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편 :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 (1) - 북한가정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

이기춘,이기영,이은영,이순형,박영숙,김대년,최연실 ( Kee Chun Rhee,Ki Young Lee,Eun Young Rhee,Soon Hyung Yi,Young Sook Park,Dae Nyun Kim,Youn Shil Choi ) 대한가정학회 1997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35 No.6

자치경찰제도와 지역사회경찰활동론의 관계

이기춘(Lee Kee Chu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2

지역주민을 위한 경찰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갖고 출발한 자치경찰제도도입논의는 자치경찰법안으로 구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여러 가지 정치적 작용으로 인하여 통과되지 못하고 유보되었다. 특히 국민의 무관심을 유발하게 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주체가 권력의 배분 즉 분권화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이 진정 원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개혁방식이 무엇인지에 관한 진지한 확인작업이 없었다는 데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즉 자치부분에 지나친 관심이 집중되고 정작 중요한 경찰작용이나 경찰 법부분에 관한 주의가 소홀하였다고 본다. 경찰행정학계에서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필요성 논거의 하나로서 그리고 그 지향점으로서 영국,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개발되어 집행되고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논의를 수입하여 개발하고 있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이란 경찰활동의 새로운 철학으로서 범죄, 범죄로부터의 공포, 사회적 물리적 무질서 및 지역사회 환경과 관련된 지역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경찰과 시민이 새로운 방법으로 상호협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사회경찰활동론은 전통적 경찰법학이 구축한 기본원리들과 관계에서 그대로 관철될 수 있는지에 관한 학제적 검토가 없이 제기된 것이다. 첫 번째 경찰법적 문제로 실질적 경찰개념과 경찰소극원칙과 충돌하게 된다. 두 번째로 침해적 행정에서 협력적 행정으로 행정법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시민에게 위해제거나 범죄예방에 관한 책임을 부분적으로 전가하는 근거가 불분명하고 국가에 의한 안전확보독점 즉 공권력행사독점원칙(Gewaltmonopol)을 수정하고 변화시킬 만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문제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경찰활동 전략은 참여나 협력부분에서 지역주민의 활발한 사회적 책임이행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 증대되는 비용지출에 대한 책임도 져야하는 이중의 부담을 떠안게 만들 위험을 소지하고 있다. 세 번째로 자치경찰제도와 지역사회경찰활동을 도입하였거나 그것을 시도하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무관용적 경찰활동전략(Zero Tolerance Politik)을 취하고 있거나 깊이 연구하고 있다. 사소한 무질서행위나 경미한 범죄에 훈방 등 미약한 대응을 하기보다 미리 엄중하게 대처하여야 한다는 이 전략은 자치경찰제도나 지역경찰의 역할을 강조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깊은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이 전략 역시 수권근거규범의 흠결, 공공의 질서개념의 쇠퇴현상, 전통적 경찰법상 책임원칙 등과 모순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그대로 도입하여 관철시키기에는 법치국가원리와 충돌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자치경찰제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러한 지역사회경찰활동 프로그램을 실천하고는 있으나 필연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사회경찰활동론이 추구하는 목표가 소규모 지역공동체에서의 주민참여에 의한 범죄나 무질서행위의 실질적인 예방에 있고 그것이 정당하다면, 그것은 계층주의적 국가경찰조직에 의해 실현되기 보다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지역사회경찰활동론의 내용은 기초 자치공동체에 의한 실현에 초점이 모아진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여건 상 자치경찰제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이념은 광역자치단체의 개입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은 경찰법적 기본관점의 수정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며, 특히 국가의 공권력행사독점원칙, 경찰법상 일반조항, 경찰소극원칙, 경찰책임원칙 등에 관한 전통적 경찰법패러다임의 노선변화가 따라야만 한다. Neuerdings wird Gesetzesvorlage über das kommunale Selbstpolizei nicht durchgebracht und ist im Parlament vertäut. Vor allem kann die Gleichgültigkeit der Bevölkerung eine von dem vielfältigen Gründe sein. Sie wird gemacht, da der Staat und die Kommunen nur auf die Zuweisung der Gewalt also Dezentralisierung der Organisationshoheit abgestellt hat und es keine Feststellung gibt, was die wünschenswerte Reform ist. Die Praxis und Forscher über die kommunalen Selbstpolizei haben Interesse nur an Selbstverwaltung gehabt und nicht das wesentliches Teil der Polizeihandlung oder des Polizeirechts außer acht gelassen. Korean Forscher der Polizeiverwaltungswissenschaft haben Diskussionen über Community-Policing aufgebracht, die als Begründung zum Einführung des kommunalen Selbstpolizei-Systems und als Richtungspunkt des Systems im England, USA, Japan, Austrailia, Singapore usw. behaupt und verwendt werden. Community-Policing ist neue Strategie und Philosophie der Polizeihandlung, die die Bewohner oder Bürger und Polizei für Lösung der lokalen Probleme im Zusammenhang mit Verbrechen, sozialen phyischen Unordnung und sozialem Umfeld eines Kriminellen die Kooperation suchen. Aber diese Theorie wird zwangsläufig mit traditionalen Polizeirechtsprinzipien kollidiert werden. Vor allem muß man sich Kollision mit dem materiellen Polizeibegriff, Prinzip der polizeilichen Verantwortlichkeit vor Augen führen. Außerdem hat sie Probleme, die keine Achtung zum Defizit der Polizeiermächtigunsnorm machen, nur knappe Begründung zum kooperativen Verwaltung hat, und Modifizierung der Gewaltmonopol nicht hinreichend argumentieren. So danach werden Einführung und Durchsetzung der Theorie in Konflikt mit Rechtstaatsprinzip geraten können. Deshalb bedürfen Community-Policing-Theorie und das kommuale Selbstpoizei-System der Korrektur herkommener Gesichtspunkte im Polizeirecht und zwar müssen die Diskussionen über das System mehr und mehr reserviert gemacht werden.

