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 한국, 일본, 미국 법문화의 영향

성유리,김종한,Kosuke Wakabayashi,Cynthia Meyersburg,박광배 한국법심리학회 2018 한국심리학회지: 법 Vol.9 No.2

Self-defense reflects the function of law in situation where the elements of a crime are satisfied, but the legality is denied. While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South Korea and Japan aims at securing social order and guaranteeing individual rights, Amendments in the United State focus on ensuring individual rights and freedom. The couple of functions and purposes of the law would be differently influenced as the legal culture to the lay people's judgment of self-defense. 202 Korean, 64 Japanese and 190 American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accepting self-defense by the American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Koreans and Japanese, an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It was suggested that legal culture exerts influence on the judgment of the self-defense. 법의 질서를 침해하였는가에 대한 위법성 고려는 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반영한다. 한국과 일본은 사회의 질서안정과 개인의 권리보장을 법의 주목적으로 하는 반면, 미국의 법은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집중한다. 법의 기능과 목적은 역사 및 문화와 결합되어 법문화가 되고, 국민은 각 문화에서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법의 기능을 암묵적으로 학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심원이 문화에 따라 다른 법기능을 중심으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사건을 판단할 때 법의 기능에 따른 법문화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국인 202명, 일본인 64명, 미국인 1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실험 결과, 미국인이 한국인과 일본인에 비해 정당방위를 유의하게 높은 비율로 인정하였고, 한국인과 일본인 간에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양의 한국과 일본, 서양의 미국 간에 서로 다른 법문화가 존재하며, 법문화에 따라 일반인의 정당방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연구 영역 및 법심리학자의 역할

김민지 한국법심리학회 2013 한국심리학회지: 법 Vol.4 No.3

Forensic psychology is a subdiscipline of psychology that applies theory, research, or practice of psychology to problems and issues related to the legal and criminal justice system. Recently, public interest in the area has grown immensely, but lack of clear understanding and use of multiple terminologies resulted in public confusion and misunderstanding of the field. Therefore, starting with historical events, the current study discussed development of the terminology, definitions provided by scholars and academic organizations, and a comparison between other related areas of research domains in order to provide full description of the field of forensic psychology.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d how other scholars explained research domains of forensic psychology and described education and training as well as ethical guidelines of North American countries in order to examine what types of education and training should be provided in Korea. Lastly, policy changes related to forensic psychology and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were also discussed. 심리학과 법학의 융합 학문인 법심리학은 심리학의 한 분야로 법체계나 법률과 관련된 문제들에 심리학의 이론, 연구, 또는 실제를 적용하는 분야를 말한다. 최근 법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범죄심리학이나 법정심리학이라는 분야와 혼용되어 사용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본 논문은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심리학과 법학의 융합 학문에 대한 명칭의 발달과 법심리학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의, 그리고 법정심리학과 범죄심리학 분야와의 비교를 통해 법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국 학자들이 법심리학의 연구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였는지 살펴보고 외국의 교육 및 훈련 내용 및 윤리 규정을 설명하여 한국에서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법심리학 관련 정책적 변화에 대한 설명을 통해 법심리학 분야에 대한 발전 가능성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한국 진술분석 보고서 및 증언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

