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발표논문초록 : 촉매공학 ( Ⅳ ) ; CMSMPR 결정화기에서 소금의 결정화속도에 미치는 냉각표면의 영향

양기용,김호동 ( 정 ),이철수 ( 정 ) ( K . Y . Yang,H . D . Kim,C . S . Lee ) 한국화학공학회 1985 추계총회초록집 Vol.- No.-

결재경로 분석에 관한 시론적 연구

양기용,김상묵,최병대 ( Gi Yong Yang,Sang Mook Kim,Byung Dae Choi ) 한국행정학회 1996 韓國行政學報 Vol.30 No.1

행정서비스 성과평가제도의 도입과 적용 ; 경기도의 경험과 교훈

양기용(Gi Yong Yang),김상묵(Sang Mook Kim) 한국정책학회 1998 韓國政策學會報 Vol.7 No.3

민주사회에서 정부는 국민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며, 이러한 정부의 책임성은 재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성과에 대한 책임도 아울러 의미한다. 성과평가는 정부활동 전반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경기도는 1996년부터 독자적으로 「도정 주요시책평가」를 통해 10개 시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성과평가를 위해 추진체계, 집행과정, 실적, 성과, 지역특수성의 5개 평가영역을 중심으로 기본모형을 구성하고, 10개 시책별로 각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설정하여, 이를 토대로 2번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성과평가 사례를, 성과평가의 도입의도, 평가지표체계의 유형, 평가자료의 수집방법, 평가결과의 활용방법, 평가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비록 일천하지만 시책평가는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군간 건설적인 경쟁 유도,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시책추진과정 개선 등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성과평가의 정착을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평가지표체계를 보다 단순화하여야 하며, 전년대비 실적의 성장을 평가하는 누적적인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체계가 필요하며, 또한 평가에 대한 사전준비 및 업무부담의 경감을 위한 노력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정책갈등의 구조와 사회적 합의의 조건

양기용(Gi Yong Yang),김창수(Chang Soo Kim) 한국정부학회 2009 한국행정논집 Vol.21 No.3

본 연구는 국책사업을 둘러싼 정책갈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대상에는 부산시민과 경주시민 500명이 포함되었고, 조사내용은 갈등의 성격과 원인, 사회적 합의의 수준 그리고 해결방안 등에 대한 것이었다. 응답자들은 주요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을 가치갈등보다는 이해관계 갈등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수준, 관심정도 그리고 인지정도로 표현되는 관여도에 따라 의견의 차이를 보였고, 개인의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인식틀에 따라서도 상이한 인식태도를 보여주었다. 주민투표나 사법적 결정에 따라 마무리된 행정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국책사업의 최종결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수준은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났다. 특히 주된 갈등원인으로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정한 토론과 비판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과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책사업추진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정책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진정한 담론을 형성하는 참여의 제도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관여도가 높은 집단,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집단, 나아가 한계집단이나 소외집단들에게도 정보를 공개하고, 진지하고 성실한 담론에 참여하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먼저 실천적인 의미에서 정부가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담론을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만약 절차적 합리성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면, 진정한 담론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절차적 장치에 가미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심의민주주의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최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여러 국정현안들을 추진할 때에도 절차를 건너뛰면서 빨리 가려고 하기보다는 절차적 합리성과 진정한 담론이라는 심의민주주의의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study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two large scale public projects and to review the structure of policy conflict in terms of citizens` and stakeholders` attitudes on these controversial projects. Two projects include the tunnel construction project through the Mt. Cheonseong and the radioactive waste dump site in Gyeongju City. These projects have been suspended and drifted for a long time due to the very serious conflict among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local residents, and civic organizations in particular environmental groups. The survey results show us the respondents have different attitudes about the peculiarities of the conflict, the level of social consensus building, and the way of conflict resolution, depending upon their basic cognitive frameworks of pro-environment and pro-development as well as upon their high or low level of involvement in these projects. This study argues that the formal ending of lega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conflict resolutions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the high level of social consensus among stakeholders. The survey results tell us that certain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procedural rationality need to be met such as fair participation into the policy process, disclosure of related information and free discussion and criticism, and compliance with agreed ground rules for relevant conflict management. This study, moreover, suggests that the practices of authentic discourse and communicative rationality should be put into action during the whole policy process in order to reach the higher level of social consensus and to get to close to the deliberate or discursive democracy in our society ultimately.