우리나라 재난법제의 비판적 검토와 독일재난법상 기본원칙론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고찰

이기춘(Lee, Kee-Ch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1

우리나라 재난법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각 개별법령 간 중첩문제, 국가기관간 재난관리업무의 중복 및 비합리적 배분문제, 국가와 지자체 및 소방기관 사이의 협력체제의 문제, 민간참여 기회의 미흡 등에 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재난개념의 고유한 성격에 관한 성찰과 기본원칙의 지침 없이 그때그때 필요성에 맞춰 입법이 되어 온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적 근거, 작용법, 책임법 등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없이, 주로 권한과 조직상 책임문제 중심으로만 법제가 형성되어 온 문제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재조명하여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 정립되고 있는 독일의 재난법상 기본원칙론의 검토가 필요해진다. 첫째, 재난리스크의 회피원칙을 통해 재난리스크 고유의 법적 성격에 맞는 전방위적이고 통합적인 리스크예방과 관리가 되어야 한다. 둘째, 원인자책임원칙을 구현하는 재난관리비용의 상환책임규정이 도입되어 재난관리상 정의 즉 공평한 부담배분원칙을 형평성과 비례성원칙의 한계안에서 구현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와 민간의 협력커뮤니케이션이 보다 더 구현되어야 한다. 재난예방, 대응, 복구에 전문역량을 가진 민간지원조직과의 연계가 더 확대되어야 하고, 특히 현재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지역위원회에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재난조직법원칙으로서 보충성원칙이 보다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 재난조직은 보다 더 효과적인 재난관리에 적합한 방향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집시법상 협력의 원칙에 관한 연구

이기춘(Lee, Kee-Ch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 公法學硏究 Vol.15 No.1