송승주,김민지 한국법심리학회 2021 한국심리학회지: 법 Vol.12 No.2

Statement analysis is a technique that examines the credibility of a statement by scientifically analyzing problem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at appear in the content of the statement. The statement analysis report is prepared, submitted, and used for legal judgments when there is a suspicion of sexual abuse for children(under 13 years of age)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since it is usually difficult to secure physical evidence nor eyewitnesses. However, the criteria for evaluating the quality of a statement analysis report or testimony are not available in Korea. Although forensic experts and professional organization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are providing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s for preparing forensic assessment reports, qualitative analysis research studies for forensic reports revealed a number of problems such as missing or poorly described essential information and lack of logical connection between evaluation results and forensic opinions. Therefore, forensic evaluation guidelines and forensic reports submitted to the courts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testimony (SQX-12) developed in Sweden were examined to suggest the Korean version of quality evaluation criteria for statement analysis report and testimony. This criteria can be used to improve effectiveness of forensic reports within criminal justice system and used as a guideline to assess the quality forensic reports or expert testimony prepared by experts. However, this criteria do not guarantee the reliability of the statement itself. 진술분석은 진술 내용을 기반으로 진술에 나타나는 문제, 심리적 특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밝히는 분석 기법으로, 물적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아동(13세 미만)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 의심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 판단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술분석 보고서와 같은 법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의 법심리학적 보고서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거나 빈약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법심리학적 의견과 평가결과 간의 논리적 연결성 부족 등 보고서의 질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공통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지침들과 법정에 제출된 법심리학적 보고서 분석을 통해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의 전문가 증언의 구조화된 질적 평가도구(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testimony; SQX-12)를 재분석하고,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한계를 종합해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한국 진술분석 전문가 보고서 및 증언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질적 평가 기준의 제시는 사법적 판단 시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법적 효용성을 높이고, 전문가가 보고서와 전문가 증언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들에 의해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되었다고 해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치료모델을 통한 사회 내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특징과 논의: 지역사회교정을 중심으로

최관,김민지 한국법심리학회 2016 한국심리학회지: 법 Vol.7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영국 지역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들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 내 치료프로그램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논문은 우선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한국의 성범죄관련 재범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영국사회 내 성범죄자 관리 및 치료제도로서 먼저, 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greements(이하 MAPPA)의 탄생배경, 역할, 업무내용, 그리고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영국의 사회 내 치료프로그램들(Northumbria Sex Offender; Thames Valley Sex Offender Groupwork; Community Sex Offender Groupwork; Internet Sex Offender Treatment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 사회 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탄생배경과 프로그램 종류 및 구성 그리고 특징들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영국 사회 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성범죄자 치료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들을 살펴보았다.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가 제3자의 처벌 및 보상 판단에 미치는 영향

최인범,김신우,이형철 한국법심리학회 2020 한국심리학회지: 법 Vol.11 No.2

Identifiable victim effect refers to the tendency of greater sympathy and helping behavior to identifiable victims than to abstract, unidentifiable ones. This research tested whether this tendency also affects third-party’s punishment and compensation judgments in jury context for public’s legal judgments. In addition, through the Identifiable victim effect in such legal judgment, we intended to explain the effect of ‘the bill named for victim’, putting the victim's real name and identity at the forefront, which is aimed at strengthening the punishment of related crimes by gaining public attention and support. To do so, we conducted experiments with hypothetical traffic accident scenarios that controlled legal components while manipulating victim’s identifying information. In experiment 1, each participant read a scenario of an anonymous victim (unidentifiable condition) or a nonanonymous victim that included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name and age (identifiable condition) and made judgments on the degree of punishment and compensation. The results showed no effect of identifiability on third-party’s punishment and compensation judgments, but moderation effect of BJW was obtained in the identifiable condition. That is, those with higher BJW showed greater tendency of punishment and compensation for identifiable victims. In Experiment 2, we compared an anonymous victim (unidentifiable condition) against a well-conducted victim (positive condition) and ill-conducted victim (negative condition) to test the effects of victim’s characteristics on punishment for offender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The results showed lower compensation for an ill-conducted victim than for an anonymous one. In addition, across all conditions except for negative condition, participants made punishment and compensation judgments higher than the average judicial precedents of 10-point presented in the rating scale. This research showed that victim’s characteristics other than legal components affects third-party’s legal decision making. Furthermore, we interpreted third-party’s tendency to impose higher punishment and compensation with effect of ‘the bill named for victim’ and proposed social and legal discussion for and future research.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Identifiable victim effect)는 추상적인 피해자보다 인식 가능한 피해자에게 더 큰 동정심과 도움행위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현상을 일반인들의 직관적인 법적 판단 상황에 적용해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제3자의 처벌 및 보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런 법적 판단에 대한 인식 가능한 피해자 효과를 통해 피해자의 실명과 신상을 전면에 내세워 여론의 관심과 지지를 얻어 관련 범죄의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하는 피해자형 설명법안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적 판단에 필요한 법률적 요인을 배제한 교통사고 시나리오를 작성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보를 조작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1에서 참가자는 각 집단 별로 사고 피해자를 익명으로 제시한 조건(비인식 조건)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함께 제시한 조건(인식 조건)을 읽고 배심원으로서 양형과 합의금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신상정보의 유무는 제3자의 양형 및 합의금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세상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에 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을수록 더 높은 처벌과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2에서는 익명의 피해자(비인식 조건)와 성행 정보가 긍정적(긍정인식 조건)이거나 부정적인 피해자(부정인식 조건)를 비교해 피해자 특성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를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인식했을 때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보다 더 적은 보상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정적인 피해자 조건을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이전 판례의 평균보다 더 높은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법률적 요인 외의 피해자 특성이 제3자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법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높은 처벌과 보상 판단을 피해자형 실명법안의 효과와 함께 해석하며 공정한 양형 기준 설정을 위한 사회적, 법적 논의와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PAI-A 내현화와 외현화 2요인 모형 검증 연구: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성희,이수정 한국법심리학회 2018 한국심리학회지: 법 Vol.9 No.3

