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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명칭의 구성개념이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인석·정규진(2014)의 정책명칭 수용모형에 대한 구조적 관계 검증

        서인석 ( Seo¸ Inseok ) 한국행정학회 2021 韓國行政學報 Vol.55 No.3

        본 연구는 정책명칭이 정책수용과 관련 되는가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정책명칭의 구성요소와 정책수용 간의 관계를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제시하고 통계검증을 통해 가설관계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관련분야의 전문가 215부의 설문자료를 조사자료로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였다.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수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태도는 정(+)의 관계성을 보여주었고, 정책형상은 부(-)의 관계로 확인되었다. 정책형상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관점과 상이하여 추가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정책형상은 태도에 정(+)의 관계성을 확인해볼 수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정책형상이 직접적으로 정책수용을 높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셋째, 인지는 정책형상과 태도에 모두 정(+)의 관계성을 지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지와 태도의 관계는 오랫동안 심리학 분야를 통해 확인되어온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인지와 정책형상의 관계가 (+)의 관계임을 확인해볼 수 있는 결과이다. 넷째, 언어표현은 인지에 정(+)의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정책명칭의 주요한 독립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을 고려한 간접관계를 분석한 결과 언어표현의 효과가 정책명칭에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책결정자는 언어의 힘을 고려한 시민의 관점과 맥락에서 용어를 고려해야 함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and verifies whether policy naming is related to policy acceptance. To this end, we wanted to pres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onents of the policy name and the acceptance of the policy through a theoretical review and to confirm the hypothesis relationship through statistical verification. The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urvey data of 215 experts in the relevant fiel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factors that directly affect policy acceptance, attitude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and the policy shape was identified as negative. The results of the policy form were found to b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receding research, requiring further verification. Second, the policy shape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01) and to have confirmed the positive relationship to attitude.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 policy shape was a factor that did not directly increase policy acceptance but could have an indirect effect. Third, recognition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showing positive relationships with both policy shape and attitude.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and attitude is consistent with studies that have long been identified in the field of psychology, and the result i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and policy form is positive. Fourth, the expression of language was identified as a major independent variable in the name of the policy, a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recognition. Finally, an analysis of indirect relationships taking into account parameters confirmed that the effects of language expression could affect policy naming in various ways, and that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terms from the citizen's perspective along with context, taking into account the power of language.

      • KCI등재
      • KCI등재

        일반논문 : 새터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유관기관간 협력연결망의 메커니즘 분석: 네트워크의 구조변수에 대한 ERGM의 적용

        서인석 ( In Seok Seo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地方行政硏究 Vol.27 No.2

        새터민 협력연결망이 기관 간에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존속 에 대한 연구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즉, 과연 그 연결망이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어떤 이유로 형성되고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등에 대해 설명할 방법은 사실상 없었으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새터민 정착을 위한 협력연 결망의 존속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ERGM방법에 기초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대체적으로 호혜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추정치 역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정착지원사업의 연결망은 협력적 성격이 나타날 때 형성될 수 있기에 지자체, 민간 및 공공기관 등 관련행위자들이 위계적으로 관계되지 않도록 자발적 유도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확산경향 역시 호혜성과 같이 연구 가설인 정(+)의 관계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호혜성의 추정치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혜성에 비해서는 낮은 영향력이나, 새터민 정착프로그램의 형성과 지속에는 중요한 구조변수임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인기도의 경우 모든 모형 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변수는 부(-)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새터민 정착관련 정보교환 네트워크에 있어 타 기관에 비해 유독 명성과 영향력이 높은 기관들이 연결망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면 향후 연결망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행성 역시 대체적으로 가설의 방향과 일치되는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즉, 이행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새터민 지원 협력연결망은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이행성이 증대한다면 협력연결망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This study tested network hypotheses regarding coordination(reciprocity, transitivity, popularity, expansiveness) depending on the collaborative network structure of settlement support program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alysis results via Exponential Random Graph Model (ERGM) show that the reciprocity, transitivity, and expansiveness factor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formation and sustainability of collaborative network structure. On the contrary to this, the popularity factor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formation and sustainability of collaborative network structure, but this result is different to hypothesize relationships of both the popularity and the collaborative network structure. So, it requires a continuous testing on popularity hypothesis for many studies and researches.

