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의 민간 위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송근원,강대창,허남식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3

이 연구에서는 민간 위탁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경험적 사례를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민간 위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덟 개 요인들을 추출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여건 하에서 어느 요인들이 민간위탁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 결과 제공된 자료들을 가지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간 위탁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의한 요인들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저항성, 측정가능성, 비용효율성, 서비스 중단시 파급효과라는 네 가지 조건들임을 찾아냈으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용효율성이고, 그 다음이 저항성, 측정가능성, 서비스 중단시 파급효과의 순서이다. 한편, 이들 요인 이외의 경쟁성, 전문 기술적 복잡성, 기관장의 추진 의지, 행정지원체계의 적절성 요건 등은 공공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민간 위탁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논의하면서 제시한 행정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위탁 여건의 정확한 파악 없이 같은 종류의 공공서비스라는 이유로 민간 위탁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합성이 결여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위탁 여건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분류 유형에 따라 민간 위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달라지는 까닭에 민간 위탁 이전에 여기에서 제시한 여덟 가지 민간 위탁 조건들을 점검함으로써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고 난 후 민간 위탁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기술적 전문성이 요청되는 공공서비스의 경우,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것이 좀더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경쟁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공공서비스의 경우 민간 위탁을 통해 비용 절감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성과 평가지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넷째, 서비스 공급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의 경우, 신뢰할 만한 책임감 있는 수탁자를 경쟁적으로 선정한 후 적절히 지도, 감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서비스 공급을 다시 시작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되고 여론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이 이외에도 위탁 조건 중 저항성은 민간 위탁의 성과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조직내외의 저항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공공서비스는 민간 위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곧 민간위탁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저항을 완화,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후, 경험적 학습화를 거쳐 점진적으로 민간에 넘겨주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constituents. Ultimately, the vision of Young Weol Gun was established as 'Pro-Environmental and Cultural Tourist and Relaxation City. The OECD countries have been practicing a series of government reform programs in order to cope with the pressures of the environmental change. These programs are basically aimed at enhancing public sector productiv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through the adoption of result-oriented management system.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system is an indispensable step toward a successful result-oriented management in government. Especially the cash-based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makes it hardly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on the status and soundness of governmental financial management. Thus, many OECD countries are transforming the accounting system from cash accounting to accrual accounting. This study explores the causes, consequences,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Australian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reform for the successful adoption of the new accounting system in Korea. This study shows the successful Australian experience with its decentralization and strengthened accountability of the public bureaucracy, and the new system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for better management decisions. Continuous efforts based on active participation of private and public sector, an official's will and capability to apply new information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ystem. But to reform the governmental accounting system successfully, it needs to clarify the limitation of financial information that new system products. And finally, under this circumstances, this study implies that supplemental measures like budget system reform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measuring policy effects should be accompanied.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actors which have influenced on the local public services contracting-out outcom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theoretical grounds of the factors improving local public services. Based not only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empirical case study, but also on the interviewing results with public servants who deal with contracting-out, eight criteria are selected. With this conditions cluster analysis is done for the public services and the groups newly classified are discussed in terms of their characteristics.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se newly classified five groups of the services are examin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earch findings suggest as follows: The success in contracting-out is highly dependent on the higher cost-efficiency, on the lower resistance, on the higher measurability of outcomes, and on the higher spill-over effect in discontinued services when the services are stopped to be supplied with. Alongside introducing "research councils" in public R&D governance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has carried out the evaluation of member research institutes under research councils every year since 2000. However,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strongly needs to be improved, mainly due to both some deficits of system itself and unfavourable effects arose from the actual implementation proces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institute evaluation system, taking the Institute Assesment Exercise (IAE) of the 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BBSRC) in the UK as a bench-marking model. As a result, the IAE practice of the BBSRC will be a good reference when three Korean research councils in S&T sector intend to develop their current institute evaluation system. In particular, the UK case will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ome limitations of the Korean system, including the focus of managerial performance, one year interval between evaluation exercises, lower expertise in both evaluation manpower and evaluation unit, the adoption of ranking system among the institutes and budget adjustment-focused utilisation, which have been regarded as main problems in the Korean case.