This study began with a study of the usefulness of a two-factor model consisting of the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measures of PAI, which were found through the study of Ruiz and Edens (2008). Based on the previous study of Ruiz et al. (2008), we examined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PAI-A scales for Korean adolescents and verified them with 11 clinical scales and two additional measures of SUI Scale and AGG scales. For this purpose, aged 14 to 21 adolescents conducted PAI-A at a reformatory and a high school in Seoul. As a result, the cronbach's α value of the PAI-A total scale and the subscale was found to be generally adequate except for some scales.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of 13 scales, the similar scales showed a high correlation and the low relevant scales showed a low correlation.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distinction betwee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factors in Korean adolescents was different from the of the two factor model of Ruiz et al. (2008). Moreover, the BOR and PAR scales of PAI were classified as externalizing scale, but the BOR and PAR scales of were classified as internalizing scale in PAI-A. In additio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vealed that the two - factor model was not suitabl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PAI two-factor model is not suitable for PAI-A results in Korean adolescents, and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a two-factor model suitable for Korean adolescents. 본 연구는 Ruiz와 Edens(2008)의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PAI의 내현화와 외현화 척도로 구성된 2요인 모형의 유용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Ruiz 등(2008)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PAI-A 척도들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았고, 이를 11가지 임상 척도와 내현화와 외현화의 중요한 징후로 나타나는 자살관념(SUI) 척도와 공격성(AGG) 척도를 포함한 총 13가지 척도의 2요인 모형이 적합한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S시와 A시 소재의 소년원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14세부터 21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PAI-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PAI-A 전체척도와 하위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몇몇 척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13가지 척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사한 성격의 척도들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관련성이 낮은 척도들은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의 내현화와 외현화 요인 구분이 Ruiz 등(2008)의 PAI 2요인 모형의 내현화 와 외현화 척도와 다르게 나타났다. 큰 특징으로는 PAI에서 외현화 척도로 분류된 경계선적 특징(BOR) 척도와 망상(PAR) 척도가 PAI-A에서는 내현화 척도로 분류되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높지는 않아 좋은 모형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각 적합지수가 수용수준에 근접하여 있었다. 따라서 PAI 2 요인 모형이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PAI-A 2요인에 만족할만한 적합도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적합한 모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에게 적합한 2요인 모형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한국심리학회지 보호관찰 관련 연구 동향: 상담 및 치료 효과 연구논문들을 중심으로

