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례연구

우양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1 No.11

‘해항도시문화교섭학’의 재조명 : 학술지 게재논문을 토대로

우양호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9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0 No.20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유일의 해양문화 관련 인문․사회 전문학술지인 ‘해항도시문화교섭학’의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그 연구경향 및 학술적 발자취를 분석하는 것이다. ‘해항도시문화교섭학’은 해항도시에 사회적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메커니즘을 역사, 문학, 사회 등의 넓은 영역에서 종합적인 교섭과 학제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NRF)과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공인된 등재학술지로, 신생 분과학문으로서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지닌 학술지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발간된 학술지(통권 제1호~제19호)에 게재된 논문 총 176편을 전수조사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의 기본사항에서 남성, 대학교 소속, 교수, 영남권 연구자가 다수였다. 저자의 신분, 연구비 지원 여부, 기획주제와 일반주제의 구분 등으로 판단하면, 비교적 우수한 수준이었다. 둘째, 연구목적 상에서 이론정립 및 규범적 성격의 논문이 상대적으로 문제해결 및 처방적 논문보다 더 많았으며, 분야로는 역사학, 문학, 사회/인류학 등의 논문이 많았다. 셋째, 연구방법 상에서 문헌이나 사료를 이용한 서술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학술지가 향후에도 새로운 학문분야의 창성과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기 위한 주요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research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for ‘cultural interaction studies of sea port cities’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journal.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176 articles in 19 journals from 2009 to 2018 were selected and analyzed. First, this study classified all articles into research-aid fund, writer's personality and three categories based on research methods(theoretical or conceptual research, quant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Secondly, Each categories further analyzed in terms of research tendency, research focus, research method. Thirdly, instead of practical problem-solving studies, theoretical or normative studies are preferred. Finally, the methodology and research trend in the journal were much depended on literature review methodology and descriptive approach.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more various and specific research in the aspects of topics, type of study and research method should be done in the future. Also, future directions for ‘cultural interaction studies of sea port cities’ studies were discussed.

마을공동체의 진화와 젠트리피케이션의 극복-부산 감천문화마을의 경우-

우양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9 항도부산 Vol.29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volution of the residents community through Busan Gamcheon Culture Village then looking for solutions to gentrification. The Gamcheon Culture Village is known for its steep streets, twisting alleys, and brightly painted houses, which have been restored and enhanced in recent years to attract tourism. In order for the village to be reborn as a cultural hub, the village community funding from various government offices for the purpose of urban regeneration. The village has been reborn as Busan's most colorful and artistic spot. Recently, gentrification was a common phenomenon in the development and activation policies of modern tourist attractions in the village. The village community has overcome various difficulties and gentrification. The study delineates this process in terms of a distinctive engagement of the community and their dynamics activity. So, the sustainability of the village as a successful solutions to gentrification depends on the continued autonomous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their community. As a result, this study will also give many implications and solutions for similar cases in Korea. 이 연구의 주제는 부산 감천문화마을을 사례로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과 그 극복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원도심 마을재생의 그늘과 부작용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해법을 찾아보는 것이다. 감천문화마을은 부산에서 가장 모범적인 마을재생의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 마을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하며, 원도심의 낙후지역이나 수많은 마을재생에도 아이디어와 영감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근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했고, 재생의 부작용도 겪었다. 현재 감천문화마을은 마을공동체의 진화를 통해 여러 유형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즉 연구의 사례가 주는 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의 주요 단초와 실마리는 다음과 같다. 우선 마을의 자율공동체 구축과 운영원칙의 설정 및 활동의 고도화가 필요조건이다. 공동체를 통한 원주민 소득 증대, 마을 공동수익 구조 및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 또한 관광지화로 생긴 경제적 편익을 다시 공동배분을 하고, 이것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외지인 및 상인들과 원주민의 화합을 위한 활동과 노력도 중요하며, 외부 관청(官)의 역할과 행정패러다임은 공동체 수준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 마을재생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이냐 실패냐의 기로에서 이 연구가 밝혀낸 시사점들은 향후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례에도 적지 않은 참고가 될 것이다.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학술적 연구경향 분석