      • KCI우수등재

        시장규제의 수단으로서 오픈프라이스 정책효과분석: System Dynamics를 활용한 시뮬레이션분석

        서인석 ( In Seok Seo ),이종구 ( Jong Ku Lee ) 한국행정학회 2012 韓國行政學報 Vol.46 No.1

        오픈프라이스와 같이 상품의 가격 표시에 대한 정부의 규제(오픈프라이스 정책)가 고려하지 않았거나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정책대상집단의 행태가 어떻게 정책 실패로 나타나는가를 논의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목적이다. 이러한 정부규제의 양상은 다양한 요인과 복잡한 관계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가장 적합한 분석방법으로 System Dynamic에 기초하여 오픈프라이스의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와 변동하는 양상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로서 보조적인 수단을 추가함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병행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가격비교 정보의 생산 및 유통수준이 미약한 경우 판매자들 및 생산자들은 가격을 높이면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실제 경쟁은 잘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다소 과도기적인 성격임을 감안할 때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이 철회의 방식에 비해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오픈프라이스에 보다 적극적인 판매업체 및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운영 및 재정상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This study estimates the casual effects of OP (open price) policy on market price regulation. The government chose enforcement of OP to prevent prices of market products from sudden surging. This policy enforcement caused a controversy around the effect of OP policy. On the basis of a literature review, we describe characteristics of OP policy and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Many authors referred to externalities and side-effects of OP policy in the market. We therefore created a system dynamics simulation model. Our results showed a decreasing rate of apartment transactions in the regulatory target area. But this OP policy caused the unexpected side effect of high transaction rates in the non-target area. Therefore government should craft a policy to prevent or solve such a side effect. In addition, long-term alternative regulatory tools should be considered because of this sid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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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A 매트릭스를 활용한 국립관리공단의 목표 및 과제 우선순위 분석 : 보호지역관리에 대한 TBL 지속가능성 이론을 중심으로

        서인석 ( Inseok Seo ),김태영 ( Taeyoung Kim ),정원희 ( Wonhee Jung ) 한국행정연구원 2017 韓國行政硏究 Vol.26 No.4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의 다양한 패러다임을 고려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목표와 과제의 사업 초점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시작하였다. 특히, Elkington(1997)의 TBL(Triple Bottom Line)의 관점에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이 각각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목표와 과제에 어떻게 투여되고 구체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의 패러다임하에서 세 가지 차원은 모두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나, 어느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는 사실상 규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IPA 매트릭스 방식을 통해 최우선, 지속유지, 차선을 구분하고 시사점을 제시해보았다. 분석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첫째,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패러다임에 가까운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 목표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둘째, 국립 관리공단 과제에 대한 분석결과는 세 가지 지속가능성 패러다임 중 환경적 보전이 가장 중시 되었다. 셋째, 과제영역하에서 자연이 주는 혜택의 공유 목표는 가장 낮은 우선순위로 확인되었다. 넷째, 상위영역인 목표의 수준을 반영한 과제의 IPA 분석결과는 기후변화 적응 등 보전기반 확보, 생물다양성 증진의 두 가지가 최우선 과제로 분류하고 있었다. This research was start to confirm that the purpose of the Kora National Park Service was to focus the objectives and the business focus of the project considering the various paradigms of sustainability. Especially, we identified in the goals and tasks of the KNPS in terms of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sustainabil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 could think about some implications. First, the goal of 'managing natural resources to raise ecological value', which is close to the paradigm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as recognized as the most important. Second, the analysis of the KNPS tasks showed that environmental conservation was the most important among the three sustainability paradigms. Third, the sharing goal of the benefits of nature under the task area was identified as the lowest priority. Fourth, the IPA analysis results of the project reflecting the level of the target area, which is the upper area, classified the priority of preservation basis such as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promotion as the top priority.