이은진,김희주 한국법심리학회 2016 한국심리학회지: 법 Vol.7 No.2

The need of psychological service for probation were discussed from 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researches on probation in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for an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 Several important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showed that the papers in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were 28 in total, and the statistical analytic methods were quantitative. Second, the principal areas of the research and publication were divided into two areas; the effects of counseling and therapy programs, and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n recidivism. Third, the studies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n recidivism were divided into ① comparison researches among adolescents under probation and middle or high school students, ② researches of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juvenile adolescents, ③ researches on the validity and development of scales, ④ probation case classificatioin, legal dispositions for risk types of sex offenders, and investigative interview.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importance of school education on the prevention of violence and recidivism, were discussed. Lastly, the directions and implications for further study were suggested. 보호관찰에 대한 심리학적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2001년부터 시작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들로부터 시작된 보호관찰 영역에서의 심리학자들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학적 연구논문들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심리학회지에 발표된 보호관찰 관련 논문들은 총 42편으로 정리되었으며, 이 중 학술대회 자료집에 발표된 14편을 제외한 28편의 양적연구들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문헌고찰을 통한 보호관찰 관련 연구의 주제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상담 및 치료 효과 관련 연구와 비행이나 재범과 관련된 위험성요인과 보호요인 관련 연구들로 볼 수 있다. 치료 프로그램 효과 연구를 제외한 논문들은 일반청소년이나 비행 청소년과의 비교연구가 7편, 보호관찰대상자를 포함하는 비행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5편, 검사지 타당화 연구가 3편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연구들로는 수사나 분류, 위험유형별 처우 방안에 대한 연구 등으로 보호관찰 분야의 실제로 연구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포함하는 청소년 대상 연구들에서 연구자들은 비행 예방이나 재범방지를 위해, 교정시설이 아닌 학교 내에서의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에 근거하여 보호관찰과 관련된 연구 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한국의 진술분석 활용현황: 서유럽 국가와의 비교

한유화,박광배 한국법심리학회 2016 한국심리학회지: 법 Vol.7 No.3

This study compared the procedure of statement analysis and the present state of its utilization in Korea with those in three Western Europe countries, Germany, Sweden, and Swis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pecific procedure of statement analysis and the different state of the utilization in each country, literature was reviewed and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each country’s experts who have been currently working in both practical/academic field of statement analysis. Generally, in the Western Europe countries, the courts have expert lists and the experts would be requested to conduct statement analysis of a witness by the court or a party of the trial. In Korea, statement analysis could be conducted in any stage of criminal procedure. In Germany and Sweden, an expert’s testimony based on his/her statement analysis for a witness is admissible to the courts, which is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in comparison to the statement analysis expert’s testimony in Swiss and Korea. An expert’s opinion is regarded as only one piece of information for criminal investigation or trial. German and Swiss courts have the minimum standards for admissible expert’s report. In Sweden, there is a scientific assessment tool, 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witness testimony (SQX-12) that would allow triers of fact to assess the quality of expert report, while no such instrument or standard have developed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comparison, the four ways to improve the procedural validity and the utilization of statement analysis in Korea were suggested. As these suggestions would effectively strengthen the procedural validity of statement analysis and expand the utilizability of its result in Korea, it ought to be considered as significant information in the future policy making. 본 연구에서는 진술분석의 한국 내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사건 해결에 진술분석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독일, 스웨덴, 스위스의 서유럽 국가와 한국의 진술분석 진행 및 활용 현황을 비교하였다. 서유럽 국가들에서 진술분석은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명단의 전문가들에게 의뢰되며, 진술분석에는 주로 진술타당도평가(Statement Validity Analysis: SVA) 절차가 활용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진술분석이 의뢰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진술분석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서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반면, 스위스와 한국에서는 진술분석 결과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활용되고는 있었지만 증거능력을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었다. 또한 독일과 스위스는 판례를 통해 재판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증거로 제시될 경우 그 의견서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었다. 스웨덴에서는 전문가 의견서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구조화된 전문가 증언의 품질 평가 도구(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witness testimony: SQX-12)가 개발되어 있었다. 이러한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 진술분석의 발전을 위해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의 제안 내용은 향후 정책마련을 위한 중요한 정보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라인업 제시 방식과 동인종 편향이 목격자의 식별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김윤혜,이정원 한국법심리학회 2023 한국심리학회지: 법 Vol.14 No.3