우양호 부산대학교 지방행정연구소 2004 地方과行政硏究 Vol.16 No.1

본 연구는 책임운영기관제도가 국내의 공공부문에 도입 후 이와 관련된 이론과 학문적 성과를 중간점검하고, 이론적 재음미를 통해 연구개념을 재정립하면서 향후 부족한 관련 연구과제와 발전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먼저 이론적 재검토 결과, 책임운영기관을 제도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 신공공관리론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원리에서 운영 및 관리전반에 걸쳐 관계를 가지는 대리인 이론 및 관청형성이론을 복합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결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행연구분석을 통한 연구경항에서는 연구대상과 내용의 편중성, 연구방법론의 제한과 협소성, 이론적 배경의 미약과 분석모형의 미흡, 성과 개념에 대환 경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 5년 동안의 기존 연구가 일정부분 극복해야할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메타분석으로 발견된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한 발전적 연구방항을 제안한다.

해기사 양성의 ‘공공성’ 논쟁 연구 : 국가의 자산인가, 민간의 인력인가?

우양호,김상구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23 해항도시문화교섭학 Vol.- No.28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ider and examine the publicity controversy of ship officer education system in Korea detail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ities and society. Furthermore, the purpose was to analyze key issues and realistic dilemmas in publicity controversy. The critical mind of this study was that the public characteristics of the seafarer's job were not clearly explained in Korean society. Recently, there has been a conflict of approval and opposition to the publicity of ship officer education system in Korean society. The logic of approval emphasizes security, national defense,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nation's maritime power. It also emphasizes the high contribution of the ship officers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past and present. However, the opposing logic emphasizes that the marine engineer is a civilian and a professional. In other words, the opposite logic believes that it is inefficient for the government to invest public finances to train ship officers and supply them to private enterprises. In particular, based on the principle of beneficiary burden, it emphasizes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in fostering seafarers. In conclusion, Korean society cannot agree between the publicity and profitability of ship officer education system.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he need for government, academia and businesses to participate in this issue to create a public discussion process. 본 연구의 목적은 해기사 양성의 공공성 논쟁에 대해 인문・사회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고찰하고, 그 주요 쟁점과 딜레마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해기사의 공공성이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을 만큼 해명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해기사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하는 논리는 부족한 편이다. 최근 이는 해기사가 공익을 위한 역할이 더 크다는 논리와 그렇지 않다는 논리가 맞서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해기사의 공공성에 대해 찬성하는 쪽은 안보와 국방, 국가 해양력 보전을 방패삼아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 한다. 국가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존의 공헌도를 강조하는 논리도 있다. 하지만, 해기사의 공공성에 대해 반대하는 논리는 해기사가 민간인이고, 직업인이란 점을 강조한다. 즉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기사를 양성해서 민간에 내어주는 것에는 반대한다. 특히 병역의 형평성 관점에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문제가 있으며,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해기사 양성에 대한 민간의 부담과 역할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는 해기사 양성의 공공성과 영리성 중에서 어느 한 쪽도 제대로 합의가 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기사의 공공성에 대하여 학계와 정부가 나서서 공론화 과정을 만들고, 참여와 토론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주요 항만해역의 효율적인 수로측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우양호,조동오,김태균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2 No.공동학술

