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조의 자율성과 공공성

이경원(Lee Kyung-Won),김정화(Kim Joung-Hwa) 비판사회학회 2010 경제와 사회 Vol.- No.86

헌법, 법원조직법, 법관윤리강령, 검찰청법, 검사윤리강령, 변호사법, 변호사 윤리강령은 법조 3륜이 지켜야 할 직무상의 업무수행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은 사법이 추구하는 공공성 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사법에 대한국민의 불만과 불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민주사회의 한 축을 이루어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통해 사회정의와 같은 공공성의 확보에 기여해야 함에도 이와는 거리가 먼 사법과 법조인의 행태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법의 운영에 공공성의 개념과 차원을 논의한다. 사법적 관점에서 공공성이란 무엇이고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공공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둘째, 사법과정의 중심에 법조인이 있다. 전문직으로서 한국 법조인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법의 독립성과 정의를 위하여 요구되는 전문직으로서 자율성의 정도와 그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조 전문직의 자율성 인식의 결여에서 오는 법조인의 정체성 문제와 문화적맥락에 따른 딜레마 현상의 실제와 그 함의를 사법정의의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법원과 검찰을 중심으로 한 사법권력과 변호사의 공익 기능의 실종은 사법의 주체와 절차 그리고 내용이라는 차원에서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이를 잘 말해준다. 사법의 공적 기능의 위기에 대한 분석과 진단은 법조사회가 관료제적 병폐와 연고주의 그리고 현실권력과의 밀착된 면을 지적한다. 사법과정에의 동등한 접근이나 참여의 제도적 한계도 또 다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법원과 사법권력은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이는 권위주의적 사법의 한계를 벗지 못하는 반증이기도 하다. 과연 우리의 법조인들이 사회와 고객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는 법조 전문직(professional)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며, 결과적으로 법을 통한 국민들의 권리행사와 사법정의의 구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의식의 고양을 통한 법치주의의 실현에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또한 국민들을 법률문외한인 상태로 방치하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특권층을 형성하고 기득권을 고수하는 모습마저 보여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법권의 독립과 법조전문성의 회복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The legal professional in Korea has established its professional autonomy based on the exclusive knowledge and technology which are claimed as essential for the specific conflict-solving. The government has also granted its priviledge on conditioning that the professionals maintain the status of public figure. However, according to Freidson(1970a; 1970b; 1986), there are some conditions that make possible the legal profession to maintain such autonomy and priviledge. The self-regulation constitutes the essential part of what the autonomy is to be upheld. We assume that the legal professionals in Korea have failed to maintain the rule of self-regulation at collective level. More people are not satisfying about the legal services they provide and getting suspicious about their competence in a time of openness and participation. They have beefed up their own interests regardless of what the public want. The failure of self-regulation has brought about its consequences. The government not the professionals in collective manner has tried to intervene and set the reform agenda. It is in fact major setback in terms of maintaining autonomy which is essential character, according to Freidson, of what the professionals are all about. We focus on the behavior characteristics of legal professionals in Korea. As professionals what are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y have formed and their ramification to the Korean society in terms of legal justice. We intend to examine the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professionalism and publicness.

한국 법조인의 행태적 특성 분석

이경원(Lee Kyung-Won),김정화(Kim Joung-Hwa) 서울행정학회 200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3 No.1

Historically the legal profession has established its professional autonomy based on the exclusive knowledge and technology which are claimed as essential for the specific conflict-solving. However, according to Freidson(1970a; 1970b; 1986), there are some conditions that make possible the legal profession to maintain such autonomy. The self-regulation constitutes the essential part of what the autonomy is to be upheld. We assume that the legal professionals in Korea have failed to maintain the rule of self-regulation at collective level. They have beefed up their own interests regardless of what the public want. The failure of self-regulation has brought about its consequences. The government not the professionals in collective manner has tried to intervene and set the reform agenda. It is in fact major setback in terms of maintaining autonomy which is essential character, according to Freidson, of what the professionals are all about. We focus on the behavior characteristics of legal professionals in Korea. As professionals what are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y have formed and their ramification to the government policy toward the profession. We intend to examine the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professionalism.