판례를 통해서 본 토지임대인에 대한 폐기물처리책임 귀속의 문제

이기춘 ( Kee Chun Lee ) 한국환경법학회 2012 環境法 硏究 Vol.34 No.3

Nach dem geltenden koreanischen Abfallwirtschaftgesetz mussen Grundstuckseigentumer als Vermieter, den anderen Personen die Verwendung und Nutzung zu gestatten, Sanierungshaftung neben Abfallverwirter tragen, wenn sie Abfall uber ihrer Grundstuck hinterlassen oder unter den auffullen. Das Gesetz uber die Fo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von den Bauabfalle(“Bauabfallgesetz”) schreiben vor, daβ Verfugungsbehorden dem Vermieter Sanierungsmaβnahmen befehlen konnen. Aber ander als angefuhtes Gesetz, die Haftung des Vermieters ist von erganzender Natur. Die Autoren qualifizieren diese Haftung als Zustandshaftung. Nach den Vorschriften beiden Gesetzen auferlegten die Sanierungspflichten jedenfalls den Grundstuckseigentumer, so daβ die ubermaβigen Kosten ihren angelastet werden.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gilt diese Zustandshaftung als verfassungsmaβige Verantwortung. Denn es akzentuiert die Sozialbindung von Eigentum und sieht fur die Realisierung der Aufforderung von der effektiven Gefahrenabwehr diese Haftung des Inhabers der tatsachlichen Einwirkungsmoglichkeit als notwedig aus. Aber es gibt keine detallierte Argumentatierung von der Theorie der tatsachlichen Einwirkungsmoglichkeit und Sorgfaltspflicht der Grundstuckseigentumer. Vor dringender Situation mussen die Burger die vorlaufigen Eingriffsmaβnahmen auf Grund der Mitwirkungspflicht als eine der Grundpflichten im Verfassungsrecht hinnehmen (die primare Mitwirkungspflicht), und haben Selbstverantwortung als Risiko der Selbstsicherungspflichtswidrigkeit im eigentlichen Sphare zu anlasten, nachdem Gefahrsituation endet oder Gefahr ist entfallen (die sekundare Nichtstorungspflicht, Sicherungspflicht).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찰 · 질서법상 시민의 경찰책임에 관한 연구 - 위험방지법상 전통적 경찰책임론에서 현대적 위험방지협력의무론으로 -

이기춘(Lee, Kee-Ch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1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위험방지법상 구체적 위험상황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체적 위험에 대하여 경찰 · 질서법상 특별법상 명확하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그 조치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 등과 관련하여 경찰일반조항 혹은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특히 최근의 이른바 코로나 행정명령이 이러한 불명확한 일반조항(§49 ① 2호)에 근거하여 무차별적으로 일률적인 일반처분으로 발령되고 있고, 그에 따라 너무나 많은 시민들의 기본권들을 제약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감염병법은 경찰행정법-질서행정법 분리원칙에 따르면 질서행정법 영역에 속한다. 경찰행정법은 범죄의 예방, 진압, 소추 중심의 법이고 역사적으로 개념축소경향을 걸어온 바에 따라 구체적 위험방지법의 성격이 강하고, 반면에 질서행정법에서는 적극적인 리스크사전/사후배려 중심의 법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자는 위험방지법과 리스크법의 성격을 모두 가지며, 감염병법은 평소에는 리스크법성격이 강하지만, 코로나위기와 같은 현재 상황에서는 위험방지법성격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험방지법에서 일반법리로 발전된 대표적 개념이 구체적 위험개념과 경찰책임 개념이다. 그리고 구체적 위험현장이라는 제1차적 차원에서 가장 우선되는 원리는 위험방지의 효과성원리이다. 이에 입각하여 위험방지법상 위험 및 경찰책임 개념의 법리가 형성되어 왔다. 경찰책임 개념의 기초는 실질적 경찰책임/의무이다. 과거는 일반적 법질서교란금지의무이었지만, 현대적으로 위험방지를 위한 협력의무라는 헌법상 기본의무가 실질적 경찰책임/의무이고, 모든 국민은 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실질적 경찰책임론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온 행위책임, 상태책임, 비책임자에 관한 경찰긴급상태, 경찰비용, 손실보상 등에 관한 일반법리도 수정 및 변화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경찰책임자-경찰비용부담-손실보상청구불가라는 연계원리는 바로 수정되어야 한다. 경찰책임의 문제는 위험방지의 효과성이 최우선될 현저한 구체적 위험상황이 아니라면, 공정한 부담배분원리를 고려한 책임의 배분 즉 차별적인 책임배분이 필요하다.

