멘토관계가 없는 전담공무원에 비해서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근무기간이 짧고 직급이 낮을수록 멘토관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멘토경험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음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멘토관계를 통한 전담공무원의 전문직업적 정체성 확립이 방대한 공공복지인력의 조직사회화와 직무성과에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한국적인 공공 사회복지행정환경에서 멘토관계를 사회적인 지원체계로 발전시키고 공식적인 멘토링의 활성화와 수퍼비젼의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이론화와 정책방향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