공공갈등과 공익의 재검토

이경원(Lee Kyung Won),김정화(Kim Joung Hwa) 비판사회학회 2011 경제와 사회 Vol.- No.89

2007년 제주도에 의해 실시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국방부는 제주의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제주사회에 극심한 갈등을 불러왔으며 현재까지 기지 반대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 논문은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중심으로 공공갈등에서 공익판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공익판단에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process)과 결정된 정책의 정당성(justification)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당성이란 어떠한 관점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거(논증)의 제시를 포함한다. 논증은 상대방에 의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논리적 근거(reason)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를 추진하는 데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을 설득,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스스로의 결정에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는 공공갈등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플래즈만(Flathman)은 공익을 공공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규범적 내지 가치평가적 속성을 가진 개념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공익 판단은 최상의 가치체계나 도덕적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플래즈만은 실천적 측면에서 충족되어야 할 부당(바람직하지 않은)결과 회피의 원칙과 보편성의 원칙을 제시한다. 공익 판단에서 플래즈만의 관점은 단순히 개인들의 선호를 집적하는 과정이거나 정치적 타협의 과정이 아닌, 원칙에 바탕을 둔 합리적 정당화의 과정으로 본다. 공익 논증은 정치적 과정의 결과 보다는 원칙에 따른 합리적 주장에 근거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 해군기지건설에서 공익판단은 정부가 근거한 다수결 이익이나 공통 이익(common interest)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The Defense Ministry has decided the site for naval base at Gang Jung village, the south side of Jeju island which had been cited for the survey of Jeju local government at 2007. Since then the decision has brought about severe conflict between the people concerned and Jeju Provincial government.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public interest judgment in case of public conflict. We propos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ocess and principle when we take a look into the public interest judgment. A justification which is based on the reasoning is required if a government decision making wants supports from the people concerned. In case of Jeju naval base, however, the government does not put much efforts in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due to the reason that the projct is state sponsored. What they try to do was to satisfy the minimum institutional requirement. It was the very beginning of public conflict. Flathman see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as a guidance of decision making which has a normative and value oriented attributes. Thus public interest judgment has to be based on supreme moral and value principles. He does propose ‘consequence’ and ‘universal’ principles at more practical level. What he try to elaborate regarding public interest judgment is the importance of principle based on reasoning not just aggregation of individual preferences and their compromise. It means public interest judgment has to be based on rational justification of a principle rather than political bargaining. We try to suggest, based on Flathman’s argue, the decision making for the construction of Jeju naval base has to examine the unitary concept of public interest rather than the concepts of preponderance interest and common interest that the government has been based on.

우리의 의학교육은 왜 변화하지 않는가?

김정화(Kim Joung-Hwa),이경원(Lee kyung-won) 한국사회학회 2000 韓國社會學 Vol.34 No.SP

Flexner 보고서에 기초를 두고 마련된 기초의학교육과 임상의학교육의 분리는 의료 수요자의 관점이 고려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적, 환경적, 심리적 요소들에 대해 전혀 교육적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을 낳게되었다. 이는 의학지식과 기술의 증가, 전문화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의과대학 교육에 반영되어온 세계적 변화의 추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통합교육의 지향. 둘째, 행동과학의 도입. 셋째, 지역사회의학의 강조. 마지막으로, 교과과정 중 선택과목의 확대이다. 이러한 변화들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하는 것은 인간적인 자세를 갖춘 그리고 지식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능력이 있는 1차 진료 의사의 양성이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1970년대 이후 우리의 몇몇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시도 되었으나 저변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사실상 무시되는 경항을 보이고 있다. 의학교육은 예비의료인을 시회화하고 환자들을 실제 진료할 의사를 양성하는 과정인 만큼 사회적인 의미는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의학과 의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의료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의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우리의 의학교육에 대해 사회과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이론이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의학교육을 접근하기 보다는 세계 의학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을 준거기준으로 삼아 변화의 정도를 이해하고, 나아가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명제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의학교육의 관점, 현대적 복합조직으로서 의과대학이 가지고 있는 수단적 조직 목적에 종속된 본질적 교육 목적의 대치, 그리고 의과대학 내에 존재하고 있는 ‘권력’ 간의 갈등을 그 이유로 지적하였다. 본 논문의 이러한 시도는 장차 의학교육에 대한 분석의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The structure of medical education based on Flexner Report is consisted of two separate parts: the basic science and clinical field. The structure was believed to result in dehumanizing effect which has been fortified by scientific specialization. Repairing the dehumanizing effect has been the goal of reform in world medical education. The reform effor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tegration, both among academic disciplines(horizontal) and between preclinical and clinical work(vertical); second, assigning behavioral science; third, emphasizing the community medicine; fourth, adopting the electives. Korean medical education adopted theses trends in early 1970s and seemed to launch the reform. 30 years later since then, the teaching and learning experiences of medical students has remained remarkably unchanged. To analyze the reform without much success, this paper first looks into briefly the history of medical education, that is, what have bee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medical education. Then, considering the way of how the medical education has been formulated, we suggest three premises. First, it seems there is a conflict betwen knowledge of the patients and the knowledge of the disease which has exist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medicine. We can call it, 'rationalism' vs 'empiricism'. Second, the educational goal has subordinated to the requisites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medical school. Third, self-interested use of power by medical school faculties who have vested interests in the contents and structure of existing medical education might be the key impediment in implementing the successful educational reform. De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 medical education as major socializing institution of future physicians, there is few social scientific approaches in this field. Thus, we hope the paper will be the stepping stone for further analysis.