코로나-19에 따른 행정명령에 관한 시론적 소고

이기춘(Lee, Kee Chun)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1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위기는 현재 2021년 초까지 이어지고 있고, 백신의 도입문제, 효능문제로 인하여 금년 말까지 이 위기는 심각단계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행정명령이 발령되었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우리 성문법질서와 공법학에서 정립된 법형식 혹은 행위형식이 아니다. 미국의 행정명령이란 형식을 우리 실정법 체계에 대한 큰 고민 없이 도입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팬데믹 위험상황에서 수인되고 있고, 오히려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행정명령들로 인하여 많은 영업주, 종교인 등 국민들은 각종 기본권의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 제한을 위해서는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가능한 한 명확한 법률과 그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 상 예방조치의 근거인 제49조 제1항이 문제이다. 이 조항의 요건과 효과는 매우 포괄적이며 불명확하게 구성되어 있다. 독일 감염병법 상 예방조치 근거규정인 제28조와 비교할 때 감염병법에 한정된 일반조항 혹은 개괄적 수권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독일은 새로 제28조a를 도입하여 필요한 예방조치의 근거를 매우 명확하게 구체화한 바 있다. 이러한 입법례를 고려할 때 명확성원칙 위반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국회도 법 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은 행정법학상 행위형식론에 따를 때 행정행위, 일반처분, 법규명령, 비공식적 행정작용으로서 권고 등 다양한 행위형식들을 내포한다. 특히 집합금지명령과 같은 행정명령은 일반처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법규명령과의 구분이 문제된다. 또한 일반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일반적인 행정행위와는 달리 각종 통지, 이유제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절차원칙 규정들의 예외 인정은 행정절차의 법치국가원리, 민주성원리 측면에서의 기반으로 인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시시각각 예고된 위험상황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코로나-19 긴급위기와 관련하여 위법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물론 정상적으로 생활환경이 변화되면 이러한 절차원칙의 예외를 인정함에 소극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명령의 한계로서 비례원칙은 기본권 침해의 강도, 조치상대방의 상황고려, 시간적 측면에서 가능한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이것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정명령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 밖에 감염병예방법상 필요한 예방조치의 근거에 따른 일반조항에서도 흠결이 인정될 경우 일반경찰법의 적용은 가능한 차단되어야 한다. 다만 일시적이라는 한도에서, 보충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라 최소한도의 필요한 경찰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행위형식론이라는 행정법상 제도는 행정활동의 합리화, 법에 적합한 결정촉진, 기본적 사실 및 평가문제를 신뢰할 수 있는 도그마틱적 구조로 조정하는 것, 행정활동에 관한 법적 통제를 유도하여 개관가능하게 만드는 과제를 가지며, 이에 따라 동 논의는 법적용과 법실현의 과정에서 큰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결론적으로 인간사회 공존의 조건은 안전과 자유의 긴장관계 속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자유민주주의원리와 관련된 국회의 역할이다. Die Corona-Krise, die Anfang 2020 begann, dauert derzeit bis Anfang 2021 an, und es wird vorausgesagt, dass diese Krise aufgrund von Problemen bei der Einführung und Wirksamkeit von Impfstoffen bis Ende dieses Jahres ein ernstes Stadium erreichen wird. Es wurden zahlreiche Durchführungsverordnungen erlassen, um das Risiko von Infektionskrankheiten, die durch das Coronavirus verursacht werden, im Jahr 2020 zu bewältigen. Diese Ausführungsverordnungen sind nicht die Rechtsform oder Handlungsform, die in unserer gesetzlichen Verordnung und im öffentlichen Recht festgelegt ist. Ich denke, es ist das Ergebnis der Einführung der Form der US-Exekutivanordnung(‘executive order’), ohne sich große Sorgen um unser tatsächliches Rechtssystem zu machen. Trotzdem wird es in der gegenwärtigen Pandemiegefahrlage akzeptiert, und vielmehr erhält die Situation die Zustimmung der Mehrheit der Menschen. Aufgrund dieser behördlichen Anordnungen sind jedoch viele Geschäftsinhaber, religiöse Personen und andere Bürger durch verschiedene Grundrechte eingeschränkt. Um solche Grundrechte einzuschränken, muss dies in Übereinstimmung mit der Rechtsgrundlage erfolgen, beispielsweise dem Gesetz, das nach dem Grundsatz des Rechtsvorbehalts und der Rechtsordnung nach der Übertragung so klar wie möglich ist. Artikel 49 Absatz 1, der die Grundlage für vorbeugende Maßnahmen im koreanischen Gesetz zur Verhüt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ildet, ist ein Problem. Die Anforderungen und Auswirkungen dieses Artikels sind sehr umfassend und unklar. Im Deutschland gegenüber Artikel 28, der die Grundlage für vorbeugende Maßnahmen nach dem Bundesgesetz über Infektionskrankheiten bildet, kann dies als Generalklausel angesehen werden, die auf das Gesetz über Infektionskrankheiten oder eine allgemeine Zulassungsklausel beschränkt ist. Der deutsche Gesetzgeber hat jedoch einen neuen Artikel 28a eingeführt, in dem die Grundlage für die erforderlichen Vorsichtsmaßnahmen sehr klar festgelegt ist. Bei der Prüfung solcher Rechtsvorschriften sollte die koreanische Nationalversammlung auch eine Überarbeitung des Gesetzes in Betracht ziehen, um Bedenken hinsichtlich Verstößen gegen den Grundsatz der Klarheit auszuräumen. Die Verwaltungsanordnungen zur Reaktion auf das Coronavirus umfassen verschiedene Arten von Maßnahmen, wie z. B. Verwaltungsakte, allgemeine Verfügungen, Rechtsordnungen und Empfehlungen als informelle Verwaltungsmaßnahme, wenn sie der Form des Verwaltungsrechts folgt. Insbesondere sie wie kollektive Verbotsanordnungen können als allgemeine Verfügung angesehen werden. Dies ist ein Problem der Unterscheidung von Rechtsordnungen. Darüber hinaus zeichnet sich die allgemeine Disposition dadurch aus, dass sie im Gegensatz zu allgemeinen Verwaltungsakten nach dem Verwaltungsverfahrensgesetz keine verschiedenen Mitteilungen und Gründe erfordert. Die Anerkennung von Ausnahmen von dieser Geschäftsordnung muss streng auf den Grundsätzen der Rechtsstaatlichkeit und des Grundsatzes der Demokratie in Verwaltungsverfahren beruhen. Es kann jedoch nicht als illegal in Bezug auf die aktuelle Corona-19-Notfallkrise angesehen werden, da es auf die vorhergesagte Gefahrensituation reagieren muss. Wenn sich das Lebensumfeld normal ändert, muss es natürlich passiv konvertiert werden, um die Ausnahmen von diesen Verfahrensgrundsätzen zu erkennen. Und als Einschränkung der Verwaltungsanordnung besteht das Verhältnisgrundsatz aus der Stärke der Verletzung von Grundrechten, der Berücksichtigung der Situation der Gegenpartei und dem Inhalt, dass es zeitlich so vorübergehend wie möglich gemacht werden sollte, und dies sollte gleichermaßen auf die Verwaltungsanordnung gemäß COVID-19 angewendet werden. Wenn ein Mangel in der Generalklausel a

