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와 비공식제도 - 미국 전문경영 사례를 중심으로

사공영호(Sakong Yung-ho) 한국경제연구원 2007 규제연구 Vol.16 No.1

  본 연구는 전문경영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의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될 수 있었던 근원은 비공식적 제도에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주장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다.<BR>  첫째, 미국 사회는 전문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비공식제도와 관행이 형성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원들을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전문경영의 도덕적 전제가 되는 정직ㆍ성실ㆍ계약준수ㆍ협력과 같은 행동규범들과 대리인을 통해 공통사무를 수행하는 관행은 청교도 정신, 서부개척, 자율적인 기업조직화 전통, 정부권한이 제한되고 봉건적 경험이 없는 미국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전통 등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BR>  둘째, 미국 사회의 전통적 규범과 관습에 비추어 보면, 전문경영은 이들 전통적 규범과 관습의 외적 표현 또는 확장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경영에 필요한 도덕적 규범들은 수많은 제도화 매체들을 통화여 마음의 습관으로 내재화되고 학습ㆍ전수되고 있다. 종교, 가족생활, 헌법, 법과 정책, 각종 조직(시민단체와 정당 등)에의 참여, 문학작품과 신문 등 문화매체, 영화, TV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런 규범들을 학습하고 내면화하게 된다. 또한 미국 사회에서 대리인에 의한 공동체 사무의 수행은 전혀 낯설거나 새로운 방법이 아니며, 수많은 역사적 경험들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확산되어 있는 방법이다. 이런 규범과 관행에 비추어 보면, 미국의 전문경영은 역사적인 규범과 전통에 기초하여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진화된 것일 수 있으며, 내재화되고 습관화된 규범을 따르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는 자기집행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지혜와 관행을 경영인과 주주 간의 관계에 확대 적용하면 그것이 바로 전문경영이 된다는 점에서 보면 일종의 전통과 관습의 동형적 확대이며, 내면화된 규범의 외적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This study explores the origin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informal institutions which enables managerial governance mechanism of U.S. to be formed and to work stably. According to this study, it is not the formal institution but the informal institution that constructs the bas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system. Formal institution including law and government regulation can affect over the selection of governance methods. According to this study, however, actual corporate governance system of U.S. which allows relatively huge power to top manager has been stemmed from simple isomorphic imitation of informal customs and habits which take it for granted to be honest and industrious.<BR>  According to this study, ethical preconditions for managerial corporate governance, such as honesty, industriousness, compliance of contracts, etc., have been coming down from historical origins and experiences of Puritanism, frontier spirit, autonomous organizing tradition of firms, limited government power and absence of feudalism in case of America. Through the internalization of Puritan norms and the learning from voluntary cooperation for business and frontier pioneering, informal institution are formed and institutionalized as the habits of minds. Once established as an informal institution, it develops diverse vehicles inheriting itself. Formal institutions, law, constitution, writings, films, proverbs, medias, organizations, participation, language, and all that affect human mind and behavior can be the means to inherit norms and educate business ethics. As a result of constant and repeated learning, honesty becomes internal and unconscious norm. Therefore, according to this study, corporate governance system of U.S. which allows relatively huge power to top manager could be stemmed or extended naturally and easily from informal institutions.

불신사회에서의 제도실패와 문화왜곡

사공영호(Yung Ho Sakong) 한국행정학회 2001 韓國行政學報 Vol.35 No.2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불신이 공식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기업, 정당과 같은 중간조직의 사회제도화를 저해하며, 재산권제도와 같은 제도적 틀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비공식제도인 문화, 관습에 대해서도 폐쇄적 가족주의, 연줄망, 권위주의와 같은 부정적 인 측면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구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것이 불신이 팽배해 있는 우리의 제도여건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비교적 무관심하였고, 우리 사회에서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는 제도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서구제도를 모방하고 집행기구를 구성하는 것만으로 제도가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는 우리가 과연 서구의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는 토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동시에 우리가 도입한 서구의 제도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운영의 기반이 되는 문화적 여건, 특히 불신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가부장적 행정문화 속에서의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현상 연구

사공영호 ( Yung Ho Sakong ) 한국행정학회 1998 韓國行政學報 Vol.32 No.2

본 연구는 한국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현상을 보다 명쾌히 설명하고 그 특질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새로운 규제포획이론인 `가부장적 규제 포획이론`을 구성하고 해운규제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하였다. 가부장적 행정문화란 `국민들은 정부를 마치 부모같이 여기고 의존하려 하며 정부와 관료들은 기업과 시민사회를 마치 자식처럼 여기고 보살피고 통제하려는 사고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연구결과 이러한 가부장적 행정문화는 규제관료의 기업관과 규제조직의 편제 그리고 규제행정의 수행방식 등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내재화되어 있으면서 규제행정체제의 친기업화 성향을 강화하고 기업에 유리한 규제정책의 산출을 유도하여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현상을 유발하기도 하고 촉진하기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이란 무엇인가? -정책의 수단적 가치에 대한 반성-

