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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한국판 자유의지와 결정론 척도(FAD-Plus)의 타당화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과 귀인편향의 관계-
안재경,한상훈,최이문 한국법심리학회 2021 한국심리학회지: 법 Vol.12 No.1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은 인간 행동의 원인과 행위에 따른 책임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개념으로서 신경과학, 철학, 윤리학, 형법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자유의지의 개념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의지와 결정론척도((FAD-Plus; Paulhus & Carey, 2011)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구성요소를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영미권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최근 국내에도 번역 소개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에서 나아가 다양한 연령대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100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연구 1). 모형의 적합성,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를 통하여 해당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후, FAD-Plus 척도의 하위문항인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이 귀인편향 및 통제소재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연구 2). 총 83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유의지에 대한 높은 믿음은 부정적 행위에 대한 처벌판단, 내부귀인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긍정적 행위에 대한 보상판단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기존에 한국판으로 번안된 FAD-Plus 척도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타당함을 검증하였으며,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 귀인편향, 통제소재, 행위판단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 정책적 함의,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시간의 경과가 아동진술에 미치는 영향: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조항 위헌결정에 대한 법심리학적 고찰
안재경,최이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형사정책연구 Vol.130 No.-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영상진술 특례규정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인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라도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해 반대신문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들은 급격한 인지·정서적 발달을 겪기 때문에 시간의 간격으로 인해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를 살펴보고, 시간의 경과가 아동진술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아동은 사건의 발생 순서나 시기를 구체적으로 지각하지 못하나, 사건 내용은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한다. 둘째, 시간의 경과 후에도 아동이 신빙성 있는 기억을 해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의 연령에 따라 기억의 정확성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법적인 상황이나 용어에 대한 이해도는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최초 조사시부터 아동들에게 자유회상과 개방적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사건과 재판간 시간 간격이 길어질수록 기억의 왜곡과 망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 시사점, 그리고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