경찰재량수권규범의 명확성통제에 관한 고찰

이기춘(Lee Kee-Chun)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21 No.2

Der Gesetzesvorbehalt im Verwaltungsrecht auf Grundlage der Rechtsstaatsprinzip solle das Bestimmtheitsgebot umfassen, dessen begriffliche Merkmale die Vorhersehbarkeit und Rechtssicherheit sind. So in der Regel ist das Gebot mit der polizeilichen Generalklausel oder der polizeilichen Ermächtigung kollidert, die für die Ergängzung der Mangel von gesetzliche Grundlage argumentiert wird. Denn sie verwendet unbestimmte Rechtsbegriffe wie öffentliche Sicherheit, öffentliche Ordnung, Gefahr. Aber auch spezielle Befugnisnormen besitzen sie wie Sittengesetz etc. Die deutsche Rechtswissenschaft und Literatur sollen Verfassungsmäßigkeit der Generalklausel anerknnen, weil sie schon durch die jahrzenten Rechtsprechung und Literatur ersichtlich worden ist. Unsere Rechtslagen, die kein endgültigen polizeilichen Generalklausel haben, sind indes anders als Deutsche. Auch mit der Rechtsprechung von dem Verfassungsgericht über die Bestimmtheitsgrundsatz wird die festgefügte Position des Gerichts nicht anschaulich. Nach dem gegenwärtigen Grundstandpunkt des Verfassungsgerichts ist jedoch es fraglich, ob die polizeiliche Generalklausel und insbesondere Voraussetzungen wie insbesondere die öffentliche Ordnung und Gefahr die Bestimmtheitskontrolle des Gerichts überwinden können. Daher müssen Literaturen und Erforscher der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die Konkretisierung überlegen, und Gerichte sind gerade verpflichtet, durch die richterliche dichtliche und präzise Überprüfungen unbestimmte Begriffe klar zu machen.