사공영호 ( Sakong Yung Ho ) 한국정책학회 2008 韓國政策學會報 Vol.17 No.4

건설산업분야 사업자단체 규제의 개혁방안

사공영호(Sakong Yung-ho) 한국경제연구원 2004 규제연구 Vol.13 No.2

건설산업분야의 사업자단체 규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고, 특히 김대중정부에서는 획기적인 개혁을 시도한 바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쟁단체의 설립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관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 의하면 건설분야 사업자단체 규제는 이를 지속할 이유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건설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라는 규제의 도입배경이 사라졌고, 또한, 이론적인 측면에서 규제관료를 포획하거나 경쟁억제에서 발생하는 지대추구를 조직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익단체를 정부가 직ㆍ간접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현실적으로도 심각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설분야의 사업자단체 규제는 경쟁단체의 자유로운 설립을 어렵게 함으로써 일부 집단의 의견이 정책과정에 투입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고, 회비 부담 역시 과중하고 불공평한 측면이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협회의 이익을 위하여 전체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한 퇴직공무원을 협회의 임원으로 임명하여 정부와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점도 다시 확인되었다. 회원자격제한과 중복면허의 제한 등으로 회원다양성과 중복회원 등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자발적인 이익조정기능 역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자단체의 독점적지위를 보장해 주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제와 정부위탁사무를 보다 획기적으로 폐지ㆍ개선함으로써 자율적 참여와 경쟁에 기초한 다원주의적 이익대표체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 Despite of continued efforts to reform regulations on business associations, we can hardly see visible changes like foundations of competitive organizations. In addition, various problems have been continuing to take place due to the regulations restricting the freedom of associations. First of all, these regulations are depriving some groups of their opportunity to input their interest into policy process by limiting the creation of new business association. Member dues are also extraordinary expensive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nations like U.S.. The benefits of organization itself are overriding the interest of members who pay for the organization when the interests of the association conflict with that of their members. As the associations are splitted by clear boundaries defined by entry and business boundary regulation, conflicts on policy issues among the associations are so serious that the agreements on policy reforms crucial to the industry, for examples changes of business boundary and entry regulations, are nearly impossible. To solve all of these problems, all regulations that guarantee the monopoly power of business associations over their member should be abolished. In addition, civil affairs delegated to business associations also need to be returned to government or re-distributed to any agencies who will not abuse them for organizational interest.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

사공영호(Sakong Yung-ho),하혜수(Ha Hyue-su),권해수(Kwon Hae-soo) 서울행정학회 200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1 No.1

이 연구는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나름의 기준에 따라 재평가하고 향후 규제개혁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은 총량적인 규제수준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가장 절박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공장설립 및 수도권규제와 이익집단의 저항이 심한 노동조합 관련 규제, 항운노조의 하역독점, 건설업 면허체계 개편 등 소위 ‘덩어리ㆍ핵심규제’로 지목되어온 다수의 규제를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개혁에 실패하였으며, 이것이 개혁에 대한 효과성, 고객만족도, 권력 및 압력의 영향 등의 평가기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효과성과 고객만족도를 높이려면 핵심규제의 개혁에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재벌이나 노조와 관련된 정치성 규제현안에 대해서도 대응력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보호와 피 규제자의 규제순응비용 감소를 위한 부처간 규제기능의 편재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설규제의 사전심사제도 또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과제와 전망 ; 부정부패와 정부규제

최병선,사공영호 ( Byung Sun Choi,Yung Ho Sakong ) 한국행정연구원 1996 韓國行政硏究 Vol.5 No.4

재량권, 지대 그리고 부패 : 토지·건축분야를 중심으로

사공영호 한국정책학회 2002 韓國政策學會報 Vol.11 No.4

관료부패는 단지 관료가 가진 재량권이나 의식 행태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물제공자의 뇌물공동기 또한 중요한 변수이며, 따라서 관료부패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료측의 요인과 더불어 뇌물제공자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금품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공무원에게는 재량권을 주고 민원인에게는 지대추구 기회를 주는 건축·토지이용분야 규제의 특성을 정리하고, 이어서 토지·건축분야의 부패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축·토지분야의 뇌물액수는 재량권뿐 아니라 지대에 의하여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개별 사례들은 토지·건축분야의 규제에서 발생하는 지대가 대규모 뇌물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으며, 이들 대규모 사례에서는 지대추구자들의 집요하고 체계적이며 비윤리적이기까지 한 지대추구행동이 관찰되었다. To explain the causes of corruption comprehensively, we have to study both the discretion of the bureaucrats and the rent-seeking behavior of the bribers. Corruption is not only problem of bureaucrats who receive the bribes but also the problem of the bribers who seek the rents. This study looked into the corruption cases related with the 1and-use and construction regulations including considerable discretion and the opportunities for rent-seeking.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amount of bribes is related with not only the degree of discretion but also the rent of land use and construction. Moreover this study shows that basic source of big bribe cases is the rent and rent-seeking behavior.

합리·기술적 정책관점의 기원과 한계

사공영호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사회과학연구 Vol.10 No.-

기초자치단체의 규제 자치권 수준 : 평택시 규제 및 규제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Focusing on Regulations and Their Reforms in Pyongtaek - City

사공영호 한국정책학회 2001 韓國政策學會報 Vol.10 No.1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규제자치권의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관하여 분석하여 보는 것이다. 규제정책과정은 정치에 의하여 점철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런 만큼 규제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수준을 통하여 지방정치의 자율성 수준을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이번 연구는 평택시의 규제와 규제개혁 사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번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의 규제자치권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요도 점수가 3점 이상인 규제의 96.9%가 규제권한이 국가에 있는 위임사무이며, 자치사무에서 중요도가 3점 이상이 규제는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수준 면에서도 자치단체의 규제사무는 93%가 신고, 제출, 보고 등 행정절차적인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요한 규제들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자치권의 범위가 미약함으로 인하여 규제에 대한 개혁작업 역시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단지 반영하여 자치조례를 개정하거나, 상위법령에 근거해서도 규제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자치조례를 폐지하는 식의 수동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