사회서비스 평가제도에 대한 정책 맥락적 재검토

양기용(Yang, Gi-Yong) 경기연구원 2015 GRI 연구논총 Vol.17 No.2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네트워크 역량변화에 관한 연구 : 콜렉티브 임팩트 접근을 중심으로

양기용(Yang Giyong),허원빈(Her Wonbin),김은정(Kim Eunjeong)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1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2 No.3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협력적 네트워크적 접근은 전략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명확한 한계를 가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네트워크의 대표적 방식으로 콜렉티브 임팩트접근이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 CI) 사업의 핵심 역량이 실제 사업실행과정에서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그 변화의 양상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CI 사업에 참여한 2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콜렉티브 임팩트 사업을 실시하였다. ‘중고령중증장애인돌봄’ 컨소시엄에는 부산지역 내 중고령중증장애인 돌봄체계 구축을 목표로 총 9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치매마을조성’ 컨소시엄은 치매친화마을 조성을 목표로 총 11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참여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주제분석을 통하여 사업 핵심역량 의 변화 양상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5개의 CI 사업역량별(공동의제설정, 성과측정지표공유, 상호강화활동, 지속적인 의사소통, 중추조직지원)로 총 12개의 성과요소들이 도출되었다. “공동의제 설정” 영역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구체화 하고, 사업목표를 확인하고 합의하는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측정지표 공유” 영역에서는 성과지표설정의 어려움을 인식하게 되고, 개별기관의 성과파악력이 증진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상호강화활동” 영역에서는 활동참여의지가 높아지고, 상호협력활동이 증가했으며, 문제해결의 적극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상호신뢰가 구축되고 능동적 소통가능성이 증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중추조직지원” 영역에서는 참여기관들 간 연대감이 강화되고 결정권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주체의식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CI 사업의 핵심역량은 다각도로 증진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일상적이고 관습적인 방식의 복지서비스 제공 관행을 넘어 다양한 기관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방법을 학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review the first year performance of the two consortiums sponsored by the Community Chest of Busan, in terms of their core capacity change. The evaluation is based upon the thematic analysis of the two times interview results focused upon two consortium participants using semi-structured research questions. Five main themes and twelve sub-themes emerged form the analysis. We observed the consortium participants have found their common agenda through their own ordinary tasks in their local communities and they have developed and articulated the agendas through discussion with other participants. One of the important findings is that consortium participants seem to have enhanced their positive attitudes and interests on their CI programs involvement. They have increased their senses of solidarity and thrust with other consortium members. In addition they seem to have gradually increased the feelings of efficacy for performing their own role to attain the consortium goals. Especially, they have become to be more willing to interact with heterogenous local institutions with which they have never worked before. The whole deliberation process of candid and non-hierarchical discourses in the backbone organization meetings have made them feel a kind of membership in their communities. However, two consortium have experienced the difficulty in designing and sharing the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The thematic analysis shows us that, on the whole, the consortiums participants have become to experience the capacity building individually and institutionally and to gain new senses of accountability and identity for their local communities. This project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learned how various institutions have tried to solve community problems beyond the routine and customary practice of providing welfare services.

원전지역공동체 재구조화에 대한 시론적 연구

양기용(Yang, Gi Yong),김창수(Kim, Chang-So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8 지방정부연구 Vol.21 No.4

본 연구는 고리원전 지역사회가 지난 반세기 가까운 시기에 겪었던 여러 가지 변화와 관련된 외부적･정책적 사건흐름을 기술하고자 한다. 특히 고리지역원전공동체가 고리원자로 주변지역(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마을)으로부터 부산 전역까지 어떻게 지리적･사회적 외연을 확장하였으며, 그 확장과정에 영향을 미친 맥락적(외부적･정책적) 사건은 무엇이 있었는가를 밝히는 작업이 본 연구의 주된 연구내용이다. 이러한 연구 작업을 통하여 다양한 원전하위공동체의 존재와 그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각 원전지역공동체와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 상당한 영향(위험, 갈등, 편익 등)을 미치는 원전관련 의사결정과정과 문제해결과정에 이들이 의미 있는 결정주체로 참여하여 각각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할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원전지역공동체와 관련하는 5가지 경험요소들(위험경험, 편익경험, 원전관련 지식, 원전관련활동, 물리적 거리)의 수준이나 경험 강도에 따른 3가지 원전지역공동체의 개념적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기존에 고리원전인접지역으로 물리적으로 한정된 지역공동체를 장안원전지역공동체, 기장원전지역공동체, 부산원전지역공동체등으로 개념적 확장을 하였으며, 각각의 공동체의 특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원전지역공동체 확장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되는 주요 맥락적 사건들(고리원전1호기 정전사태, 후쿠시마사고, 기장해수담수화사업, 경주지진 등)과 공동체 확장과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새롭게 등장하고 그 영향력을 강하게 발휘하기 시작한 다른 원전지역공동체들의 성격이나 그 공동체들이 제기하는 요구, 구성원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는 관련 문헌연구와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초점집단면접방법(Focused Group Interview)을 활용하였다. This study tries to figure out three different types of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Communities. Each community is conceptually identified based on five constitutive factors such as direct sensory experience of the danger from the nuclear power plants, benefits given by the power plant company, diverse social activities such as demonstrations against and supporting for the nuclear power plants, general knowledge and acquired information level about the nuclear power plants, and geographical distance from the KORI power plant. Local residents, in particular, near to the nuclear power plants are likely to have complex attitudes and feelings toward the local nuclear power plants. They used to try to get more funds and benefits from nuclear power plants, but they tend to escape from the potential danger of the nuclear power plants as well as to control the usage of the funds only for their communities. We believe that these ambivalent attitudes and complex interest relationship around the nuclear power plants have created the multiple layers of local communities near to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After reviewing those five factors, this study suggests three different conceptual local communities such as JangAn, GiJang and Busan nuclear power local communit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ree different local communities are to be discus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we need to approach toward the issues of nuclear power plants and adjacent local communities more integrative ways. The different needs, diverse residents attitudes, changing political influence, conflicting current issues and agendas of each local communities are to be taken account very carefully.