인권법으로서 행정법 : 공존과 관용 및 사랑행정법에서 시민의 협력의무

이기춘(Lee, Kee Chun) 한국행정법학회 2020 행정법학 Vol.19 No.1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행정법학에서 인권은 그 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헌법학자들 마저도 인권 개념을 명백하게 정의하지 못할 정도로 인권의 스펙트럼은 너무도 다양하다.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고 이해하고, 안전,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생활의 최저수준을 확보하도록 보호하는 기본권을 인권이라고 간주한다. ‘인권법으로서 행정법’이란 주제를 다루기 위해 먼저 ‘의무론’ 특히 소위 ‘실질적 경찰의무론’의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실질적 경찰의무에 관하여 지배설은 국민 전체의 ‘일반적 법질서교란금지의무’ 개념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지배설은 효과적 위험방지원칙이라는 경찰질서행정법의 대원칙과 상충됨을 상태책임자이론, 외관상 위험/책임자이론 등을 통해 알게 된다. 따라서 현대 시민사회에서 이에 관한 적합한 이론은 시민의 협력의무론, 연대의무론이다. 칸트는 인간의 자기존중의무, 자율성, 타인에 대한 선한 의지나 관대함의 의무, 사랑 등 타인을 존중할 의무, 타인과의 공존성 등을 인권, 인간존엄성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칸트의 법철학적 관점과 같은 것이 위 협력의무론의 이론적 기반이다. 행정법에서 의무는 그 중요성에 비해 너무나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환경법, 감염병법 등 현대 질서행정법에서 시민에게 의무를 귀속시키는 명령형식은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그 의무의 근거, 귀속기준, 한계에 관한 이론이 중요하다. 그것이 강학상 경찰의무론이다. 의무론에 이어 ‘재량론’과 인권을 살펴보면,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밀도가 관건이 된다. 그 과정에서 인권은 너무도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행정재량과 인권은 긴장관계에 있다. 인권은 헌법인 독일기본법에 근거하여 행정을 기속하는데 반해, 행정재량은 법률상 재량규정을 통해 행정청에게 큰 행위여지를 부여하여 그 기속을 완화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긴장관계의 해소가 행정법학의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은 비인권적 법제도로서 우리의 강학과 교과서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과거 복종관계를 중심으로 한 특별권력관계이론은 인권적 관점에서 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권력관계는 이미 추도사가 끝난 망령이다. 더 이상 우리 문헌에서 존재하면 아니 된다. Earlier this year, the website of the German Federal Ministry of Justice and Consumer Protection posted up an article titled “Are We nation of a Rule of Law?” The homepage was asking realistic questions for becoming a constitutional nation. Human rights in administrative law have been neglected so far, and even constitutional scholars have not clearly defined the concept of human rights. The spectrum of human rights is so diverse. Here, I understand human rights as “basic human rights,” and among the basic rights, inviolable natural freedoms are human rights. n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law as human rights law, I would like to approach it with a “duty theory” that is directly related to human rights, especially “a substantive police duty theory”. The dominant theory of the substantive police duty was the classic theory of “the duty to prohibit general legal order disturbance” that has been passed down since the past. Through this conceptual theory, it is known through the state manager theory and the apparent manager theory that they conflict with the grand principle of the police-order administration law, which is the effective danger prevention principle. Therefore, the theories that are appropriate in modern civil society are civic duty of cooperation and solidarity. Kant regarded human rights and dignity as the core of human rights and human dignity, such as the duty of human self-respect, autonomy, the duty of good will or generosity toward others, the duty of respect for others such as love, and coexistence with others. This kind of Kant s point of view is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above cooperative obligation theory. In administrative law, obligations have been so neglected that they have been referred to as ‘the child of a concubine’. In the modern order-administration-law, such as the Environmental Law and Infectious Disease Law, the form of orders that create duties to citizens is still important. Therefore, the theory of the basis of the duty, the criteria for attribution, and the limits are important. That is the police duty theory. The density of judicial control over administrative discretion is important. In the process, human rights have too much meaning. However, administrative discretion and human rights are in a tense relationship. This is because human rights are bound to the administration based on the German Constitution, whereas administrative discretion is considered to ease the binding by giving the administrative agency a great room for action through discretionary provisions in law. Relieving this tension is the key. The theory of special power relations should be eliminated as a non-human rights legal system. This is because the theory of special power relations, centered on obedience relations in the past, has a big problem in terms of human rights. The special power relationship is a specter that has already been celebrated. It should no longer exist in our literature.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제상 위험과 책임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

