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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약칭 ‘테러방지법’에서 테러의 정의에 관한 연구 : 보호 법익과 객체, 동기 중심으로

        손현,최상기 한국테러학회 2022 한국테러학회보 Vol.15 No.3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하던 테러는 미국의 911테러를 거쳐오면서 테러의 대상이 무고한 민간인들로 바뀌면서 그 양상은 매우 달라졌다. 또한, 오늘날에는 일상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테러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등 어디까지가 테러이며, 어떻게 테러를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는 각 국가별 이해관계와 같은 입장과 인식의 차이로 명확히 정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나라 역시 테러 행위가 발생하였어도 마땅한 대응 법률이 없어 개별법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뒤늦게 지난 2021년 약칭 ‘테러방지법’을 재정·시행함으로써 테러를 정의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법 역시 사이버상의 대규모 해킹 등 사이버테러와 같은 신종 테러에 대해서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좀 더 구체적인 정의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약칭 테러방지법에서의 정의한 테러의 개념과한계를 도출하여 시사점을 찾는제 중점을 두었다. 또한, 각 침해법익과, 보호 객체 그리고, 범행 동기에 따라 테러를 정의함으로써 선행문헌과 차별성을 두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정의와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목적을 두었다. 다만 본 연구는 국내 실정과 기준에 한정하여 정의함으로써 국제 정세를 모두 담지 못하였다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막연한 테러의 개념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한층 더 구체적인 분류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 KCI등재

        융합론적 관점에서 낭만적 과학관 재고하기 - 워즈워스, 언캐니, 상상력 -

        손현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人文科學硏究 Vol.46 No.-

        This essay reviews science in Romanticism through the key words of Wordsworth, the uncanny, and imagination. Adopting the Freudian and Lacanian definition of it, I interpret the uncanny as a threat of the lack inhering in the symbolic desire of the subject being lacking, causing suffocation through a complete satisfaction of the desire. As science and imagination are twins as triggers of the uncanny by being fixed either to the materialistic dimension of the world or to the imaginary dimension of narcissistic self-love, so are they as its mutual antidotes: the uncanny of the former is counteracted by an imaginative flight of the narcissistic subject and that of the latter by the recovery of the materialistic sense of the world. I examine Wordsworth's view of science in his “Preface” to The Lyrical Ballads and read in detail key science-relevant passages of The Prelude and The Excursion and several short poems. In conclusion, by applying the thesis of this paper to the discussion of the uncanny in robotics, I present a short example of a dialogic convergence study. 본고는 워즈워스, 언캐니, 상상력의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낭만적 과학관을 재고한다. 본고는 언캐니를 프로이트와 라캉의 정신분석학적 해석과 돌라르의 과학론적 재해석을 통해 상징계의 결여가 사라지는 과도한 충족의 공포로 정의한다. 상징계의 구조적 결여가 욕망의 원인이라며 언캐니는 실재의 임박함으로 욕망이 과도하게 충족되면서 오히려 질식감을 유발하는 사태다. 이로부터 본고는 낭만주의 문학에서 과학과 상상력은 상호 언캐니의 유발자이자 해독제의 관계에 있음을 주장한다. 과학은 물질성에 고착된 실재의 환상으로 언캐니를 유발한다면 이때 상상력은 자기반영적 환상을 찾아 나섬으로써 과학의 물질적 질식상태를 중화시킨다. 상상력은 넘치는 자기반영적 환상이 물적 토대를 억압함으로써 질식감을 유발한다면 이때 과학은 세계의 물질성을 회복함으로써 상상력의 질식감을 중화시킨다. 실제 비평적 접근으로 본고는 워즈워스의 「서문」을 분석하여 시와 과학은 이상적일 때 즐거운 지식의 생산자로서 동반자 관계를 이루며 그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이 삶의 결여에 대한 인식을 유지함으로써 언캐니의 공포를 삶의 역동성으로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데 있음을 밝힌다. 이어 서곡 과 유람 , 그리고 일련의 단시들을 중심으로 언캐니의 유발자이자 해독제로서 과학과 상상력이 서로 적대관계부터 동반자 관계까지 다양하게 현상함을 특히 ‘시’가 어떻게 ‘과학’에 의해 보완될 수 있는지에 방점을 두고 살펴본다. 끝으로 본고의 융합론적 논지가 언캐니에 대한 로봇공학적 논의에 대해 갖는 함의를 정리한다.