원전인근 지역주민의 삶, 지역의존성 그리고 위험의 친숙화

양기용(Yang, Gi Yong),김은정(Kim, Eunjeong),김창수(Kim, Chang-Soo) 서울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9 No.3

본 연구는 고리원전 인근 지역주민의 삶에서 원전의 의미를 파악하고 지역에 대한 의존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원전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리원전에 가장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장안읍 거주 주민 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면접을 통해 얻어진 다양한 의미들을 개념화, 범주화, 주제화 하면서 유의미한 의미구조를 추출하였다. 연구결과 고리원전이 이들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주는 의미는 극단적으로 상반되었다. 나와 가족, 지역을 불행하게 만든 ‘싫은 것’에서부터 자부심을 느끼며 살게 해주고 삶의 기반을 제공한 ‘고마운 것’으로까지 내면화되고 있었다. 고리지역에 대한 의존성은 ‘여기서’살아갈 것이라는 공간적 의존성과 ‘이들과’함께 살아갈 것이라는 관계 의존성으로 범주화 될 수 있었다. 원전위험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친숙해지고 둔감해졌음’,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됨’이라는 범주가 가장 두드러졌다. 원전위험에 대한 ‘타인의 시선이 불편’하다는 범주도 발견되었다. 원전 공동체의 지역의존성과 원전위험 인식 간 상호연관성, 지역의존성과 위험인식 방식에서의 원전지역특성별 차이를 다루는 추후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being a resident near nuclear power plant focusing on Jang-an community members. The study is specially interested in the local dependency among Jang-an community members to Gori-area and their neighbors, and the perception on the risks related to nuclear power plants. The investigation was also focued on the process and changes of these local dependency and risk perception. In order to achieve these study goals, six residents in Gori area were taken the in-depth interview. The structure of significant meanings are drawn through the conceptualization, categoriza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mes. Findings are very interesting. First, the overall meanings of Gori nuclear power plants are very different among community members in Jang-an. Gori nuclear power plant was classified as ‘a pet aversion’ because it made community members died, sick, or unhappy. On the other hand, Gori nuclear power plant was considered as ‘a grateful thing’ because it gave them a means of living and a pride. Local dependency has a diverse meaning such as area-based dependency and relation-based dependency. On the risk perceptions, the most salient categories are ‘familiarized and insensitive’ as time goes by, and ‘routinized and normalized.’‘Uncomfortable with other peoples’ concerns’ is also a noticeable category of meaning structure. Further study should be conducted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dependency and risk perceptions, and the multi-dimension of local dependency in the community near nuclear power plants.

신 사회위험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태도와 대응기제

양기용(Yang, Gi-yong) 경기연구원 2011 GRI 연구논총 Vol.13 No.3

지방정부와 주둔미군과의 상호작용과 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양기용(Gi-Yong Yang) 서울행정학회 200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6 No.1

This paper aims to figure out conflicts and to conceptualize interac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USFK at the local level. The issues of the USFK have been discussed from the views of national and regional security. The issues need to be approached from the standpoints of the local communities, who happened to host the U.S. Forces in their regions. This paper suggests that current interaction pattern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USFK should be changed for the new era of the alliance management. Local governments are asked to be more active to build interdependent relationship with the USFK bases. They can become more dependent upon each other through the exchange of public and social services such as sewage services, gas and electric services and emergency services collectively. Information exchange about military exercises and various local activities will be helpful in building new bilateral relationship. Cultual and volunteer activities programs and sisterhood relationship at the local levels can make it possible to understand each other much better. In order to build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above all, the USFK authorities are asked to open and institutionalize a new consultation channel to local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