이기춘(Kee Chun Lee) 한국국가법학회 2023 국가법연구 Vol.19 No.1

한국의 자율주행자동차 수준은 레벨 3 조건부 자동화단계에 이르렀다.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시사적으로 그 공공적 유익함을 고려하여 정부도 규제완화를 약속하고, 법학에서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리스크, 기본권 침해 리스크에 대한 국가, 제조자, 자동차소유자의 책임의 문제도 분명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를 지정하였고, 시범가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 사이에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 규율을 위한 법률들이 되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법」은 규제특례법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최근 독일은 자율차에 관한 윤리적 규칙을 발표하였고, 그리고 레벨 4-5 자율주행자동차 사용화단계를 고려하여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독일연방 교통 및 디지털부의 윤리위원회는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20개의 윤리규칙을 개발하였다. 그 규칙의 핵심내용으로는, 1) 사적 자치원칙, 2) 인간의 보호, 3) 행정청의 허가와 통제, 4) 개인의 자기결정권, 5) 사고예방과 딜레마 해소, 6) 인간의 네트워크 주체성, 7) 이익형량과 프로그래밍에서 인간의 최우선 순위, 8) 생명 대 생명 사이의 선택과 딜레마, 9) 개인적 특징 불고려, 10) 시스템 제조자나 소유자의 책임, 11) 제조물책임, 12) 정보접근권, 13) 완전네트워크화와 중앙제어 가능성, 14) 해킹과 같은 공격행위로부터의 신뢰성, 15) 개인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16) 제어권에 따른 책임의 배분, 17) 긴급상황 시 인간의 안전, 18) 자기학습시스템의 위험성, 19) 비상상황에 대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자기대처, 20) 디지털 교육이 제시되어 있다. 이 윤리규칙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공법적 법제발전의 지침이 된다. 그밖에 2021년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독일의 「도로교통법」(StVG)은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계기로 레벨 4-5 자율주행자동차를 수용하는 법률이 되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는 2022년의 시행령 개정이 있었다. 이 개정법령은 1)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허가와 그 절차, 2) 기술적 요건, 3) 제조자, 소유자, 기술감독인의 의무와 책임, 4) 정보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윤리적 규칙과 법령은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로 발전시켜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법에 큰 유익함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level of self-driving cars in Korea has reached the third stage of conditional automation. As for self-driving cars, the government promises deregulation in consideration of their public benefits, and the law is also a subject of great interest.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manufacturers, and car owners for the risk of accidents and the risk of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of autonomous vehicles is becoming clearer. However, in this situ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designated a pilot operation zone for self-driving cars, and the pilot operation is scheduled to take place. Accordingly, in the meantime, amendments such as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Road Traffic Act」, and 「Autonomous Vehicle Act」 were made, and became the laws for the regulation of the 3rd level autonomous vehicles. In particular, the 「Autonomous Vehicle Ac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regulation special case law. And recently, Germany announced ethical rules on autonomous vehicles, and revised the Road Traffic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in consideration of the 4th and 5th stages of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The Ethics Committee of the German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has developed 20 ethical rules for autonomous vehicles. The core content of the rule is 1)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2) protection of human beings, 3) authorization and control by administrative agencies, 4) individu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5) accident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dilemmas, 6) human network subjectivity, 7) Human priority in profit balancing and programming, 8) Life-to-life choice and dilemma, 9) Disregarding personal characteristics, 10) Responsibilities of system manufacturers or owners, 11) Product liability, 12) Right to information access, 13 ) Complete networking and possibility of central control, 14) Reliability from attacks such as hacking, 15)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16)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according to control, 17) Human safety in case of emergency, 18) Self-determination Dangers of the learning system, 19) self-management of self-driving cars in emergency situations, 20) digital education are presented. This ethical code is a guideline and is not legally binding. However, it serves as a guideline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laws related to self-driving cars. In addition, the German Road Traffic Act (StVG) for self-driving cars in 2021 became a law accommodating level 4 and 5 self-driving cars with the 「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 And there was a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in 2022 to materialize this. This revised statute introduced regulations on 1) permission to operate autonomous vehicles and its procedures, 2) technical requirements, 3)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manufacturers, owners, and technical supervisors, and 4) information processing. These German ethical rules and laws are thought to provide great benefits to Korea's legislation, which should be developed into a fourth-level autonomous veh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