분배정책의 정치적 관점

송근원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6 사회복지연구 Vol.7 No.1

정책참여자들 사이의 역동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 때, 한국에서 분배정책이 성공적일 수 없었던 이유는, 한국의 분배정책 과정에서 분배정책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이익집단을 활성화시키고, 언론이 복지정향성을 띠도록 전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관료와 국회의원 등 분배정책을 다루는 정책꾼들의 복지 의식을 일깨우고, 이들이 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게끔 압력을 넣고 계속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정책일구는이(policy entrepreneur)의 역할이나 노력이 아주 미약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분배의 문제는 정책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이 보통이고, 설령 그것이 정책 의제로 논의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없결정되어 버리거나, 아니면 내용이 변질된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곤 했다. 또한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순조롭게 정책결정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시행령의 미비나 최고 통치권자의 결심에 의하여 없집행이 이루어지고 마는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정책일구는이의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인가? 이 역할은 분배정책의 수해자라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론이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최고 정책결정자가 복지지향적 의식 구조를 가지고 정책일구는이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기도만 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이 역할은 분배정책의 정책대상인 클라이언트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문가가 맡아야 할 일이라고 본다. 정책의 분야에서 사회사업가는 정책일구는이로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정책에 관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 지향형 투표자들은 누구인가?

송근원,이영,이상현 서울행정학회 2008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 No.-

이 연구에서는 캐나다의 2006년 총선에서 정책-투표 불일치형 유권자인 ‘어린 백성들’의 비율 및 이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판별분석, 교차 분석 등의 분석 기법을 동원하여 밝히고 있다. 분석결과 캐나다 어린 백성들의 비율은 31.0%이고, 이들은 거주 지역, 정치적 지식, 정치 활동 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 곧, 특정지역에 거주하며 정치적 지식이 낮고, 정치적 활동이 작은 유권자 층에 상대적으로 어린 백성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자신의 정책 입장에 따라 투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유권자의 지역 정서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한편, 2006년 캐나다 총선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책 이슈는 재화 용역세(Goods and Service Tax)의 인상이었음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는 사설 병원 허용 이슈, 동성 결혼 허용 이슈 등의 순서로 영향을 미쳤음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어린 백성들을 규정하고 찾아내는 데 판별 분석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어린 백성들’의 개념에 정밀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떠한 정책 이슈가 지지자 선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ㆍ사조직 구성원의 직무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송근원 한국지방정부학회 1999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1999 No.8

16대 대선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정책 성향 분석

송근원 한국지방정부학회 2003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03 No.2

영역 기반 부호화를 위한 결합 분할 척도를 이용한 영상 분할

송근원,김경만,민각,이채수,남재열,하영호,Song, Kun-Woen,Kim, Kyeong-Man,Min, Gak,Lee, Chae-Soo,Nam, Jae-Yeal,Ha, Yeong-Ho 대한전자공학회 2001 電子工學會論文誌-SP (Signal processing) Vol.38 No.5