의료개혁의 현안과 정책과제

김정화,이경원 ( Joung Hwa Kim,Kyung Won Lee ) 한국행정학회 1997 韓國行政學報 Vol.31 No.4

지금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체계와 수준은 총체적 위기로 진단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위기는 보건의료가 내포하는 이념적, 경험적 측면 모두를 포괄하여 나타나고 있다. 먼저 과연 우리는 보건의료에 대한 분명한 합의된 이념적 입장이 있는지를 자문하고자 한다. 의료는 기본적으로 의료체계의 세 주체라 할 수 있는 의료공급자와 의료수요자인 국민 그리고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모두가 현재의 보건의료 체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의료사고 내지 의료체계상의 문제가 제기됐을때 그에따른 정부의 미봉책으로 일관되어 온 것이 우리 보건의료정책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건강권의 확보차원에서 의료제도의 기본틀을 재정립하고자 의료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의 반영이라 할 수 있으며 의료시장의 개방 등 21세기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중심 이슈를 논의하고 가능한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국민의 건강권에 관한 논쟁, 보건의료의 환경과 개혁과제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의료개혁과 보건관련 정책수립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증례 : 소화기 ; 독사교상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 1예

이정화 ( Joung Hwa Lee ),한군희 ( Koon Hee Han ),이경원 ( Kyoung Won Lee ),김영돈 ( Young Don Kim ),정우진 ( Woo Jin Jeong ),강길현 ( Gil Hyun Kang ),천갑진 ( Gab Jin Cheon ) 대한내과학회 2011 대한내과학회지 Vol.80 No.4

독사교상에 의한 임상 증상의 발현 양상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들은 특이한 임상증상 없이 교상자국 만을 남기는 것에서부터 근육 연축, 마비, 의식저하, 근력저하와 같은 신경증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혈액응고장애, 혈관투과성의 증가로 인한 위장관 출혈로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저자들은 독사교상 이후 발생한 혈관응고장애에 의한 다량의 위장관 출혈을 일으킨 환자를 수혈을 포함한 보존적 치료로 호전시킨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The clinical presentation of snake bites varies greatly. Symptoms range from only bite marks to muscle spasms, paralysis, altered mental status, and muscle weakness. In severe cases, symptoms may include life threatening coagulopathy or gastrointestinal bleeding owing to increased vascular permeability. In this report, the patient presented with massive gastrointestinal bleeding after a snake bite and recovered with conservative treatment. (Korean J Med 2011;80:443-448)

일제식민지 지배와 조선 양의(洋醫)의 사회적 성격

김정화 ( Joung Hwa Kim ),이경원 ( Kyung Won Lee ) 한국사회사학회 2006 사회와 역사 Vol.0 No.70

The Korean Western physician formed distinctive soci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relationship built upon the patronage system with the colonial regime which was presumed to import ``modernity``. The ultimate goal of this analysis is to understand the behavioral patterns of Korean physicians. It has been argued that there are limitations to understanding the Korean physicians from the perspective of professionalism. As an alternative approach, we propose the patronage system that was built as a method of social control of the early physicians by Japanese colonial regime. We focus on the patronage system employed in the field of medicine that was utilized by the colonial rulers. The paper analyzes how the patronage system influenced the Western physicians of the early 20th century and its consequence. We have found lag effects in which the patronage system employ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as been extended to the present day as professional control is still required for physicians. There are six behavioral characteristics that formed under the colonial ruling. Those are the extreme excludability toward other disciplines, authoritarian attitudes and lack of responsibility toward the patients, internal hierarchy based on schooling, and the preference of public medical schools, dual medical system, and the dominance of clinical practice. With such social characteristics, we argue that the lack of autonomy and self-regulation in Korean physicians are the consequence of historical experience. These characteristics have been internalized for decades since independence, making it difficult to form rules of self regulation.