      • KCI등재

        직결-수직형 정수처리시설의 압력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서인석 ( In-seok Seo ),김관엽 ( †guan-yeop Kim ),김성수 ( Seung-su Kim ),채선하 ( Seon-ha Chae ),김정현 ( Jeong-hyun Kim ) 한국수처리학회 2016 한국수처리학회지 Vol.24 No.4

        A empirical water treatment plant of 1,000㎥/day was operated to evaluate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a direct coupled vertical type water treatment plant(WTP), which consists of ultrafiltration(UF), ozonation, granular activated carbon(GAC), and UV oxidation. The experiments were conducted under various inlet pressure conditions of UF in the range of 0.6~3.7kgf/㎠. Also fouling conditions of UF and GAC were considered. Operating pressures were controlled by adjusting the outlet valve of UV process and pressure data of unit processes were monitored in real time. Simulation using Fathom v.8 software program was conducted. As a result, experimentally measured and simulated results has a good correlation(R²=0.973). The key operating parameter in aspect of energy was UF fouling condition. The pressure was lowest at outlet of UF and negative value by siphon phenomena was observed in low pressure differential condition of UF and GAC. In condition of process combination of UF and GAC and lowed height, as a simulation results, lowering pumping height have a advantage in energy consumption and decrease possibility of negative pressure.

      • KCI우수등재

        해양 과학기술분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OECD 국가유형의 지속과 변화

        서인석 ( Inseok Seo ),이유현 ( Youhyun Lee ) 한국정책학회 2021 韓國政策學會報 Vol.30 No.4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변화 정책은 기존의 주요 감축대상이 아니었던 해양부문에서의 감축을 촉구하고 있다. 해양수송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이면서도 해양 자체가 주요한 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에 해양의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적 대응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각 국가별 탄소중립 대응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는 해양과학기술정책 수준을 유형화하는 것을 주요한 연구 목적으로 삼고 있다. 분석결과, 해양환경 기여형은 국가로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둘째, 해양환경 통합적 노력형 국가에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이 포함되었다. 셋째, 규제중심 노력형 국가로는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폴란드가 해당하였다. 넷째, R&D 투자 노력형 국가는 노르웨이, 벨기에, 이탈리아, 일본, 한국이 해당하였다. 다섯째, 해양환경 무관심형 국가는 핀란드, 아일랜드가 해당하였다. 여섯째, 해양탄소중립 위기유형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이 해당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 유형변화 없이 지속된 유형은 호주, 캐나다 등 14개 국가가 해당하였으며, 부정적으로 변화한 국가는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4개국이 해당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기후위기 대응으로, 또 탄소중립을 달성으로 탄소감축 목표는 나날이 상향조정되고 있으나, 이를 실제 이행하기 위한 개별 공공정책 부문에서의 정교한 정책진단과 설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유형화 결과가 감축의 주요 관심 대상이 아니었던 해양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환기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Climate change policies in the era of carbon neutrality are calling for mitigation efforts in the marine sector, which was not a major reduction target. Since marine policy has transnationality, and marine transport is a major source of greenhouse gas, the cooperative response to carbon neutrality of global society is needed more than any other field. To this end, an accurate diagnosis of the current level of carbon neutrality response for each country must be preced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ategorize the level of marine science & technology policy that can respond to carbon neutrality. As a result, Canada and Mexico were be identified as countries that contribute to the marine environment. Second, France, Germany, the Netherlands, and the UK were identified as integrated marine environment country Third, Australia, Austria, Denmark, New Zealand, Estonia, and Poland were included as regulatory-oriented countries. Fourth, Norway, Belgium, Italy, Japan, and Korea were the countries that tried to invest in R&D. Fifth, Finland and Ireland were the countries that were indifferent to the marine environment. Sixth, Spain, Portugal, and Sweden were marine carbon neutrality crisis countries. Finally, 14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and Canada, accounted for the type of country that continued unchanged, while four countries, Estonia and Finland, were negatively changed. The goal of carbon reduction is increasing day by day from responding to climate crisis to achieving carbon neutrality. However, sophisticated policy diagnosis and design in individual public policy sectors are very insufficient to implement it. We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arouse policy interest in the marine policy field, and prepare for a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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