      • KCI등재

        시장참여자별 혼잡 및 손실 비용 산정

        손현일(Hyun-Il Son),배인수(In-Su Bae),김진오(Jin-O Kim) 대한전기학회 2011 전기학회논문지 Vol.60 No.11

        Recently the power system consists of the more complicated structure, due to increase of power demands. In this circumstance, the congestion and loss capacity in transmission line is also increased. Accordingly, the investment planning of transmission system is required to reduce the congestion and loss of the transmission line.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o compute the congestion and loss costs which are the key elements in economic assessment of the power system planning. And the benefit of market participants in CBP (Cost Based Pool) is computed. To demonstrate the efficient of the suggested methods, these methods are applied to peak load system of 2016 in the 4th Basic plan of Long-Them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 Kinect와 Unity3D를 이용하여 제스처 기반 NUI를 적용한 3D 재활 치료 시스템

        손현호 ( Hyunho Son ),구동현 ( Dong-hyeon Koo ),정상철 ( Sang-cheol Jeong ),이영만 ( Young-man Lee ),이상민 ( Sang-min Lee ),이도훈 ( Dohoon Lee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4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1 No.2

        본 논문에서는 뇌졸중,치매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Kinect와 Unity3D를 이용하여 구현하고,이를 제어하기 위한 효과적 인 제스처 기반 Natural User Interface를 적용하였다. 이는 동작 인식을 위해 Kinect 주변에 가까이 있기 어려운 프로그램 사용 환경을 원거리 조작이 가능케 하여 더욱 편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하며,직관적이고 단순한 제스처를 정의함으로써 가정에서도 손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 KCI등재

        압출성형 백삼추출물의 화학적 조성 및 항산화 활성

        손현정(Hyun-Jung Son),류기형(Gi-Hyung Ryu)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09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38 No.7

        본 연구는 압출성형 공정을 통한 인삼 시료의 성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일반성분 및 항산화활성을 측정하였다. 수분함량을 20%로 고정시키고, 배럴온도는 100, 140℃로 변화시켜 압출성형백삼을 제조하였다. 백삼, 홍삼, 압출성형백삼의 일반성분 실험에서는 압출성형 공정을 통한 성분의 증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항산화활성 측정 결과 산성다당체 함량은 홍삼이 62.94 ㎎/mL로 높게 측정되었고 총 폴리페놀 함량과 DPPH 측정에서는 140℃ 압출성형백삼이 각각 14.99 ㎎/g, 80.21%로 높게 측정되어 압출성형 공정을 통한 항산화 물질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140℃ 압출성형백삼의 조성 분석을 위하여 BuOH 분획을 실시한 결과 총페놀성 화합물과 산성다당체 측정 결과가 각각 27.2 ㎎/g, 217.6 ㎎/mL로 측정되었으며 HPLC를 통해 알아본 사포닌 조성은 140℃ 압출성형백삼에서 모든 성분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홍삼의 특유성분인 Rg3s, Rg3r의 증가로 압출성형 공정을 통한 백삼의 홍삼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emical components and antioxidative activities of white ginseng, red ginseng and extruded white ginseng (EWG) were evaluated. Extrusion condition was 20% moisture content, 100 and 140℃ barrel temperature. The results showed that total sugar and acidic polysaccharide contents of white ginseng powder were increased after extrusion treatment of which EWG at 140℃ barrel temperature had higher value than EWG at 100℃ barrel temperature.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WG at 140℃ barrel temperature was 80.2 and 45.6% respectively. The butanol fraction of polyphenolic compound and acidic polysaccharide were 27.2±0.1 ㎎/g and 217.6±0.7 ㎎/g, respectively. The ginsenosides were quantified by HPLC and the yield of ginsenoside-Rg3s and Rg3r were achieved by extrusion process.