권력의 두 얼굴

김정화(Kim Joung-Hwa),이경원(Lee Kyung-Won) 비판사회학회 2009 경제와 사회 Vol.- No.82

지난 한 세대 동안 우리사회가 유지해온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구조는 공공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이다. 1977년 공공의료보험의 시작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1999년)으로 이어지며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의 배경으로 의료서비스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민개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권적 권리로서 보는 시각이다. 당연히 누구도 국가 통제하에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시장 지향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원리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 민간부문의 보다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리개념의 도입을 제기하고 있다. 소위 ‘의료민영화’ 이슈를 사회적 의제로 부상시키고 있다. 의료민영화의 실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전환 또는 폐지, 영리의료법인 설립의 허용,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추진 등의 주장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추진방향은 기존의 제도와 갈등을 예고한다. 특히 영리병원의 허용 여부에는 국민 건강권을 둘러싼 시장기제와 공공성 논리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정책형성 과정에서 정부,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논의의 범위와 입장표명에서 줄곧 편향된 관점을 부각시켜 왔다. 법 개정의 추진과정에서 보건의료의 산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체제가 다루기 용이하고, 비교적 안전한 의제형성(agenda building)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력 엘리트들에 의해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전략을 무의사(無意思)결정(non-decision making strategy)이라 부른다. 의제설정과정에 권력행사의 양면성이 존재하며, 정책과정의 보다 적실성 있는 설명을 위해 이의 분석이 필요하다. 무의사결정은 공중의제(public agenda)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의제(governmental agenda)로 진입하는데 실패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심각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슈라 할지라도 엘리트 집단이 그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 공식의제로 등장하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권력이 행사된다. 본 논문은 영리병원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서 정치체제의 편향된 이슈 동원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그의 함의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허용 이슈를 중심사례로 분석하였다. The health care system we have maintained for last three decades is based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ith that people have universal accessibility to the health care. Since the beginning of public health insurance at 1977, we have upheld the system in that we have kept the publicness of health care. The notion of publicness is stemming from the idea that people have a right to have the health care service as human beings. It means no one is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policy. The newly elected MB government proposes that it has an intention to turn the focus of health care policy from the publicness to the market. The MB government says the principle of market and competition is required to the area of health care system. To do that it proposes to import the concept of profitability to the health care system. It raises the issue of so called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The chance in mandatory provis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permission of for-profit hospital and the import of private insurance policy are among those. The policy direction of new government has a destiny to conflict with current arrangement. It is concerned with the controversy in the nature of health care. However,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regarding health care policy, the government, especially Jeju Provincial government has demonstrated the unilateral direction of perspective. It sees the health care as an area of service industry that requires market-oriented approach. By focusing on the aspect of service industry rather than publicness of health care, the government has actually inclined to raise the issue of health care in more safe and easy way. The power elite has a tendency to set the agenda in their own way in that they are willing to preserve their own bested interest. It is called non-decision making strategy in that we see the other side of political power. The power elite finds it is very useful strategy in that they can block any alternative issues being public they do not favor. In the controversy regarding the permission for-fit hospital, we try to analyze the mobilization of bias executed by Jeju Provincial government.

증례 : 소화기 ; 쯔쯔가무시병에 병발된 십이지장 궤양 천공 1예

강종원 ( Jong Won Kang ),정우진 ( Woo Jin Jeong ),이경원 ( Kyoung Won Lee ),이상진 ( Sang Jin Lee ),이정화 ( Joung Hwa Lee ),김영돈 ( Young Don Kim ),천갑진 ( Gab Jin Cheon ) 대한내과학회 2012 대한내과학회지 Vol.82 No.4

Scrub typhus is an acute febrile illness that results from the destruction of endothelial cells by Orientia tsutsugamushi and subsequent systemic vasculitis. It manifests as fever, headache, myalgia, eschar formation, and lymphadenopathy. Some authors have reported that such vasculitis involves the gastrointestinal tract and that hyperemia, erosion, ulceration, and active bleeding of the gastric mucosa subsequently develop. However, no case of ulcer perforation in a patient with scrub typhus has been reported to date. Here, we report the case of a perforated duodenal ulcer in a 70-year-old female patient with scrub typhus. (Korean J Med 2012;82:449-452)

법조인의 위기와 대응:사법개혁의 정치 : 사회학적 접근 A Socio-political Perspective

이경원,김정화 한국정책학회 1996 韓國政策學會報 Vol.5 No.2

전문적으로 법조인은 그들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사용의 독점성에 바탕을 두고 자율성을 확립해 왔다. 국가로부터 획득한 '자율성'을 기초로 법조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프라이슨에 따르자면 이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윤리적 및 능력적 측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전문가 집단 자체가 적절한 규제를 가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집단으로 법조인은 자율적 자기규제에 실패하였다. 자기규제의 실패는 국가라는 외부세력에 의해 전문가집단에 대한 자율적 자기규제에 실패하였다. 자기규제의 실패는 국가라는 외부세력에 의해 전문가집단에 대한 자율성의 침해로 나타난다. 이 연구는 전문직으로서 법조인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문직으로서 그들은 어떠한 특징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법개혁이 그들에 대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들을 전문직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법개혁에 나타난 국가와 전문직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자율성의 관점에서 사법개혁 과정에 나타난 법조인의 반응과 그에 따른 국가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전문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초반 기대와는 달리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특히 법조인의 충원·양성과 관련하여서 국가의 구조적 자율성은 좌절을 경험한다. 이러한 국가의 한계는 전문직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연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책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시사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