‘SERV*OR’ 척도를 이용한 민원행정기관의 서비스지향성 분석

우양호,홍미영 한국행정학회 2005 韓國行政學報 Vol.39 No.3

As the competition among Civil Affair Administration have increased, concepts such as customer needs(or wants) have become an important factor in the field of public service. Under the changing administrative environment and organization, the need of service orientation which is the effort to find and meet customer needs is increasing. So, This study analysed the effect of the factors of organizational service orientation(SERV*OR), such as service leadership, service vision, customer treatment, employee empowerment, service rewards, service training, service failure prevention, service failure recovery, service technology, service standards communication, service training, service rewards, on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and internal service quality. To analyse the data collected from 525 respondents in Civil Affair Administration, the model was analysed with AMOS4.0. The empirical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greater organizational service orientation, the greater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Second, the greater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the smaller internal service quality and internal service performance. Third, the greater internal service quality, the greater internal service performance. This finding supports the research hypothesis and shows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Civil Affair Administration counters. 본 연구는 주민과 최일선에서 접촉하는 민원공무원과 해당 조직의 서비스 속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서, 민간서비스 부문의 SERV*OR 척도를 이용하여 6가지 형태의 민원행정기관에 대해 서비스지향성 정도를 측정하고, 서비스 조직관리를 위한 진단적 도구개발을 시도하는 동시에 이러한 결과가 후속개념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문에 맞도록 수정된 SERV*OR 척도는 민원행정기관의 서비스지향성 측정도구로서의 타당성과 유용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지향성 정도가 가장 높은 기관은 우체국이었고, 가장 낮은 기관유형은 동사무소로 나타났다. 셋째, 적합도 검증으로 수정된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분석의 결과, SERV*OR의 10가지 요인 중 고객대우, 서비스실패예방, 서비스실패회복, 서비스체계, 서비스훈련에 관한 요인은 내부서비스품질에, 그리고 관리자리더십, 서비스비전, 직원에 대한 권한위임, 서비스표준의사소통, 서비스보상의 요인은 내부고객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개변수인 내부고객만족은 내부서비스품질과 내부서비스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본 연구가 상정한 서비스지향성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분석모형을 대부분 지지하는 결과로, 향후 서비스 질과 성과제고를 위한 민원행정기관의 내부고객관리 및 조직운영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관리이론의 한국적 적실성에 관한 비교연구 -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을 중심으로

우양호(禹良昊)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지방정부연구 Vol.12 No.2

  The prim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evance of the New Public Management theory and the New Public Service theory for public management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s of the two models, the New Public Management and the New Public Service, on the service outcomes of public service deliveries of 30 city governments in Korea. The objects of this study were the civil administration service, the public health service,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service and the consumer protection service. In the primary results of this study, there were some different aspects between the two models in public management among service types. Moreover, both models were having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level of public service outcome. In conclusion, we know that the current New Public Management and the New Public Service for public management models have several problems on their acceptance and application as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s in Korean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accept after that to make a thorough comparative study and a verification of each model.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적실성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비교하여 규명하는 논문이다. 연구를 위해 전국 30개 도시에서 4가지 서비스분야의 관료와 시민 121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 및 통제변수가 주관적 측정치를 통한 서비스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서비스 유형에서 지금의 신공공관리론적 특성이 적실성이 높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서비스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의 적실성이 높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떤 서비스에서는 신공공서비스론의 적실성이 높고 좋은 결과를 가져 왔다. 둘째, 서비스 유형에 따라 두 이론의 적실성은 상대적인 차이가 있었다. 민원과 보건소서비스와 같은 배분적 분야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의 특성이 강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만 환경보호와 소비자보호서비스와 같은 규제적 분야에서는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이 강할수록 좋은 서비스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관리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두 이론의 특성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그 관리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상황이론이 적합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모든 공공서비스 관리에 신공공관리론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며, 신공공서비스론도 신공공관리론에 대해 완전한 대안적 처방은 될 수 없음을 시사했다.