      • KCI등재

        일본의 녹색성장 관련 정책 변화에 관한 법제 연구

        손현 忠北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2013 法學硏究 Vol.24 No.2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를 도입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새로운 성장 정책으로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들은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계획과 경험을 공유하고 더 좋은 정책과 법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신성장 전략은 환경·금융, 에너지, IT 등 다양한 경제분야의 성장문제에 기초하여 복합정책으로 입안되었다. 본 논문은 일본의 2010년 신성장 전략과 2011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략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 입안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일본의 1인당 GDP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은 부진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2008년 글로벌경제침체 이전 일본의 산업활동은 GDP의 약 30%에 달했으며 그 중 제조업 부분은 21.6%로 나타났다. 일본은 인구의 고령화, 에너지 및 자원의 높은 수출의존도, 대외무역의존도 등으로 장기간 저성장을 경험하였다. 일본의 신성장 전략의 7대 분야는 녹색혁신, 생명혁신, 아시아경제통합, 관광 및 지방활성화, 과학, 기술 및 IT, 고용 및 인적자원, 금융 분야로 구분된다. 녹색혁신을 통하여 2020년까지 50조엔 이상의 환경 관련 신규시장의 창출과 환경 분야에서 신규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신성장 전략상 녹색성장 전략은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이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신성장 전략은 국내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출산, 육아, 의료, 간병, 연금 등 사회보장과 관련된 분야에서 기대되는 수요확대와 아시아 시장에서 인프라 정비 수요, 관광, 농식품 등 기대되는 수요를 일본의 성장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같은 시장기반 수단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자들의 한계 배출량 감축 비용을 균등하게 하고,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효과적 배출량 감축을 성취하였다.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성장 전략은 발전 차액지원제도를 도입을 계획하고, 전력생산시설이 고정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원에서 전력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일본의 녹색기술의 연구 및 개발 노력은 전통적인 오염통제기술에서 기후관련 또는 비전통적인 녹색기술로 변화하고 있다.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특별 세제혜택을 얻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관련 위험부담을 민간에 부담시키기보다 환경 및 기후관련 기본 기술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는 일본의 단기, 중기 및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영향을 미쳤다. 2020년까지 25% 감축이라는 중기 목표의 이행은 원전의 재가동 여부,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그리고 해외 이산화탄소 배출량 거래여부에 달려 있다. 원자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액화천연가스 37.5%, 원유 21.3%, 석유수입 39.5%로 각각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에너지 수입증가는 25.2% 로 증가하였다. 일본은 기존 에너지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 제도, 가격의 3요소를 들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열에만 적용되었던 발전차액제도를2012년 7월 이후 재생에너지원에 적용하고 있다. 향후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에너지 자립도 증진 및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통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이 시급한 문제로 안고 있다. A number of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introduced laws and policies to respond climate change and to promote economic growth.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attracts the world’s attention, and many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participate in sharing Korea’s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and its experience. In the mean time, Japan formed its new growth strategy, considering the growth in environment, finance, energy, IT and other economic sectors. This research has reviewed Japan’s 2010 new growth strategy and the strategic change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2011. As we can see in the Fukushima case, natural disasters as well as man-made disasters may destroy the environment and hinder the economic growth. Thus, it should be considered for designing a green growth policy. Japan’s GDP per capita is lower than the average GDP of OECD countries in 2009, and Japan’s economic growth over the last 10 years was very slow. Japan’s industrial activities prior to the global economic slowdown in 2008 reached almost 30% of its GDP, of which manufacturing sector accounts for 21.6%. Japan has suffered low growth over a long period of time because of the aging population, high dependence on energy and resources import, and high dependence on export. There are seven sectors of the Japanese new growth strategies, which are; green innovation, life innovation, the Asian economy, tourism and the regions, science, technology,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mployment and human resources, the financial sector. The Japanese government aims to create new markets related to the environments of which size reaches over 50 trillion Yen and to create jobs in the environmental sector by 2020 through Green Innovation. It uses an ETS and carbon tax and other market-based mechanisms to make the reduction costs for emitters even and to achieve cost-effective emissions reduction for meeting the reduction targets. In addition, new growth policy plans to introduce FIT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use of renewable energy and to set the mandatory purchase of power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fo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t a fixed price. The efforts of the Japanese government 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y has transferred from the traditional pollution control technology to the climate-related or non-traditional green technology. Fukushima nuclear accident has brought changes in Japan’s energy policy, which has influenced on Japan’s short, mid and long-term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Thus, the mid-term goal is to reduce emissions by 25% by 2020. The success of this goal is depended on the reactivation of a nuclear power plant, continuous energy saving and emissions trade in overseas markets. The imports of LNG (Liquefied Natural Gas), crude oil and petroleum have increase by 37.5%, 21.3% and 39.5% respectively in order to fill the gap of nuclear energy. All in all the total energy import has grown by 25.2%. Japan has brought the existing energy plan back to square one and new factors influencing on the decision of new energy policy are perception, system and price.Meanwhile, renewable energy policy has been emphasized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FIT (Feed-In Tariff) which used to be applied only for solar power has started used for renewable energy source since July 2012 for the purpose of expending renewable energy.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he new energy era requires energy dependence effort by its local governments and an intelligent power network linked with the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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