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ocal Government’s Subsidy Game in Cultural Technology Industry Policies

Shin Hee-Guon(申熙權)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지방정부연구 Vol.12 No.1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들이 문화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적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낮은 성과와 문화산업 업체들의 지대추구(rent-seeking)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바, 본 연구에서는 보조금을 둘러싼 지방정부와 문화산업 업체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3개의 수리적(數理的) 보조금게임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이 모형을 살펴본 결과,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나오는 여러 정책적 함의, 예를 들어 역(逆)선택, 도덕적 해이, 계약이후의 감춰진 지식, 교차 검증 등이 지방정부의 문화산업정책 보조금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계약이후의 감춰진 지식에 의해 문화산업 업체의 정보 지대가 오히려 감소하고, 교차 검증이 지방정부와 문화산업 업체가 상대방에게 진실된 메시지를 보내게 만드는 균형을 보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is article examines three game-based subsidy models for analyzing the interac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ultural Technology businesses. From these models we could find that the principal-agent implications (adverse selection, moral hazard, post contractual hidden knowledge, and cross checking) are also relevant to the Local Government"s subsidy game. We also found that the informational rents of the CT business would be reduced via post contractual hidden knowledge and cross checking would guarantee an equilibrium in which Local Governments and CT businessesare willing to send truthful messages.

지방정부 문화산업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신희권(Shin Hee-Guon)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사회과학연구 Vol.14 No.-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대전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정책을 사례로 지방정부의 문화산업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보면 대전 첨단문화산업 단지는 상대적으로 여타 지방정부의 문화산업정책에 비하여 광역적 요소나 계획대상지의 요소, 적절한 업종의 선택, 기존의 문화산업정책과의 조화, 벤처투자 자본의 확충 등 유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전 첨단문화산업단지에도 여전히 한계가 노정되고 있는 바, 중앙정부에의 지나친 의존, 영화 산업의 지나친 강조, 혁신네트워크에 대한 준비 소홀, 지방정부간 경제협력 가능성의 도외시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상으로부터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의 문화산업정책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찾아보면 중앙정부의 협조는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점, 업종과 정책 방향을 선택할 때는 좀더 전문가의 판단을 경청해야 한다는 점, 하드웨어의 확충에만 신경을 쏟을 것이 아니라 혁신 네트워크 내지 하드웨어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 위험과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인근의 지방정부와의 경제적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自發的 組織 메카니즘과 시민행정

신희권(Shin Hee-Guon)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사회과학연구 Vol.12 No.-

기존의 피라미드적 사고에서 새로운 역피라미드적 사고로 의식의 전환을 겪고 나면 정부의 개혁방향은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시민지향적으로 개혁된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이 바로 시민행정이다. 이러한 시민행정의 방향은 1)시장 메카니즘의 강조, 2)집권화보다 분권화, 3)대의민주제보다 참여민주제의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정부, 시장, 자발적 조직 메카니즘은 서로 보완적이며 삼자가 조화를 이룰 때 사회발전이 가능하다. 만약 다른 것들은 배제한 채 어느 한가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수십년간 정부를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그랬듯이 이것은 진정한 개발을 심각하게 제약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를 강조해 왔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부메카니즘에 대립적이라 보여지는 시장메카니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항이 있다. 이 또한 정부메카니즘이나 시장메카니즘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자발적 조직 메카니즘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발적 조직 메카니즘에 대하여 소개하고, 정부메카니즘과 시장메카니즘 그리고 자발적 조직 메카니즘간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시민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던 자발적 조직 메카니즘의 기능이 지금보다도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자발적 조직들에도 번화가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지방정부의 경제적 규제에 대한 규제당사자 간의 의식비교 ;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신희권 (Hee Guon Shin) 한국정책학회 1996 한국정책학회보 Vol.5 No.2

지방자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경제의 독자적인 주체로 등장하게 되고, 경제적 규제와 관련하여서도 정책결정과 집행을 독자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지방정부에 주어진 경제적 규제기능이 어떻게 수행되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경제의 사활이 좌우되므로 지방정부의 경제적 규제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학문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존재한다. 이에 이 논문은 시론적인 차원에서 지방화시대와 지방정부의 경제적 규제에 대하여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과 피규제자인 지역기업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비교·분석하고 있다. 의식 비교의 결과를 종합하면 지방화시대에 따른 중앙-지방정부 간의 실질적 규제권의 재배분 문제와 지방정부의 경제적 규제의 개편방향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집단과 지역기업인집단 간에 의식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규제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이 가장 중시하는 이해와 경제적 규제와 관련한 지방공무원·해당사업자의 영향력 크기, 자율규제에 따른 규제의 감소 가능성 등과 같이 의식의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도 많은 바 이로부터 지방공무원들은 스스로 규제의 공익모형에 입각하여 경제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비해서 지역기업인들은 지방정부의 경제적 규제가 공공선택모형 또는 지대추구모형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잉여 분석으로 본 무임승차의 비극?