본 논문에서는 먼저 영역 기반 부호화를 위한 새로운 결합 분할 척도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한 새로운 영상 분할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결합 분할 척도는 기존의 밝기 분할 척도, 움직임 분할 척도 및 제안한 변화 검출기로부터 정의되는 변화 분할 척도의 가중 합으로 구성된다. 변화 분할 척도는 기존의 변화 검출기의 결과 영상에 포함되어있는 많은 부정확한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리 형태학에 기반한 녹임 필터링된 영상으로부터 한 화소와 이와 인접한 화소간의 변화 차의 절대값으로 정의된다. 변화 분할 척도는 움직임이 있는 이동체 영역과 배경 영역간의 정차한 분할을 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분할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안한 결합 분할 척도는 영역 기반 영상압축의 영상 분할과정에서 추정된 움직임 정보가 부정확하고, 움직임이 있는 이동체 영역과 배경 영역간의 경계 부분에서의 밝기가 유사하더라도 이들간의 경계를 정확히 분할할 수 있다. In this paper, we firstly define a new combined segmentation measure and propose a segmentation algorithm using this measure. The combined segmentation measure is a weighted sum of intensity, motion, and a change segmentation measure that is extracted from the resulting image of the proposed change detector. The change segmentation measure is defined as an absolute change value difference between an pixel and its neighboring region from the eroded image, which results from morphological erosion filtering to eliminate many inaccurate components included in the resulting image of a conventional change detector. The change segmentation measure can be used as an efficient segmentation measure for the accurate segmentation of neighboring moving objects and static background regions. Therefore, the proposed combined segmentation measure can determine exact boundaries in the segmentation process of region-based coding even though the estimated motion vectors around the boundaries of moving objects and static background regions are inaccurate and the intensities around the boundaries are similar.

정책과 투표 선택: 2005년 뉴질랜드 총선을 대상으로

송근원,진영빈,진영빈 세종연구소 2010 국가전략 Vol.16 No.1

This paper attempts to find out the ratio and characteristics of 'eorin people,' the voters who cast their ballots to the candidate whose policy stands are not congruent with theirs, by using quantitative methods such as discriminant analysis and X2 test.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study excavates the most influential issue affecting on the 2005 New Zealand General Election is 'Trade union' issue, and 'Nuclear-powered ship' issue, 'preference electoral system' issue, etc. are also salient issues. The ratio of 'eorin people' in this Election is 17.5% in comparison with 25.2% in the 2002 General Election. The paper conjectures the reason why 'eorin people's rate is decreased might be in the change of the MMP from FPP. Eorin people are associated with the variables of less political concern, less political activities, less election efficacy, mid-income class, and ages of forties and seventies. Otherwise, policy-oriented voters in the Maori and disabled voters appear much more available than the average are found. 이 논문에서는 2005년 뉴질랜드 총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 정책 이슈들을 찾아내고, 정책-투표 불일치 유권자인 ‘어린 백성들’의 비율 및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있다. 연구 결과 노조 필요성 이슈가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는 핵함선 허용 이슈, 선호 선거제도 이슈 등 13개의 정책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어린 백성들’의 비율은 17.5%로서 2002년 총선거의 25.2%보다 7.6% 감소하였으며, 이는 FPP에서 MMP로의 선거 제도 변경 때문으로 추정된다. ‘어린 백성들’은 선거 관심도, 정치 활동 정도, 선거 효능감 등이 낮은 계층, 그리고 40대 및 70대 이상,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중간 소득 계층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마우리족과 장애인은 정책지향형 투표자가 평균보다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아젠다 짜임이론과 사회복지 : 아젠다 짜임이론이 사회복지에서 가지는 함의

송근원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1 사회복지연구 Vol.3 No.1

이 논문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정책이론 가운데 하나인 아젠다 짜임이론(agenda setting theory)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고, 이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 및 사회복지학의 이론 구성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고찰한 것이다. 아젠다 짜임이론은 주관주의적 연구방법에 인식론적인 기초를 두고, '잇슈가 정부에서 어떻게 다루어 지는가, 또는 다루어 지지 않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정책목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규범적 이론 및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이론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책아젠다가 어떻게 짜여 지는가에 대한 실증적 이론을 포함한다. 이 이론이 사회복지에서 가지는 함의는 사회정책의 분석에 유용한 개념틀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정책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주고, 사회행동의 인식론적 근거 뿐만 아니라 실천전략도 제공해 주며, 이러한 실천 과정 속에서 사회사업가들이 왜 어떻게 개입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 및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 있다.

제14대 정책 공약의 비교 평가 : 보건, 사회, 여성 분야

송근원 慶星大學校 1994 論文集 Vol.15 No.1

공ㆍ사조직 구성원의 직무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송근원 한국지방정부학회 2002 지방정부연구 Vol.5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