본 연구는 국내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라인업 제시 방식과 동인종 편향이 목격자의 식별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이 동인종 편향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과 동시적 라인업에서 높은 식별 정확도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 후 이를 검증하였으며, 두 독립변인 간 상호작용에 대하여도 탐색적으로 연구하였다. 실험자극을 2(표적 인종: 동양인, 백인) × 2(라인업 내 표적 존재 여부: 표적 존재 라인업, 표적 부존재 라인업) × 2(라인업 유형: 순차적 라인업, 동시적 라인업)의 8개 조건으로 조작하여 8회의 라인업 식별 절차에 무선으로 할당하였으며 이후 결과를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d’에 대한 G 통계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미한 동인종 편향이 발견되었으나 동시적 라인업 우월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참가자들은 동시적 라인업에서는 유의미 한 동인종 편향을 보였으나 순차적 라인업에서는 유의미한 동인종 편향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동인종 편향이 국내의 참가자에게서 재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행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 동시적 라인업 우월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 순차적 라인업에서 동인종 편향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도 논하였다.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lineup modes and own-race bias on the performance of Korean eyewitnesses. We hypothesized that participants would show own-race bias and that they would show higher discriminability in simultaneous lineups than sequential lineups. We also examined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two independent variables. Participants completed 8 lineup trials, which were manipulated by a 2 (target race: Asian, white) × 2 (target presence, target absence line-up) × 2 (lineup mode: sequential lineup, simultaneous lineup) within-subject design. The results were then analyzed through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and G statistics test for d'. As a result, the own-race bias was significant, but the simultaneous lineup superiority effect was not found. In addition, participants showed significant own-race bias in simultaneous lineups, but not in sequential lineups. The current study demonstrated that own-race bias was replicated for Korean participants. Finally, we discussed the reason why the current study failed to demonstrate the superiority effect of simultaneous lineups, and explained the implications of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lineup modes and the own-race bias.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오주령,박지선 한국법심리학회 2019 한국심리학회지: 법 Vol.10 No.1

Although the severity of dating violence increases, research on dating violence remains scarce and most studies on dating violence focus on reporting demographics of dating violence. Perception of crime influences offender punishment and sentencing, as well as law making, therefore investigating perception of crime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including its severity and frequencies, and how gender and ambivalent sexism affects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We gave a total of 203 participants scenarios regarding four types of dating violence(control behavior, emotion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nd evaluated perception of severity and frequencies of dating violence. We conducted independent samples t-test, correlational analyses, and regression analyses to examine how gender and ambivalent sexism affected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As a result, respondents perceived dating violence as considerably severe, and the difference by gender was found only in the severity of sexual violence against male victims. Male respondents evaluated sexual violence against male victims less severe than female respondents. Perception of frequencies of dating violence differed by gender of respondents: Male respondents perceived dating violence less frequent than female respondents did. Males displayed higher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ttitudes than females. Furthermore, competitive gender differentiation, a sub-factor of hostile sexism, affected perception of frequencies of control behavior,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nd gender was highly related to perception of frequencies of emotion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Finally, we discussed practical ap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mad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데이트폭력은 최근 그 심각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으나, 여전히 관련 연구가 희소하고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실태조사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범죄자 처벌 및 양형 기준, 관련 법제정 등 형사사법 제도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일은 해당 범죄가 실제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의의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데이트폭력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 즉 데이트폭력의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데이트폭력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총 203명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의 네 가지 하위유형(통제행동,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각각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데이트폭력의 심각성 및 발생빈도에 대한인식을 측정하였다. 더불어,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가 데이트폭력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데이트폭력이라는 사회문제를 매우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남성 피해자의 성적 폭력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제외하고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데이트폭력 발생빈도 인식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데이트폭력 상황이 현실에서 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심한 적대적 성차별주의 태도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를 나타냈다. 더불어,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하위요인인 경쟁적 성분화가 통제행동과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의 발생빈도 인식과관련이 있으며, 성별 또한 심리적 폭력과 성적 폭력의 발생빈도 인식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