동아시아 해항도시의 전쟁과 식민지 유산 : 싱가포르와 부산의 활용방식 비교

우양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0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1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ncept and theory of the 'dark tourism' for spaces of Singapore and Busan as East Asian sea port cities. Singapore and Busan had similar war and colonial history. So, the two cities could theoretically be subjects of good comparative study. To achieve practical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historic scenes and cultural heritages in Singapore and Busan. Dark tourism has been defined as tourism involving travel to places historically associated with death and tragedy. Dark tourism spaces are those that relate to death and suffering. So, dark tourism is tourism focused on areas of death and disaster for educational or memorialising reasons. The main attraction to dark locations is their historical value rather than their associations with death, disaster and suffering. This study categorized dark tourism places scattered in Singapore and Busan by conducting a survey or case analysis, and identified success factors of the place. This study also found clear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ities in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historical heritage. Based on significant findings of historic scenes and cultural heritages in Singapore and Busan, practical implications for success of dark tourism in sea port cities were dis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의 대표적 ‘해항도시(海港都市)’인 싱가포르와 부산의 과 거 전쟁과 식민지 유산을 살펴보고 그 활용사례를 비교하여, 향후 부산 및 우리나라 해항 도시의 역사․문화자산에 적용 가능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다크투 어리즘(Dark Tourism)’ 관점의 이해를 통해 해항도시의 비극적 역사․문화자산의 관리 상의 시사점도 알아본다. ‘다크투어리즘’이란 과거에 죽음과 재난, 불행한 사건이 발생 한 곳을 스스로 방문하고, 그 이후에 나타내는 방문객의 사고 및 행위와 표현을 총체적으 로 일컫는 말이다. 이는 다른 관광과는 차별화된 의미를 가지는데, 뚜렷한 목적을 가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래서 학자들은 과거 어두웠던 역사의 유 적과 상처였던 기억자산들이 도시발전과 지역활성화에 적극 활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 모범사례로서 싱가포르에서는 실로소 요새, 포트캐닝파크, 크란지 전 쟁기념관, 워메모리얼파크, 영국 식민지배 유적 등을 다크투어리즘 관점에서 체계적으 로 관리․운영하고 있었다. 반면에 부산에서는 6.25전쟁 피란수도의 유적, 일제강점기 수탈의 유적, 임진왜란과 교역의 흔적 등의 풍부한 자산들이 있으나, 그 관리체계 및 자 원적 연계성에서는 상대적 미숙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도시의 사례 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에서는 부산이 가진 기존에 주목되지 않았던 여러 유산들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향후 다크투어리즘 관점에서 새로운 전쟁 및 식민지 유 산들의 자원화 구상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동아시아 해양환경 거버넌스와 지방정부 네트워크: 펨시(PEMSEA)의 사례

우양호 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2023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JGA) Vol.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동아시아 국제 해양환경 협력기구인 ‘펨시(PEMSEA)’를 사례로 다중심적 해양환경 거버넌스와 지방정부간 초국경 네트워크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광범위한 동아시아 해역은 5개의 지역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지리적 구조이며, 해양환경관리와 해양생태보호에는 다수 연안국과 지방정부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해양환경 부문의 유일한 동아시아 국제기구인 펨시는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와 도시, 외부기관과 민간단체간 다중심적 협력체계와 초국경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왔다. 이론적 쟁점과틀로서는 해양환경 국제협력 분야에서 국가나 정부 단위 노력의 한계와 새로운 협력기구의필요성, 지방정부와 지역차원의 협력과 연계성 강화 문제, 연안국가들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조정의 문제, 국내적 실행 확보의 문제, 부족한 재원과 재정문제가 논의되었다. 그리고펨시는 이런 문제를 동아시아 해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SDS-SEA), 연안통합관리(ICM)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결하였다. 그리고 회원국 이사회와 총회(EAS), 지방정부 네트워크(PNLG), 유엔기금의 공조와 재정 지원, 외부 전문협력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업 등으로 이루어진 다중심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여러 한계를 극복했다. 특히 펨시의 지방정부 네트워크(PNLG) 활성화 사례는 국가적 협력과 별도로 해양환경의 지방교류와 도시네트워크의 모범을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기존 협력레짐과 차별화된 펨시와 지방정부 네트워크는 동아시아 해양협력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나아가 지방정부간 자생적 네트워크를 장려하고, 아래로부터 해양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향후 남북 해양환경 협력의 가능성도엿볼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