신희권 ( Hee Guon Shin ) 한국정책학회 2016 한국정책학회보 Vol.25 No.1

This article assesses the free-riding hypothesis in public goods of non-rivalry and non-excludability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ad-weight loss and free-riding by presenting consumer surplus analysis. The analysis shows that purely self-interested individuals choose free-riding. But it also concludes that the dead-weight loss of social welfare does not result necessarily from free-riding. In general free-riding of public goods leads to the tragedy in dead-weight loss. But the dead-weight loss is zero when individual a is free riding on the burden of individual b, if the marginal benefit of individual b is much higher than that of individual a in consuming public goods and the marginal cost of suppling them is relatively very small. Nevertheless, the dead-weight loss is big when individual b is free riding on the burden of individual a at the same circumstanc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 that the traditional approach to public finance about public goods is not always true and the determination of government involvement should be more careful. In most cases of public goods featuring non-rivalry and non-excludability, the dead-weight loss of social welfare could be cured by government expenditure. But in the particular case of public goods, there is no dead-weight loss and government intervention is useless. So the government activity at public goods could be justified only after weighing the marginal benefit of each individual as well as the marginal cost of supply side.

재벌규제정책 실패사례로서의 주력업체제도

신희권 ( Hee Guon Shin ) 한국정책학회 2005 한국정책학회보 Vol.14 No.3

대구 경북지역 주민의 지방자치 효능감에 대한 분석

신희권 (Hee Guon Shin) 한국행정학회 1998 한국행정학보 Vol.32 No.4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방자치 효능감과 관련된 몇 가지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려고 하였다.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 틀을 갖췄지만 대구·경북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지역의 시민운동단체들은 지방정치과정에서 정치적 역할과 교육적 역할, 감시견 역할 등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또 남자보다 여자가 내적 효능감이 낮고,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내적 효능감은 높아지며,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외적 효능감이 낮아진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도시화정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시민운동단체들이 광역지방정부의 외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고 보여진다. 이외에도 도시화정도가 높을수록 광역지방정부에 대한 외적 효능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남자보다 여자가 또 도시화정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외적 효능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시민사회와 행정 지방정치의 변화와 자발적 조직의 역할

신희권 (Hee Guon Shin) 한국행정연구원 1999 한국행정연구 Vol.8 No.1

N/A

무임승차 분석으로서의 ‘죄수의 딜레마’ 대 ‘소비자잉여’

신희권(Hee Guon Shin) 한국정책개발학회 2016 정책개발연구 Vol.16 No.3

본 논문에서는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재의 경우에 무임승차가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이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모형을 소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소개된 모형은 두 행위자의 효용함수가 같은 죄수의 딜레마 모형과 두 행위자의 효용함수가 다른 죄수의 딜레마 모형, 죄수의 딜레마 모형에 기초해 반복되는 공공재게임 실험, 그리고 무임승차와 관련한 소비자잉여분석이다. 무임승차와 관련한 소비자잉여분석은 죄수의 딜레마 모형들보다 훨씬 더 현실을 반영하는 가정(두 행위자의 효용함수가 다르다는 점과 공공재 수급량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분성을 갖으며 수급량의 변화에 따라 한계편익이 달라진다는 점)에 입각하였음에도, 무임승차 가능성을 보다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In this article I have introduced several models and assessed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on the free-riding hypothesis in public goods of non-rivalry and non-excludability. The models are a prisoner’s dilemma model with the same utility function between 2 players, a prisoner’s dilemma model with the different utility function between 2 players, a public goods experiment in repetitive prisoner’s dilemma game, and a consumer surplus analysis on public goo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 that the consumer surplus analysis on public goods has the advantage of showing the free-riding hypothesis more vividly than prisoner’s dilemma models after all the realistic premises(different utility function between 2 players, divisibility property in public goods, and varying marginal benefit by the quantity of public goods). Also the consumer surplus analysis on public goods has the merit of being congruent to the weak version of free-riding hypothesis.

지역혁신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와 지역대학간 협력 방안

신희권(Hee-Guon Shin)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사회과학연구 Vol.18 No.2

글로벌 시대에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지 않고서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이로부터 지방정부 및 지역대학의 주체적 역할과 협동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적실성 높은 방안을 찾아내기 위하여 외부적 환경변화와 대전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을 살펴본 후, 대전지역 RIS의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대전시와 지역대학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대전시와 지역대학의 협력이 순기능적으로 잘 작동하게 되면, 지역혁신체계의 구축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선순환을 가져와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the global era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establishment is essential to the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local development, so the local government and regional universities should be subjective actors and their cooperative efforts are needed. From the SWOT analysis of the Daejeon Region the cooperation way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regional universities for building up the RIS network among industries and universities and institutes and government are explored in this paper. If the cooperation between Daejeon City government and regional universities works well, it would result in Daejeon RIS establishment and local development persiste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